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테러대응 입법 및 개정과정에서의 정 책의 변동과정을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심층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함 의를 찾고 향후,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을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9/11 테러사건 이후 현재 적용되 고 있는 테러대응 법률 입법과정에 대한 기존연구와 정책흐름 모형의 선 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과 미국의 애국법· 자유법의 입법절차와 법적용에 있어서의 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 번째 김대중 정부(16대 국회)∼노무현 정부(17대 국 회)∼이명박 정부(18대 국회)에서는 국가전체의 절박성과 정책선도자의 의지가 부족하여 정치의 흐름을 이끌지 못하였지만, 박근혜 정부(19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입법안을 발의하 는 등 정책선도자로서 정부의 강력한 법제정 추진의지에 의해서 법을 제 정할 수 있었다. 또한 2015년 11월 파리 동시다발 테러사건과 북한의 핵 문제 등 안보현안이 정책변동의 영향력으로 결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 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보진영의 반대에 대한 타협안 을 만들면서 테러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의 범위 등 중요한 법 목적에 관 련된 사항을 양보하여 정책의 성과 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미국의 경우 9/11 테러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테러의 공포가 미국 전체를 패닉상태로 몰아넣었다. 부시행정부(114대 연방의회)는 안 보매파의원의 주도로 국가정보기관에게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등 시민 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이라는 선진민주주의의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애국 법을 제정하는데 성공하였다. 테러사건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이룬 법 제정의 성과였다. 그 후 여러 인권관련 사건을 거치면서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을 위한 법의 개정을 주장하였고 10여 년 동안 꾸준히 애국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 폭로사 건은 애국법을 개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애국법 연장 에 대한 안보매파들의 법 수호 의지는 극렬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 을 압박하여 자유법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략적 차원을 넘어서 공화당원 중에서도 애국법 제정을 주장하였고, 긍정적 정책변동과정은 국가안보’와 ‘미국시민의 기본권 보장’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으 면서 현재까지 현행법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16년 3월 3일 우리나라도 숱한 정책변동을 겪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지만 정책성과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비판을 받 고 있다. 테러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의 범위 등 개정해야 할 여지가 많다 는 관계자들의 의견이 또한 비등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산출(정책 성과)의 실효성이 부족한 우리의 정치문화를 되짚어봐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산출이 높은 테러방지법으로 개정·보완하기 위하여 의사결 정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사법정신의료시스템에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있다. 치료명령은 경미한 정신장애범죄인과 주취범죄인에 대해 법원이 사회 내 처우로서의 통원치료를 내리는 제도로 2016년에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치료명령제도는 실질적으로는 관료적 기반에 서있으며 치료명령제도가 기반한 치료사법에 필수적인 이념적, 인적, 물적 측면의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전개되어 온 서구와 달리 정치사회학적인포퓨리즘의 배경 하에 급속히 제정된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은 주로 법적, 절차적, 미시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정치사회학적인 거시적 접근과 치료사법의 필수적 요소인 다학제적 접근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학제적 측면 등에서 치료명령제의 본질적 문제점을 거시적,미시적 측면에서 제시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완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시대에서는 치료명령제도는 사법정신의료복지의 패러다임으로 이행해야 할 것을 독창적으로 주장하였다.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서 과학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의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과학기술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이나 한 국가의 장기적인 사회체제의 변화를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이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ODA를 통해 더 큰 전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수렴을 위한 거번넌스와 시스템을 사회지향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민사회와 민간영역의 참여의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제협력은 국제정치의 문제를 고스란히 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을 달성하는 것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 ODA는 초국가적 기구 및 INGO 등 복 합적 행위자가 중층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에서 더욱 중요 한 영역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본 논문은 중국어의 만주어(满语) 차용어를 분석하고 그 차용원인과 특징을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둔다. 만주어 차용어를 음운적 특징과 구조적 특징, 의미적 특징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첫째, 음운적 특징에서 만주어 원음과 실현된 차용어발음을 제시하여 차용의 음운 적 규칙을 밝혔다. 