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업장의 HRM 시스템을 경제적 HRM과 사회적 HRM으로 구분하고 각 HRM 시스템이 종 업원 웰빙 및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원자 료에서 2005년-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한 결과의 논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HRM 시스템이 종업원 웰빙에 미치는 효과가 경제적 HRM 시스템의 효과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적 HRM 시스템은 조직의 종합적인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 인하였지만, 경제적 HRM 시스템의 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셋째, 사회적 HRM 시스템과 경제적 HRM 시스템은 가치와 철학이 서로 다른 지침원리로 구성되므로 두 시스템이 동시에 적용되면 시스템 간의 결합효과는 상호보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조직에서 어떤 HRM 관행이라도 새로 추가하기만 하면 성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HRM 관행 간에도 상호보완성이나 정합성이 없는 HRM 번들 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HRM 시스템의 수준이 높고 경제적 HRM 시스템의 수준이 낮은 조직은 두 시스템의 수준이 거의 동일한 조직에 비해 조직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는 것이다. 또한 반응표면이 사회적 HRM 시스템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으므로 경제적 HRM 시스템의 조직 성과에 대한 효과가 사회적 HRM 시스템의 효과에 의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사회적 HRM 시스템이 종업원 웰빙과 조직 성과에 모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HRM 시스템은 종업원과 조직 모두에게 이익이지만, 경제 적 HRM 시스템은 종업원 웰빙에 대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고 조직 성과에 대한 효과는 지지되지 않으 므로 상대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함의가 있다. 즉, 사회적 HRM 시스템은 조직의 성과와 종업원의 웰빙을 모두 촉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HRM 또는 지속 가능한 HRM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인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는 HRM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성내용과 효과를 실증하였다는 기여가 있으며, 증거 기반의 HRM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조직에게 HRM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실무적 통찰과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이라는 학교 교육의 커다란 전환점 앞에서 학교 경제금융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고교학점제하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적성, 흥미 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게 될 것인데, ‘경제’,‘금융과 경제생활’,‘인간과 경제활동’과목 의 선택률은 경제금융교육의 일차적인 성패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둘째, 대학수 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관련 과목은 앞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흥미롭게 개발되어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대학 입학 가이드라인에서 경제 관련 과목을 포함한다면 학 생들의 과목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경제 평가와 교수학습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신고의무와 거래유 예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개 선방안을 제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착취 행위가 형 사처벌의 대상이 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신고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추 세이다. 금융회사 신고의무 제도를 도입한 주의 경우, 노인 학대 신고의 무자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융회사 직원이 경제적 착 취와 관련된 거래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의심거래 발견 시 금융회 사의 거래거절 또는 일시 거래정지를 의무화하거나 금융회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금융회사의 신고, 거래거절 또는 정지 등 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관, 수사기관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서로 해당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상담 및 조사가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 착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행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경제적 착취 개념부터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착취를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 자원 등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부적절하 게 사용하거나, 노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할 것을 제안 한다. 경제적 착취와는 별도로 사기 등 일반 형법상의 범죄를 노인경제적 착취관련범죄로 규정하고, 금융회사 직원이 해당 거래가 노인경제적착취 관련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 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회 사가 의심거래를 신고할 경우 거래정지 등 임시조치는 업무 부담을 고려 하여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제적 착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금융거래 현장에서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하 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금융회사의 내부 모니티링 시스템 및 교육훈련 강화,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책무를 ｢노인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continuous upgrading of network technology and the gradual maturity of network environment, modern society provides good conditions for the modernization and information development of financial industry. Based on this, the modern development model of Internet plus finance is being built and improved, and has an impact on all aspects of people's life and production. With the Internet platform as the carrier, it is relatively convenient for consumers to purchase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and the transaction cost is low, which fully meets the capital need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timulates market transactions, and increases the transaction scale. Therefore, the Internet can play a key and important role in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However, due to the relatively complex and risky Internet financial market, Chinese government lacks legal protection and financial supervision for the Internet financial consumers. Illegal activities such as false publicity,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and fraud occur frequently on Internet financial platforms, and the interests and rights of Internet financial consumers cannot be guaranteed absolutely . These financial consumers are the main participants in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and the driving force of market development. This paper mainly uses literature review method and comparative research method to study how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and maintain the healthy and stabl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So that consumers can achieve their interests under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and their interests can be guaranteed absolutely .Finally, it is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comb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industry to formulate relevant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laws and establish its related legal system. Chinese government Should be fully learn from advanced development models and ideas of other countries. Finally, combined with its own development trend and current situation, improve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omni-channel customer system is the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enterprise and customer via multiple channels such as mail, email, SMS, and mobile. The omni-channel customer system complements each other channel through the integration of each channel.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rive key factors and calculate the weights that a financial enterprise considers when adopting the omni-channel customer system. For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request for proposal documents used for the omni-channel customer system implementation projects in the financial enterprise. Also, we derived, classified, and stratified the key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omni-channel customer system in the financial enterpris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key factors, customer experience, operations, and security were identified as the components of the top category in introducing the omni-channel customer system in the financial sector. Furthermore, the weight for each key factor was calculated by using ANP. As a result of ANP, operations, customer experience, and security were important in order. Also, the degree of easiness for connecting with other systems and the various abilities for representing the contents of the omni-channels were derived as the important key factors.

