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ught stress is a condition that occurs frequently in the field, it reduces of the agricultural yield of field crops. The aim of the study was to screen drought-adapted genotype of Italian rye grass. The experiments were conducted between the two Italian ryegrass (Lolium multiflorum L.) cultivars viz. Hwasan (H) and Kowinearly (KE). The plants were exposed to drought for 14 day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morphological traits and biomass yield of KE significantly affected by drought stress-induced oxidative stress as the hydrogen peroxide (H2O2) level was induced, while these parameters were unchanged or less affected in H. Furthermore, the cultivar H showed better adaptation by maintaining several physiological parameter including photosystem-II (Fv/Fm), water use efficiency (WUE) and relative water content (RWC%) level in response to drought stres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cultivar H shows improved drought tolerance by generic variation, improving photosynthetic efficiency and reducing oxidative stress damages under drought stress. These findings can be useful to the breeder and farmer for improving drought tolerance in Italian rye grass through breeding program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effects of phosphorus on lignification and carbohydrate metabolism in Kentucky bluegrass under drought stress. Drought stress was induced by reducing of water to plants in pots. Two types of phosphorus were applied as potassium phosphate (PO4 3-; P) or potassium phosphonate (PO3 3-; PA) in drought-stressed plants. Drought had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plant growth, as revealed by reduced biomass of shoot. Drought-induced increase of lignin content was concomitant with the increase of phenylalanine ammonia-lyase (PAL). Soluble sugar content was highly increased but fructan content was largely decreased by drought stress. However, the application of phosphorus was efficient to ameliorate the adverse effects of drought. PA application improved reduced shoot growth and relative water content, and inhibited lignification synthesis with a reduction of PAL activity. P or PA application maintained soluble sugar and fructan content at similar levels to controls under drought stres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hosphorus application may mitigate the drought stress by inhibiting the lignification and promoting the fructan assimilation.

본 연구는 호주-중국 무역분쟁을 국제정치의 상호역학관계 관점에서 분 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사고 이론에 기반하여 인과지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적 영역에서 시작된 무역분쟁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복잡한 국제 정치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한 변수들이 작동하 는 국제관계 현실에서 절대적 가치만을 선호하는 중국의 보호된 가치(중화 사상, 하나의 중국, 중국식 인권주의)는 정책결과의 확증편향을 유발하면서 국제관계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동태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호주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서 상당히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중국의 무역분쟁에서 호주가 사용한 전략은 한국의 정책결정에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건축주는 그 건물이 일반건물인지 아니면 집합건물인지 결정하게 된다. 건축주가 하나의 건물을 집합건물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는 것을 구분행위라고 한다. 분양자인 건축주는 대부분의 경우에 분양을 위 해서 집합건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양하는 분양자는 구분행위를 통해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각 건물부분의 용도를 미리 분명하 게 정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집합건물을 분양한 후에 구분소유관계가 불명확함으로 인해서 구분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분양자의 구분행위가 구분소유관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구분행위는 설계 도서를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구분행위는 건축허가나, 분양계약 또는 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하면서 표시되는데, 이러한 각 단계는 설계도서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설계도서나 사용승인신청을 위한 준공도서가 집합건물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유부분의 범위가 어디 까지인지, 공용부분이 일부의 구분소유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구분 소유자를 위한 것인지 등이 설계도서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계도서의 작성자에 따라 표시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건축주도 설계 도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유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구분소유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 구분행위나 이를 구체화한 설계도서와 건축물대장의 내용은 구분소유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먼저 설계도서의 작성단계 부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이 정해지도록 하는 방향 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와 나중에 사용승인・검사를 신청하고 건축물대장이 작성될 때에도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전유부분 해당 여부나 일부공용부분 해당 여부, 전용사용권의 범위와 같은 소유관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설계도서나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분쟁해결의 원칙적인 기준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Using I-band images of 35 nearby (z < 0.1) type 1 active galactic nuclei (AGNs) obtained with Hubble Space Telescope, selected from the 70-month Swift-BAT X-ray source catalog, we investigate the photometric properties of the host galaxies. With a careful treatment of the point-spread function (PSF) model and imaging decomposition, we robustly measure the I-band brightness and the effective radius of bulges in our sample. Along with black hole (BH) mass estimates from single-epoch spectroscopic data, we present the relation between BH mass and I-band bulge luminosity (MBH–MI,bul relation) of our sample AGNs. We find that our sample lies offset from the MBH–MI,bul relation of inactive galaxies by 0.4 dex, i.e., at a given bulge luminosity, the BH mass of our sample is systematically smaller than that of inactive galaxies. We also demonstrate that the zero point offset in the MBH–MI,bul relation with respect to inactive galaxies is correlated with the Eddington ratio. Based on the Kormendy relation, we find that the mean surface brightness of ellipticals and classical bulges in our sample is comparable to that of normal galaxies, revealing that bulge brightness is not enhanced in our sample. As a result, we conclude that the deviation in the MBH–MI,bul relation from inactive galaxies is possibly because the scaling factor in the virial BH mass estimator depends on the Eddington ratio.

