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S :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nitrogen oxide and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for boarding positions at the bus stop of an exclusive bus lane, using a correlation analysis and a generalized linear model. METHODS : To analyze the air pollution characteristics for boarding positions at the bus stop, data on nitrogen oxide,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relative humidity, temperature, wind speed, solar radiation, and bus traffic volume were acquired. Using the collected data, a correlation analysis for nitrogen oxide and fine particulate matter was carried out for each boarding position. Additionally, the prediction models for each pollutant were estimated using a generalized linear model, to analyze their characteristics. RESULTS :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relative humidity and bus volum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both nitrogen oxide and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s in all boarding positions, whereas temperature, wind speed, and solar radiat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Based on the estimated models from the generalized linear model, the nitrogen oxide concentration at the first measurement point was found to be affected by relative humidity, temperature, and bus volume, whereas at the second measurement point, it was found to be affected by relative humidity, temperature, and solar radiation. Additionally, all factors were significant for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at both boarding positions. CONCLUSIONS : The analytical results indicat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nitrogen oxide and fin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at the bus stop of an exclusive bus lane vari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boarding positions. Particularly, it was foun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solar radiation, and nitrogen oxide and fine particulate matter was different because of the conversion of nitrogen oxide to fine particulate matter.

Jeju Island has been isolated historicall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ocially,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as it has own insularity of the closed space and resources. A few cultural aspects for survival have grown in these harsh environments. Especially, Jeju's unique community culture of cooperation at any time was taken place while it kept the family system for guaranteeing the personal self-regularity, so called Kwendang. But the conflicts were seen from 'Kwendang' culture while population inflowed increasingly into Jeju Island today. There is a need to provide political solutions for the social issues arisen from confronting with the central government.

