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Lindsay Lohan v. Take􍾢Two Interactive Software, Inc., et al., the court held that the lawsuit failed because GTA V did not feature Lohan’s name, portrait, picture, or voice as required by New York Civil Rights Law Section 51. The court emphasized that, even if the GTA V characters were close approximations of Lohan, GTA V never featured the celebrities’ pictures, names, or acting talent in GTA V or in advertising materials for the gam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legal solutions of this case and to study on considerations to be treated by game creators to protect the game business from a claim of infringement of right of publicity. To achieve the purpose, the study analyzed the Appellate Division of Supreme Court's decision by examining the legal points in the cas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tudy found desirable principles to be applied to create game design effectively from right of publicity dispute.

법무부는 최근 다중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에 대해서 특별한 규율을 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이 법률안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형 법상 경합범 가중례에 대한 가중제한을 완화, 폐지하는 것에 있다. 다수 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가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과 피해가 중하고 이러한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 한다. 그러나 그 대응 방식으로서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원칙을 너무 쉽 게 포기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형법이론에 비추어 상세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단지 국민들의 분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하 여 집행하지도 못할 강력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 문제 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필요하다면 기존 형법적 처벌의 흠결 을 메우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쉽게 형법원칙을 포기 하고 강한 처벌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형법원칙 내에서 문제의 구조적 원 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가담자의 책임에 맞게 처벌하는 길이 비록 어 렵더라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This study aims to re-read aspects of violence reproduced in The Crucible through the theories of violence of Walter Benjamin, Slavoj Žižek and Hannah Arendt. This study intends to re-read The Crucible through the theories of violence of Benjamin, Žižek and Arendt because of what they commonly emphasized, that is, the fact that escape from stereotype image of violence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contemplation on violence. When we re-read The Crucible by taking one step back from the power of accusation wrapped in fury and lunacy and taking notice on stark law-making and law-preserving nature of Salem society, foundation can be created to contemplate and reflect on its ‘systemic violence.’ In addition, Arendt’s theory of violence which saw opposing relationship between ‘violence’ and ‘power’ and between ‘behavior’ and ‘action’ provides insight into the origin of witch hunt in Salem society and into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John Proctor’s resistance.

2011년 중국은 전체특허출원 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여, 현재 특허 생산 1위의 국 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특허분 쟁사례도 증가되는 추세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추 기 위하여 빈번한 법률 개정도 진행하고 있는 상 황이다. 중국 특허법 제65조에 따르면, 순차적으 로 권리자의 실제손실, 침해자의 이익, 특허실시 료의 배수, 법정손해배상액 등 계산방식을 적용하 여 산정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손해배상 산정방 식이 상당히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 하는데 그 기준으로서 Panduit 테스트를 적용하 고 있고 상세한 입증책임도 확립되어있다. 또한 기술융복합제품에 대한 산정법리로 중국은 기여 도 배분의 원칙만 사법해석에 규정되고 있지만 미 국은 전체시장가치 원칙도 판례에서 적용한 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심층적인 논 의를 참고하여 중국 손해배상 산정방식에 대한 개 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무기체계도 과거 공상 과학영화나 만화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율무기체계의 발전은 인류에게 또 다른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무기의 정확성과 인간보다 우월한 물리적, 감정적 능력을 통해 무력충돌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인간에 대한 인권과 생명보호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자율무기체계란 무엇인지, 어느 범위까지 자율 무기체계로 볼 수 있으며, 국제법상 자율무기체계 에 대해 확립된 개별조약이나 국가 사이의 관행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자율 무기체계의 개발에 대해 기존 국제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기존 국제법이 적용 가능하다고 할 경우 자율 무기의 기본적인 특성과 자율무기 사용에 대한 찬반론의 견해 대립을 확인한 후에 자율무기의 사용이 국제인도법상의 비례성의 원칙, 구별의 원칙, 기사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국제인도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 한 경우 사용을 지시한 지휘관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자율무기체계가 가장 발달한 미국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무기체계의 개발현황 과 법령의 규정을 확인하고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등의 국가에서 개발 중인 자율무기체 계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자율무기체계와 비교 함으로써 장래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과 인구감소 로 인한 병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 무기체계 개발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에 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 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 며 대통령 임기 동안 공소시효진행은 정지된다. 만약 검사가 대통령을 기소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헌법 제84조의 규정 취지 및 대통령의 지위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고려할 때 강제수사는 할 수 없으나 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임의수사는 가능하 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할 때 수사의 주체는 검찰청법상의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필요성이 특히 요청되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란을 예방하 고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하여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의 추천 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바 람직하다고 하겠다.