There has been many studie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word of mouth(WOM) in the field of marketing, but few researchers applied it to foreign students who became a target of Korean universities experiencing great difficulty in recruiting new students. For this reason, this study analyzed Chinese student’s variables influencing on satisfaction and WOM towards Korean universities. Four basic characteristic variables of Chinese students had a huge impact on negative WOM communication intention. In contrast, academic status variabl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ositive online WOM communication intention. Satisfaction factor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ositive WOM communication intention and negatively related to negative WOM communication intention. In this respect, Korean universities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satisfaction level of foreign students and WOM communication. Furthermore, they should plan and implement differentiated strategies for promoting themselves in recruiting foreign students.

열대저기압이 한반도로 접근할 때 중심최대풍속이 34 knot보다 약해졌더라도(weak tropical cyclone; WTC) 수 도권 지역으로 상륙하면 상당한 피해를 일으키지만 WTC만 독립적으로 조사한 학술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 따르 면 WTC 활동은 Pacific Decadal Oscillation (PDO)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PDO가 음의 위상일 때는 양의 위상일 때보다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하게 더 많은 WTC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DO 양의 위 상에 비해 음의 위상 시기에는 북서태평양 북부에서 양의 상대소용돌이 아노말리가 나타난 반면, 북서태평양 남부에서 는 강한 연직바람시어와 음의 상대소용돌이 아노말리가 나타났다. 이런 조건 하에서 열대저기압의 발생위치가 보다 북 쪽으로, 즉 동아시아 대륙에 더욱 근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열대저기압의 전체 생애가 짧아졌을 것 이다. 게다가 PDO 음의 위상 시기에 일본열도 상공에 자리한 고기압성 아노말리는 열대저기압의 진로를 좀 더 서쪽으 로 밀어내어 육지에 의한 마찰과 황해 저층 냉수대의 영향도 증가하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열대저기압의 생애최대강도 와 상륙 시 강도가 약해져 PDO 음의 위상 때 WTC 활동이 한반도에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가스포츠 참가가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학업효능감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 향을 그릿의 매개효과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 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제 2차년도 데이터 중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43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PASW Statistics 18과 AMOS Graphics 18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 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스포츠참가와 학업효능감의 관계에서 그릿이 완전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여가스포츠참가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그릿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여가스포츠에 참 가하는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그릿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학업효능감과 긍정적 교우관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여가스포츠참 가가 갖는 함의에 대해 논하였다.

The time series data of rotifer community focusing on the species number and total density were collected from 29 reservoirs located at Jeonnam Province from 2008 to 2016 quarterly. The reservoirs had similar weather condition during the study period, but their sizes and water qualities were different. To analyze the temporal dynamics of rotifer community, the medians, ranges, outliers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CV) value of rotifer species number and abundance were compared. For the temporal trend analysis, time series of each reservoir data were compared and clustered using the dynamic time warping function of the R package “dtwclust”. Small-sized reservoirs showed higher variability in rotifer abundance with more frequent outliers than large-sized reservoirs. On the other hand, apparent pattern was not observed for the rotifer species number. For the temporal pattern of rotifer density, COD, phytoplankton abundance fluctuation, and cladoceran abundance fluctuation have been suggested as potential factor affecting the rotifer abundance dynamics.