둘째, 구조적 특징에서 만주어 차용어를 단일어와 합성어로 분류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의미적 특징에서 만주어가 중국어로 차용하는 과정이나 차용 후 의미 가 확장되고, 축소되고 전이된 부분도 확인했다. 분석을 통해 만주어 차용어의 특징을 개괄하 고 그 차용배경을 밝히므로 만주어 차용어가 다른 언어 차용어와 다르게 중국어 어휘 내부에 깊숙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힐 수 있었다. 만주어 차용어의 차용원인은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정치적으로 통치자로서의 만주족이 한족을 만주족에 동 화시키면서 많은 만주어 차용어가 생성되었다. 역사적으로 만주족은 고유한 역사를 가진 숙 신(肃慎)의 후예로 한(漢)대부터 한족과 꾸준히 어울리면서 살아온 만큼 언어차용이 빈번히 발생되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만주족은 풍부한 문화특색을 가진 민족으로 생활풍습 또한 한족과 매우 다르기에 언어차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인들은 만주어 차용어를 차용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위에 제시한 것과 같이 오랫동안 언어접촉을 통해 사람들이 이미 만주어 차용어를 중국어 고유어 로 인식할 만큼 익숙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만주어 차용어의 원인과 특징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시대 디아스포라에 의한 초국적 정체성의 출현과 형성과정, 존재 양상, 기능역할, 작동메커니즘 등을 고찰하는데 있다. 디아스 포라의 초국적 정체성 논쟁과 다양성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국적 정체성 논쟁은 결국 이주자 개인이 자기인식에 대한 자기결정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인정(승인)과 타자와의 관계성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정체성, 집단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 등 다양한 정체성의 출현은 이주자의 개인적 경험(자기인식)이나, 상호작용(관계성), 불안정한 지위, 정치적 지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글로벌시대 정체성의 개념은 에릭슨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의미확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폭적으로 전파되었다. 그 이유는 정체성의 개념자체가 개인보다는 민족과 국가라는 보다 확대된 의미 에서 국가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넷째, 초국적 정체성이란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이든 민족을 대표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든 자기결정의 주체성과 감정의지에 의해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글로벌시대 초국적 정체성의 가변성과 유동성은 디아스포라 정체성 의 다양성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초국적 정체성은 개인과 집단의 강 약, 분리와 통합, 새로운 집단의 형성과 유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례연구결과, 중국조선족의 초국적 정체 성은 과계민족으로서 중국국적을 소유한 국민정체성,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이중정체성･이중문화 성격의 적극적 활용을 주장하는 ‘제3의 정체성’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례연구결과, 일계브라질 인의 초국적 정체성은 제1유형(일본인 정체성 지향), 제2유형(브라질인 정체 성 지향), 제3유형(일계인 정체성 지향)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정체성이 이주지에서의 차별과 배제를 통해 이주자 자신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생산 또는 재생산해 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

이 글은 지속적인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개선 방안에 관한 것이다. 탈북 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한국행 입국을 해왔다. 북한주민의 탈북배경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 자체 ‘고난의 행군시기’의 경제적 동기가 가장 컸다. 하지만 이러한 탈북동기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기획 탈북, 가족단위의 집단탈북, 자신의 미래를 위한 탈북 등의 형태 등으로 바뀌어왔다. 탈북자들은 탈북 후 한국입국 전까지 중국과 제3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인권사각지대에서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 탈북자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 왔 음에도, 탈북자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인 공 동의 역할은 더 절실하다. 정부는 2016년 3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로 이 법안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를 제도적 절차에 따라 탈북문제를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민족문제로 인식하고 국내외적으로도 공동협력해 나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음에 품은 理想이 현실의 어려움으로 좌절되었을 때 이러한 마음은 광적인 분노와 현실 에 대한 부정으로 표출된다. 명말청초 시기 격변기를 살았던 지식인들은 부패한 현실과 이민 족의 침입으로 나라를 잃게 되자 시문과 술에 마음을 기탁하거나 광기 어린 행동들로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출하였다. 광적인 행동, 냉소적인 웃음과 애통한 울음 속에는 당시 지배계층에 대한 멸시와 조롱,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과 울분이 내재되어 있다. 명말 청초 문학가이 자 출판가였던 張潮의 虞初新志는 명말청초 시기 문인들의 작품 150편을 수록한 작품집이 다. 우초신지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 100여 편에 달하는데, 작품 속 인물들은 개성과 패기가 넘치고 거침이 없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호탕함을 보여준다. 우초신지의 작품 속에 그려진 狂人 형상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호탕하고 자유분방 한 인물, 둘째, 봉건적 예법을 거부하고 권력에 저항하는 인물, 셋째는 혼란한 사회 환경 속 에서 기예를 통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추구했던 인물들이다. 수록된 작품을 통해 당시 지식 인들의 심리세계도 엿볼 수 있다. 명청 왕조 교체기라는 정치적 격변기에 고민하던 지식인들 의 복잡한 처세심리를 드러내기도 하고, 새로운 정권의 희생양이 될까 두려워서 자연에 은거 하며 술과 사물에 마음을 의탁하며 정신적인 시름을 잊고자 하는 마음도 드러나 있다. 또한 자신의 처한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며 마음속의 울분을 표출해내기도 하 였다.

