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근시정도에 따라 역기하렌즈(reverse geometry lens), MC렌즈(myopia control lens), 단초점렌즈(single vision lens)를 착용 한 후의 근시진행억제 효과에 대한 굴절교정 값의 변화를 단초점렌즈와 비교해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7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에게 역기하렌즈를 57안, MC렌즈를 56안, 단초점렌즈를 78안 착용시킨 후 근시정도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눴다. 그룹 1은 교정굴절력이 S-2.00D 이하 근시안과 그룹 2는 S-2.25D 이상에서 S-4.00D 이하의 근시안, 그룹 3은 S-4.25D 시상의 근시안으로 나눈 뒤 12개월 이하, 13~24개월, 25~36개월의 굴절교정 값의 변화를 통한 근시 진행 억제 효과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추적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결과: 근시정도에 다라 그룹 1에서 36개월 동안 역기하렌즈는 S-0.11±0.32D(P＜0.05). 단초점렌즈는 S-1.50±0.47D로 통계적으로 유의(P＜0.05)하게 증가하였다. 그룹2에서는 36개월 동안 역기하렌즈가 S-0.45±0.78D로 증가했지만통계적으로는 유의(P＞0.05)하지 않았고, MC렌즈가 S-1.06±0.68D(P＜0.05), 단초점렌즈는 S-1.95±1.07D로 통계적으로 유의(P＜0.05)하게 증가하였다. 그룹 3에서는 36개월 동안 역기하렌즈가 S-0.15±0.39D로 통계적으로 유의(P＞0.05)하지 않았고, MC렌즈가 S-1.02±0.42D(P＜0.05), 단초점렌즈가 S-1.77±0.74D로유의(P＜0.05)하게 변화하였다. 결론: 근시정도에 따른 굴절교정 값의 변화는 약도근시에서 고도근시까지 역기하렌즈가 변화의 증가가 낮아 근시진행억제 효과가 있었으며 MC렌즈는 근시진행엑제 효과가 역기하렌즈 보다 낮았고 단초점렌즈보다 높았으며 S-2.00D이하 근시안에서 가장 높은 근시진행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 일반인과 각막굴절교정수술자에서 잔여굴절이사의 교정과 황색필터를 착용했을 때 대비감도를 측정하여 야간시력의 개선효과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방법: 20~39새로 안질환과 색각 아상이 없으며 단안 및 양안시력이 0.8(20/25) 이상인 자를 선정하였다. 각말굴절교정술을 받은 수술군 20명(남: 7명, 여: 13명)과 안과적 수술 경험이 없는 비수술군 14명(남:11명, 여: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Mesoptometer(Mesotest® II b, Oculus, Germany)를 이용하여 중등도 조명시각에서 나안상태, 4가지 필터를 착용했을 때, 잔여굴절이상교정시 및 잔여굴절이상교정후 4가지 필터를 착용했을 때 각각 대비감도를 측정하였다. 결 과: 수술군에서 대비감도는 나안상태와 비교하여 4가지 필터를 착용했을 때 모두 유의하게 저하되었으며(p＜0.01), 굴절이상을 교정했을 때에는 향상되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p=0.057)를 제외한 나머지필터에서 모두 유의하였다(p＜0.05). 비수술군에서 대비감도는 나안상태와 비교하여 4가지 필터를 착용했을때 모두 저화되었고, 540nm cut-off 18%와 540nm cut-off 35% 필터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굴절이상을 교정했을 때에는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007). 굴절이상교정 후 필터를 착용했을때 대비감도가 모두 저하되었으나. 540nm cut-off 35% 필터에서만 유의성을 보였다(p=0.021). 수술군과비수술군에서 잔여굴절이상을 교정했을 때와 교정상태에서 필터를 착용했을 때 비수술군에서 대비감도가 더 높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그러나 나안상태에서 필터를 착용하였을 때 대비감도의 저하는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굴절교정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눈부심을 감소 시켜서 야간시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잔여굴절이상이 교정되어야 하고, 부가적으로 적절한 황색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범죄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오래된 것이 아니다. 국가의 범죄통제정책은 대체적으로 민생치안이나 흉악범죄에 집중되어 있었고, 범죄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심을 가진 것은 소년범죄에 한정되어 온 것이 고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노인범죄도 동반 증가하고 있고, 머지않아 인구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화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시점에서 노인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종래 노인은 범죄의 피해자로 인식되어 왔고, 설령 범죄의 행위자가 노인일지라도 고령화에 따르는 이상행동으로 여기거나, 피해가 경미하거나 그 발생빈도가 낮다는 이유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문제는 최근 들어 노인범죄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노인범죄의 동향은 한 마디로 그 발생빈도가 높고, 흉포화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앞으로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인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인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노인범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작으로 노인범죄 전문가 양성과 관련단체의 설립과 지원, 소년보호처우를 응용한 노인전용교정프로그램의 개발, 노인전용교정시설의 설치나 소년교정시설의 활용과 운영방안 및 가족유대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제안들을 구체화 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인범죄와 관련하는 범죄의 수사와 재판 및 양형, 그리고 형의 집행과 분류, 교정처우 등의 기준을 제시할 소위 ‘고령자법’ 혹은 ‘노인법’의 제정을 주장하였다.

