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conomic situation on scale of tuna distant longline fishery by analyzing its economies of scale using the cost function. To analyze its economics of scale, the deep-sea fishing statistics were used from 2012 to 2016. In detail, the number of panels for estimating the cost function was 68 tuna distant longline vessels from 2012 to 2016, and the total number of observations over the five years were 340. As a final model, the two-way fixed effect model based on the translog cost function was adopted through the F test, the Breusch-Pagan test and the Hausman te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una distant longline fishery between 2012 and 2014 was diseconomies of scale, the fishery between 2015 and 2016 was economies of scale. However, the economic indicators of the scale from 2012 to 2016 were almost close to zero, indicating that the constant returns to scale, the optimal scale, were reached. Therefore, in the situation where the amount of fishery resources in the world continues to decreas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ethod to obtain economic benefits through scale maintenance and reduction rather than indiscriminate scale expans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arrying out the marine ranch development project since 1998 with the purpose of responding to the decrease in coastal fishery resources and fishery income, preparing a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for the sustainable use of fishery resources and realizing advanced fisheries power by expanding and upgrading fisherie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and promoted projects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by increasing basic productivity by artificially creating marine forests in areas where whitening events occur. Since the project of building marine ranches and marine forests requires immens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it is important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and thoroughly evaluate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In this paper, the project of non-market economic value of the development of marine ranches and the development of marine forests was estimated.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as applied as a methodology for benefits estimation. Prior to the analysis, a one-on-one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with participation of 512 residents and 514 residents respectively for the project of creating a marine ranch and developing a marine forest. A DBDC (Double-Bounded Dichotumous Choice) model was applied in the WTP (Willingness To Pay) analysis model and the socioeconomic variables of the surveyor, such as sex, age, education and income, were reflected in the model. The economic benefits from the two projects, namely, building of marine ranches and developing marine forests were estimated to be equal to 4,608 won and 7,772 won per household per year,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it seems that respondents think that marine forests are more valuable than marine ranches. This is as a result of ordinary citizens’ thought that the marine ranches are more cost-effective than the marine forests. The benefits estimated through this study can be used for analysis of economic feasibility prior to carrying out the project of building marine ranches and developing marine forests, and are considered to be the valuable for policy-making purposes and finding social and economic consensu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reduction of working safety accidents in stow net fishery through the prevention education to fishing crews. The benefit was evaluated by estimating insurance payment amount that was reduced through prevention education. The decreasing rate of working safety accidents was presumed to follow the experience in Japan. The cost was assumed as the cost of textbook development. Results indicated that IRR was estimated to be 79.9% in case of scenario assuming no additional operating costs while IRR was 56.3% in case of scenario assuming 10% additional operating costs. In addition, the economic feasibility would be secured when annual operating costs increased to 274 million w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본 연구는 북한과 유사한 경제사회 조건을 지닌 아프리카 취약국가에서의 위기 전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북한에 실험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이해 증진에 있어 유의미할 수 있다는 시각에 기초 한다. 이러한 시각아래 2018년 8월부터 경제사회 위기가 표면화된 짐 바브웨 사례를 기술해보았다. 최근 모두 역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 는 짐바브웨와 북한은 낮은 경제자유도, 경제규모, 산업구조 및 무역 형태 등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양국 모두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각각 미국 및 미국과 유엔 제재 아래 있어 외환 확보 제약에 직면해있다. 2017년말 37년 무가베 독재 종언이후 표면화된 짐바브웨 상황은 정치변동, 물가상승, 외환시장 왜곡, 보건 위기, 사회인프라 붕 괴가 상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기본 경제 조건의 왜곡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는 북한에서 짐바 브웨에서 나타난 경제사회 분야 악순환 고리 형성 및 작동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출생률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여건이 대두되고 지속되면서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 혁신성장동력 확보, 규제혁신 등 여러 경제정책을 종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쉽게 여겨지지 않는 농식품분야에서 유망한 대표적인 신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령친화식품산업과 펫푸드(Pet Food)산업에 대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과제로 품질인증제 도입을 제시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예시적으로 계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것이 갖는 경제학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두 농식품분야 신산업에서의 품질인증제 시행은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 후생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경제 안채비소리들(착어성·유치성·편게성)의 종합적인 음악 특징을 통해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성조의 선율 특징과 변용 양상 및 그 원인을 논의해보았다. 먼저 종합적인 음악 특징을 보면, 모두 3소박 불규칙박자, 메나리토 리를 근간으로 한 음악어법, 한 옥타브 이내의 좁은 음역, 평이(平易)하고 유유한 선율 특징 등 기본적인 음악 특징이 같으면서도, 고유의 소리 기능과 성격에 따라 음악적 차이와 묘미가 있다. 성조의 선율 특징을 통해 역사적 변용 양상과 그 원인을 살펴본 결 과, 경제 안채비소리에서 평성은 대개 높은 음을 중심으로 평으로 내는 중국 성조와 달리 ‘저음을 평으로 내는 방식’으로 수용되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중세국어의 평성(平聲)과 한국음악의 평조(平調) 및 악기의 낮은 성음(예>중국의 쟁과 한국의 가야금 비교)에서 찾았다. 상성과거 성은 본래 높은 음을 중심으로 성조의 특징이 좀 다르지만, 경제 안채 비소리에서는 모두 나름대로 중간 높은 음을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변용되었다. 