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ural machine translators (NMTs), such as Google Translate, may assist second language (L2) readers with general comprehension. However, previous empirical studies show mix ed r esults r egarding their e ffectiveness. In this study, 145 Korean English learners from a girls’ high school were asked to solve three types of reading comprehension problems (grammar judgment, inferring meaning from context, inferring main idea) under three reading conditions (no aid, MT, glossary). Overall, when using MT, reading comprehension scores were higher than in either the no aid or glossary conditions individually. However, none of the reading aid conditions improved grammar judgment. Only mid-proficiency learners benefited from MT in both inferring meaning from context and inferring main idea task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glossary may have interrupted the flow of the reading process. With the widespread availability of MT as an online reference tool, L2 teachers should consider incorporating MT as a legitimate reading aid for different proficiency levels and reading purposes.

본 연구는 공동양육에서의 일관성 부족이 이혼가정 자녀의 행동문제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이혼가정 50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양적 분석 결과, 양육 일관성 수준이 높을수 록 자녀의 행동문제가 감소하는 부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 스트레 스가 일관성과 자녀 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분석에서는 부모 간 의사소통 부족, 양육 철학 차이가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일관성 부족이 자 녀의 정서적 불안, 반항적 행동, 사회적 부적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는 부 모 간 협력과 의사소통을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필수적임 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 으며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면 필요에 따 라 개별법이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특례절차에 따른 행정심판을 특별행정심판이라 하는데, 해양안전심판, 특허 심판 및 조세심판 등이 있다. 특별행정심판 중에서도 해양안전심판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재결뿐만 아니 라 해기사 등에 대한 징계재결까지도 심판의 결과로 도출하는 특별한 형태의 행정심판으로서 구술변론주의, 대심주의 및 조사관의 청구독점주의 등을 채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해양사고관련자와 대등한 입장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대적 약자인 해양 사고관련자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변론인 제 도의 적극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 고, 다른 특별행정심판인 특허심판과 조세심판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해양안전 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유잠재성의 시각에서 조선시대~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속제 도와 잠재적 소유가 현재 저출산 현상과 인간 행동에 준 영향 등을 살펴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과거-현재지향적 상속제도 에서는 자원의 과거 세대 분산, 현재 세대 집중의 현상으로 이어졌으며, 동시에 출산의 행위 또한 다르게 해석 되었다. 조선시대 출산은 노동력 증가에 따른 자산 증가를, 오늘날 출산은 양육 과정에서 비용 발생에 따 른 자산 감소를 예상하게 됨으로써,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미 래지향적 상속제도는 현재 세대에 집중된 자원을 미래 세대의 출산으로 분산하기 위한 대안 제시로써 의미를 가진다. 이는 각 가문의 지속가능 성과 연관된 것으로, 부모-자녀 상속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은 조상 대대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인의 자격은 미래세대(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존재에 초점에 맞춰야 한다. 이는 현재 상속 제도 하에서 경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적 피상속인에게 출산을 결 심한 자녀는 육아로 인한 자산 감소를 상속 재산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고 기대함에 따라, 미혼이거나 딩크(DINK)족에게는 미래의 상속 시점에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게 됨으로써 출산의 동기를 촉진할 수 있 게 된다.