이 논문은 1970년대 유신체제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주제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반민주성, 대통령긴급조치의 위법성, 부마항쟁 진압의 폭압성에 관한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유신헌법 제정으로 제도화된 대통령 선출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대학생과 재야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행한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유신체제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에 대해 저항하고 폭력에 맞선 부마항쟁으로 되어 있다. 이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인과관계 측면(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법·제도적 측면(유신헌법과 대통 령긴급조치), 그리고 행태적 측면(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적 용했다. 유신헌법을 통해 제도화된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긴급조치에 의한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욕과 폭압성에 의한 장기 집권에 집착했다. 그리하여 시대정신과 민주헌정의 기틀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대학생과 시민들의 반체제운동의 일환인 부마항쟁을 촉발시키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논문에서는 고찰하고 있다.

5·18 광주 민중항쟁은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합법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고, 2011년 유네스코는 ‘5·18 광주민주항쟁’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승인하였다. 이는 광주시민의 명예 회복에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7년이 지난 지금도 이에 대한 평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어쩌면 광주만의 정신, 광주만의 자부심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5·18의 진상규명과 시대정신에 맞는 재해석, 시민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들이 전라도와 서울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5·18을 달리 평가하는 저널이 가해자 지역에 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어 평가가 양분 된 채 통일 되지 못하고 호남에 갇혀있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5·18의 의미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호남에 갇혀있게 된 요인으로 5·18관련 자들만의 “당사자주의”의 한계에 있다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해명해야 할 연구자들이 연고지역에 편중분포 (광주·전라도>서울>경남)되어 있어 5·18의 의미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개연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술연구논문과 저널 저자 및 출판 소재지가 양분되어 있고, 편중분포 되어 있음을 밝히고, 연구자들의 편중분포가 지역성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개연성을 밝히고자 한다.

『백작부인 캐서린‏‎』과 『캐서린 니 훌리한』‏‎에서 예이츠는 아일랜드의 정 치 사회적 변화와 대중들에 대해 자신의 신념을 피력한다. 『백작부인 캐서린』‎에서 그 는 당시 아일랜드에 유입된 영국식 자본주의와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상승한 중산 계층 의 물질주의 사상이 농부들을 부패시킨 원인이라고 본다.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는 농부들이 귀족에 대한 전통적인 숭배를 회복하고 중산층의 세력을 억제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캐서린 니 훌리한』‏‎에서는 예이츠는 민족주의를 위해 개인의 삶을 전적 으로 바치는 충성심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반면 민족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라는 대의 명분이 지닌 위험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예이츠는 『소금쟁이』 에 큐비스트 요소를 반영, 시 표현 방법의 가능성 을 확대한다. 『소금쟁이』 를 분석해보면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이 표현하는 성과 죽음의 분위기가 느껴지고 또한 피카소가 모델을 이등분 삼등분으로 분해시킨 후 재 구성하여 그린 『거울 앞의 소녀』 의 모습도 떠오른다. 전자가 모더니즘을 사로잡은 주 제 중의 하나라면 후자는 모던화를 겪으면서 발생한 단편화 현상과 연관이 있다. 『소금쟁이』 는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분해하여 삼등분하여 재구성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날 민족주의자로서, 시인으로서, 또 정치가로서의 삶의 편린들이다. 또한 젊 은 예이츠부터 노년의 예이츠까지 시인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성에 대한 탐닉과 죽음 에 대한 고뇌가 배어 있다. 이러한 그의 기억들이 이 시안에서 선, 면, 원, 그리고 도 형을 닮은 큐비스트의 언어로 꿈틀대고 있는 것이다.