오늘날 성범죄사건은 다른 강력사건과 마찬가지로 재범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대다수의 성범죄사건에 공통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이론과 프로그램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기관에서의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은 더욱더 필요하다. 성범죄자들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접근은 첫째, 성범죄와 관련된 사고와 행동 그리고 일탈적 성행위를 치료하기 위한 인지행동적 접근이다. 둘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동정심을 유발시키고 성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는 심리교육적 접근이다. 셋째, 성범죄자들의 생리적 충동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약물학적 접근이다. 아울러 성범죄자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프로그램들이 공유하는 핵심적 요소들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요인분석, 왜곡된 인지과정의 재구성, 성적 충동 억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 등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잔인해지고 흉폭해지는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첫째,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치료 목적의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아가 교정기관과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치료가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성범죄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왜곡된 사고와 행동방식 교정에 집중된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실질적인 교육시간이나 여건 등을 적극 고려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는 사실이 당연한 명제인양 받아들이고 있기에 오히려 죄와 벌의 본질이 묻혀버릴 수도 있다. 벌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기에 그들의 형집행 장소인 교도소를 놓고 이야기하자면 당연하게 여기는 명제의 한계에 부딪혀 혼란스럽다. 아침저녁으로 바뀌는 오늘날 세상에 교도소에 대한 지금까지의 태도는 언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가?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보다 더 나은 방법은 있는가? 그동안 죄와 벌의 확고부동한 틀로 자리 잡은 형사사법체계는 그러한 혼란을 다듬고자 다양한 길을 모색하였고, 그 다양한 길의 하나로 회복적 이념에 바탕을 둔 회복적 사법체계가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회복적 프로그램은 교도소와는 거리가 있는 듯하다. 물론 그동안 교도소 내에서 회복적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려는 노력이 있어왔으며, 회복 원리와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는 회복적 교정 시스템이라는 발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탐구하는 노력도 없지 않다. 오늘날 구금 방식의 교도소는 기본적으로 범죄자를 사회에서 배척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살행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소통과 화합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글은 감금하고, 차단하고, 숨겨두는 오늘날의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전통적인 구금이 아닌 다른 방안, 예를 들어 회복적 교정이 가능한가, 구금을 통해서도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외국의 경우를 놓고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에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형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형사체제 전반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교정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사회분위기는 교정에 있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도 있다. 교정정책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속에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주, 자살과 같은 교정사고를 예방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교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자살과 관련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법적, 공간적 제약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수용자의 자살과 관련된 연구는 일반적으로는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하는 범죄백서나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단순하게 분석하여 대략적인 윤곽을 추정하거나, 일반적인 사회학․심리학적 이론을 토대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좀 더 세부적인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자살의 일반적인 자살의 원인을 우울증, 충동 등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 주장이 많았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도 상담 및 치료 등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 경향이 있었다. 이론적인 연구에서 벗어나서 현장의 실무적인 입장에서의 분석을 통해 수용자의 자살사고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기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자살관련 사고를 1차적으로 분석하고, 2010년 한 해 동안 자살을 시도하거나 준비 중에 적발되어 결과에 이르지 못한 사례를 분석하여 그 실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직접 면담을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소년범죄는 최근 10년간 크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소년들의 비행이라는 문제는 이전에도 있어왔지만 그 양상이 점점 더 조직화되어가고 폭력성이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이들의 심화속도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며 중범죄 소년을 수용시설에 수감하는 것 이외에는 훈방이나 각종 보호처분의 병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년범죄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역시 이에 대한 문제로 진통을 겪은바 있으며 과거 소년보호주의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소년책임주의 기본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비행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들의 비행성을 교정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활성화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 들이다. 