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압축적 근대성에 뿌리를 둔 역동성과 정치적 단층선이라는 분석적 렌즈를 통해 OTT 시대 K-콘텐츠의 세계적 성공 기저를 규명한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CDA) 과 글로벌 수용자 의미 네트워크 데이터의 재해석을 병행하여, 작품에 투영된 가족주의와 평등주의 서사가 한국의 경제, 정체성, 지정학적 단층선과 깊이 교차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교차는 초국적 기저 공감 장을 형성한다. 실증적으로, 극 중 인물들의 연대는 단순한 가부장적 희생을 초월하여 사회적 응집성과 역 능성을 회복시키는 대안적 해석으로 기능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한류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한국의 역 사적 긴장 구조를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범(ESG 및 SDGs)과 통합하는 초국적 구조화에 달려 있음을 역설 하며, 대안적인 문화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한다.
선진 유가는 ‘악(樂)’을 ‘예(禮)’와 상호 보완적인 사회 통치 도구로 인식 하며, 이에 깊은 정치적·도덕적 함의를 부여하였다. 본 논문은 논어, 맹 자, 순자, 예기 등 선진 유가 경전을 핵심 문헌으로 삼아, ‘악(樂)’이 사회정치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체적 조건을 탐구하고, 그 내재적 논리와 작동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결과, 선진 유가가 인정한 ‘악(樂)’은 단순한 예술 형식이 아니라 정치적 목표, 도덕적 이념, 예의 규범이 결합된 문화적 메커니즘임이 드러 났다. 그 사회정치적 기능의 실현은 정치적 목표의 부합, 창작 주체의 정 당성, 예의 규범의 준수라는 세 가지 차원의 유기적 통일에 의존한다. 즉, ‘악(樂)’은 반드시 ‘치도(治道)’에 봉사하며 덕치와 인정(仁政)의 이념을 전 달하고, 군신과 백성이 마음을 같이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 동시에 ‘악(樂)’은 성인과 선왕에 의해 창제되거나 그들이 확립한 원칙 아래에서 창작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그 권위성과 모범성이 보장되어 음악의 전파와 확산이 보편적 인정을 얻게 된다. 나아가 ‘악(樂)’ 은 ‘예(禮)’와 결합하여 형식과 내용 양면에서 등급 질서와 도덕 규범을 구 현하고, ‘예악합일’을 실현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인간의 마음을 조화시키고 정서를 결집시킨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은 상호 교직 되고 서로를 지탱하며, ‘악(樂)’이 통치 효능을 발휘하는 완전한 논리 구조 를 구성한다. 선진 유가 악론의 통치 논리를 고찰하는 것은 유가 예악 사 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현대 문화 건설과 사회 거버넌 스에 있어 가치 지향, 고전 계승, 규범적 유도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전통 적 지혜 자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한국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 특성을 사주명리학(四柱命理學)적 관점에서 분석 하고, 이를 통해 사주명리학적 리더십의 유형과 정치적 귀결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사주 데이터를 바탕으로 격국(格 局), 용신(用神), 일간오행(日干五行), 최다오행(最多五行)을 도출하고 정치적 성향(보수 및 진보)과의 연계성을 고찰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격국(格局)과 정치 성향의 연계성으로 볼 때, 식상격(食傷格)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인수격(印綬格)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한 식상격 대통령들 은 모두 보수 계열에 속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한 인수격 대통령들은 모두 진보 계열 에 속하는 뚜렷한 진영별 특징이 나타났다. 둘째, 십성(十星) 용신(用神)에 따른 분류로 볼 때, 십성 기준으로는 관살용신(官殺用神)이 가장 많았고, 식상용신(食傷用神)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관살(官殺)을 용신 으로 사용하는 대통령은 전원 보수 계열이었으며, 식상을 용신으로 사용하는 대통령은 전 원 진보 계열로 양분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셋째, 오행(五行) 용신과 리더십 특성은 오행 기준으로는 화용신(火用神)이 복수 용신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화(火)를 용신으로 삼는 대통령들은 모두 보수 계열이었으며, 이들은 음지에 있는 국민을 따뜻하고 밝은 양지로 인도하려는 열정적 리더십의 형태를 공유하고 있었다. 넷째, 일간오행(日干五行)의 편중성이 나타났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이 나타난 일간 오행은 경금(庚金)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금(金) 일간을 가진 대통령들이 모두 보수 계열 이라는 사실이며, 이들은 강한 추진력, 높은 독립성 및 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발 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최다오행(最多五行)의 영향력을 볼 때, 사주 내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최다오행 역시 금(金)이 가장 많았다. 