예이츠는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자신의 방식으로 자기완성을 위하여 백 방으로 노력한 작가이다. 그는 일생동안 당면한 문제에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분열하 면서 통합하려고 모색했다. 그는 시인, 극작가, 민족주의자, 신비주의자, 정치인 등 다 면적인 인물이다. 그가 취한 분열된 경계적이고 양가적인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그의 작품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그의 시에서 ‘but’과 ’half‘가 맥락에서 ‘두 겹의 시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볼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 17억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종파와 지역, 그리고 문화와 전통에 따라 ‘배교’에 관한 다양한 이해를 갖고 있다. 이슬람의 배교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proselytization)이고, 둘째는 신성모독(blasphemy)이며, 마지 막은 이단(heresy)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이슬 람에서 배교는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만, 실제적으로 이슬람에서 배교는 개종보다 더욱 포괄적이다. 배교는 이미 무함마드 시대부터 시작되어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정황 가운데 오랜 시간을 걸쳐 그 의미가 변천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슬람에서 배교의 역사적인 출발점이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종교문제가 아니었다 는 점이다. 아울러 이슬람의 배교에서 가장 뿌리 깊고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는 것은 개종보다 오히려 신성모독이다. 이로 인해 같은 무슬림들 사이에서도 배교자로 간주하여 살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슬람 선교 담론들은 이슬람 현장에서 통용되고 무슬림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이를 위해 이슬람 현장에 상주하는 전임 사역자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유사 이래 인간은 생존을 위해 주변 사물에 대한 읽기에 몰두하여 왔으며, 그 권리가 왕, 마술사, 시인, 비평가, 학자에서 민중으로 넘어왔다. 이제 사물에 대 한 읽기의 주체는 정치체제의 변천에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독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므 로 본고에서는 학자, 비평가의 일방적인 읽기를 탈피하여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예이츠 시작품 읽기를 시도한다. 전자매체이든 문자매체이든 양자 모두 매체임에는 불변이고,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상이 바뀌더라도 사물에 대한 읽기는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본 논문은 예이츠의 정치와 예술이 교차하는 야심을 연구한다. 즉, 그이 1907년 작의 주인공 데어드라의 묘사가 보이는 것처럼, 아일랜드의 신화를 재구성한 다. 구체적으로, 아일랜드의 얼스터 사이클의 3명의 인물들에 비추어 예이츠의 주인공 을 연구한다. 『우슬리우의 아들들의 망명』에 등장하는 같은 이름의 데르드루이; 『데르 포르가일의 변사』의 주인공 데르포르가일; 『다 데르가의 여인숙의 파괴』와 『에타인의 구애』에 나오는 에타인. 『데어드라』에서 데르포르가일(이 작품에서는 갈매기로 지칭되 는데)과 에타인에 대한 언급은 『우슬리우의 아들들의 망명』을 얼마만큼이나 활용하는 지를 보여준다. 원래의 이야기의 배경과 데르드루이와 비슷하게 만드는데, 극의 주인 공과 사회의 규범과 판에 박은 듯한 여성의 특성, 그리고 특히 폭력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누그러뜨리는데, 이런 분석은 당시의 맥락에서 문학적 평가를 거쳐서 예이츠의 모더니스트의 지위를 평가함으로써 예이츠의 지위를 복잡하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墨子의 義利觀과 그것을 기초로 한 ｢尙同｣, ｢尙賢｣ 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치적인 측면에서 묵자 의리관의 實踐的意義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墨子』, ｢尙同｣ 편과 ｢尙賢｣ 편에 나타난 귀족세습제도의 불합 리한 현실과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묵자가 제시한 이상적인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묵자는 당시의 宗法에 의한 신분세습제도가 불평등한 사회제도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백성들을 三患의 고통에 빠트렸다고 보고, 尙同과 尙賢사상으로써 親親에 의한 신분세습제도를 타파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墨子는 兼倂戰爭과 백성을 옭아매는 불합리한 신분제도을 없애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兼相愛交相利’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로움을 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墨子는 사람들 사이에서 ‘兼相愛交相利’를 實現시키기 위한 정치적 환경으로 ‘尙同’과 ‘尙賢’을 제시하였다. 墨子는 ‘尙同’ 과 ‘尙賢’이 가능하게 될 때 ‘貧富貴賤’과 ‘親親’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利益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墨子의 ‘尙同’ 은 백성들의 의사를 하나로 모아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며, ‘尙賢’은 백성들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가 현명하고 有能한 관리를 선발하는 것이다. 