과거 감시와 통제, 박탈의 역할을 담당했던 교정시절은 보안성에 중점을 두어 설계되었다. 책임형벌주 의에 따른 자유박탈처분은 불가결한 것이지만 현대의 행형이념이 재소자의 재사회에 있다는 점, 구금 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소자들의 정신, 심리적 문제 등이 적지 않다는 점 등으로 교정시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시설 공간에서의 일상성 회복과 치유를 통한 재소자의 재사회화와 회복적 개념의 교정시설 설계를 제안하였다. 대상지에 대한 일성상 회복의 개념을 적용한 외부공간 설계의 구체적인 설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과 치유를 위한 6가지의 원칙을 적용하 였다.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사고의 위험 요소가 없는 환경, 긍정적 교류의 장으로서의 환경, 차분한 분 위기의 환경, 이동과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 일상적 환경과 닮은 공간, 교정시설의 느낌이 사라 진 환경 등이다. 둘째, 연결에 중점을 둔 동선 체계화로 재소자와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였다. 셋째, 절화정원 조성을 통한 외부 사회와의 소통, 인간적인 연결, 일상성 회복과 치유의 조화를 모색하 였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대한 일상성 회복 개념의 적용 논의를 확장하고 앞으로 회복적 개념의 교정 시설 설계를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Ajzen(1991)의 계획행위이론을 바탕으로 중년 소방관 및 교도관의 헌혈의사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시, B군에 소재한 소방서 및 교도소의 중 년 소방관 및 교도관 223명이었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및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헌혈 경험, 1년 이내 헌혈 시도, 3개월 이내 헌 혈 참여 계획에 따라 헌혈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헌혈의도는 헌혈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헌혈의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 과 3개월 이내 헌혈 참여계획, 지각된 행위통제, 주관적 규범, 헌혈태도, 1년 이내 헌혈시도 순이었고, 설명 력은 69% 이었다. 이에 중년의 헌혈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도소 수형자와 관련한 사회적 처우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교도소의 사회적 처우는 법적 근거, 개념 및 종류가 명 확하지 않고, 매우 소극적으로 시행되며,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사회적 처우의 효과 즉, 재범억제, 가족유대감, 안정감 등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개선 정책 방향으로 형집행법령에 사회적 처우의 근거, 개 념 및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법무부는 사회적 처우와 관련한 행정지침을 단일화 하고, 사회적 처우 대상 선정을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권적 차원에서 사회 적 처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지속적인 효과성 진단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실제 가석방제도의 대상이 되는 수형자, 그리고 가석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가석방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개 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가석방제도의 개선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목 적으로 진행되었다. 수형자 409명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그리고 18명의 가석방 업무담당자의 심층면접 답변을 기초로 하여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수형자의 관점에서 보면, 가석방 시점이나 가석방 요건 등에 관해 공식적인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점이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가석방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정 범죄유형에 대해서 갑자기 가석 방이 불허되는 등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았다. 죄질이나 범죄유형보다는 개개인의 개선정도를 고려해서 심사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에 도입된 필요적 가석방 제도가 수형자에게는 기대보다는 ‘희망고문’이라고 표현될 정도의 좌절감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수형자들 사이에 상당히 퍼져 있었다. 공정성과 형평 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수형자들의 교도소 적응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수형자들은 가석방 예비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상황을 진술할 기회를 가지고 싶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 고 또한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을 때 탈락의 이유를 고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한편 가석방 업무담당 직원들은 새로운 가석방 운영상의 변화로 인해 상당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보충을 원하고 있었다. 필요적 가석방 제도에 대해서는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업무는 많아지고 실제 가석방 대상자가 증가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형자들이 여론으로 인해 가석방 심사가 영향을 받는 것에 우려를 표현한 것과 마찬 가지로 업무담당자들도 여론이 가석방 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 고 있었고, 수형자의 가석방 예비회의 직접출석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정성을 흐릴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기도 한 반면 장기수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 언급 을 하기도 하였다. 