최다오행이 금(金)인 대통령들 또한 전원 보수 계열이었으며, 이들의 리더십은 개혁적인 성향을 띠는 동시에 국민을 강력하게 통솔하려는 권위주의적 리 더십으로 발현되는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는 전통 동양철학의 한 분야인 사주명리학을 현대 정치학의 리더십 연구와 접목함 으로써, 통치자의 선천적 기질이 국가 통치 스타일 및 정치적 노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계 량적·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적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This study compares the patterns of out-group representation realized through the Korean third-person plural pronouns itul, kutul, and cetul in political discourse. It also investigates whether these differences are related to the pragmatic properties of their morphological roots i, ku, and ce, which are traditionally categorized as proximal, medial, and distal deixis, respectively. Focusing on Korean presidential speeches and party spokesperson statements, this study adopts a multimethod computational linguistic approach, including (1) frequency analysis, (2) collocation analysis, (3) word embedding, and (4) surprisal analysis. The results showed a broad division between itul and the pair kutul– cetul, while also revealing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kutul and cetul. These findings further suggest that the contrast between the pronouns is partially motivated by the deictic distinctions between their roots. Thu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Korean third-person plural pronouns display internally differentiated patterns of out-group representation.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The New York Times 기사에 나 타난 감정 강도의 변화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 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기사 제목과 초록을 대상으로 감정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뉴욕타임스의 정 치적 편향 주장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두 가지 감정 분석 모델인 TextBlob과 VADER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 과,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가장 부정적인 감정 강도가 나타났으며, 전반 적으로 제목이 초록보다 더 강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포함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VADER는 TextBlob에 비해 부정적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두 모델 간 결과 차이 는 모델 선택이 언론 편향 해석의 객관성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BERT와 같은 보다 고도화된 언어 모델을 활용하고, 감 정 추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체제 아래 북한이 적극적인 재난 대응과 광범위한 대 중 동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건에서 자연재해 대응 실패가 발생하는지 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기존 ‘권위주의적 환경주의’ 이론은 중 앙집권적 통제가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집권 이후 재난 대 응에서 반복적인 한계를 보여 왔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이 재난 대응의 정치화, 당중앙위원회의 과도한 개입과 중앙–지방 간 정보 왜곡, 그리고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른 공간적 자원 배분의 비대칭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보고서, 국제언론 및 대북 전문 매체 보도, 『노동신 문』, 그리고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재난 대응은 과 학적 위험 평가와 예방 중심 관리보다 정치적 충성과 선전을 우선하며, 이로 인해 조기 대응과 장기적 예방 역량 구축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재난 대응 자원은 평양과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집중되 는 반면, 국경 및 주변 지역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재난 대응 실패가 행정 능력이나 자원 부족이 아니라 개인독재 체제의 통치 논리에서 비롯된 구조적 결과임을 보여준다.
이 글은 기능주의 이론의 핵심 질문인 “경제협력의 정치적 ‘파급효과’”의 적실성을 검토하기 위해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사례로 분석하였 다. ECFA는 양안(兩岸)이 경제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상호의존을 강화하고 더 나아 가 정치적 안정과 평화적 통합(통일)을 추구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오히려 대만의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 심화와 이를 활용한 ‘상호의존의 무기화’ 현상이 나 타났다. 특히 대만 내부에서의 ‘정체성’ 갈등 및 반중국 정서 등은 경제적 이익이 정 체성과 주권 문제를 압도하지 못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남북관계에도 많 은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는 신라 말의 불교 중심 지배체제가 초래한 구조적 모순 속에서, 고 려 전기에 풍수가 불교를 견제하는 정치도구로 재편·작동한 과정을 정치문화사 적 관점에서 규명한다. 분석 범위는 신라말 고려초에서 명종대까지이며, 핵심 자료로 「훈요십조」 제2조 검토와 예종대 편찬 「해동비록」의 편찬의미를 검토하 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풍수는 불교적 성역의 입지 논리를 국 가의 국토 관리 논리로 치환하며 공간 해석권을 교단에서 국가로 이전시켰다. 둘째, 「훈요십조」 제2조는 도선 전승을 매개로 사찰 창건을 풍수의 원리에 종 속시켜 불사 남설을 억제하고 지덕(地德) 보존이라는 국가 논리를 정착시켰다. 셋째, 예종대 「해동비록」 편찬과 잡과의 지리업 운영 등 제도화·관료화를 통해 풍수의 해석권이 표준화되면서, 왕권은 공간권을 독점하려했다. 넷째, 풍수적 판단은 산형·수계·방위 등 가시적 물리 조건을 근거로 하여 불교의 초월적 권위 에 대한 세속적 대안 기준을 제공했고, 국가는 이 기준을 통해 사찰 정비, 도성· 능묘·행차 정책에 개입하였다. 