과학·의학기술의 발달 및 유전적·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년기는 인생의 약 1/3가량에 해당할 만큼 길어졌다. 65세 이상 전체 고령 인구의 비율은 2021년 16.5%인 853만 7천 명이며, 2025년에는 20.3%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 입하고, 2036년에는 30.5%, 2060년에는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혀졌다. 한 국사회의 빠른 고령화와 개인의 평균 기대수명 증가로 노년기를 보내는 시간이 길어져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노인이 될수록 좁아진 활동 범위와 노화되는 신체, 대인관계의 축소로 인한 노인의 심리적 위축과 외로움은 개인의 몫으로 남아있게 된다. 그리하여 동물매개치료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능력의 퇴보로 심리·정서 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중재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물매개치료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여성노인 대상들에 적용하고, 대인관계 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은 I시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 에 다니는 여성노인 총 5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one group pretest-post test design) 방법을 설계로 진행하여 연구대상을 총 5명 단일집단 으로 구성하였다. 동물매개치료는 주 1회 50분씩 총 8회기 실시하였으며, 연구 도구는 대인관계 척도 (RCS)를 사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시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을 시행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결과,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시행 후 실험집단의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사전·사후 총 점수가 향상된 것과 연구대상자들 에 대한 관찰을 통해 미루어보았을 때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이 여성노인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을 한국 남해 서부 해역의 수괴분석 및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공간분포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2021년 9월 15개 정점의 표층과 엽록소 a 최댓층 (CML)을 대상으로 조사하 였다. 결과, 수괴는 고온, 저염의 연안수 (CW), 고온, 고염 의 쓰시마난류 (TWC) 및 이 두 수괴의 혼합특성을 보이 는 혼합수 (MW)로 구분되었다. 용존산소 포화도는 표층에서는 95% 이상을 보이지만, CML 일부 해역은 낮은 불포화 상태를 보였고, 탁도는 표층과 저층 모두에서 농도가 높았다. 엽록소 a 농도는 표층이 0.90±0.43 μg L-1 변동 폭 으로 연안수에서 1.1 μg L-1 이상, 혼합수에서 1.0 μg L-1 전 후, 그리고 쓰시마난류에서 0.5 μg L-1 이하를 나타내었다. CML은 1.64±0.54 μg L-1 변동 폭으로 표층보다 약 2배 높았다. 식물플랑크톤 종 조성은 31속 57종으로 규조류가 57.8%, 와편모조류가 35.1%, 규질편모조류 5.3%, 그리고 은편모조류가 1.8%로 단조로웠다. 현존량은 표층이 4.6± 7.6 cells mL-1 변동 폭으로 연안에서 30 cells mL-1 이상, 혼 합수에서 2~5 cells mL-1, 그리고 쓰시마난류에서 2 cells mL-1 이하를 나타내었다. CML은 5.7±8.4 cells mL-1 변동 폭으로 표층보다 다소 높았다. 5% 이상 우점율을 보이는 우점종은 표층에서 Rhizosolenia flagilissima f. flagilissima, Skeletonema costatum-ls, Nitzschia sp./small size가 각 8.4%, 6.1%, 5.2% 순이었고, CML은 Rh. flagilisima f. flagilissima가 12.0%의 우점율을 나타내었으나, 낮은 현존량으로 우점 종에 대한 의미 부여가 어려웠다. 다양도 지수는 표층이 2.36±0.40 변동 폭으로 쓰시마난류에서 높고, 혼합수에서 낮았고, CML은 2.29±0.52 변동 폭으로 표층보다 다소 낮았다. 우점도 지수는 표층이 0.50±0.15 변동 폭으로 혼합 수에서 0.5 이상, 쓰시마난류에서 0.5 이하로 다양도와 다 른 특성을 보였다. 상관분석 및 주성분 분석 결과는 식물 플랑크톤 현존량은 연안수 및 혼합수에서 높고, 높은 탁도를 보인 일부 혼합수 및 쓰시마난류에서 낮은 것에서, 각 수괴의 확장 및 혼합 정도에 따라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출현 및 분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친은 『유식삼십송』의 제1게송에서 가설의 ‘아(我)와 법(法)’은 식에 의존하여 전변한다고 선언한다. 제2게송에서 전변하는 식의 이름으로 이숙(異熟)과 사량(思量)과 요별경식(了別境識)을 거명하며 초전변식의 이름으로 아뢰야식, 이숙식, 일체종자식을 나열한다. 이숙은 초전변(初轉變)의 대표 이름으로 설정되며, 제19게송에서 이숙은 업과 2취(二取) 습기에 의해서 유전한다고 밝힌다. 제19게송은 세친이 『유가사지론』의 이숙의 유전설을 요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가사지론』은 이숙에 대하여 여러 교문에 의해서 설명한다. 먼저 구유의(俱有依), 등무간의(等無間依), 종자의(種子依)의 관계를 설정하여 5근과 의(意)와 이숙식의 연결을 시도한다. 또한 이숙이 생명을 받는 과정을 아애(我愛), 희론 종자, 업에 의해서 설명하는데, 이는 아집습기와 명언습기와 업습기를 의미한다. 아뢰야식은 초전변식의 자상(自相)에 해당하지만 이숙은 수없이 분별하여 만든 희론의 종자를 원인으로 품으며, 선악 등의 업 세력의 도움을 받으며 4생 6도와 같이 마음의 결과적 산물을 창출한다. 또한 이숙은 과보식의 명칭으로 중유(中有)에서 생유(生有)에 이르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숙식은 청정한 진여 본성을 지니며 무루업에 의해 전변한다.