금융리스는 현재 사회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거래방식이지만 중국에서 금융리스업을 규제하는 법규정이 미비하고 또 관련 분쟁도 많이 일어 나고 있다. 학계에서는 금융리스의 법적성질, 임대인의 리스물건에 대한 회수권 등 권리보호와 등기에 의한 공시문제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다. 금융리스의 법적구조를 보면 금융리스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성립되는 것이며 금융리스에 참여하는 공급자는 금융리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임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회수권의 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4년에 공포된 금융리스에 관한 사법해석은 임대인의 리스물건에 대한 회수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동시에 임대인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리스물건의 선의취득은 금융리스 등기시스템 과의 연동성을 고려해야 하며 리스물건에 표기를 하거나 등기를 확인하거나 조회하는 등 방법으로 제3자의 선의취득을 방지할 수 있다. 금융리스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통일된 금융리스등기기관의 부재이다. 현재 중국 상무부와 중국인민은행 신용조회센터는 각각 등기시스템을 운행하고 있다. 2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이지만 중복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하나의 통합된 등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리스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현대 경제사회에서 정부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돕기 위한 룰의 제정이나 경쟁 촉진 뿐 아니라 소득 재분배, 나아가 시장 질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책적 보완 활동을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제도적 강구이고, 특히 금융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서민 대중을 포용하기 위한 금융지원정 책이다. 정부가 금융생활 정상화가 어려운 서민 계층의 금융생활 안정을 앞장서 지원하는 제도적 노력은 지원 대상이 되는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재생 프로그램이 될 뿐 아니라. 국민 각층의 성숙된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 자금을 활용하여 금리 등의 거래 조건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줄여주려 노력하고 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 과 금융회사를 통해 저소득 자영업자나 근로자 등 금융생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자 금이나 생활자금, 주거안정자금, 교육비 등을 저리로 빌려주거나 특례 보증해주고, 고금 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한편, 불입금에 일정비율의 액수를 더해 주는 매칭형 적금 상품과 소액 보험, 소액 신용카드 상품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대부분 대출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출은 서민 가계경 제의 구조적 결함을 메워주지는 못한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 쉽다. 향후 의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부채의존형에서 저축지향형으로 바뀌어야 하며, 서민 계층의 생활 환경에 특화된 보험 기능과 안정성이 강화된 투자 상품 지원 기능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 제공 및 지원 채널을 단순ㆍ일원화하고 금융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하여 올 바른 금융습관 조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금융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이 사회 적 갈등 해소와 건전한 시장형성으로 안정 성장의 기틀을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무엇보다 도 먼저 예산 배분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으 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은,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의 투명화 및 이를 통한 탈세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그간 충분한 효과를 보 여주었으나, 동 조항의 남용을 통한 가맹점 피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저신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경제적 정의에 반한다는 점, 사회전체의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작 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거액 결제와 같은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가맹점수수료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내의 차별을 허용하 는 방안, 현금결제와의 차별만 금지하고 다른 전자지급결제수단과의 차 별은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IT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과거 전통적 결제수단이었던, 현금, 어음, 수 표, 계좌이체, 신용카드 외에,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 신용카드지급결제대 행,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의 방법이 등장하였다. 이들 결제수단 중 최근 서민을 위한 결제방식으 로 부상하고 있는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의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도 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탈세방지 목적에도 부합 하고, 간편결제 방식의 적용에 따라 그 이용도 매우 편리하게 되었다. 그 러나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의 경우에도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 하게 되면, 신용카드(혹은 신용카드지급결제대행 방식)에 비하여 회원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그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현금결제 고객 과는 달리 지급결제대행업체에 의한 별도의 용역제공 행위가 있음을 감 안하여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하에서도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의 형식 적 적용을 배제하는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년 월 일부터 일 사이에 개최된 년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제 차 특별 자간위원회에서 채택된 개정규정을 검토하여 이를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의 개정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선원유기와 관련하여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선원유기의 개념 도입 둘째 선원유기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의무와 그 위반시 벌칙규정의 도입이 필요하고 유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송환보험과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중복가입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원유기보험의 기능적 요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되 직접청구권 충분성과 신속성 그리고 재정보증 정지 일전 통지의무를 모두 규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기보험의 재정보증 범위와 적용범위 중 미비한 부분을 반영하는 선원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정보증증빙서류에 포함할 필수항목을 구체화하고 사본 부를 선내에 게시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유기보험의 경우에 임금채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중복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일곱째 해사노동인증 검사 및 인증 항목에 송환을 위한 재정보증을 포함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 부와 제 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선원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재정보증장치의 기능적 요건 미비사항인 재해보상금의 지체없는 전액지급 신속한 재정적 지원 계약상 금액보다 적은 지급을 수락하도록 하는 압력 행사 금지 장기장해의 경우 회 이상의 중간지급 선박소유자의 재해보상을 위한 재정보증이 취소 또는 종료시 선원에 대한 사전통지 재정보증이 유효한 경우에 기국의 주무관청에 일전의 사전통지의무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 보증 증빙서류의 선내게시의무 증빙서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해보상금 지급시 권리침해 금지규정을 선원법에 명시하고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때 재해보상금 정산양식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사노동인증 검사 및 인증 항목에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관계되는 재정보증을 포함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 부와 제 부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제 차 개정안은 이른바 간략개정절차에 따라 년 초에 국제적으로 발효할 예정이다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이 개정안을 적시에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함으로써 