그리고 이 또한 중세 국어의 특성(상성과 거성의 동질성)과 경제 범패의 음악적 성향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입성은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소멸된 성조이지만, 한국에서는 특이하게 다양한 양상으로 더욱 발전된 특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또한 중세국어의 특징(받침의 안울림소리 전승)과 경제 범패의 음악적 예술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요컨대, 경제 안채비소리 성조의 선율 특징과 변용 양상은 중세 한글 (국어 한자음 포함)과 한국음악 고유의 특징이 함께 작용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며, 예술성을 은연히 추구하는 경제 범패의 음악성도 성조의 전승 양상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대의 엄격한 4성 체제는 중국에서도 이미 오래 전에 변화되었고, 한글의 성조(4성)도 16세기 말 이후 점차 소멸되었지만, 경제 안채비소리에서는 그 특성이 상당부분 남아있어, 역사적, 국어학적, 음악 문화적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본 연구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구성이 교육 과정에 부합한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서 경제 영역의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을 살펴본 후 이를 교과서별로 중단원의 구성 측면에서 어떤 차이와 특징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대단원은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의 5개 영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경제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중단원과 소단원의 구성은 교과서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교육과정에서 탄력성을 삭제했는데도 모든 교과서가 탄력성을 다루고 있는 것은 2015 개정교육과정 과 교과서의 괴리를 보여준다. 국내 총생산 또는 국민 총소득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교과서별로 해당 개념을 다루는 데 차이를 보였다. 이자율에 대한 내용 요소도 교육 과정에서 명시되지 않아 실질 이자 율을 설명하는 데도 교과서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경제 교육과정의 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등 전문가 집단의 공식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

베트남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는 미국, 유럽에서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초연구로써 베트남의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조직화 경향을 살펴보고 유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향후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는 베트남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이끈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맥락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조직화 경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베트남 전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4가지의 광범위한 사회적 기업 모델을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가가 설립하고 주도하는 사회적 기업, 전문 중개자가 배양한 사회적 기업, 지역 NGO에서 시작한 변형된 사회적 기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조직구성 측면에서 베트남의 사회적 기업은 설립자가 강력하고 중앙 집중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장기 이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사회적 기 업은 사업 활동 및 개발자금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자원을 동원하여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며,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설립된 일부 사회적 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사업을 확장하고 충분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환경에서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내 금융단원이 실용적인 금융교육에 충분한 지에 대한 이견이 계속 거론되어 왔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 금 융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금융상품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내 금융상품의 범위와 깊이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 경제교과서 금융상품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 경제교과서의 금융상품의 범위는 예적금, 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보험에 대한 영역을 다루고 있고 특히 투자와 보험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해 습득해야 할 지식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상품에 대한 도입부분은 학습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를 위해 구성하고 주식 과 채권, 파생상품과 같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내용도 사례, 스토리, 그림 등을 통해 학 습자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며 학습이 끝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교과서 내 금융상품의 범위와 깊이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확산은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일례로 세계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북부(Global North)는 전 세계 수입의 85%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또한 한국을 위시한 대다수 국가에서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빈부격차가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주목하면서 필자는 본고에서 성서적, 신학적, 선교학적 관점에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탐구한다. 먼저 II장에서는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통계적 정보가 소개된다. 다음으로 III장과 IV장에서는 빈곤 및 사회정의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성찰이 각각 소개된다. 특히 IV장은 민중신학을 중심으로 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고찰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빈부격차 문제에 대한 선교학적 통찰이 미시오 데이의 통전성과 연계되어 제시된다. 본고의 연구 결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요청하는 성서적, 신학적, 선교학적 당위이자 과제는 경제적 샬롬이다. 따라서 미시오 데이에 통전적으로 부름 받은 선교적 교회는 시대적 과업인 경제적 양극화의 완화 및 해소를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예언자적 사명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하여 몰수･추징의 사기범죄 억제 가능성을 탐색하고,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대효용이론에서 가정하는 완전한 합리성과 전망이론에서 가정하 는 제한된 합리성 가운데 어떠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집단은 2(몰수 고지/미고지)×2(경제적으로 동일한 상황 중 이득/손실 프레임)의 조건으로 무선 할당하여 집단별 거짓말을 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네 가지 집단 중 몰수를 고지하고 상황이 이득 프레임인 경우에만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거짓응답을 덜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경제적 합리성 점수가 증가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감소하며, 가족의 경제력이 높다고 응답 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사기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몰수･추징제도를 강화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정직하게 살수록 손해를 본다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절삭식 정미기 도입에 따른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절삭식 정미기의 경제성을 비용/편익 분석(B/C ratio), 손익분기점, 기존의 정미기와의 비교 및 수입대체효과의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절삭식 정미기의 가동률에 따른 비용/편익 비율은 가동률 60%, 80%에서 모두 1 초과로 추정되었다. 손익분기점은 가동률 60%에서는 절삭식 정미기 운용을 시작한 지 3.4년 정도 경과한 시점부터 순이익이 발생하였다. 또한 가동률 80%의 경우 정백미 생산을 시작한 지 66일째부터 수익이 발생하여 절삭식 정미기 운용 후 2.56년 정도부터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절삭식 정미기를 기존의 국산 및 수입 정미기 4종과 비교한 결과 국산에 비해서 가격 및 수리비용에서는 다소 높은 값을 보였으나, 에너지 소비량이 적고 설치공간이 작은 장점을 보였다. 수입된 정미기에 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 가격, 설치공간 및 수리비용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수입된 정미기 100대를 개발된 정미기로 대체할 경우 668억 수준의 높은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시장에서 절삭식 정미기의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시사되었다.