목적 : 본 연구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인지기능에 따른 공간관계지각을 비교함으로써 의료기관 등에서 작업치료 중재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 입원한 뇌졸중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가는 미네소타 공간관계 지각 검사(Minnesota Spatial Relations Test; MSRT),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Korean version of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K)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인지기능에 따른 공간관계 지각을 비교하기 위해 Independent samples t-test와 One-way analysis of variance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결과 :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대(p < .01), 발병기간(p < .05), 손상측 뇌반구(p < .01), 유/무학(p < .05)과 인지기능(p < .01)에 따른 MSRT 수행시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 수행시간을 비교하면 70대 이상이 40대 이하보다(연령대), 1개월 미만이 3개월 이상보다(발 병기간), 오른쪽이 왼쪽보다(손상측 뇌반구), 무학이 유학보다(유/무학) 더 소요되었다. 또한, 인지기능 이 저하된 환자의 수행시간이 정상 환자보다 더 소요되었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연령대, 발병기간, 손상측 뇌반구, 유/무학과 인지기능에 따라 공간관계지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에는 뇌졸중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본 연구의 결과가 작업치료 중재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업 국제화는 기업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전략이지만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이 동반되는 과제로 기업 국제화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방대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이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기업경영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최고경영진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 이론을 바탕으로 동일한 국제화 수준을 가진 기업 간 경영성과 차이의 원인을 최고경영진의 특성과 국제화 배경으로 간주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진의 평균 나이, 근속, 교육수준과 국제화 배경비율 등을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기업 국제화와 경영성과 간에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2013~2019년까지 7개년 간 KOSPI 시장에 상장 된 자동차산업 및 전자산업에 속한 제조기업 89개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FGLS분석과 단순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다. 최고경영진의 (a) 평균 나이가 어릴수록, (b) 평균 근속기간이 길수록, (c) 평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d) 국제화 관련 전공의 이수자와 (e) 국제화 배경 소유자가 많을수록 기업 국제화와 경영성과 간의 유의한 정(+)의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최고경영진의 특성과 배경을 기업 국제화의 동인으로만 한정시킨 기존 연구의 한계를 해소하면서 유사한 국제화 수준을 가진 기업 간 경영성과 차이의 원인을 파악할 때 반드시 최고경영진의 성향과 역량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기업 해외진출 시 경영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고경영진의 경력 등을 가늠할 수 있어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진 선정기준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lation of peer group caring interac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es’ Reten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133 nurses who have worked for more than three months at five general hospitals with more than 300 beds in S city. As a result of the study, nurses’ retenstion was higher than those of under 25 years of age between 30 and 35(F=3.313, p=.039).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has been identified as an influence factor of intent to serve. Professional self-concepts have been shown to be better with higher peer-care and consideration(r=.397, P=.004). The peer group caring interaction behavior can occur not only between colleagues but also between manag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ceed with the manager's group caring interaction as a follow-up study.