동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창업활동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창업활동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스템의 발전단계에 따라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을 고소득 국가군과 중간소득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창업활동은 모든 분석 국가집단에서 경제성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시스템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군에서는 창업활동이 시장 중심 금융시스템의 발달과 연계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중간소득 국가군에서는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과 상호작용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시스템의 발전단계와의 상호작용변수의 추정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금융시스템의 발전에 의해 오히려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금융시스템 외에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직접적인 창업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시장을 이용한 자본조달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 실패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999년부터 이용하기 시작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 전자민원, 주택청약, 교육정보 조회 등에서 2,308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는 공인인증서가 제공하는 당사자간의 공적 신원확인 기능과 거래내역에 대한 부인 방지 기능이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등 신규 IT 기기 등의 출현으로 스마트폰 등에서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 기반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일부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 편의성만을 강조하여 공인인증서 의무 이용 규정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무총리실 주재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협의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된 인증방법에 대해서는 이용을 허용하고 인증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30만원 미만 소액결제시스템의 보안성 심사 절차를 개선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전자금융 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이용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며,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을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인증 수단의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정부는 공인인증서 제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보안토큰 보급 확대, 저장매체 개선 등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

This study seeks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applica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AIS), internal control system, and human resource (HR) competency on the quality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FS). This study uses agency theory and compliance theory. Agency theory is used to explain that there is a link between the society as the principal and the government as the agent. Compliance theory is a theory, which states that every agency is obliged to comply with regulations because the law-drafting authority has the right to dictate behavior. The population in this study were employees of the financial division of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in one of the districts in Central Java, Indonesia. The total samples in this study was 106 respondents. The data used are primary data taken from distributing questionnaires to respondents. The method of analysis used to test the hypothesis was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indicate that HR competency has an effect on the quality of FS; however, the application of AIS and internal control system has no effect on the quality of FS. The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HR competency to improve the quality of local government FS.

A model is presented in this paper to provide understanding of the supply chain integration and supply chain information practices’ impact on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supply chain information practices play a crucial role in sharing information between the members of SC network. Thus,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mong ISI and information management. It will allow firms to systematically evaluate and carefully choose the information strategy.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research offer essential and interesting insights about what role SCI, supply chain information and Supply chain ISI play in determining Malaysia’s financial performance. The theoretical gaps addressed in this study are of significant importance, since a little empirical evidence is available regarding system infrastructure and supply chain information management’s effectiveness. This research provides further paths of exploring system infrastructure and information management, thereby defining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next step in SCM struggle i.e. modifying total integrated SC principle in other manufacturing firms. The Resource-based theory discovered organizational resources as an essential organizational success ingredient. Therefore, in order to recognize its potential value, internal resources, for instance, information system and management must be fully utilized.

The main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measure the vulnerability of Indonesia's financial system stability in response to external shocks, including from regional economies namely three biggest Indonesia major trading partners (China, the U.S and Japan) and other external factors (oil price and the federal funds rate). Using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model and Orthogon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 (OIRF) with quarterly data over the period Q4 2002 - Q1 2016, results confirm that, 1) oil price response has the largest effect to Indonesia financial stability system and the effect period is the longest compared to others, represented by NPL and IHSG; 2) among those three economies, only China’s economic growth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to Indonesia financial stability system. Based on the findings it is better for the authorities to: 1) Diversify international trade commodities by decreasing share of oil, gas, and mining export and boosting other potential sectors such as manufacture, and fisheries; 2) Ensure the survival of Indonesia large coal exporter companies without neglecting burden of national budget; and 3) Create buffer for demand shock from specific countries by diversifying and increasing share of trading from other countries particularly from ASEAN member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