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저작권법 제24조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의 자유로운 이용 을 보장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정치적 표현과 공적 담론 형성을 법적 으로 지원한다. 과거에는 정치적 연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회성으로 이 루어졌으며, 직접 참석하지 않으면 내용을 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콘텐츠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정치적 연설의 개념과 유통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24조는 현대적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며 여러 한계를 드러낸다. 정치적 연설의 개념이 모호하며, 공 개성 요건이 물리적 공간 중심으로 해석되어 비(非)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적 용이 불분명하다. 또한, 정치적 연설의 자유이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지만, 이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설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동일 저작자의 연설 편집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 질적 효과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 우리 법제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 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제한의 대상 연설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면서도 공개성 요건을 확장하여 현대적 미디어 환경 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 수단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공익적 정보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있는 접근 방 식을 취해야 하며, 동일 저작자의 연설 편집과 관련하여서도 합리적인 예외 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제24조가 추구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저작권법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한 취지를 더욱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비교하여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 핵심권력기 구의 위상과 역할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주는 정치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선군정치로 약화된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제 7·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당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확립하였다. 이 는 당이 군과 정을 실질적으로 지도⸱통제하며 국정 전반을 주도하는 구조를 완성 한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당 중심 국정체계 확립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 당에 의한 시스템 정치의 부활과 함께 당정치국회의, 당중앙군사위원회, 군정지도부의 위상과 역할 변화를 들 수 있다. 북한의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 당정치국은 수령 제 강화로 김정일 시대에 유명무실해졌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 수령제를 보좌 하는 기구로 권한이 강화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일 시대에 실질적 역할 을 하지 못했으나, 국방위원회 폐지와 핵무력 강화정책을 통해 다시금 그 역할과 권한을 확보하였다. 또한 새로 신설된 군정지도부는 당 조직지도부와 군사부는 물론, 기존에 군 총정치국이 담당하던 군 지도·검열 기능까지 직접 수행하며, 군 통제체계를 다층적으로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 로 김정은 시대 당군 관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당 권력 기구의 위상 강화를 통한 권력 구조 안정화의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로써 김정은 체제에서의 당 중심 통치의 정치적 함의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정치신학 관점에서 종교는 사유화 될 수 없는 공적의 영역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세계 2차대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가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관련되어 있음이 목격되었다. 또한 르네 지라드의 희생양 이론은 종교의 발생 자체에서부터 폭력성이 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종교가 결코 사유화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먼저 지라드의 희생양 메커니즘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상호 주관성의 틀 안에서 형성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요한 벱티스트 메츠의 주관성과 종말론의 개념들은 종교의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중요한 특징들을 드러내고 있다. 만약 종교가 공적인 영역이라면, 핵심적인 문제는 종교가 사회와 세상과 과연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이다. 리바이어던 모델과 중앙집권적 권력은 폭력과 관련하여 권력의 역동성과 권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배적 군주를 나타낸다. 그러나 계약적 연합 모델은 비폭력, 용서, 그리고 자유 등의 가치들을 지향한다. 따라서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종교는 리바이어던 모델에서 계약적 모델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은유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치교육과 관련한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및 비교과 학습 과정에서 형성된 학생들의 경험적 인식과 욕구가 어떠하며,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이 그 목표와 가치를 충 분히 실현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학교 정치교육의 방향을 재고하고, 학생들의 특성 과 눈높이에 맞는 정치교육 교수 설계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학교 정치교육에 대한 인식은 ‘일상’, ‘장벽’, ‘겉핥기’, ‘제도’의 네 가지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각 범주는 각각 2개의 주제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먼저 ‘삶’과 ‘상식’은 정치교육을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긍정적 인식이 다수 포함되었다. 둘째, ‘장벽’이라는 인식은 관련 교과의 내용적 요소에 대 한 ‘어려움’과 ‘중립’의 문제로 인해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셋째, ‘겉핥기’ 범주는 ‘허울’과 ‘허상’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이는 현재 삶에 영향을 줄 만큼 배운 내용이 기억에 남아있지 않아 실속이 없거나 교과서 속의 이상적인 정치와 실제 현실의 정치가 매우 다르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도’로 바라 본 관점은 정치교육을 입시와 학업성취의 수단 적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과 정치교육이 실제적 지혜를 쌓는 접근이라기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개념적 지식 전달에 그치는 암기 위주의 개론 학습이라고 ‘형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조직사회화의 내용 중 정치적인 측면은 관련 연구가 증가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동안 주목 받지 못했다. 