루트비히 판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교향곡 제9번≫은 1824년의 초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연주되어 왔다. 베토벤이 기입한 악보에 일부 가필을 가해 연주하는 방식도 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9번에 대한 가필이 발생한 시기와 그 원인, 가필의 구체적인 예시와 그 수용, 그리고 수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저서와 논문 외에도 가필의 흔적이 남아 있는 몇몇 지휘자들의 스코어, 그리고 1923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다양한 음반이 연구되었다. 리하르트 바그너로부터 비롯된 가필 관행의 핵심은 연주에서 선율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진행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목관 악기 파트의 선율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때, 이를 금관 악기를 통해 보완하는 방법과 선율의 진행을 변경하는 방법이 사용되었고, 이는 바인가르트너와 말러를 비롯한 후대의 지휘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바그너의 영향은 많은 음반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음반 연구 결과, 바그너 방식의 가필은 1960년대까지 많은 지휘자들에게 폭넓게 받아들여졌으며, 그 이후 그 수용은 서서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그 수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이 가필 관행은 후기 낭만주의 시대에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어떻게 해석하고 연주해 왔는지에 대해 알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연주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중요성을 여전히 잃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약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의 곤란성, 작용효과의 현저성, 목적의 특이성 중 1) 구성의 곤란성과 2) 효과의 현저성이 진보성 인정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효과의 현저성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의의나 입증 데이터가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결과가 선행기술에 비교하여 당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특유의 효과나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의 진보성 기준은 우리나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으나, 의약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당업자가 1) 선행문헌을 합치거나 변경할 동기가 있는지 및 2) 선행문헌에 비추어 성공적으로 특허발명에 도달할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는지를 큰 축으로 삼고 있다. 선행문헌을 합치거나 변경할 동기와 관련하여, 미국은 의약물질특허에 대해서 선도 화합물 분석을 적용하여, 선행문헌을 합치거나 변경할 동기를 찾을 때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부여한다. 이는 특허의 자명성을 증명하기 어렵게 만들어 특허권자가 특허를 방어하기 용이하게 한다. 또한, 성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판단할 때는 전임상 또는 임상 데이터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법원은 선행문헌에서 특허발명에 이르는 암시⋅동기를 찾을 때 유연한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대법원은 2016후502 판결에서 이매티닙(글리벡)을 위장관 기질 종양에 사용하는 의약용도특허가 선행문헌에 의해서 쉽게 예측된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미국의 선도 화합물 분석과 같은 엄격한 진보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하급심에서 언급된 성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기존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법원은 자명성을 증명할 때 임상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 결과 자명성 증명이 용이해져 오리지널 제약사가 개량특허를 허여받기 어려워졌고, 이에 근거한 에버그리닝 전략 또한 제동을 건 것으로 이해 된다. 기존의 진보성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사소한 개량발명에 대한 특허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제약사에게 혁신신약 개발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진보성 법리의 기본 취지는 당업자가 선행발명을 근거로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허여하지 않는 것인 만큼,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에 초점을 맞추되 임상시험 결과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적 측면에서나 바람직 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NPE의 특허가 무효사유도 없고 표준필수특허가 아닌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를 제한할 방법이 없을까?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eBay 판결의 배경, 그 내용 및 의미를 살펴본다. 그 다음 공정거래법 상 NPE의 권리행사를 부당한 특허권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우리 공정거래법 실무를 살펴본 후 독일 및 유럽의 대표적 사례도 함께 검토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최근 특허법 개정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례성을 감안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주목된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입법론적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본다. 독일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의도적으로 비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자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3배 손해배상제도가 이미 도입되었고, 앞으로 원활한 증거수집을 위한 개선(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를 포함한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도 입법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이 실무상 잘 정착된다면 특허권자와 실시자 이익 사이에서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