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 경하여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은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 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가정법원 심판 등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관계에 기하 여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의 성질을 지니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본 연구는 배우자와 이혼한 청구인이 과 거 지출한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의 결정 을 처음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자녀 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를 규명함 으로써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소유잠재성의 시각에서 조선시대~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속제 도와 잠재적 소유가 현재 저출산 현상과 인간 행동에 준 영향 등을 살펴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과거-현재지향적 상속제도 에서는 자원의 과거 세대 분산, 현재 세대 집중의 현상으로 이어졌으며, 동시에 출산의 행위 또한 다르게 해석 되었다. 조선시대 출산은 노동력 증가에 따른 자산 증가를, 오늘날 출산은 양육 과정에서 비용 발생에 따 른 자산 감소를 예상하게 됨으로써,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미 래지향적 상속제도는 현재 세대에 집중된 자원을 미래 세대의 출산으로 분산하기 위한 대안 제시로써 의미를 가진다. 이는 각 가문의 지속가능 성과 연관된 것으로, 부모-자녀 상속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은 조상 대대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인의 자격은 미래세대(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존재에 초점에 맞춰야 한다. 이는 현재 상속 제도 하에서 경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적 피상속인에게 출산을 결 심한 자녀는 육아로 인한 자산 감소를 상속 재산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고 기대함에 따라, 미혼이거나 딩크(DINK)족에게는 미래의 상속 시점에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게 됨으로써 출산의 동기를 촉진할 수 있 게 된다.

Spelaeochthonius Morikawa, 1954, which comprises 11 species, is a genus in the family Pseudotyrannochthoniidae Beier, 1932. Members of this group can be represented by troglobitic characterisitics and narrow-range endemism. Three species are documented on the Korean Peninsula: Spelaeochthonius cheonsooi You, Yoo, Harms and Harvey, 2022; S. dentifer Morikawa, 1970; S. seungsookae You, Yoo, Harms & Harvey, 2022. In this study we utilize ten species, including three recorded Korean species, two Japanese species, and five new species, for molecular analysis. We employ four genes (COI, H3, 18S, 28S) commonly used in pseudoscorpions studies. This study aims to (i) identify the most specific gene for species identification in pseudoscorpions, (ii) demonstarate the narrow-range endemism of Spelaeochthonius, and (iii) explore the speciation pathway of this genus. Consequently, our understanding of biodiversity and necessity of species conservation.

기억과 향수는 시적 서사의 묘사에서 강력한 요소이며, 숨겨진 감정과 내면의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이 연구는 유명한 시인 아그하 샤히드 알리와 노벨상 수상자 루이스 글뤽의 작품들을 탐구하는데, 이들은 각각의 시집인 『우체국 없는 나라』와『아라라트』에서 개인적 상실, 죽음, 문화적 변위, 그리고 기억과 향수의 심오한 영향을 탐구한다. 이 논문은 이들의 시적 천재성을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이 두 명의 뛰어난 시인이 고국의 상실, 죽음과 억압된 욕망의 트라우마를 다루는 독특한 방식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는 알리와 글뤽가 어떻게 향수를 통해 충격적인 경험과 싸우기 위해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기억들의 거시적 세계를 창조해내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이 탐구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경험과 시의 예술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이들 주제의 지속적인 힘을 더 깊이 이해한다.

The superfamily Noctuoidea Latreille, 1809 is the largest group within the order Lepidoptera. This big superfamily have been studied for a long time by numerous authors and literatures. However, these huge number of information make hard to study this important group. In this discussion, we hope to talk a simplified overview of significant literature on Korean noctuid moths, recent trends, and forecast for approaching them more easily.

A bibliometric analysis, spanning five decades of knowledge is employed with the aim of: (i) assessing core intellectual knowledge of international services research; (ii) examining the contribution of international services marketing to broader research disciplines; and, (iii) estimating forecasting trends for the most promising international services research directions.