인터넷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및 모바일 장치 등이 주된 통신수단이 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및 변호사 집단 역시 해킹과 같은 정보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미국의 주요 로펌이 보관하는 인수⋅합병 에 관한 정보 침해 사건, ‘파나마 페이퍼스’로 명 명되는 역외 금융 전문 로펌의 비밀문서 유출 사건 등을 겪으면서, 로펌에 대한 해킹은 사회 문제 로 떠올랐다. 로펌이 해커들의 표적이 되는 요인 은, 고급정보를 다량 보관하고 있는데 더하여 일 반 기업보다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로펌으로 부터 탈취한 정보들은 금융사기, 소송 전략, 산업 스파이, 영업비밀거래에 활용됨으로써 확대 피해 를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 로펌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논의 는 활발하지 않지만, 인터넷 시대에 사이버보안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므로, 외국의 사례를 통해 그 대비책을 구상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다. 또한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침해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 을 고찰함으로써, 로펌이 해킹당한 때에 그 책임 소재와 대응방안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개인정보유출사고의 원인에는 크게 내부의 관 리소홀로 인한 유출과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유출이 있고, 침해유형에 따라 계약책임과 불법행 위책임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은 관련법령의 요구 사항, 해당 관리자가 취하고 있던 보안수준, 해킹 기술의 수준, 제3자의 접근가능성, 피해정도라는 기준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성부를 판단하고 있다. 로펌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에 위 기준이 기본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비밀유지의무 위 반에 따른 변호사법 또는 형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로펌이 보안 침입을 당한 경우 연방법 및 주법상 의무, 직무행위 표준 규칙상 의무 위반이 문제되고, 나아가 철벽 보안 을 요구하는 의뢰인의 압력이 강해짐에 따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의뢰인의 기밀, 독점 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축하는 것은 점점 변호사의 주된 주 의의무의 내용이 될 것인 바, 합리적으로 기대되 는 변호사의 능력과 비밀유지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로펌은 기술진화에 따른 적합한 방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년수형자들은 성인수형자에 비해 사고가 유연하므로 가치관의 변화를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는 중심에 상담이 있는 것이다. 현재 직접대면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정형적인 상담으로 소년수형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상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화상상담의 실시에 대해 소년수형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현재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자 소년수형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 다수의 소년수형자가 화상상담에 찬성하고 있고, 만약 실시를 한다면 소년수형자에게 교화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용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화상상담의 실시방법은 ‘컴퓨터 대 스마트 폰 방식’이나 ‘갤럭시 탭 대 스마트 폰 방식’을 이용하여 화상통화로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통화방식은 스카이프(Skype)나 서클(Circle) 등에서 무료 화상통화 프로그램 어플(Application)을 컴퓨터와 스마트 폰으로 다운로드(Download)하여 계정을 만든 후 원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등록하여 무료로 통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소년수형자 입장에서 통화비용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심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화상상담 실시에 따른 보안상･예산상 문제, 기술적･법률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큰 틀을 갖추고 보완을 거듭해 나아간다면 명실상부한 선진교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로봇이 저작물을 창작하는 시대가 됐다. 현 시 점 상용화 단계에 있는 AI 로봇은 저널리즘 영역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국내외 언론사들의 로 봇 기자 활용이 확대되면서 로봇이 생성한 뉴스기 사에 저작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의 주체는 ‘인간’에 한정된다. 인간만이 창작의 주 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 문이다. 이에 저작권자의 개념을 비롯해 저작권법 전반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저작권법 외의 다른 법리를 통해 뉴스 기사 저 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해석론을 통 해서 AI로봇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해석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입법적 제의를 검토했다. 특히 영국은 오래 전 저작권법 을 개정해 저작권자의 범위를 넓혔고, 일본도 개 정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따라서 본고는 ‘로봇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우리 저작권법이 수 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해석론 만으로는 저작권 인정이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 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Currently, the number of a shopping center building is increasing because most people want to go a shopping center building easily for buying many things and eating some foods. That are a normal trend these days. However, the increasing number of shopping center buildings has been increasing the number of shopping center building fires which also have been making social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fire department connection among other fire facilities because it is important for fire suppression. The research subject is on the fire department connections that are on 70 shopping center buildings of more than 5 years old constructed. Survey and analysis were conducted for 70 fire department connec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all installed fire department connections have a type that includes one or two holes each at 65mm wide, and the average distance between fire department connections and access roads is 4.85m. The total average percentage of insufficiency conditions such as drive ways for fire trucks, visibility, accessibility, pressure range sign, installed height, cover of the hole, etc. is 45.3%. So improvement of law and systems, that are fire facility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implementations, will be needed in my opinion.