가석방 심사 탈락사유에 대해서는 원하는 수형자에게는 상담을 통 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 탈락사유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형자와 업무담당자의 가석방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 문제 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의 대상자와 재도의 집행자들의 생각을 반영하려 는 교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의 종교위원 제도의 효과성 및 전업직 교종의 도입 시 도입방식 과 효과성 등에 대한 교도관들의 의견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보 다 나은 종교교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교종(矯 宗: prison chaplain)의 개념과 종류를 서술한 다음에 종교위원의 실태와 문제점과 한계를 서술하고 그 대안으로 전업직 교종의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서 술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교종제도의 도입에 대한 계량화된 연구방법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교위원 제도와 전업직 교종의 도입방식 및 교화개선의 효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교도관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의견조사를 양적 통 계방법을 통하여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교종제도 도입 시 일반적 특성에 따 른 교화개선의 효과는 채용방법, 도입방식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교종제 도 도입 시 교화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검증에서는 직급, 재정부담, 채용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났으며 현행 제도의 유지보다는 전업직 교종제도의 도입 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는 관료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관료이익을 본질로 하 는 관료사회학적 관점이 강한 점과 제한된 표본수로 인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표본수의 확대와 종교계와 수용자 등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일반 화된 후속 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전업직 교종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식 등에 대 한 균형적인 담론의 형성과 종교교화 관련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에서 종교인의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의 방식인 자원봉사 자로서의 비전임 교종인 종교위원제도의 고착되어온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경로혁신 적 방안의 하나로 전임교종(矯宗)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식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서술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임교종제의 도입에 있어 이해관계자인 교정공무 원 경력자들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인식을 자연스럽고 개방적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정책의제화와 입 법화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서술하였다. 특히 2009년에 법무부가 전임교종제를 도입하려다가 찬･반이 비슷해 제도도입을 보류한 상태이므로 법적, 과학적 근거만 충분히 입증되면 제도의 입법화가 가능한 상 태이다. 그런데 전임교종의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추상적이거나 종교적 차원이어서 과학적･실천적 근거가 부족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접근의 하나로 실 증적 연구인 질적 연구를 통해 전임교종의 필요성과 도입방식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자원봉사식의 비전임 종교위원제도의 고질화된 문제점에 대 해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깊이 인식하였으며 근본대안으로 전임교종제도의 도입의 필 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다만 전임교종제의 도입방식인 채용형식 등에 대해서는 여 러 의견이 있으므로 법무부는 이해관계자인 교도관과 종교위원들에 대한 과학적인 설 문조사를 통해 보류되어왔던 전임교종제의 도입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할 시기가 되었다. 특히 전임교종제의 도입에 큰 거부점이 없고 종교계, 학계 등 접근점(access point)이 강한 상태이므로 조속히 정책의제화를 통해 전임교종제를 실시하는 것이 헌 법이념과 비교법적 차원 및 종교교육형주의의 실효성 확보에서 필요하다.

실제로 체험해보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감옥 체험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설이나 영화, 드 라마 등을 통해 감옥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하게 된다. 더운 여름철 감옥이라는 폐쇄된 공간은 이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좀 더 넓은 공간, 시원한 물만을 찾는 욕망의 존재로 전락시킨다. 욕망만이 남은 공간에서 민족적이고 이념적 사유는 불가능해지고, 개인적이고 육체적인 경험만 남게 된다. 한편 수감자 중 병에 걸린 환자들을 별도로 수감하는 병감을 배경으로 하는 ｢무명｣의 재소자들은 시기, 질투, 탐욕 등 욕망만 남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태형｣, ｢물｣, ｢무명｣의 작가인 김동인, 김남천, 이광수 3 인은 모두 일제강점기에 수감 생활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 감옥을 배경으로 수감 자들을 형상화한 ｢태형｣, ｢물｣, ｢무명｣을 대상으로 과밀 수용과 기본권의 침해, 일본의 통제와 작품의 인물들이 순응하는 양상, 이기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집단적 연대를 이루는 과정 등을 비교 연구하였다.