불가리아는 오래 전에 트라키아로 불리웠던 곳이다. 불가리아라는 명칭은 투르크 계통의 불가르족이 제국을 건설하면서 기원하였다. 하지만 인종적 기원은 그 둘의 중간에 유입한 남슬라브라고 한다. 이것이 뜻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 불가리아는 초원의 양 극단에 위치하였다. 멀리 떨어진 것 같고 서로 잘 몰랐지만, 실상 두 나라는 비교적 가깝고도 비슷한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두 나라의 신화가 공유하는 특징을 본다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불가리아가 가진 법제도 중에서도 시장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중앙은행법의 법원칙들도 나열하고 살펴 보았다. 차별금지법도 그 원칙들을 나열하고 살펴 보았다. 중앙은행 법제는 자본주의로 이행한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필자는 몇 번 강조했던 적이 있다. 한편 차별금지법 제도는, 한국이 국제기구들로부터 하루속히 제정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불가리아를 본 받을 필요가 있다. 한국은 보편적인 법제도를 보다 더 빨리 수용하고 국내에 적용할 필요를 인식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 양 극단에 위치한 두 나라는 지정학의 변천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매우 현격하게 달라져왔다. 지정학적 변천은 과학과 기술과 인구의 수 등 많은 요소들에 의하여 시대마다 달리 결정된다. 그럼에도 두 나라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수용하여 협력을 더함으로써 상호간 이익을 얻고 지식을 더할 수 있다.

SOW-0010의 어도 개보수 전·후 자원량을 분석한 결과 개보수 이후 평균자원량은 약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가치는 어도 개보수 전 2014년 약 5.3백만원에서 어도 개보수 후 2015년 약 23.9백만원, 2016년 약 3.0백만원, 2017년 약 10.4백만원, 2018년 약 22.4백만원, 2019년 약 27.1백만원으로 매년 증감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2016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개보수 이후 경제적 가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회유성어종의 유입과 담수어류의 국지적 이동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자원량 변화에 따른 경제적 가치변동을 지수함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델계수는 0.582였으며, 이에 따른 최대 경제적 가치는 30.4백만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군집 내 경제성어종의 비율과 점유율이 높을수록 계수값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정 이후 국가의 해양관할 권 수역이 영해, 공해와 함께 3원적 체제로 재편된 뒤 처음으로 등장한 특수한 성격을 갖는 수역이다. 이 수역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연안국과 해양강국의 의견 차이로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이다. EEZ 내 타국의 군사활동에 대하여 연안국은 안보위협을 느끼고, 해양강국은 기존에 누리던 공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려 한다. 이 문제는 해양법협약상 EEZ가 채택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고, 특히 현재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 첨예한 분쟁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해양강국의 입장에서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연안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행위를 비난하고 군함이나 군용항공기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모두 최근의 국제법 체제하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EEZ 내 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장 황해에서 EEZ의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황해의 가상 중간선을 넘어 우리나라 측 해역에 군함을 보내고 있으며, 군용항공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 안쪽으로 사전 허가 나 통보 없이 비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양립하는 범위에서 연 안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위협이 되거나, EEZ 내의 연안국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방해할 수 있는 군사활동의 범위를 설정하여 이를 규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에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정보화마을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 근무기간, 현 직장 근무의향 등과 함께 근로조건, 직무, 주위사람과의 관계와 같은 세부적인 만족도가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기초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문제점들을 근로자의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내실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근로조건 향상, 사업 지원기간 연장,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