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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사회 KCI 등재 Korea and Glob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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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7권 6호 (2023년 12월) 4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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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시 각국은 고대로부터 마비전을 추구하여 적의 중심을 지향하여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수작전부대는 합동작전의 핵심부대로 각국은 특수작전부대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쟁양상의 변화와 더불어 마비전이 진화함에 따라 전쟁 시 마비전 사례분석을 통해 특수작전부대의 역할을 도출하고, 미래 다영역 작전 시 마비전 수행을 위한 특수작전부대의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 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한 질적연구와 사례를 분석 후 비교하였다. 연구범위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걸프전, 이라크전을 분석하였고 미래 운용방향은 미국의 다영역작전 시 특수작전부대 운용을 연구하여 한국군에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마비전은 초기의 물리적 마비로부터 물리적 마비 +체계무력화+심리적 마비로 진화하며 발전하였고, 특수작전부대는 마비 전 수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으며 그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군 특수작전부대는 미래 다영역작전에서 도 마비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마비전 수행개념과 이를 위한 조직 편성 및 무기체계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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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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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목적은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조화 로운 관계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과 통 일교육의 관계유형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유형을 <민주시민교육-통일교 육 상호보완형 모델>로 설정하여 이것에 대한 적절한 경험적 사례로 서 독 연방정치교육원의 정치교육 사례를 분석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민주시민교육-통일교육 상호보완형 모델>이 강 조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통일교육과 통일정책을 구분한 상태에 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자유공화주의적 규범에 근거한 아시아 지역정 체성을 형성하는 ‘지역통합’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통일교육의 내용은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바람직한 통일의 방법론과 평화적 교류협력 같은 정책을 소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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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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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탈진실 시대에 한국의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디지털 미디 어 리터러시의 개념과 능력은 무엇이며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증 진을 위해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고찰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공영방송의 준거점으로 손꼽히는 영국 BBC와 국내 교육 공영방송 EBS가 제공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콘텐츠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BBC와 EBS는 공통으로 비판적 이해(critical thinking)를 미 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가치로 보았다. 특히, BBC는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와 오정보나 허위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과 에코 체임버(echo chamber)가 사람들의 편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 해하는 능력과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혐오나 증오 표현 등의 부적절 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하는 능력 을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역량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탈진실’ 시대 에 학자, 교육자, 전문가가 협력해 국내 교육 현실과 미디어 환경에 맞는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과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증진과 디지털 웰니스(Wellness)를 위한 공영방송의 콘텐 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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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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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의 변화양상을 문헌고찰을 통해 진단 하고자 한다. 국내·외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9개의 문헌을 선정 하고 세부주제는 ‘국가유형 분류’, ‘제도적 상호보완성과 제도변화’, ‘노 동시장과 숙련’, ‘경제성장과 혁신’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유 형화 연구들은 동유럽과 아시아 국가까지 확장되었으며 재정위기에 대한 국가별 대응, 정치적 역동성에 중점을 두었다. 제도적 상호보완성 관련 논의들은 제도적 균열과 변화에 집중하며 특정한 조건이나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변화하는 양상을 진단하였다. 노동시장과 숙련의 측면에서 는 CME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정(coordination)에 관한 다양한 해석과 숙련형성 매커니즘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와 혁신 관련 논의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출현과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한 이론적·정책적 논의가 보다 성숙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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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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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산업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변화의 원인을 담론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각 시기별 주요 조 선산업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조선산업이 위기 에 직면했을 때 주요 정책 행위자들 간에 산업정책의 방향을 두고 산업 논리 담론과 시장논리 담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이러한 담론경쟁 의 결과가 한국 조선산업정책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한 다. 즉, 이 논문은 담론정치를 통해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조선산업정책 이 크게 “발전주의적 육성정책→발전주의적 조정정책→자유주의적 육성 정책→자유주의적 조정정책”의 4단계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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