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licenses for the limited fishery business and divided the problems related to licenses for the limited fishery business into partial damage compensation and cancellation compensation areas. In the case of partial damage compensation areas due to existing public water use projects, it is suggested that the issuance of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es should be reconsidered. In the case of cancellation compensation areas, it is recommended that the disposition of communal fishery businesses that do not require capital investment should be the principle. If capital such as facilities are invested, compensation should be made by Article 5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if the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 are closed due to other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we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to establish a rational management system for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es. In addition to these improvement measures, we hope that further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 which have been insufficient so far, will be conducted to promote the comprehensive use of fisheries resources and water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sheries that are the objectives of the Fisheries Act,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이 글은 웹소설 <소녀, 홍길동>(2019)에 나타난 남장 서사를 중심으로 고전소설의 남장 서사 주체와 비교를 통해 우리 시대의 주체성에 대해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로맨스 웹소설 연구에서는 로맨 스 장르의 문제성이나 웹소설의 상업성과 통속성을 폭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글은 주체성의 측면에 서 바라보았을 때 시대정신과 관련해 변화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작품 속 남장 서사를 고전소설의 것과 비교해본 결과, 남장이 로맨스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욕망을 은폐시킨 주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로맨스 웹소설의 낭만적 사랑은 기존 로맨스 소설의 문법을 일정 부분 따르면서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로맨스를 형상화한 것이다. 기존 로맨스에서는 완벽한 ‘나’를 찾으려는 욕망이 내재해 있고, 이것은 진정성의 주체를 생산한다. 그러나 <소녀, 홍길동>에는 이러한 시도들이 부재하며, 오로지 상대방의 욕망 안으로 주인공의 욕망이 한정되기에 사랑‘만’을 읊조리는 유아 적이고 자폐적인 주체, 즉 ‘포스트-진정성’의 주체가 생산되었다. ‘포스트-진정성’의 주체는 환상성에 기대 고 있고, 이 환상은 생존을 중시하는 사회와 속물주의에 근원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웹소설 장르가 환상성 이 아닌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주체 생산으로 가야할 것을 제안했다. 그것은 유목적 주체로, ‘타자 되기’를 통해 미래에 다가올 시대에 발맞춰 K-서사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Currently, the number of animals administered in animal hospitals and drugs prescriptions has increased. At the same time, the number of cases of violation of administrative measures due to violations of the Narcotics Control Act has also increa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current status of drug prescriptions,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s in animal hospitals are correct and whether there is anything to be supplemented. Although drug handling is managed through NIMS, there are problems such as poor supervision due to the NIMS single system, reporting exceptions that form blind spots for management supervision, and lack of connection between prescriptions and medical departments within the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are proposed. First, reduces the hassle of handling reports and facilitates verification of medical records and prescriptions by strengthening the link between NIMS and animal hospital electronic charts, and strengthens the link between drug handling report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drug handling reports of animal hospitals to prevent exposure to medical shopping. Second, by introducing a preliminary notification system into the veterinary system, drug misuse is prevented through prior no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for preventing misuse of animal drugs. Third, by modifying the NIMS reporting system by introducing disease classification symbols, the exact cause of the increase in use is identified by preparing drug use data for each disease. Based on these improvements, it is expected that a management system that reflects the actual medical environment of animal hospitals will be established and drug abuse will be prevented based on guidelines.

본 연구는 189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한국 선교 현장에서 전도부인 들이 직면했지만 밝혀지지 않은 일상의 어려움을 밝혀내어, 토착 교회의 자립을 도모하는 개신교 선교정책인 네비어스 방법(Nevius Methods)의 포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통상적으로 지배적인 학계의 시점이 전도부 인들의 수고와 업적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전도부인들이 겪은 역경이 토착 교회의 자립을 장려했던 네비어스 방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네비어스 방법은 토착 교회가 자립하도록 토착 교회가 스스로 토착 교회 사역자를 세우고 생활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선교정책은 선교사들에게 한국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핵심 으로 여겨지고 있었지만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교회 계층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전도부인들이 종종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 본 연구는 1차 원자료에 의존하여, 전도부인들의 경험을 철저하게 조사함으로써 토착 교회의 빠른 성장에 대한 선교사들의 열망과 가난한 선교현장의 혹독한 현실과의 격차에 대해 다룬다.

