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과 세계 KCI 등재 Korea and World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격월간
- ISSN 2671-7875 (Print)2714-0709 (Online)
- 수록기간 201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49DDC 327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제7권 6호 (2025년 11월) 42건
41.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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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선지방자치 30년이 되는 해에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방규제 정비에 주목하고 지방규제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지방규제를 정비하여 규제완화와 지방자치의 역할 을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규제정보포털에 지방규제의 현 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규제의 사무는 자치사무보다 위임사무가 많았으 며, 완화되는 규제보다 기존규제를 변경하거나 누락된 규제를 수정하는 규제가 많았다. 특히 지방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제시되어 있는 지방규제의 특성에 따라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에 해당하 는 규제가 정비대상이 되었고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른 지방규 제와 달리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에 대한 규제가 주요 정비대상이 되었 던 이유는 지방규제의 등록 미변경에 관한 책임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 으로 규제가 개인 또는 기관의 권리나 행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의무불이행시 행정소송과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7,700원
42.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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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강원도 18개 기초자치단체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역량, 산업구조, 인구 및 사회·환경 요인 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우스만 검 정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 지방정부 의 재정역량은 지역경제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 으나 인적역량은 유의하지 않았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제조업이 성장 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지만 과학기술 및 예술·스포츠 산업은 단기적으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인구구조 요인 중 노령인구비율은 음(-)의, 등 록외국인 수는 정(+)의 영향을 보여 다양성과 개방성이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의 재정역량 강화, 산업 구조의 고도화, 인적자원의 질적 제고, 그리고 개방적·포용적 지역사회 조성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전략임을 시사한다.
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