이 논문은 수륙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되 었다. 수륙재의 성립과 전개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작동되는데, 첫째 관점 은 수륙재의 의미론적 양상을 중심으로 성립을 설명하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에 전승된 수륙의문(儀文)의 성립과 변용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는 것이다. 수륙재의 과거 위상은 국가 의례의 성격이 대단히 농후하다는 것이다. 수륙재의 기원으로 알려진 양나라 무제가 설행한 것 등 국가나 왕후장상 이 주로 수륙재회를 열었으나 일반 민중도 공덕을 쌓기 위해 수륙재를 열었다. 왕실 의례라는 성격은 선영(仙靈)을 연에 모시는 시련(侍輦)에서 잘 확인이 된다. 수륙재의 현재 양상은 설판(設辦)의 축소 등으로 인해 의례의 일반화 가 일어나 수륙재의(水陸齋儀)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19세기 이 후에는 수륙의문의 발간이 일어난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국가중요 무형문화재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재회를 수륙재라고 하는 등 다양한 형 태로 진행되며, 의례 주체의 이원화, 설단 등은 법당 안의 모습을 실외로 옮긴 듯한 양상으로 진행된다. 수륙재의 미래는 재회(齋會: 음식을 제공하는 의례)의 의미가 살아나야 하고, 설행을 내부와 외부의 승려와 재자가 같이 참여해야 하며, 동참자 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래 목적의 달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전통 문화적인 요소가 사라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7월 연구소기업 제도 시행 이후 연구소기업 설립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구소기업은 공공기술사업화의 대표적인 모델이자 경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연구소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공공기술사업화와 관련한 국가 정책, 기관 전략 등에 있어 연구소기업의 중요성도 증가하여 왔지만 지난 16년 간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성장은 시기별로 매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팽창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소기업 설립 (등록)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2014년 전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난 16년 간 연구소기업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이후 연구소기업의 급격한 증가 원인을 정책, 제도, 창업환경, 성장환경 변화로 나누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양적 팽창기 이후 연구소기업 변화가 연구소기업 성과 및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적 팽창기 초기에는 연구소기업 관련 정책 변화와 이에 따라 시행된 연구소 기업 발굴·기획 지원 사업 등이 연구소기업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이후의 연구소기업 설립(등록)의 급격한 증가는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확대, 기술지주회사의 투자 여건 개선 등과 같은 연구소기업 창업 환경 변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이후에는 공익법인 등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의 확대와 강소특구 지정 등 제도 변화가 연구소기업 설립 증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이었다. 또한 양적 팽창기를 전·후로 하여 연구소기업 성과 및 성장 특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연구소기업 등록 시점과 연구소기업 자본금 규모는 등록 이후 3년 간의 평균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이후 연구소기업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연구소기업의 중요 성이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양적 팽창기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연구소기업 특성에 변화가 있었으며, 규모별(소형, 중‧대형) 또는 성장 단계별 연구소기업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 커졌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과거행 동, 기부태도, 자선태도 및 지각된 행동통제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구조모형 연구는 경상북도 소재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네이버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martPLS 3.3.7을 이용하여 부분최소제곱을 기반으로 한 구조방정식모델링분석에 의 해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과거행동, 기부태도, 자선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는 기부의도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과거행동, 기부태도와 기부의도 간의 관계에서 각각 유의한 정적 매개영향을 미쳤다. 간호대학생의 높은 과거행동, 기부 태도, 자선태도, 지각된 행동통제는 기부의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었으므 로, 이를 고려한 기부향상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an analysis of a total of 270 judgments acknowledging the damages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over the past four years from November 2017 to November 2021, the court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accounting for about 85%, The lowest acknowledgment rate of about 80%. In particular, when the Plaintiff insisted on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the acknowledgment rate when the court accepted it and applied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was the highest at 83%, while the acknowledgment rate when the court rejected it and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was the lowest. This may mean that if the Plaintiff asserts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the acknowledgment rate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court applies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or Article 126.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court recently applied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o 85% of the judgments acknowledging infringement of copyright means that too many trials are calculated at the discretion of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he fact that the court's acknowledgment rat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when Article 125 (1) or 125 (2) of the Copyright Act was applied means that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o prevent a void in copyright protection by stipulating that damag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can be calculated at the discretion of judges if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amount of damage even under Article 125 of the Copyright Act) isn’t being realized properly, and in the end, it can mean that copyright protection through trial is not sufficient. And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the judgment, it can mean that economic valuation of copyright in the copyright market can also be lowered.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judgement of “if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25” and then suggested analytical·legislative improvement methods when the court applying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n order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whether it will be calculated under Article 125 (2) of the Copyright Act or under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rpretation standards to ensure predictability of when Article 125(2) will be applied and Article 126 will be applied, and not only the decreasing factors but also the increasing factors needs to be considered more active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objectivity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under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reflect in detail the factors based on the value evaluation method of copyright and the value evaluation result of the value evaluation model of the Korean Content Assessment Center. Legislative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14-4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for accurate and objective calculation of damages and the provisions of supporting professional members of the Japanese Copyright Act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Article 129-2 of the Copyright Act.