墨 子는 이 두 가지를 정치적으로 실현시킬 수만 있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건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 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國利民福을 실현하고자 했던 묵자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사전지식 수준이 어떠한 조절요인을 통해서 소셜커뮤니케이션 행동을 하는지를 검 토하였다. 정치쟁점 ‘사드’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이 관여도와 뉴스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한 결과, 관여도 구성 요소중 이슈관여, 가치관여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고, 뉴스신뢰도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정치쟁점 ‘사드’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이 소셜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 정보전달과 정보공유행동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쟁점 ‘사드’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과 소셜커뮤니케이션 행동의 관계에서 관여도와 뉴스신뢰도가 조절 요인으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두 조절요인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좋아요’에는 뉴스신뢰도와 가치관여가 조절변인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달기’는 가치관여가 가장 높게, 정치관여가 조절효과를 보였다. ‘공유하기’의 경우엔 뉴스신 뢰도, 이슈관여, 정치관여, 가치관여등 모든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대선을 거치며 한국사회에서 중부담 중복지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통상 중부담 중복 지 모델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이 20%대인 국가들을 말하는데, 한국의 경우 2016년 기준으 로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10%에 그치고 있다.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큰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 국의 사회복지는 저발전 했는가? 이 글에서는 그 원인을 한국의 고유한 정치경제적 맥락―오랜 세월 역 사적·제도적으로 형성되어온 정치사회 구조―에서 찾고 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압축적 고도성 장과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공황 등을 겪으며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라는 정치경제적 맥락(이른바 역사적 유산)을 갖게 되었다. 이 같은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는 우리사회에 성장제일주의와 시장중심 적 가치로 내면화되어 복지정책에서조차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을 찾는 ‘성장희구의 정치’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할 영역에서조차도 사회적 권리나 사회적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성장희구의 정치 타파와 이를 위 한 정치적 노력이 시급함을 역설하고 있다.

한스 하케는 여러 개념미술 작업을 통해 나치 시대라는 억압된 역사의 기억을 일깨우며 현재 속에 은밀히 작동하고 있는 파시즘의 잔재를 자각하게 하였다. 그라츠에서 이루어진 작업 <너희들은 결국 승리 하였다>는 50년 전의 나치와의 합병행사를 재현하며 무비판적으로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잠식되어갔던 과거의 불편한 기억들을 소환하였고, 베니스 비엔날레에서의 작업 <게르마니아>는 통일이라는 독일 역사의 영광의 순간을 파시즘의 기억과 대비시키며 후기 자본주의 체제 안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파시즘 의 연속성을 숙고하게 하였다. 독일 국회의사당의 설치작업 <거주민들에게>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 감정 이라는 통일 이후 점증하는 사회 문제가 나치시대의 배타적 민족주의와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일깨우며 독일 영토에 사는 모든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회가 되기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하케의 작업들 은 감상자들에게 자기비판과 논의의 계기를 제공하며 사회적 변화의 한 동인이 되어 주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그의 미술은 계몽을 위한 도구이며 정치적인 행위였다.

본 논문은 2016년 중국 대학입시 어문과목의 출제문항을 분석하여 2016년 중국 대학입시 의 특징과 변화, 그리고 어문 과목의 출제형식과 중점을 검토했다. 2013년 중국공산당 18대 3 중전회 이후 중국의 대학입시는 중앙정부의 정치적 방향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 로는 일점사면(입덕수인을 핵심으로 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 전통문화, 의법치국, 창신정신 을 심화)”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출제원칙들이 2016년 입시 어문 문항에 서 인물전기 중심의 문언문 독해 지문, 전통문화 요소에 대한 강조, 창신정신과 현실성을 반 영한 작문 문항 등의 특징으로 구체화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최근 고위공직자 사정, 중국몽 과 소프트파워에 대한 추구 등 현대 중국의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