PURPOSES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nitrogen oxide (NOx) concentration in an exclusive median bus lane station. The hourly variations of NOx concentration and the effect of traffic volume on NOx concentration were analyzed using NOx measurement data and the number of vehicles at the station.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chemiluminescence method for NOx concentration. Atmospheric information and traffic volume of buses were collected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d Bus Information System, respectively. RESULTS : As a result, the NO2 concentration in the test section was found to have a strong correlation with those in the atmospheric measurement station located near the test-bed. In addition, the average NOx concentrations in the test sect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monitoring stations due to bus emissions. The average NOx concentration in the exit section was higher than that in the entry section owing to the vehicle’s frequent stops and fuel consumption due to acceleration. During the measurement period, the average NOx concentration was measured as approximately 33 % higher in the exit section than in the entry section. In addition, the NOx concentration at the bus station was found to increase as the bus dwell time increased, rather than the number of bus passages. CONCLUSIONS : This study provides clear characteristics of the NOx correlations with traffic information in an exclusive median bus lane station. It was shown that the NOx concentration at the bus station increased as the number of passes and bus dwell time increased. According to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the dwell time is more closely correlated to the NOx concentration at the bus station than the number of bus passes, indicating that it is a better parameter for predicting NOx concentration at bus stations.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정 이후 국가의 해양관할 권 수역이 영해, 공해와 함께 3원적 체제로 재편된 뒤 처음으로 등장한 특수한 성격을 갖는 수역이다. 이 수역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연안국과 해양강국의 의견 차이로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이다. EEZ 내 타국의 군사활동에 대하여 연안국은 안보위협을 느끼고, 해양강국은 기존에 누리던 공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려 한다. 이 문제는 해양법협약상 EEZ가 채택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고, 특히 현재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 첨예한 분쟁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해양강국의 입장에서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연안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행위를 비난하고 군함이나 군용항공기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모두 최근의 국제법 체제하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EEZ 내 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장 황해에서 EEZ의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황해의 가상 중간선을 넘어 우리나라 측 해역에 군함을 보내고 있으며, 군용항공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 안쪽으로 사전 허가 나 통보 없이 비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양립하는 범위에서 연 안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위협이 되거나, EEZ 내의 연안국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방해할 수 있는 군사활동의 범위를 설정하여 이를 규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음료나 술의 원료로 이용한 뒤 버려지는 고창산 복분자 부산물을 활용한 흑돈(K-berkshire) 단미사료화 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복분자 부산물의 사료화를 위해 복분자 원물 및 부산물(즙박 및 주정박)의 추출물을 이용하여 총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의 함량과 더불어 ABTS와 항균능을 확인하였다. 각 부산물에 대한 일반성분과 함께 섬유질 함량과 칼로리를 분석하였고, 또한 무기질 및 유해독소(mycotoxin)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부산물 추출물 내 아미노산 조성과 더불어 품질 표준화 를 위한 지표물질(ellagic acid), 수분활성도(aW)와 pH를 측정하였으며, 이후, 복분자즙 부산물을 총 6 주간 급이한 K-berkshire의 소장 내 미생물(총균, 대장균군, 대장균, 유산균)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복분자 원물과 비교했을 때 복분자 부산물에서 총폴리페놀을 포함하여 플라보노이드와 안토시아 닌의 함량이 높았으며, 항산화와 더불어 항균성에서도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복분자즙과 복분자주 부산물은 사료적 특성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또한 aflatoxin과 ochratoxin 같은 곰팡이 독소는 허용 기준 이하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복분자즙 부산물의 경우에는 수분활성도(aW)와 pH 변화의 폭이 적었 다. 따라서, 복분자즙 부산물 0.5%를 사료에 첨가하여 K-berkshire에 급이 하였을 때 흑돈 소장 내 유 해균의 수는 감소하였고, 유익균의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복분자 부산물은 원물과 비교했 을 때 다량의 항산화 성분을 비롯하여 미네랄과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 높은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K-berkshire에 복분자 부산물을 사료 첨가제로 급이 했을 때 소장 내 유해 세균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복분자 부산물은 K-berkshire에 영양학적으로도 가 치가 있으면서도 장내 미생물 군 조절에 탁월한 사료 첨가제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 하였지만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에 해당하고, 이러한 선박충돌로 인한 해양오염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형사책임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일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정근거와 적용근거라고 할 수 있지만, 레이크호와 주 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에 관한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유엔해양법협 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서 찾는다 할지라도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 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가해선박의 기국인 홍콩이나 가해자 국적국인 중국이 형사재판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이는 증거가 치 판단에 대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중대한 예외이다. 위와 같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규정은 상소심에서의 소송 경제를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 할 것이다.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에만 인정된다. 사건의 실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공판조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멸실된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소송관계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나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이 침해된 경우, 그리고 공판조서가 위조·변조·허위기재된 경우 등에도 배타적 증명력이 부정된다. 한편 대법원은 공판조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그 공판조서는 올바른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제56조의 해석론에 관한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위 판례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을 다투려는 시도를 계속 부인해 온 그간의 입장으로부터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판조서의 근본적인 한계는, 그것에 실제 형사절차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판조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면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영상녹화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속기·녹음·영상녹화로 공판조서를 보완·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에 구애받지 않고 평의·평결·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은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나 법제화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장애의 사회적 맥락이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정책패러다임/정책지향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서구사회와 달리 한국에서는 장애가 천형으로 취급받는다. 이 같은 상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21세기 사회 정책의 화두가 ‘포용적 사회정책’(inclusive social policy)을 통한 복지국가의 현대화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논문은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한국 장애정책의 현대화를 탐색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의 단초를 찾고자 한다. 특히 그것이 한국 사회정책에 가져올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를 사회적 질(social quality)의 관점에서 조망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Marketing managers must strategically decide which markets they will serve and which ones they will not serve. This means marketers must strategically discriminate among markets and market segments; this is the logic that underlies segmentation, targeting and positioning. Although such strategic use of discrimination is considered acceptable in marketing, it can also sometimes lead to consumer backlash and criticism. When is strategic discrimination acceptable and when is it deemed unacceptable? Using six domains of marketing practice,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fuzzy boundary of acceptable strategic discrimination—often labelled as ‘exclusive’— and unacceptable strategic discrimination—often labelled as ‘exclusion’— as well as offer suggestions to marketing managers and policy makers to navigate it.

Distribution and composition of the seabed litter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the West Sea of South Korea including 18 sea-blocks were investigated using a bottom trawl gear of the R/V Tamgtu 20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from 24th April 2011 to 4th May 2012. Each trawl shot was conducted for an hour in each sea-block and the total trawl shots was 18. As a result, 325.6 kg of seabed litter in total has been collected.　The quantity of the seabed litter was highest at No. 202 of the sea-block, close to the Heuksan-Do. The highest occupied sea material was plastic (83.1% of entire seabed litters), the second highest material was metal combined with plastic (10.6%), and glass (2.9%), metals (2.3%), vinyl (0.6%), cloth (0.4%) and wood (0.2%) in order. The origin of seabed litters was from fishing gear (89.0% of all seabed litters). Therefore, it could be assumed that most seabed litters were derived from the fishing activity for example fishing nets and ropes.

인터넷의 연결이라는 특징은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관할과 준거법의 문 제를 야기하는데,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약관에서 외국에 전속적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위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있는지에 관하여 최근 구글 Inc.(피고)의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항변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이 선고 되었다. 법원은, 구글 Inc.는 각종 구글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이용자들 을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어 로 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향 하여 구글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 으로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 거래의 권유를 비롯한 영업활동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개인들 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 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의 구글 서 비스 이용자는 국내에서 인터넷망에 연결된 컴퓨 터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구글 서비스에 가입하여 구글 계정을 생성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이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의 관할로 하도록 정한 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에 해당 하고, 이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프랑스 파리 법원도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은 소 비자계약으로 소비자법의 적용을 받는데, 프랑스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페이 스북 Inc.의 약관은 상인과 비상인 또는 소비자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불공정하고 이 는 소비자법 R132-2, L132-1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각 판결은 각 사업자들이 무상, 즉 0원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광고 등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실질을 지적하고, 위 서비스의 이용자를 소비자로 보아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관할합의 의 효력을 판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국제적 강 행규정이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약관의 시정 명령 등의 행정 적 규제를 하여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로 인하여 페이 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 트위터 인터네셔널 컴 퍼니, 인스타그램엘엘씨의 불공정약관이 개정되 었다.