다섯째, 풍수 지식인은 독자 교단을 형성하지 못 한 채 국가 관료체계에 편입되어 통제 가능성이 높았고, 이는 왕권이 필요에 따라 풍수 논리를 선택·조합하는 협상력을 부여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려 전기의 풍수는 “보조 이론”을 넘어 왕권이 불교의 과잉 팽창을 억제하고 국가 공간질 서를 재편하는 데 동원한 통치 언어이자 행정 기술로 기능하였다. 이는 불교가 독점하던 공간 해석권의 국가 이전이라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하며, 고려 정치 문화의 권력 균형 메커니즘을 해명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This study builds upon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the preceding paper and offers a genealogical analysis of the historical experience and political symbolism embedded in China’s space development naming system. In particular, it traces—on the basis of textual evidence, chronological reconstruction, and tabular analysis—the symbolic politics through which the Long March (長征) launch vehicles and the Dongfanghong (東方紅) satellite are genealogically connected to the subsequent series of Shenzhou (神舟), Tiangong (天宮), Tianwen (天問), and Zhurong (祝融). The analysis examines how these names organize national identity, socialist revolutionary memory, and traditional cosmological and poetic resources, exemplified by Qu Yuan’s Tianwen. Chapters 1-3 provide a detailed reconstruction of the internal genealogy of Chinese space naming practices, while Chapters 4-5 present a comparative civilizational analysis in relation to Western naming conventions, with supplementary reference to Russian, European, Japanese, and Indian cases. The core arguments of this paper are threefold. First, Chinese space naming interweaves revolutionary memory, traditional cosmology, and national strategy through the pictographic and semantic condensation characteristic of the logographic Chinese script (漢字). Second, the “revolution–technology” transformation mechanism established through Dongfanghong and Long March is systematized in the Shenzhou, Tiangong, Tianwen, and Zhurong programs. Third, this constellation of names simultaneously targets domestic mobilization and international branding, narrating a trajectory of self-reliance, national strengthening, and expansion toward deep space.
남극은 전 지구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함께 남극 거버넌스에서는 과학과 정책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근거 기반 정책 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남극 거버넌스의 작동 원리를 과학-정책의 상호작용과 정치적 영향력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양생명과학자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남극 해양보호구역 설정이나 황제펭귄 특별보호종 지정과 같은 주요 정책 제안들이 과학적 근거의 부족,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갈등 등의 이유로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과학의 정치화 문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즉, 지식 격차를 이유로 과학적 정책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특정 입장을 위해 과학 데이터가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남극 해양생명과학 연구는 단순히 경험적 사실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제도 설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적극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해양생명과학자는 남극 거버너스 내 정책 현안에 대한 관심 증대, 과학과 정책과의 소통 강화, SCAR의 Ant-ICON, CCAMLR의 CEMP, MEASO와 같은 국제 협력 체계에 주도적 참여 등을 통해 남극조약의 핵심 가치인 과학의 인류 공동 이익에 대한 기여를 실현하고, 정책 구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유튜브의 사용과 사용시간에 따라 정치참여 동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증명하고자 한다. 연구는 유튜브의 정치 참여적인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변인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는 설문조사를 활용한 계량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했다. 분석을 과 학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연구에서는 유튜브 비사용자 집단, 라이트유저 집단, 헤비유저 집단 등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첫째, 유튜브 사용에 따른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여의 차이는 나타났다. 