교정시설의 수용자 교육은 수용자의 기초학력 향상, 출소 후 사회적응과 고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국민의 학력수준 보다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일반국민 보다 현저하게 낮아 수용자의 기초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과 현행 형집행법령의 수용자 교육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국 제인권법상 규정된 수용자 교육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현행 형집행법령의 그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법은 국제인권법상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교정시설 학교교육이 수형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수용자 중 문맹자, 청소년, 의무교육 미이수자 등에 대한 기초학력 교육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 교육과정은 국가기관의 일반 교육과정과 통합되어야 한다. 넷째, 교정시설 내 학교교육은 일정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전문교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모든 교정시설은 도서관을 갖추고, 교육, 문화, 오락 및 예술 등의 복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곱째, 수용자 교육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 도서관 및 전문인적자원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여덟째, 수용자 학사과정에 대한 근거를 상위법인 형집행법에 두어야 한다. 아 홉째, 교육이 수용자 재사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추적조 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다양한 장면에서 유용성이 입증된 성격평가질문지(PAI)를 국내 교정현장 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수형자들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구성하기 위해 전체 수형자의 범죄유형별 구성비를 반 영하여 5개 지역의 교도소에서 대규모 수형자 자료를 표집하였다. 표집된 자료 (N=859)를 이용하여 교정용 특수규준을 설정하고(PAI-PS), 이에 대한 신뢰도과 타당 성을 검토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PAI-PS 표본의 내적합치도와 문항간 상관 평균을 산출한 결과, PAI-PS의 신뢰도가 적절한 수준이며 PAI 증보판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PAI-PS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PAI-PS 표본과 PAI 표준화 표본의 PAI 평균 프로파일을 비교하여 두 표본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두 표본 간 차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수형자의 심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PAI 척도 및 하위척도를 5개의 임상문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봤을 때 행동장애척도군에서 PAI-PS 표본과 PAI 표준화 표본의 차이가 두드러졌 다. 반사회적 행동(ANT-A) 하위척도와 약물문제(DRG) 척도에서 두 표본 간 평균 차 이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반사회적 특징(ANT) 척도와 알코올문제(ALC) 척도에서 는 두 표본 간 평균 차이의 효과가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형자와 일반성인간 심리적 특성의 핵심적인 차이를 밝힌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며, PAI-PS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PAI-PS는 우리나라 교정 수형자들의 심리적 문제와 성격 특성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시 사된다. 교정현장에서 신뢰도와 타당성이 입증된 PAI-PS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율 적이고 체계적인 수형자 분류 및 개별처우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마약 사용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내면아이 치유프 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혼합연구이다. 연구자는 내면아이 치유프로그램을 교 정시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실험집단에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혼합분석을 하였다. 양적분석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변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았고, 질적 분석은 프로그램이 종료 후 실험집 단 참여자들의 포커스 인터뷰를 통해 내면아이 치유프로그램 참여 후 자신의 변화에 대한 심층자료를 수집하여 구체적 내용, 계기, 맥락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 펴보면 내면아이치유 프로그램를 통해 중독에서 회복이 목표이다. 양적분석에서 이러 한 회복을 위한 삶의 의미 찾기, 긍정적 정서 강화와 부정적 정서저하, 우울극복, 단약 의지의 변화준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질적 분석에서도 삶의 의미에서는 현존의 삶 수용, 현실세계의 수용, 상처받은 존재로서의 미래기획이 라는 3가지 범주로 변화가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의 강화와 부정적 정서의 저하인 정서차원에서는 자기의지에 대한 신뢰,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통한 자존감 강화, 자기애 의 발현이라는 3가지 범주로 변화가 나타났다. 우울감극복차원에서는 자살관념의 극 복, 삶의 화병 다스리기, 심리적 면역주사, 사회와의 소통통로 개척이라는 4가지 범주 로 변화가 나타났다. 단약의지에 대한 변화 준비는 가족과의 화해, 건실한 직업탐색, 마약동료들과의 관계단절이라는 3개의 범주로 변화가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와 같이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4가지 차원에서의 논의를 하였고, 연구결과와 논의에 근거하여 교정시설에서 마약사범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방향과 구조에 대한 제 언을 하였다.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47,820명인데, 현재 54,744명이 수용되어 있으므로 14% 과밀수용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수용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과밀수용해소를 위해 교정시설을 건축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 적인 해결방법이지만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신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교정 시설을 신축하지 않으면서 과밀수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방안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가택구금을 실시하는 것이다. 