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도로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근간으로 하는 두 가지 기준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로분야 건설 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법에서 직접 위임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의하고, 계획, 설계, 시공 등 단계별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기준에서 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대한 세부사항과 필요한 해설 등은 표준 도,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업무요령 등 국토교통부 훈령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하위기술기준에서 정하도록 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실효적인 기준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및 하위기술기준 들과 중복적인 위치를 가지며, 법적 근거 없이 국토교통부 일반 간행물로 발간되고 있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을 국토교통부 발간물에서 제외하고, 주요 내용을 건설기준과 하위기술기준에 통합하고 폐지 또는 민간 발간물 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건설기준 활용도를 제고하고, 하위기술기준들과의 적용에서 사용 자 혼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기준 체계상의 기준은 최소한 건설기준위원 회의 검토를 통해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계별 기준들의 체계적인 연계와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 건설기준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이 공존하고 있는 서울 호암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 고 더욱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향후 정비 방향과 활용 방 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우선, 정비 방향으로는 우선 성곽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통한 현황 자료 확보와 성벽과 문지에 대한 학술발굴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호암산성 역사문화길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의견과 함께 QR코드를 넣은 안내판 설치를 통해 현장에서도 유적에 대한 정 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호암산성 아래로 지나가는 현재의 서울 둘레길 외에 호암산성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둘레길 코스 개발이 필요함을 언급 하였다. 그리고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2우물지 및 주변 건물지에 대한 정비 복 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한우물에 대해서도 재정비가 필요하며, 호암산성에 상징적인 사인물을 설치함으로써 포토 스팟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그리고 활용 방안으로는 산성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주차장 마련, 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발굴조사 성과 등을 알리고 탐방객의 편의를 위한 방문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청사초롱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외부 연결통로의 환경 개선과 함께 호암산성을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것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도 금천구 교육나눔협동조합에서 시행하였거 나 시행하고 있는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활성화 및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호암산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와 동시 에 호암산성과 관련된 여러 스토리텔링 개발이 필요하며, 홍보 및 탐방객 만족도 향상을 위 한 문화유산 전문해설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고(本考)는, 명리학(命理學) 관점에서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생극제화(生剋 制化)로 인한 부조화(不調和)로부터 인체에 질병이 발현(發現)한다는 점에 주목 하였다. 병인(病因)은 간지(干支)의 오행이 편왕(偏旺)이나 편쇠(偏衰)의 시점에 평형(平衡)이 실조(失調)됨으로써 발현한다. 그렇다면 과연 수많은 질병의 발현 시점을 어떻게 정확하게 인지할 것인가? 또 여기서 강조하는 ‘화해(和解)’라는 방법이나 방안은 그 병리적(病理的) 근거를 담보(擔保)할 수 있는가? 본고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서 강조하는 화해방안은, 모두 건강한 일상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음양오행의 생극제화로 인한 부조화로부터 발현한 질병을 치 유하기 위한 방법 즉 화해방안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어느 한 오행의 편쇠(偏衰)로 인한 질병의 경우에는, 편쇠한 오행을 동류(同流) 또는 이류(異類)가 부조(扶助)하거나, 또는 편쇠한 오행을 생하는 방안이다. 둘째, 어느 한 오행의 편왕(偏旺)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에는, 편왕한 오행의 생을 받는 오행을 통해 누설(漏洩)시키거나, 또는 편왕한 오행을 극하는 오행으로 설기(洩氣)하는 방안이다. 셋째, 환경적 요소를 변화시키는 방안으로서 시⋅공 간적 개념을 활용하거나 변용하는 것이다. 넷째, 오미(五味)를 중심으로 음식 섭취를 조절하는 방안으로서 이른바 보완과 조화를 위한 균형적인 식단을 꾸 미는 것이다. 다섯째, 운기(運氣)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성명(姓名)을 개명 (改名)하는 화해의 방안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운기(運氣)의 변화 와 심리적 안녕(安寧)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이러한 화해방안을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약리적(藥理 的) 효과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심리적(心理的) 안녕(安寧)을 확보하거나 유지 하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Safe radiation management is essential not only for operational nuclear power plants but also for nuclear plants to be decommissioned. When spent nuclear fuel is present on-site, meticulous radiation emergency plans are necessary to ensure safety. In Korea, numerous radiation emergency plans have been established for operational nuclear reactors. These plans delineate distinct response mitigation measures for white, blue, and red emergencies. However, clear regulations are yet to be devised for radiation emergency plans for reactors to be decommission.