Indonesia is facing a serious problem in education. The problem is reflected in the form of low learning outcomes as shown by low PISA and TIMMS scores compared to other students of PISA and TIMMS participating countries. These results are believed to have correlation with the low quality of teachers. The Teachers and Lectures Law No. 14 Year 2005 requires teachers to be competent by mastering the four teacher competencies, i.e. pedagogical competency, personal competency, social competency, and professional competency. However, only a few are regarded as competent. Since the quality of teacher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the Indonesian government held a teacher certification program to increase the quality of education in Indonesia by improving teacher quality, accompanied by the provision of a professional allowance equivalent to one month’s base wage. By 2015 all teachers have been certified and only certified teachers are allowed to teach in Indonesia.

인공지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저 작물의 대량적인 복제가 필수 불가결하다.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의한 저작 물의 대량 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뚜렷한 해답이 없다. 복제행위 자체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복제물의 전송이나 배 포가 수반되지 않는 방식을, 종래의 규범적 복제 에서 배포나 전송과 같은 후속 이용행위가 복제에 따르는 여느 경우와는 구별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 을 다르게 보아야 할지가 문제이다. 외국의 일부 관련 사례에서는 복제물의 전체적인 목적이 원본 의 전체적인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정이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향도 보인다. 우리 저작권법상 으로는 공정이용 면책,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 시적 복제 면책 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의 측면이나 예측 가능성의 측면에서 일본 저작권법이 도입한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독 자적인 면책 규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한편, 현재의 인공지능 결과물은 그 질적 수준에 있어서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과 잘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우 려할 만한 수준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인공 지능 결과물을 만들어낼 유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 거나, 이용자의 수요가 사람이 작성한 저작물을 떠나 인공지능 결과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저작권에 의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누구를 권리자로 할 것인 가, 어떤 수준의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가 제기된다. 만약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면 결과물을 저작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 에게 권리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법적 보호의 수준은 저작권 보호의 수준을 하회하는 저작인접 권이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의 수 준에 준하는 것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최근 특허권 행사에 있어 특허침해소송 남용 등 법제도의 미비점을 악 용하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기업활 동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활발하 다. 특히 NPE가 행사하는 특허침해소송의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한 특허 사나포선 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법 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특허침해소송 관련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 사나포선 행 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허 사나포선(Patent Privateering) 이란 제조기업이 스스로 제조나 서비스 활동을 하지 않는 NPE에게 경쟁 제조기업을 상대로 기만적인 특 허주장이나 기회주의적 특허주장을 하도록 하여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거 나, 제조기업이 NPE에게 자신의 특허를 매각하고 제조기업의 경쟁기업 을 상대로 당해 특허권을 주장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특허거래를 의미한다. 즉, 특허 사나포선 은 NPE의 다양한 형태 중, 공격적 NPE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본고에서는 이런 행위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율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제한할 것인지를 연 구하였다. 이를 위한 해결 논리로 eBay판결에서 등장한 반박 가능한 추정 (rebuttable presumption) 개념을 확장 적용하여 경쟁법 및 특허법 등 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NPE의 특허권 남용행위로부터 소송능력이 미 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국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시장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을 위한 법적 보호 및 대응책 마련에 일조하려 한다.