많은 경우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들은 출항, 조업지로의 항해, 조업, 조업지의 이동을 위한 항해, 조업, 귀항지로의 항해 로 이어지는 일정으로 운항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 1인 당직체계로 운영되는 어선의 선장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졸 음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피로에 지친 선장이 항해당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없는 무자격 부원에게 당직을 맡기고 침실에서 잠을 자다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현실적 으로 마땅한 대책이 없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고의 저감대책으로 이 글에서는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 제도를 제안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체험교육의 사례로서, 중국 노동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규 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노동은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육체 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중국의 노동교육은 ‘덕지체 미노 등의 다면적인 능력을 키우는 교육활동으로서, 모든 학생이 노동에 대해 올바른 감정, 태도, 지식, 습관, 가치관 등을 육성하는 교육 실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교육의 기원은 토머스 모어(Thomas More), 존 벨러스(John Bellers), 로버트 오웬(Robert Owen),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와 엥겔스(Friedrich Engels) 등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만, 중국의 노동교육은 제1대 지도자인 마오쩌둥이 마르크스의 ‘교육과 생산 노동을 결합한다’는 사상을 처음으로 중국에 도입하면서 시작되었 다. 그 이후로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그리고 시진핑을 대표로 한 중국의 지도자들은 노동교육 사상을 중요한 교육 지침으로 계승하고 발 전시켜왔다. 특히 2022년 노동교육은 중국 의무교육 체계에서 독립된 교 과목으로 편입됨으로써, 교육시스템에서 노동교육의 위상이 새롭게 높아 졌다. 한편 중국의 노동교육에는 상당한 문제점도 나타나는데 필자는 그 것을 사회, 학교, 가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탐구하였다.

본고는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을 파악하여 북한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문제점을 제시한다. 북한은 SDGs 이행 의지를 표명해 왔으며 2021년 자발적국별검토(VNR)를 실시하였다. VNR 보고서와 여러 문헌자료에서 나타난 북한 SDGs의 특이점은 국가 SDGs 수립과 운영과정에서 선택적 수용과 상당한 내용적 변형이다. 본고에서는 북한 SDGs 이행의 특징을 검토하면서 국가 SDGs 실행과 추진체계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북한의 SDGs 이행지표와 통계자료를 분 석하여 본고는 북한의 최근 경제·사회 상황과 SDGs 이행과 관련된 환경문제 실태를 제시한다. 빈곤 감소와 SDGs 진전을 위해 북한의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SDGs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제 사회의 인도적 대북 원조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장의 근로감독은 관련 노동법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행위 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국가 과제의 실질적인 수행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감 독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사업장)과 선원 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상의 목적은 다르지 않으나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상이하다 보니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 제도의 검토를 통해서 선원근로감독관제도의 법적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선원법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하 여 왔지만 근로감독행정에 있어서 안전보건분야가 미흡하다. 선원법적으로도 안전보건에 대한 행정감독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행정감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원법 개 정을 통해서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감독권을 명확하게 하고 정부의 안전보건집 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감독은 근로감독관 직무의 하나 로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원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이 결 여되어 있고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정 정원이 확보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의 해사노동인 증검사 대행기관 소속 검사원이 현장의 근로조건, 생활조건 및 안전보건에 대 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선원근로감독관 같은 권한과 함께 업무 와 관련된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공공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기관이 건축주가 되어 시행하거 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시행하는 공공 토목건축 공사를 말한다. 이러한 공 공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써 계약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공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용지가 필요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공사용지 확보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공 사계약일반조건에서도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용지 확보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 한 날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준공기한 준수를 위해 돌관공 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확보 관련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공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has been promoted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cope with global warming. Despite its many advantages, offshore wind power affects the marine environment dur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As a result, the reduction of fishing areas, changes in the habitat of marine animals, damage to fishing gear, and impeding the safety of fishing activities are occurring. If the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is carried out, a fishing damage investigation is nescssary. There are only four fishing damage investigations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which are being conducted similarly to the existing fishing damage investigation related to offshore construction.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the report on fisheries damage investigation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conducted in Korea and suggest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ly.

PURPOSES : In this paper,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pavement marking standards are propo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domestic/foreign standards and field data. METHODS : In this study, the US FHWA and all state standards were analyzed and domestic pavement marking standard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addition, national highway marking test data, namely the Yeoncheon Test-Bed data, and data from Hawkins et al. (2015) were analyzed. Based on this,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Korean pavement marking standards are proposed. RESULTS : As a result of literature and field data analysis, various problems were found in the Road Traffic Act and National Police Agency manual. In this standard, there is no definition of Qd; the RD reference value is set too low; and the RW and RR reference values are difficult to be considered reasonable values. CONCLUSIONS : There is an aspect in which the standard items and values of pavement markings are set under some policy judg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perly revise the standards, considering technical and economic aspects.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 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 주변 해역 및 연안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오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과 태평양 전 역으로 방사능이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양 생태계 변화 등의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심각한 피해의 가능성과 상황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 잠정조치 신청도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 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국제환경분쟁의 의의와 주요 특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 고, 소송에 대비하여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 및 판례들을 검토하여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서 문제 해 결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하여 ITLOS 제소 및 잠정조치 신청을 하는 사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또는 국제사회 의 공동 협력체계를 통한 외교적(비사법적) 해결방안 등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impact of heat stress (HS) on reproductive performance and its problems in cows remains to be investigated in Bangladesh. The study was, therefore, ai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HS on fertility and reproductive health problems of dairy cows in a selected area of Bangladesh. A total of 1,095 cows from 500 farm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climate-related data were recorded daily basis for every month in a year and temperature-humidity index (THI) values were calculated to determine the level of HS. Concurrently, data on fertility parameters [number of services per conception (NSC), conception rate (CR) and calving to the first service interval (CFSI)], and reproductive problems were collected through a pre-defined questionnaire. The results show that crossbred [Native x Holstein-Friesian, (HF)] cows were more vulnerable (p < 0.05) to a magnitude of HS effects considering physiological parameters of cows [age, body condition score (BCS), parity and milk yield]. Regarding fertility, HS had no effect on NSC, CR and CFSI in both native and crossbred cows (p > 0.05). The findings on the reproductive problems indicate that H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revalence of anestrus (χ2 = 21.814, p < 0.05) and retained placenta (χ2 = 24.632, p < 0.05) in cows. Of note, the prevalence of repeat breeding syndrome was 2.5 folds higher in stress condition than in no stress condition. Abortion and dystocia were not influenced by HS. In conclusion, HS does not influence the fertility parameters of cows studied; however, anestrus and retained placenta are likely to occur under HS conditions in cows.