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commissioning plan and status of Kori unit 1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decommissioning safety in Korea. In this study, radiation emergency plans of decommissioning nuclear power plants abroad were reviewed to confirm radiation emergency action levels. Furthermore, radioactive waste treatment facilities, to be used for decommissioning reactors in Korea were evaluated. Moreover, the study assessed emergency plans (especially, emergency initiating conditions) for operational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for potential use in the decommissioning phase. This study proposed an emergency initiating condition that can be used for decommissioning reactors in Korea. Considering the anticipated introduction of plasma torch melting facility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conditions of radiation emergency plans can be altered. This study identified effective measures and guidelines for managing radiological emergency initiating conditions, and effectiv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As discarded fishing gear settles or floats on the seabed, it destroys the spawning and habitat of fisheries resources that causes various safety accidents and adverse effects on the environment, such as generating microplastics and causing ship acciden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is intended to present an implementation plan for establishing a fishing gear deposit system in order to use it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fishing gear management in Korea.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fishing gear deposit system, the deposit system must be established in the form of fishing gear completed at the production stage. It was found that the marking of the object should be easy, and that determining an appropriate deposit amount to motivate the return of waste fishing gear and establishing a convenient return procedure for returned waste fishing gear were important factors. In addition, transparent management of unreturned deposits and mandatory use of fishing gear subject to the deposit system for fishermen will be necessary. The role of a specialized organization to manage and operate all of these procedures is also very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mandatory provision in the Fisheries Act to require fishermen who directly use fishing gear to use fishing gear with a deposit refund mark, and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deposit system by linking it with the evaluation items of government policy projects. Since the main purpose of the deposit system is to collect discarded fishing gear, a support plan will be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purchase project for fishing waste salvaged by local governments in 2020.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 박물관 교육에 접목할 만한 디지털 매체를 활 용한 교육을 소개하고 이러한 매체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 박물관 교 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국내·외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교육 사례를 수집하였다. 박물 관 교육에서 아직 활용되지 않은 사례들을 선정한 후 소개하고 이를 반 영하여 디지털 시대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물관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새로운 디지털 매체는 언택트 온라인 교육 의 ‘Class’와 디지털 테크놀로지 블랜디드 오프라인 교육의 ‘홀로그램 교 육’, ‘레고 코딩’, 가상세계 교육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ENGAGE’, ‘MOIM’, ‘MOZILLA HUB’를 살펴보았다. 향후 박물관 교육이 디지털 시 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생애주기별 디 지로그 교육 확대, 교육유형에 따른 메타버스 교육 적용을 제시하였다. 향후 박물관 교육 현장의 관계자, 참여자의 목소리를 담아 현장 연구와 융합적으로 살펴 더욱 진일보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 제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 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구현과 국민의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선 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잘 해왔던 선거 관리위원회가 2010년 이후 공고화된 양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격 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을 빈번하게 드러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짙어져 여러 차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하여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 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있음을 논증하였고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오랜 관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편향성에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 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역임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해당 피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의 문리적 해석, 역사적 배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 기능적 권력분립주의 등을 고려할 때 직무감찰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음을 논 증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비위나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감찰 활동에 우선 맡기고 내부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국회나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 하 였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3법이라 불리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조례발안제 등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 파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주민소환제 와 주민투표제는 낮은 투표율로 인해 활용 빈도가 낮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 제 완화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주민조례발안제도 역시 이익단체가 아닌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임기 내 조례 가 처리 되지 않을 경우 차기의회에서 처리하는 입법절차 규정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임기 내 처리로 개선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 성된 위원회와 지역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주민 참여를 유 도한 후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요청된다. 