The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achieved the breeding of the moon cactus cultivar ‘Hahong’ with dark red color in 2013. Initially, the red dark colored 'Seolhong' and 'Gohong' cultivars were crossed in 2009. Their seeds were harvested after 2 months, sterilized by C2H5OH 70% and NaOCl 2%, and then sowed in 100 mL flasks filled with Kyoto medium + Charcoal 0.1%. The bottom of the germinated shoot was cut, grafted in vitro into a young vine cactus, Hylocereus trigonus, and then planted in a test tube with the same medium. After 6 months, the young grafted cactus was moved into the greenhouse and hardened for 7 days. The cactus was grafted in vivo once a year for four years, the characteristics of growth were surveyed three times from 2011 to 2013, according to the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tests for distinctness, uniformity and stability of Gymnocalycium mihanovichii. ‘Hahong’ has a flat round shape, dark red skin color (R 46B), an average of 8.3 ribs (8 – 10 ribs) similar to ‘Seolhong’. The spine on the body has gray and brown colors and grows up to 4.1 mm in average in a straight shape. The tubercle on the rib is projecting, with a diameter of 39.6 mm, and produces 14.2 offsets in average at 10 months from planting. The preference score for this cactus is 4.2 on a five-point scale. On June 1, 2015, ‘Hahong’ was registered (registration No. 5561) and is now protected by Korean Seed Industry Law.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FMD)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발생 시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경제 적 피해를 초래한다. 구제역은 일단 발생하면 매우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사후 방역활동과 함께 예방을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중장기적 방역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용한 방역자원의 한계를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중장 기적 방역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역들은 잠재적으로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지리적 권역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지적 공간통계량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고위험지역을 탐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국지적 공간통계량은 스코어 통계량(Score statistic)으로 이를 국내에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발생한 구제역 자료에 적용하여 실증적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잠재적 고위험지역의 뚜렷한 공간적 군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실증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방역활동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UN 장애인권리장전에 준하는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장애인관련법과 주요현안 이 장애인의 욕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장애인은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다운 삶 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가 반영 된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n March 2014 the Myanmar Hluttaw, or Parliament, enacted the Myanma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Law, which provided a statutory basis for a national human rights body in Myanmar. The Myanmar government declared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that the Enabling Law was compliant with the United Nations Paris Principles that se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Despite the claims of the Myanmar government, however, critics charge the Enabling Law is insufficient, with detractors claiming the law leaves the MNHRC with anaemic powers incapable of advancing human rights. This paper responds to such issues by conducting an independent evaluation of the MNHRC Enabling Law under the Paris Principles. In doing so, the analysis treats the Enabling Law as a case study demonstrating how the Paris Principles can be exercised by third parties as the UN-support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The Chinese toxic milk scandal raised tremendous global concerns about food safety in China. To repair the tarnished reputation of domestic food production, Chinese authorities focused on compulsory food safety liability insurance. Unfortunately, the introduction of compulsory food safety liability insurance in the Food Safety Law of the PRC has been delayed by the disagreements of Chinese legal scholars. Chinese legal scholars have examined the legitimacy of compulsory food safety liability insurance in China mainly from the standpoint of domestic laws. The valuable insight of international laws has been ignored by them. This article attempts to fill this research gap by scrutinizing the Chinese endeavor of launching compulsory food safety liability insurance through the joint perspective of public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further demonstrates that the ideology of human right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has already penetrated into the body of broadly-interpreted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recent surge of multijurisdictional IP disputes and increase in non-binding soft laws have made scholars cast doubt on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the validity of the current IP legal system. Private lawyers may now think that they do not have to pay keen attention to public international law any longer when providing legal advice to their clients, particularly MNCs. This study makes a concise description of today’s legal environment in the field of IP, focusing on the emerging legal norms of transnational law,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its interplay with public international law. With respect to this, the ongoing and even heightened ro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will be discussed. Finally, a typology is suggested using exponents to express intensity of State sovereignty to facilitate understa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other categories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