본 논문은 중국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산업의 발전 과정과 현황을 분석 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라이 브 커머스를 통해 판매자는 자기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하 고, 소비자는 실시간 질문과 피드백을 통해 구매 결정을 내릴 기회가 주어지지만, 허 위 광고, 제품 품질 문제, 사후 서비스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존재한다. 본 논 문에서는 틱톡(抖音:TikTok) 라이브 커머스의 주요 쇼호스트(Show Host)인 ‘疯狂小 杨哥’의 사례를 통해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한 허위 광고 문제 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제조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불량 고기를 사 용하였고 위생 상황도 열악하였으며 품질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또한, 쇼호스 트는 제품 홍보 과정에서 허위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고, 소비자의 질의에 적 절히 대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피해를 입고 소비자 권리 보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감독 체계에도 허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러 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사회적 책임 강화, 쇼호스트의 진실성과 투명 성 유지, 소비자의 분별력 향상,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권리 보호 메커니즘 구축, 그 리고 정부 감독 체계 등의 차원에서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1970년대 서울의 도시 개발로 인한 주거 문제를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1978)과 윤흥길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1977)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들 두 작품은 각각 철거민이 하층 노동자가 되어 자본가에게 노동 착취를 당하는 사례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소시민이 불합리한 주거 정책으로 인해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도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법을 앞세운 행정 당국의 폭력적 행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거주민의 인권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은 문제라 할 수 있다. 한편 도시 기반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대규모 주거 단지의 문제는 시민들의 폭동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행정당국의 미숙함이 드러난다. 철거민과 내집 마련에 실패한 소시민은 하층 노동자가 되어 자본주의 체제의 탐욕 앞에서 착취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지만 이들이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투쟁을 전개할 때 이들을 응원하고 이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중간세력이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1970년대의 자본가들이 군사독재 세력에 협력하여 이권을 얻고 부를 축적하는 것과 달리 노동자 및 하층 세력과 연대하는 중간 세력들이 독립운동가의 후예라는 점에서 자본가의 자본 축적이 일제강점기부터 민족을 배신한 결과임을 암시하면서 노동자와의 연대에 정당성을 획득하고 대립구도를 형성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970년대의 도시 확장과 도시 개발은 산업화와 더불어 진행되었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 과정을 보여주었으며 삶의 터전에서 밀려난 소시민들은 하층 노동자로 전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 심의와 각종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022년 대선으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구 여권 추천 위원을 해촉하고 빈자리를 현 여권 추천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인위적인 변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휘몰아쳤 고 여권 우위 구조로 변동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에 비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방송매체의 방송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후 심의를 하고 제 재조치를 남발함으로써 정치편향적 권한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방송 매체의 방송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와 같 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불완전 성, 해촉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의 미비,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한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 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방 송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권의 방송 장악에 앞장서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심의위원 해촉의 실체 적·절차적 요건을 신설하는 법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하여 정치적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구성을 전적으로 맡기는 현행 지배구조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헌법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의 3면 협력관계를 통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 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델파이 기법으로 수상안전을 위 한 교양으로서 대학 생존수영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대 학 생존수영 교육의 문제점 중 지도자 측면 문제점은 생존수영에 대한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 및 자격증 미비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측면 문제점은 교육내용 및 환경이 현실과 차이로 실용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시설 측면 문제점은 대학 내 수영장 시설의 부재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 한 개선방안 중 지도자 측면은 지도자 자격 과정 이수가 필수라고 하였다. 프로그램 측면은 실제와 유 사한 환경에서의 교육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시설 측면은 대학 내 수영자 시설 확충의 필 요성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보완이 이루어 진다면 보다 체계 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변화가능성 및 희망척도를 바탕으로 개선해 나간 다면 생존수영 교육적 흐름이 연결되어 사회적 안전의식 확보와 더 나아가 높은 수상안전의식 확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study,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licenses for the limited fishery business and divided the problems related to licenses for the limited fishery business into partial damage compensation and cancellation compensation areas. In the case of partial damage compensation areas due to existing public water use projects, it is suggested that the issuance of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es should be reconsidered. In the case of cancellation compensation areas, it is recommended that the disposition of communal fishery businesses that do not require capital investment should be the principle. If capital such as facilities are invested, compensation should be made by Article 5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if the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 are closed due to other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we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to establish a rational management system for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es. In addition to these improvement measures, we hope that further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 which have been insufficient so far, will be conducted to promote the comprehensive use of fisheries resources and water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sheries that are the objectives of the Fisheries Act,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많은 경우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들은 출항, 조업지로의 항해, 조업, 조업지의 이동을 위한 항해, 조업, 귀항지로의 항해 로 이어지는 일정으로 운항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 1인 당직체계로 운영되는 어선의 선장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졸 음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피로에 지친 선장이 항해당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없는 무자격 부원에게 당직을 맡기고 침실에서 잠을 자다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현실적 으로 마땅한 대책이 없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고의 저감대책으로 이 글에서는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 제도를 제안 하고자 한다.