나아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에 대한 정책 수요와 제도 시행 이후 결과에 대한 실증적 조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를 향후 지역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As the demand for ready-to-eat foods continues to grow, concerns about the sodium in processed foods are also growing.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perception of low-sodium products and diffusion plans according to the type of employee (manufacturer, retailer, distributor). Of the 191 responses collected, 189 valid responses (98.9%)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mployees were aware of the health contribution of a low-sodium diet, labeling for low-sodium, and the promotion of low-sodium food to increase its consumption. Furthermore, retailers recognized the positive contribution of low-sodium products in terms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management. The use of sodium substitutes was preferred as the best way to reduce sodium in ready-to-eat foods. With regard to sodium reduction in readyto- eat foods, we found that the technical factors involved were clustered by the type of business. Specifically, distributors showed a similar performance but had a lower perception of importance than retailers. Manufacturers had a lower perception of both importance and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collected perceptions from employees who were working at food companies, which differed from previous research. We sought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sodium reduction and consumption of ready-to-eat foods across various types of employment. Furthermore, we provided specific approaches to reduce perception gaps and enhance understanding among employees.

Spent filters contained in drums of radioactive waste generated from nuclear power plants are contaminated with various radioactive isotopes due to their use in various water purification processes in the system. Radiation doses from the spent filters can vary from low to high levels. To dispose of drums containing spent filters as radioactive waste, the inventory of radioactive isotopes in the filters must be determined. Two methods for determining the inventory are indirect measurement using scaling factors and direct analysis of filter samples.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sample size for each drum based on the number of filters stored in the drum, when direct analysis is used to determine the inventory of radioactive isotopes. In particular, Visual Sample Plan (PNNL) software’s Item Sampling function was used to calculate the sample size, considering the confidence level and minimum acceptable coverage rate. As a result, assuming that the number of filters packed per drum ranges from a minimum of 1 to a maximum of 30, the study suggests that a full inspection is required for drums containing 9 or fewer filters, while drums containing 10 filters should be sampled with 9 samples, 11 filters with 10 samples, 12-13 filters with 11 samples, 14-16 filters with 12 samples, 19-22 filters with 14 samples, 23-26 filters with 15 samples, and 27-30 filters with 16 samples.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해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방안의 하나 로 ‘관광’을 치유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치유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 첫째, 규칙적인 둘레길 산책 프로그램이나 도보 여행 관련 상품 개발, 둘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야외 관광 활동 관련 상품 개발, 셋째, 친구, 친지, 가족과 동행하는 관광상품 개발, 넷째, 하 던 일과 생각을 잠시 멈추는 등의 넋 놓기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제시하였 다. 이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우울증 ‘코로나 블루(Corona Blue)’ 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는 ‘코로나 레드(Corona Red)’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위험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관점 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응방안을 요구받는 시점에서 제시한 것 이다. 본 연구는 전 국민적 심리 상담이 필요한 시점에서 관광을 기반으 로 치유하는 ‘치유관광상품’ 개발이 갈수록 위험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Guided missiles are a one-shot system that finishes their purpose after being used once, and due to the long-term storage until launch, the storage reliability is calculated during development, and performance is maintained through periodic inspections until the life cycle arrives. However, the reliability standards applied in the development of guided missiles were established by analyzing data accumulated by the United States during long-term operation in the country, and since they are different from our environment, the 00 guided missiles that have been deployed in the armed forces for more than 10 years under the premise that there is a difference from actual reliability.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inspection cycle by analyzing the actual reliability of the missile, the necessity of changing the inspection period was derived because it was higher than the predicted reliability. It is proposed to build and utilize a lifespan management system that can systematically collect all data such as shooting and maintenance results by classification, and to establish a reliable reliability standard based on the accumulated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