본 논문은 K-Pop 아이돌 음악의 저항의식 분석을 통하여 단순히 소비되어지는 상품이 아닌 사회적인 메시지를 지닌 하나의 대중문화예술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먼저 주요 아이돌 가수 48팀의 모든 곡들 가운데 저항의 식이 나타난 125곡을 선정하여 소재와 정서 표현의 변화를 과거 90년대와 현재를 2010년대로 구분한 뒤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90년대에는 주로 국가적인 범주의 저항의식을 소재로 사 용하였으나 2010년대에는 대부분 개인적인 범주 내의 소재로 변화된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90년대에는 부정적인 성향의 정서 표현이 주로 사용된 반면 2010년대에는 긍정적인 형태로 변 화한 것으로 나타나 90년대와 명확한 대비를 이루었다. 한편 과거에나 현재에도 공통된 주요 저항의 대상은 기성세대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아이돌 가수들이 자신의 음악에 대한 영향력을 인지하고 꾸준히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올바른 사회 적 의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등교육에서 학생들의 정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가치 있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학술적 인 연구가 더욱 다양해지고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고대부터 조선초기까지의 금석문 2,940건에 대한 탁본 이미지, 개요, 판독문, 해석문을 DB화하고 웹사이트(한국금석문종합영상시스템http://.gsm.nricp.kr) 를 구축하여 2006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이트는 금석문 연구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는 한편 자료 업데이트, 탑재된 정보에 대한 오류 수정 등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를 받아 왔다. 또한, 2013년 문화재청은 전국 금석문 목록조사 결과에 의해 우리나라에 11,500여건의 금석문이 소재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소는 올해부터 ‘한국 금석문 학술정보 구축’을 시작하였다. 금석문만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활용성이 크기 때문에 이 과제의 추진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연구자들도 많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이들도 적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금석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연구되어 왔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금석문의 중요성과 금석문 학술정보 구축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본문은 『小學文獻序跋彙編』에 수록된 역대 소학 관련서의 서와 발 중 학자들의 “정자”와 관련된 이론적 견해를 발췌하여 학술사의 관점에서 정자관을 정리하고, 역대 학자들의 정자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오늘날 진행 중인 한자의 표준화 작업이 지니는 실제적 의미도 고찰해 보았다. 역대 학자들의 정자관은 각각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과학적 정자관은 한자 발전의 객관적 법칙을 따르고, 한자의 구성 원리에 맞는 정자 표준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역대 학자들의 과학적 정자 방법 및 경험을 수용하고 현대 사회의 실제 문자사용 양상과 부합하는 올바른 정자관을 견지하며 효과적인 한자 표준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