이 글은 웹소설 <소녀, 홍길동>(2019)에 나타난 남장 서사를 중심으로 고전소설의 남장 서사 주체와 비교를 통해 우리 시대의 주체성에 대해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로맨스 웹소설 연구에서는 로맨 스 장르의 문제성이나 웹소설의 상업성과 통속성을 폭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글은 주체성의 측면에 서 바라보았을 때 시대정신과 관련해 변화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작품 속 남장 서사를 고전소설의 것과 비교해본 결과, 남장이 로맨스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욕망을 은폐시킨 주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로맨스 웹소설의 낭만적 사랑은 기존 로맨스 소설의 문법을 일정 부분 따르면서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로맨스를 형상화한 것이다. 기존 로맨스에서는 완벽한 ‘나’를 찾으려는 욕망이 내재해 있고, 이것은 진정성의 주체를 생산한다. 그러나 <소녀, 홍길동>에는 이러한 시도들이 부재하며, 오로지 상대방의 욕망 안으로 주인공의 욕망이 한정되기에 사랑‘만’을 읊조리는 유아 적이고 자폐적인 주체, 즉 ‘포스트-진정성’의 주체가 생산되었다. ‘포스트-진정성’의 주체는 환상성에 기대 고 있고, 이 환상은 생존을 중시하는 사회와 속물주의에 근원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웹소설 장르가 환상성 이 아닌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주체 생산으로 가야할 것을 제안했다. 그것은 유목적 주체로, ‘타자 되기’를 통해 미래에 다가올 시대에 발맞춰 K-서사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Currently, the number of animals administered in animal hospitals and drugs prescriptions has increased. At the same time, the number of cases of violation of administrative measures due to violations of the Narcotics Control Act has also increa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current status of drug prescriptions,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s in animal hospitals are correct and whether there is anything to be supplemented. Although drug handling is managed through NIMS, there are problems such as poor supervision due to the NIMS single system, reporting exceptions that form blind spots for management supervision, and lack of connection between prescriptions and medical departments within the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are proposed. First, reduces the hassle of handling reports and facilitates verification of medical records and prescriptions by strengthening the link between NIMS and animal hospital electronic charts, and strengthens the link between drug handling report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drug handling reports of animal hospitals to prevent exposure to medical shopping. Second, by introducing a preliminary notification system into the veterinary system, drug misuse is prevented through prior no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for preventing misuse of animal drugs. Third, by modifying the NIMS reporting system by introducing disease classification symbols, the exact cause of the increase in use is identified by preparing drug use data for each disease. Based on these improvements, it is expected that a management system that reflects the actual medical environment of animal hospitals will be established and drug abuse will be prevented based on guidelines.

본 연구는 189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한국 선교 현장에서 전도부인 들이 직면했지만 밝혀지지 않은 일상의 어려움을 밝혀내어, 토착 교회의 자립을 도모하는 개신교 선교정책인 네비어스 방법(Nevius Methods)의 포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통상적으로 지배적인 학계의 시점이 전도부 인들의 수고와 업적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전도부인들이 겪은 역경이 토착 교회의 자립을 장려했던 네비어스 방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네비어스 방법은 토착 교회가 자립하도록 토착 교회가 스스로 토착 교회 사역자를 세우고 생활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선교정책은 선교사들에게 한국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핵심 으로 여겨지고 있었지만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교회 계층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전도부인들이 종종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 본 연구는 1차 원자료에 의존하여, 전도부인들의 경험을 철저하게 조사함으로써 토착 교회의 빠른 성장에 대한 선교사들의 열망과 가난한 선교현장의 혹독한 현실과의 격차에 대해 다룬다.