본 연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스쿠버다이빙 레스큐 교육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 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스쿠버 레스큐 교육과정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참여자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2022년 현재 스쿠버 레스큐 교육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 8명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연 구윤리동의서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스쿠버 다이빙 레스큐 교육과정의 지도자, 프로그램, 시설 측면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도 자 측면에서는 지도자의 능력에 대한 검증제도가 필요하고, 지도자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스쿠버 단 체별로 최신화된 프로그램 메뉴얼을 제작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하며,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시 설 측면에서는 시설 내 인공파도 장치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상버스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PEO 모델기반 해석 과정을 통해 개인적, 작업적,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의 잠재적 문제 요인을 파악해보려고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48명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고,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운 요인들을 PEO모델로 분류하여 해석하였다. 결과 : 본 연구결과, 작업과 환경요소에서는 운전자의 지원부족 및 승, 하차 과정의 작업수행문제가, 사람과 환경 요소에서는 이용자의 사회적 통합시도의 부족, 낮은 보조기기 사용률과 사회적 인식수준의 문제가, 사람과 작업 요소에서는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성공적인 작업수행의 경험 부족이 잠재적인 문제 요소로 확인되었다. 결론 :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할 것이며, 향후,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저상버 스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주중 미디어 놀이 횟수가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통제와 주의집중문제의 매개역할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했고, 자료는 R 4.1.3과 PROCESS macro v4.1 for R로 분석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 머니의 주중 미디어 놀이 횟수는 유아의 자기통제에 부적 영향, 주의집중문제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래 놀이상호작용에 대해 자기통제는 정적 영향, 주의집중문제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자기통제는 주의집중문제 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어머니의 주중 미디어 놀이 횟수가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에서 자기통제와 주의집중문제는 각각 부적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주중 미디어 놀이 횟수가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통제와 주의집중문제는 부적 직렬다중매개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자기통제와 주의집중문제가 어머니의 주중 미디어 놀이 횟수와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한·중관계가 크게 경색되는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양국 지방 정부 간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황과 특징,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드 배치 이후 국가 관계가 크게 경색된 이후에도 양국 지방정부는 신규 교류를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교류가 급감한 이후 에도 온라인 방식을 통해 교류를 지속하였다. 그리고 교류의 지속은 경색된 국가 관 계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물리적 교류의 감 소, 교류 대상 지방정부의 중첩성 문제, 교류 대상이 특정 지역에 치중되어 있다는 외형적 문제와 더불어 국제교류의 성과가 실질적이고 가시적이지 못하다는 점, 예산 사용에 관한 문제점 등이 한·중 지방정부 교류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 정부 국제교류가 국가 관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교류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태권도시범단 활동을 통해 교우관계 문제,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태권도시범단이 아동․청소년의 교유관계문제를 어 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연구의 목적은 대인관계문제와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힘들어 하는 아동․청소년을 돕는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U시와 G시 2지역에 소재한 태권도장에서 초등 학생과 중학생 수련생을 대상으로 총 50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실험 기간은 2022년 2월 부터 5월까지 진행하고 실험집단 25명과 비교집단 25명을 각각 사전-사후 비교 분석하였다. 교우관계 문제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 분석은 SPSS 2".0을 이 용하여 대응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실험집단은 태권도시범단 활동 후 교우관계 문 제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 아동․청소년의 태권도시범단 활동 이 교우관계 문제를 개선하고 자아존중감이 상승했다는 결과를 알수 있었다.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to Prevent Large-scale Disasters, including Ferry Sewol and Taean Thermal Power Plan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8, 2021,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27, 2022. However, the law, in which the representative of the headquarters is unlimitedly responsible for each worker's accident, is somewhat unreasonable at a time when a company owns dozens to hundreds of construction sites due to the natur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 agree with the purpose of enacting the law to reduce chronic serious accidents at construction sites, but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reconsid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in that punishment alone cannot achieve industrial safety. Previous studies focused on revis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but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imp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Ac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problem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Act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after analyzing previous studies, SWOT analysis was performed by applying the Delphi method to derive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wo surveys of safety experts such as public institutions, academia, and companies were reflected, and its countermeasures were presented as follows. S/O strategy: establishing on-site execution capabilities of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W/O strategy: expanding legal and system execution checks; S/T strategy: establishing a risk response system; W/T strategy: expanding consulting by external specialized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