전자감독은 두 가지 형태로 하는 것이다. 먼저 기결수용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위치추적장치를 발에 부착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장치를 스마트 워치 형태로 하여 손목에 착용하게 하거나 아예 몸속에 삽입시키는 베리칩으로 하는 것이다. 전자감독 조건부 가택구금 대상자 중 먼저 발목에 부착하는 형태는 1년 미만의 단기수형자, 가석방자, 초고령수형자, 장애수형자 등으로 하여 조기 출소를 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손목에 부착하는 형태는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는 위치추적을 통해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전자감독 조건 부 보석자에게 발생할 경우 보증금 몰수는 물론 양형결정 시 참조하여 가중처벌 한다면 출석거부 및 도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시에 따른 법률문제, 운영상문제, 비용문제, 피해자 및 국민정서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완을 한 다음, 전면적인 실시를 하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남성 마약사용자들의 교정시설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마약사용으로 수감 중인 연구 참여자의 교정시설 체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의 구조 등을 밝히고 이에 근거한 마약사용자들의 재활정책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하는 연구 목적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9명의 마약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원 자료는 Colaizzi가 제시한 체험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53개의 주제가 구성되었고 이를 12개의 주제로 결집하였다. 12개 주제는 새로운 마약세계의 학습, 도구적 우정으로 서로 묶임, 분리처우에 대한 반발, 낙인의 지속적 강화, 인위적인 마약단절의 장, 자기 속죄의 기회, 사회적 관계기술의 학습, 종교와의 조우, 자립의지의 지속적 강화, 마약에 대한 인식오류의 극복, 가족으로 귀환하는 화해의 다리확보, 서로가 지지하는 비공식적 치료공동체로 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를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결과에 재배치하였고 이에 대한 공통의 경험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12개 주제를 Corbin과 Strauss(2014)가 제시한 패러다임 모델에 배열하여 참여자들의 교정시설 체험에 구조와 관계를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연구 자들은 자기낙인, 가족의 지지, 교정시설의 치료공동체화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교정정책 차원에서의 제언을 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타악기를 중심으로 한 교정음악치료 프로그램이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의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정서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교정심리 치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음악치료의 효과와 강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은 S 교도소의 집중인성교육에 참여하는 남성 수형자 14명이며, 범죄자 치료 모형 중 좋은 삶 모형을 토대로 하여 연구자가 구성한 총 8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효과 검증을 위해 자아존중감 검사(SEI)와 다면적 형용사 체크리스트(MAACL)로 사전･사 후 검사를 실시하여 측정된 결과를 대응표본 t 검증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정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사전･사후에 측정한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평균 3.59점에서 3.72점으로 향상되었으며,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 중 자기 주장과 확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MAACL 점수는 평균 15.43점에서 12.36점으로 감소하였으며, MAACL 하위 요인 중 불안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참여자들은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감정 표현을 통한 긍정적 정서 경험 및 스트레스 해소,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극복, 동료와의 관계 개선, 수감 생활 및 출소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 설계 등에 유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연구는 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시행한 결과 음악치료가 통제된 교도소 환경에서 제한되기 쉬운 수형자의 자기 표현과 건강한 대인 교류 경험을 제공하여 수형자의 중요한 재범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정서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More than 80,000 prisoners in state, federal, and private prisons work for private and for-profit industries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a relatively small, but rapidly growing, portion of the total number of incarcerated individuals.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se critical concepts from Foucauldian theory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incarceration and labor exploitation in the U.S. prison system. To do this, this article reviews the core Foucauldian concepts and assumptions that are relevant to explaining prison labor; applies those concepts and assumptions to the prison labor issue; and discusses a possible way for conducting an empirical study. Additionally, three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olicy intervention, and the Korean society in reference to the theory are discussed. This article suggests that understanding Foucault should be a priority to tackle forced control, unequal power, and the immobility of social and economic status embedded in the most marginalized and vulnerable populations.