많은 경우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들은 출항, 조업지로의 항해, 조업, 조업지의 이동을 위한 항해, 조업, 귀항지로의 항해 로 이어지는 일정으로 운항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 1인 당직체계로 운영되는 어선의 선장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졸 음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피로에 지친 선장이 항해당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없는 무자격 부원에게 당직을 맡기고 침실에서 잠을 자다 발생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현실적 으로 마땅한 대책이 없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고의 저감대책으로 이 글에서는 어선 당직부원 자격증 제도를 제안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체험교육의 사례로서, 중국 노동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규 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노동은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육체 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중국의 노동교육은 ‘덕지체 미노 등의 다면적인 능력을 키우는 교육활동으로서, 모든 학생이 노동에 대해 올바른 감정, 태도, 지식, 습관, 가치관 등을 육성하는 교육 실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교육의 기원은 토머스 모어(Thomas More), 존 벨러스(John Bellers), 로버트 오웬(Robert Owen),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와 엥겔스(Friedrich Engels) 등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만, 중국의 노동교육은 제1대 지도자인 마오쩌둥이 마르크스의 ‘교육과 생산 노동을 결합한다’는 사상을 처음으로 중국에 도입하면서 시작되었 다. 그 이후로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그리고 시진핑을 대표로 한 중국의 지도자들은 노동교육 사상을 중요한 교육 지침으로 계승하고 발 전시켜왔다. 특히 2022년 노동교육은 중국 의무교육 체계에서 독립된 교 과목으로 편입됨으로써, 교육시스템에서 노동교육의 위상이 새롭게 높아 졌다. 한편 중국의 노동교육에는 상당한 문제점도 나타나는데 필자는 그 것을 사회, 학교, 가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탐구하였다.

본고는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을 파악하여 북한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문제점을 제시한다. 북한은 SDGs 이행 의지를 표명해 왔으며 2021년 자발적국별검토(VNR)를 실시하였다. VNR 보고서와 여러 문헌자료에서 나타난 북한 SDGs의 특이점은 국가 SDGs 수립과 운영과정에서 선택적 수용과 상당한 내용적 변형이다. 본고에서는 북한 SDGs 이행의 특징을 검토하면서 국가 SDGs 실행과 추진체계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북한의 SDGs 이행지표와 통계자료를 분 석하여 본고는 북한의 최근 경제·사회 상황과 SDGs 이행과 관련된 환경문제 실태를 제시한다. 빈곤 감소와 SDGs 진전을 위해 북한의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SDGs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제 사회의 인도적 대북 원조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장의 근로감독은 관련 노동법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행위 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국가 과제의 실질적인 수행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감 독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사업장)과 선원 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상의 목적은 다르지 않으나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상이하다 보니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 제도의 검토를 통해서 선원근로감독관제도의 법적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선원법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하 여 왔지만 근로감독행정에 있어서 안전보건분야가 미흡하다. 선원법적으로도 안전보건에 대한 행정감독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행정감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원법 개 정을 통해서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감독권을 명확하게 하고 정부의 안전보건집 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감독은 근로감독관 직무의 하나 로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원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이 결 여되어 있고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정 정원이 확보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의 해사노동인 증검사 대행기관 소속 검사원이 현장의 근로조건, 생활조건 및 안전보건에 대 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선원근로감독관 같은 권한과 함께 업무 와 관련된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공공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기관이 건축주가 되어 시행하거 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시행하는 공공 토목건축 공사를 말한다. 이러한 공 공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써 계약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공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용지가 필요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공사용지 확보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공 사계약일반조건에서도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용지 확보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 한 날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준공기한 준수를 위해 돌관공 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확보 관련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공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has been promoted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cope with global warming. Despite its many advantages, offshore wind power affects the marine environment dur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As a result, the reduction of fishing areas, changes in the habitat of marine animals, damage to fishing gear, and impeding the safety of fishing activities are occurring. If the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is carried out, a fishing damage investigation is nescssary. There are only four fishing damage investigations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which are being conducted similarly to the existing fishing damage investigation related to offshore construction.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the report on fisheries damage investigation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conducted in Korea and suggest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ly.

PURPOSES : In this paper,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pavement marking standards are propo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domestic/foreign standards and field data. METHODS : In this study, the US FHWA and all state standards were analyzed and domestic pavement marking standard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addition, national highway marking test data, namely the Yeoncheon Test-Bed data, and data from Hawkins et al. (2015) were analyzed. Based on this,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Korean pavement marking standards are proposed. RESULTS : As a result of literature and field data analysis, various problems were found in the Road Traffic Act and National Police Agency manual. In this standard, there is no definition of Qd; the RD reference value is set too low; and the RW and RR reference values are difficult to be considered reasonable values. CONCLUSIONS : There is an aspect in which the standard items and values of pavement markings are set under some policy judg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perly revise the standards, considering technical and economic asp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