또한 인사조직 분야에서 정치라는 주제는 권력과 더불어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아쉬움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요소는 조직의 일원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대인관계 및 소통체계와 관련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교환이론을 기반으로 정치사회화와 구 성원들의 정서적 몰입 그리고 직무성과에 대한 관점을 설계하였다. 나아가 조직에 소속되어 성장하는 과 정에서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사에 대한 신뢰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제시한 가설의 실증 분석을 위해 시차 분리가 도입된 직장인 342명에 대한 설문 자료를 활용 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조직사회화의 내용 중 정치적 측면은 상사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상사신뢰는 정서적 몰입과 직무성과에 대한 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정치사 회화와 정서적 몰입 및 직무성과 사이에서 상사신뢰는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를 토대 로 변수 간 유의미한 영향 관계의 고찰과 경영학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얀마 양곤 도심의 쇼핑몰 4곳에서 근무하는 523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치적 기술이 리더-부하 교환관계(LMX)를 통해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 관계에서 팀 내 조언 네트워크 내향중심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치적 기술은 LMX와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LMX는 개인성과와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정치적 기술은 LMX를 매개로 개인성과에 정(+) 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팀 내 조언 네트워크 내향중심성은 LMX와 개인성과 간의 관계를 정 (+)의 방향으로 조절하였으며, 정치적 기술이 LMX를 통해 개인성과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치적 기술이 개인성과에 미치는 과정을 사회적 교환이론과 자원보존이론을 바 탕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팀 내 수직적·수평적 관계를 통한 자원 획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 내 정치적 기술의 개발과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초기 약 10년(1949-1959)의 시기(A시기)와 현 정권 이 들어선 이후 약 10년(2013-2023)의 시기(B시기)에 나타난 총 200개의 정치표어의 어휘를 분석하였다. 먼저 어휘 사용 양상 및 빈도 변화에서는 크게 1) 소멸 혹은 감 소 어휘 2) 증가 혹은 생성 어휘 두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긍·부정 색채 어휘 의 사용 양상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어휘 사용 양상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 는 점은 A시기에는 주로 국가의 도리나 정책, 방침 등이 앞서 제시되던 것에서 변화 하여 그러한 어휘는 대체로 사라지고, B시기에는 인민(人民)이 중심이 된 어휘와 더 불어 생활과 행복을 중시하는 표어가 다수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A시기에는 부 정적이거나 폭력적 색채의 어휘들이 다수 나타났지만, B시기에는 거의 사라졌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긍정 색채의 어휘가 이전보다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쟁 후의 정의에 있어 정치적, 윤리적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 보는 것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정 의 전쟁론에 기반하여 전쟁의 규범성 및 윤리성을 검토함으로써 전쟁 후 의 정의에 필요한 요건들을 살펴보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 라엘의 가자지구 하마스 섬멸 작전은 최근 신냉전 담론을 일반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는 동시에 전쟁 규범의 목소리를 키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들의 정당성과 전투 가운데 벌어지는 제 사건들 에 대한 윤리적 비난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혼란 가운데 전 쟁의 규범성에 주목했다. 정의로운 전쟁이 되기 위한 정당성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의전쟁은 구현할 수 있는가? 사실 이는 규범과 국가이성, 합리적 자조(self-help)행위 간 충돌과 그로 인해 폭로 되어진 규범의 이중성은 권력의 불가분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완성은 전 후 정의에 대한 승전국의 선언으로 끝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동시에 전쟁 피해자의 피해 복구 또한 전쟁 후 정의로서만 복구 가능하다. 혹자 는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 복구는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로만 가능하기 때 문에 승전국은 이를 피해 화해를 앞 세워 전쟁의 정당성을 완성하려 한 다고 본다. 그러나 전후의 정의는 오히려 처벌과 화해가 동시에 양립함 으로써 수립된다고 본 고에서는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는 전쟁이 한참인 가운데 전쟁 이후의 정의로운 평화를 구상하는 편린이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유의미하다. 더불어 현재 전쟁들에 대한 정당성이 아닌 전후의 정 의를 논한다는 점은 연구의 공헌성을 더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20세기 초 중국인 농과 도일 유학생 규모의 변 화 요인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이 시기는 중국 국내에서 교육 과 정치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던 시기로, 이러한 변화가 중국인 유 학생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00-1910년대 일본에서 유일한 농업 특성화 제국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홋카이도제국대학을 사례로 삼아, 당시 중국의 교육 '장 '과 정치 '장'이 홋카이도제국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규모에 미친 영향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피에르 부르디외의 '장' 이론을 적용하여 교육사회학·교육인류학적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 해 20세기 초 홋카이도제국대학 중국인 유학생들의 규모 변화에 미친 영 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당시 중국의 국내 및 국제 사회 '장'의 구조적 요인이 중국인 도일 유학생들의 학문적 경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근대 정치가 19세기 제국주의나 전체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이 유럽에서 새로운 형태의 국가와 정치체제가 형성되기 시 작한 17세기부터 이미 유럽인들의 사유와 담론 속에 깊숙이 내재해 있었 다고 주장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근대국가와 근대 정치체제의 배후에 내재한 폭력(성)의 문제를 담론과 사유의 차원, 특히 17세기 인종투쟁 담 론과 홉스의 정치이론, 그리고 18세기 계몽사상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인류 역사를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정복과 지배로 바라보는 인종투쟁 담 론은 홉스의 주권에 대한 철학적-법학적 이론화를 통해서도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몽주의에 담긴 진보를 향한 사회공학적 열망 속에서 오히려 민족, 계급, 이념 간의 투쟁으로 계속해서 전이되면 서 확산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22대 총선에 있어 제3지대 정당인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의 공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 지대 정당인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총선 90일전에 창당되었고, 조국 혁신당은 총선을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창당해 비례대표국회의원만 추천 하였다. 특히 제3지대 정당은 거대 양당제도의 구축으로 인해 지역구 국 회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확보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그리고 제3지대 정당의 후보공천 규칙은 유사했으며, 조국혁 신당은 3월3일 창당을 하면서 구체적인 후보자격심사에 대한 규정을 내 놓지는 않았다. 이러한 공천룰에 따라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의 국회입성에 따라 제3지대 정당의 역할론이 대두될 것이다.