둘째, 유튜브 사용유형 에 따른 정치참여 유형별 차이 분석 결과는 온라인 관찰적 참여, 온라인 상호작용적 참여, 오프라인 비관습적 참여는 헤비유저 집단 > 라이트유 저 집단 > 비사용자 집단 순으로 참여 지향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민 정치참여 유형별 회귀분석 결과는 오프라인 관습적 참여를 제외하고 유튜브 사용시간 변인이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했다. 요컨대, 유 튜브 사용은 정치참여에 정(+)의 인과성이 있으며, 사용자 집단 중에서도 사용시간이 길수록 더욱 강한 정(+)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적 불평등 구조를 분석하고, 그 심화 과정과 정치적 함의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정치적 불평 등을 권력 배분, 정치참여, 자원 접근성의 종합적 불균형으로 정의하고, 이를 체제 유지 논리와 연계해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적 불평등 이론 과 체제전환국 사례를 분석틀로 삼아 북한의 권력 구조, 통제 장치, 사회 분할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체제의 정치 적 불평등은 ① 형식적 참여와 정치조직의 포섭·통제, ② 충성도 기반 정 치자원 접근 통제, ➂ 권력 독점과 엘리트 지배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 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은 최근 정보 접근성 확대, 세 대교체, 지역 불균형 심화를 매개로 청년층 탈조직화와 ‘비가시적 저항’ 등 내부 균열 조짐을 낳고 있다. 북한 당국은 선별적 복지, 지도자 신성 화, 생활 밀착형 관리형 개혁을 병행하며 정당성 유지에 나서고 있으나, 이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국면 전환용 임시 처방에 그치고 있어 장기적 효과가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강압적 통치로의 회귀 와 제한적 제도 유연성 도입이라는 기로에 서 있으며, 어느 경로를 택하든 정치적 불평등의 구조를 재조정하지 않는 한 정당성 위기는 누적될 가능 성이 크다. 김정은 체제의 향후 경로는 정치적 불평등을 어떻게 관리·재구 성하느냐에 달려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 북한 정치 연구와 한반도 정책 논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시진핑 시대 중국의 강화된 애국주의 담론이 한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류가 1990년대 이후 한국의 핵심 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한 프로세스를 규명하고, 2012년 이후 중국이 '문화 자신감' 강화와 애국주 의 교육 확대를 통해 외래문화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메커니즘)을 해부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중국의 정책적 대응을 검토한다(I장). 다음으로 시진핑 시대 중국 애국주 의의 특성과 '하향식(top-down)' 전파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애국주의 담론이 한류 수용에 미치는 정책적 제약, 여론 압박, 가치관 충돌의 구체 적 영향을 규명한다(II-III장). 이어 중국의 문화 소프트파워 전략과 미·중 전략경쟁 심화, 지정학적 갈등 등 국제환경 변화를 검토한다(IV장). 마지 막으로 불법사이트, 홍콩·마카오 행사, 현지화 전략 등 한류의 새로운 확 산 경로를 분석한다(V장).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애국주의는 한류에 정책적 도전을 제기하지만, 한중협력의 경험과 중국 소비자의 지속적 관심은 한류 발전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한 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시장 다변화, 정치적 탈각(脫政治化), 다문 화적 융합(multi-cultural integration)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 이데 올로기와 지정학적 갈등은 근본적 한계로 작용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류는 '문화외교'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소프트파워를 제고하는 장 기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This paper conducts a study on the porcelain of the “Duobaoge”(多寶格), a representative combination of artifacts from the Qianlong period in the Qing Dynasty. The Duobaoge is the most significant form of artifact combination during the Qianlong’s period era, vividly reflecting Qianlong's unique aesthetic sensibilities while also containing rich political and cultural connotations. This research explor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rtifact combination “BaiShijian” (百十件) and the “Duobaoge” from the same period, clarifying the considerable and diverse significance of the porcelain that constitutes the Duobaoge. Therefore, it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combinations and contexts of porcelain within the Duobaoge, further analyzing the political intentions and ideological aspects underlying the Qianlong’s vision.
본 논문은 청대 건륭 시기의 대표적 유물 조합인 ‘다보격(多寶格)’의 자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다보격은 건륭 시기에 가장 중요한 예술품 조합 형식으로, 단순히 건륭의 독 특한 미적 취향을 생생하게 반영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정치적, 문화적 함의를 내포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시기의 유물 조합인 ‘백십건(百什件)’과 ‘다보격’ 간의 차이를 탐구하고, 다 보격을 구성하는 자기의 비중이 크고 다양한 점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다보격 내에 구성되는 자기의 조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그 이면에 담긴 건륭의 정치적 의도와 사상적 측면을 분석한다.