최근 이상적인 자연현상으로 인해 돌풍, 태풍 및 쓰나미 등 비상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항내 계류선박은 선체거동을 미리 예측하여 해석하고, 선체거동을 제어하지 못해 계류선박의 계류시스템이 손상되면 해양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류시스템의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정량적 판단에 의해 항내 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항외로 피항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력에 의한 계류선박의 거동해석 및 계류시스템 제어를 위해 대학내 전용 부두에 계류중인 실습선을 대상으로 계류안전성을 평가하였다. 계류삭의 최대장력을 분석한 결과, 파주기 12초 및 15초인 경우에는 대부분 허용강도(S.W.L)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선주에 작용하는 최대견인력을 분석한 결과, 해당 위치에 설치된 지 노후화된 소형 계선주에 다수의 계류삭을 체결함으로서 모든 평가 Case에서 계선주 허용규격인 35톤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체동요 및 하역안전성 평가결과 파주기 12초 이상 및 풍속 25노트 조건에서는 Surge 운동의 한계값인 3.0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계류시스템 제어를 위한 판단기준이 되는 풍속, 파고 및 파주기 등의 주요 외력조건별 고위험, 위험 및 보통 위험 등 3단계의 리스크 매트릭스(Risk Matrix)를 작성하여, 계류시스템 제어를 위한 판단기준이 되는 위기관리 대응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BJECTIVES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capacity analysis methodology for riverside bike-exclusive roads. METHODS: Three steps were performed to develop a methodology to estimate bikeway capacity. First, we reviewed previous studies on the vehicle-road capacity analysis and proposed their applicability to bikeways. Second, two assumptions were made based on the traffic flow characteristics of bikeways: (1) the capacitated state in bikeways occur within a bicycle platoon, and (2) a bicycle platoon consists of more than three bicycles running in close proximity. In addition, it is assumed that the mean time headway of a bicycle platoon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toon. The normality of the mean-time headway of a bicycle platoon calculated using the central limit theorem leads to the development of a method that estimates the riverside bikeway capacity using data collected from two different riverside bike-exclusive roads (Han-river and Anyangcheon). We used a location-fixed video camera to record videos of running bicycles and wrote a special-purpose software program to code the time-headway data from the videos. RESULTS : Time headways from 189 bicycle platoons were analyzed. The estimated mean-time headway of the capacitated bicycle flow is 1.01 s, from which the capacity of the bikeway is found to be 3578 vehicles/h. CONCLUSIONS : The proposed method that estimates bikeway capacity could be applicable to the analysis of short-range congested area rather than planning the number of lanes. In other words, it determines the sections that are temporarily highly congested and proposes appropriate strategies to mitigate the congestion.

An advocate of the exclusive use of Hangul asks to an advocate of mixed use of Chinese characters. We don't have any problems in delivery of meaning by only using of Hangul, and don't get any educational effects by teaching Chinese characters, then why do we have to study Chinese characters mixed that are the remnants of Japanese colonial era, why do we increase studying burden and private education? On the other hand, an advocate of mixed use of Chinese characters ask to an advocate of the exclusive use of Hangul. We can't communicate clearly by only using of Hangul, and ㄴstudying Chinese characters strengthen thinking power, then why do we have to stop the mixed use of Chinese characters that is effective in education of students. There are big differences of opinion each other. How can we harmonize these two conflicting thoughts. In results, We have to stand not on the scene of a dispute but on the field of an education, and we have to watch and judge this problem as we think about my own child. Which is effective in understanding any vocaburary, and in improving Korean language ability? This question is the only one standard of choicing way to go. Learning and communicating capabilities, thinking and creating powers of student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judging way to go. Any other factors have to be excluded.

지식재산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권리를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제3자의 침해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의 물권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그 결과 공시의 원칙에 따라 특허청에 대한 설정등록이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독점 라이센스(전용실시권, 전용사용권 등)의 경우에도 독점적 실시권한 및 소송권한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물권적 성격을 감안하여 공시의 원칙에 따라 특허청에 대한 설정등록을 효력발생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독점 라이센시에게 원칙적으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소송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특허청에 대한 설정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또한, 미국의 과세기준에 의거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독점 라이센스를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점 라이센스는 국가별로 그 성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간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제간 협약을 하는 경우에는 각 국가별 제도의 차이를 면밀히 고려하고 이를 계약이나 협약에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