최근 연구들은 그동안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이후 한국 유권 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양극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효과적인 거버넌 스의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가 갖는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21세기 이후 한국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당파적으로 양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당 지지자들의 역대 정부에 대한 신뢰와 평가의 차이가 그동안 확대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부 신뢰의 당파적 양극화 는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유권자 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이들의 정당일체감이 주요 정책에 대 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약해졌다. 즉,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책 선호의 당파적 편향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책 이슈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의 형성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21세기 들어 한국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양극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주요 정 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효과적인 거버넌스 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글은 최규하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규명하고 이를 평가내리는 데 목적을 둔다. 우선,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방법론을 제시함을 통해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설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10.26 사태, 12.12 군사반 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각각 분석하여 그의 정치적 행보를 고찰한다. 최규하는 성공적인 외교 관료였으며, 상업적 의미의 외교를 추진했고 북 한에 대응할 줄 알았던, 청렴한 성품의 대통령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최 규하 대통령은 개헌논의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재했으며, 12.12 군사반란 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의 역할에 대한 비판, 퇴임 이후의 침묵 등 을 지적한다. 끝으로는 최규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제시하며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This research focuses on teaching Arabic to Jewish students in Jerusalem, a city of significant cultural and religious importance for both Arabs and Jews, especially under the backdrop of the prolonged conflict between these communities. The study asserts that the political complexity inherent in this context gives rise to unique challenges in teaching Arabic in Jewish schools in Jerusalem, which is influenced by conflict and racism. These factors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a psychological barrier within the Arabic educational process.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status of Arabic teaching to Jews in Jerusalem, emphasizing the unique aspects of this case and addressing the challenges encountered in the process. The outcomes of this research showed that the demographic composition of Jerusalem, with concentrations of both Arabs and extremist Jews, contributes to the distinctive nature of this case compared to other Israeli-occupied cities. This demographic factor influences the goals of teaching Arabic to Jews in Jerusalem and, concurrently, intensifies the challenges faced in this educational process, setting it apart from similar endeavors in different locations.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은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거래과정의 투 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나 투표 조작과 같은 정치과정 내에서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 러나 블록체인 투표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과정에 활용되었을 때 어떠 한 정치학적 의미가 있고, 민주주의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은 전국 지자체 중 최 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국내에서는 대 단위 블록체인 투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2017년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행위에 적용되었을 때 미 치는 정치적 인과성을 다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블록체인 투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권자의 소득계층에 대한 인식이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제21대 총선과 제20대 대선, 그리고 제8회 지방선거를 통해 소득별 투표 참여도를 확인하였다. 