형사사법기관 중에서도 여성 직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이 교정영역이다.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교도소의 여성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사동 관리에 있어서 ‘같은 성의 직원에 의한 같은 성의 수용자 관리(same-gender supervision)’라는 원칙이 고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해외 국가들은 사동 관리와 감독에 있어서도 반대 성의 직원에 의한 감시와 관리, 즉 성 교차관리(cross-gender supervision)를 시행하고 있다. 남성이 다수인 교도소 상황에서 성 교차관리란 주로 여성 직원에 의한 남자수용자 관리를 의 미한다. 미국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성 교차 관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학문적 검증과 고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쳐서 여성들의 교정계 진입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 교차 관리와 관련한 쟁점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여자교도관의 직무능력, 그리고 남성 수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정에 있어서도 성 교차 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성 교차관리와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요약 한 후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한국의 남자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연 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자수용자들은 여자 교도관의 관리감독에 대해 큰 반대나 저항을 보이지 않았으며, 교도관들의 생각은 구체적 쟁점들에 관한 견해는 다양했으나 남자 교도관은 직무배치의 효율성과 인사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여자 교도관들은 직무수행능력의 측면에서 성 교차관리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성 교차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여론과 의견을 참고하여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중 이다. 교정시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할 경우 병역의무와의 등가성이론과 UN의 권고안을 참조하여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으로서 공익성과 민주성 그리고 인권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교정대체복무의 기본적 이론과 관련 판례, 여론과 통계, 외국의 제도 등을 살펴보고,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교정시설 대체복무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및 형식과 고려사항을 제안하며,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 하였다. 결론에서는 교정대체복무 이념의 실천방안이 충족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핀란드 개방 교도소를 분석함으로써, 개방 교도소의 개선 가능성을 탐색 한다. 핀란드 개방 교도소의 기원은 노동 작업장과 노동 수용소, 그리고 교도소 작업 장에서 찾을 수 있다. 주로 경범죄자, 가석방 대상자, 모범수 등이 이 기관들로 수용되 었다. 이곳의 수용자들은 폐쇄형 교도소에 비해 매우 자유로운 생활을 하였고, 노동에 투입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회의 일반인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 교정 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수용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하였다. 이들 세 기관은 이 후에 개방 교도소로 발전하였다. 개방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은 노동 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고, 임대료를 지불하며, 세금과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납부 한다. 그들은 자유 시간에 취미생활을 즐기고, 때때로 견학과 소풍을 하며, 2개월에 3일간의 휴가를 갖는다. 이와 같은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교정 당국의 근본원칙과 목표, 그리고 그것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당국의 원칙은 수용자를 사회로부 터 고립시켜 할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한다. 둘째, 교정당국의 목표는 수용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교정당국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수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고, 형사 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와 같은 핀란드 교정 당국의 입장과 개방 교도소 정책은 우리 개방 교도소를 개선하고 확장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방안을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도작업의 활성화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는 물론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 건설에도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 이므로 교정행정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도작업이 대내외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요구된다. 새로운 교도작업 조직구성방안으로는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설 립하는 방안, 기존의 특수법인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나 교정공제회에 교도작업사 업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방안 중에서 교도작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연방교도소 산업공사(FPI)나 싱가포르의 교도작업공사(SCORE)를 모델로 하는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방 안은 당장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한국교정산업공사법」의 제정 등 국민 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교정동우회나 교정공제회에서 일본 교정협회의 형무작업 협력 사업부를 참고한 교도작업사업부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교도작업을 수탁 받아 운영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상담능력 요인과 자기효능감 요인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상담능력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교정공무원 상담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위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경청능력은 그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수용자 전문상담능력은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환경은 자기조절효능감에서, 상담이론 정립의 수준과 수용관리 능력은 자기조절효능감에서 집단별 차이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신규자와 재직자간에는 상담능력과 자아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 었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경청능력과 수용자 전문상담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차례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정공무원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경청능력과 수용자 전문상담능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면 그들의 가족관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수형자가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이들의 수형생활이 안정되며, 출소한 이후의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수감기간 중에 수형자가 경험하는 가족관계(가족접견, 편지수신, 구금 후 수형자가 느낀 가족관계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연구하였다. 먼저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수형자의 가족관계를 설명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관련 선행연구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수형자와 관련된 다른 변인들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을 위해 6개의 교도소에서 수집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형자와 가족 간 접촉정도(가족접견과 서신수신)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고, 수형자가 구금 이후 느낀 가족관계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서열형 로짓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통제이론에서 도출한 가족애착(아버지 애착, 부모애착)이 강할수록 각기 가족접견과 서신수신이 많았다. 또한 수형자의 가족애착이 강할수록 이 들은 구금 후 가족관계가 이전과 비슷하거나 더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차원에서 수형자 관련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가족의 서신수신횟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별, 교육, 가구 총 수입이었다. 가족접견 횟수에는 교육, 가구 총 수입과 이번 범죄로 복역한 기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구금 후 수형자가 느낀 가족관계의 변화에는 성별, 나이, 이번 범죄로 복역한 기간과 구금 중 가족접촉 정도(가족접견과 서신수신횟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분석결과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추론을 제시하였고, 사용한 자료와 연구의 한계와 더불어 정책적 함의와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