본고는 ‘시진핑문화사상’이 매체를 통해 내러티브화되는 양상과 그 문화정치적 함 의를 규명하였다. 2023년 ‘시진핑문화사상’ 공식화 직후 방영된 후난TV의《마르크스 가 공자를 만났을 때(当马克思遇见孔夫子)》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핵심 담론으로 제기되는 ‘문화자신(文化自信)’과 ‘두 번째 결합(第二个结合)’이 중국의 전통사상과 현 대이념의 결합으로 어떻게 정당화·대중화되는지를 고찰하였다. 중국의 공식 담론과 방송 편성의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 표면적으로 AI 버추얼 캐릭터와의 만남을 연출 하나 실제로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며 역사·문화 자원을 체제 정당성 강화에 활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시진핑 시기 중국의 인문정치 프로 그램을 사례로 문화매체가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연 방정부 국방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정치적 요인(대통령 소속 정당, 상원 및 하원의 다수당)과 경제적 요인(1인당 GDP, 연방정부 조세 부담률, 실업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인구수)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초기 모형은 높은 설명력을 보 였으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여, 높은 분산팽창요인(VIF) 값을 보인 인구수와 하원 다수당을 제외한 수정 모형을 설정하였다. 수정된 모형의 설명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모든 독립변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화당 소속 대통령일 때 국방비는 민주당 소속 대통령일 때보다 더 늘어난다. 그리고 민주당 이 상원 다수당일 때 국방비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일 때보다 더 늘어 난다. 또 미국의 1인당 GDP가 올라갈수록 미국 국방비는 증가한다. 그 러나 연방정부 조세부담률이 올라가면 미국 국방비는 감소한다. 이에 비 해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생산자물가샹승률이 올라가면 미국 국방비는 증 가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미국의 국방비 지출 결정에 복합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한다. 그리고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국방비 결정이 단순한 안보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경제적 요인 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한민국 정부들은 복지국가를 시대적 과제로 천명하고 있음에도, 낮은 복지 지출과 높은 사회적 불안이 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복지국가 ‘체제’의 기획을 제안 하며, 그에 필요한 관점과 방향성을 얻기 위해 복지국가이론의 계보를 탐색한다. 먼저, ‘전후 복지국가’의 팽창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고찰하고, 복지체제론을 통해 그 성숙과 위기 대응 양상도 살펴본다. 다음으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 조응하여 진행되는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즉 ‘탈(脫) 전후 복지국가’의 등장을 설명하는 현대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렇듯 복지국가이론의 계보를 살피는 것은 현행 제도의 구 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미래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이자, 대한민국이 사회권적 기본권이 적 극 구현되는 나라로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지적 토대를 쌓는 일이라고 본 논문은 주장한다.
이 논문은 전체주의의 재현을 방지하고 새로운 윤리 공동체의 가능성 을 모색하기 위해 함석헌과 한나 아렌트의 철학 사상을 비교 탐구한다. 두 사상가는 역사적 고통, 기억, 침묵, 말하기, 무책임, 응답성 속에서 인 간 존재의 조건을 깊이 성찰하며, 정치적 자유와 윤리적 책임 사이의 연 결을 개인적이고 실천적인 사유를 통해 밝힌다. 이들은 인간을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탄생성의 존재’로 이해하면서, 세계를 형성하는 언어 와 행위의 힘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한국 사회 가 직면한 역사 왜곡, 혐오 정치, 집단적 망각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섯 가지 윤리적 실천을 제안한다. 첫째 고통의 역사를 직면하는 시민 교육의 강화, 둘째 공적 영역에서의 말하기와 경청의 윤리 회복, 셋째 타 자의 고통에 응답하는 연대의 정치화, 넷째 권위주의와 극우 담론에 대 한 지속적 비판, 다섯째 기억과 행위에 근거한 윤리적 시민성의 회복이 그것이다. 이렇게 본 논문은 함석헌의 종교적 휴머니즘과 아렌트의 정치 적 실존주의를 연결하며 민주사회에서 역사적 고통과 윤리적 응답의 조 건을 정치철학적으로 비교 성찰한다.
The current US tariff policy has become a focal point of the global trade order, signaling a restructuring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established after World War II. The global trade regime is shifting from multilateral cooperation to a landscape increasingly defined by economic and geopolitical competition. The US domestic law is increasingly replacing multilateral mechanisms such as the WTO as the primary legal point at issue and center of gravity influencing and shaping the global trade order. In this transitional phase of order reconstruction, East Asian enterprises should allocate resources to closely monitor geopolitical developments, the US domestic politics, legal frameworks, and ideological trends. They should also establish mechanisms for geopolitical risk management and prioritize risk management over business expansion as a core strategic principle. However, this is not entirely negative; the new research, understanding, and strategic adjustments undertaken by enterprises may lay a deeper foundation for the next wave of glob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