추가 로,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한 소득별 정치참여 유형을 토대로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소 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투표 참여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인터넷 활동의 경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치지식이 높은 집단은 정치 참 여율이 높고, 정치지식이 높을수록 계급배반투표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소득층에서 정치지식이 높은 집단은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며, 선거에서 소득계층에 반대되는 투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대로 고소 득층에서 정치지식이 높은 집단은 인터넷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며, SNS,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소득계층에 반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은 자신의 계급에 국한되어 투표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당에 투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즉, 정당들이 좋은 정책을 냈을 때 정치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이 높은 정 치참여도를 바탕으로 본인의 지지 정당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Focusing on Hwaseokjeong in Paju, the work seeks to clarify the social production of Nujeong (樓亭: Korean traditional pavilions) space, which took place over the 1960s and 70s, and its cultural-political implications. To make the effort as such meaningful, a theoretical framework based not merely on the thesis of ‘social production of space’ advocated by Henri Lefebvre but especially on some discussions related to ‘state production of space’ is prepared, according to which Hwaseokjeong is analyzed and explained. As a consequence, two principal arguments are put forward: one is that Hwaseokjeong was a social space which had been built and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the unique mode of production dominating Korean society at that time called ‘the state mode of production (le mode de production étatique )’; the other is that what lies beneath the denotation of a ‘social space of tradition restoration’ that Hwaseokjeong appears to carry is in fact the connotation of ‘infiltration of anti-communist ideology’. All of these claims are once again supported both by examining Roland Barthes's semiology and mythologies and by considering Hwaseokjeong's Pyeonaek (扁額: a plaque or framed text) as ‘the practice of naming power through J esa (題詞: inscribing dedications)’. While providing a succinct summary, the paper finally evaluates what ‘social production of space’ implies to social practices of architecture and related criticisms by taking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 between visibility and readability of space including buildings.

필자는 교차편년으로 설정된 기존의 남한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연대와 출현 과정에 오류가 있음 을 발견하였다. 이에 방사성탄소연대를 이용해 기존의 견해와 다른 새로운 연대 안과 출현과정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학계에 뚜렷한 견해가 없는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성격에 대하여도 새로 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한 원형점토대토기는 BC 12세기 무렵, 비파형동검과 동시에 출현하였으며, 이후 후기 청동기시 대 송국리문화, 역삼동후기문화, 검단리문화 등과 기원전 2세기 무렵까지 장기간에 걸쳐 공존하였다. 남한 원형점토대토기문화 집단은 요동지역‘정치집단’의 이주민이 아니라 청동기시대 조기부터 형성 되어 있던‘요동-서북한-남한’의 네트워크를 통해 남한에 들어온‘청동장인집단’이다. 이들이 남겨 놓은 유적 중‘수석리유적’,‘교성리유적’등은 당시 청동의 원광석을 채광·선광했던 장소로 추정 되며,‘동학산유적’,‘방동리유적’등은 청동을 제련·주조 했던 장소로 추정된다. 이‘청동장인집단’은 재지 사회의 지배층에게 비파형동검 등의 청동기를 제작·공급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기술장인들이었으나 점차 정치력을 갖게 되면서 세형동검단계에 이르러서는 당시 사회의 지 배층인‘제사장’이되고, 결국 삼한 사회의 최상위 지배층으로 성장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AI)을 정치적 리더십에 통합하여 위기 관리 분야 의 의사 결정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아본다. 특히 이 연구는 데 이터 분석, 위기 예측, 국제 관계에서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을 강조 하면서 정치적 리더십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의 혁신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인공지능은 신속한 데이터 처리 및 예측 분석과 같은 큰 이점을 제공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및 알고리즘 편견과 같은 윤 리적 문제를 포함한 중대한 문제도 야기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치 지 도자들이 인공지능 발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윤리 적 지침을 설정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토론에 대중을 참여시켜야 할 필 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투명성을 우선시함으로써 지도자들은 인공지능의 이점을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입각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 제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 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구현과 국민의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선 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잘 해왔던 선거 관리위원회가 2010년 이후 공고화된 양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격 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을 빈번하게 드러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짙어져 여러 차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하여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 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있음을 논증하였고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오랜 관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편향성에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 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역임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해당 피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의 문리적 해석, 역사적 배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 기능적 권력분립주의 등을 고려할 때 직무감찰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음을 논 증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비위나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감찰 활동에 우선 맡기고 내부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국회나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