미국의 경우 중범죄 소년과 경범죄 소년에 대한 접근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특히 비행초기 단계의 소년들을 위한 병영캠프, 워크캠프 등을 마련하여 이들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자신의 노동으로 인한 결과물로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어 진지하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은 세대를 거듭하며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기에 소년범에 대한 입법적 개선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년범의 범죄가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성인범 못지않게 잔인화,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됨에 따라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교정 보호와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관심 부족, 소년범들에 대한 관리 취약, 재범율 증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소년범은 범죄소년 뿐만 아니라 소년들이 일탈된 행동을 포함한다. 불행하게 소년범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범죄율은 심각한 정도로 높아졌다. 2007년 소년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년법은 많은 개정을 준비중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소년범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교도소, 교정기관과 보호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소년범들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년교도소, 교정기관, 보호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상호 보완, 정보를 공유할 때 이상적인 교정보호기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들의 재범율을 낮추고, 원활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범의 교정보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교정보호정책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교정처우제도는 일반적으로 교정시설내 처우, 사회적처우, 사회내처우로 대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 10여개 국가의 교정처우제도를 개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각 국가의 교정처우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아시아 각 국가 공히 분류처우에 있어서 개별처우계획 활성화, 의료․위생처우를 위한 교정예산 증액, 교정교육의 내실화가 공통과제이며,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제외한 각 국가의 교도작업 전문기구의 설치, 싱가포르를 위시한 소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형제도 폐지, 교정판사제도 도입 등이 선결과제이다. 한․중․일 국가 공히 국가수준에 맞는 개방처우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같은 사회내처우제도는 사회복지 차원으로 진일보 발전시키는 것이 아시아 교정처우제도의 미래 지향적 발전방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오랫동안 군사독재의 정치형태나 변형된 독재체제하에서 만연되었던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교정처우제도 운영을 불식하고, 교정처우의 사회화 및 개방화 교정정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교정행정의 목적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범죄자를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교정교육이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교육을 총칭하는 것이다. 교육형주의에서 말하는 교정교육의 의미는 범죄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환기시키는 제반 교정수단이며, 사회적응성이 결여된 수형자에게 반사회적인 성격을 교정하여 정상적인 생활인이 되도록 교육하는 행위이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최근의 교정처우가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한 사법모델 또는 재통합모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통적 교정교육이라 할 수 있는 학과교육, 종교교육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원예치료교육, 독서치료교육 등과 같은 정서교육과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정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일선 교정시설에서 교정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과교육, 인성교육, 정보화교육, 종교교육, 정서교육, 특정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실태와 각 교정교육 유형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학과교육을 취업지원체제로 개편하되 중간처우제도와 접목하여 사회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회복적 사법에 기초한 교정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선발과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육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교정참여인사란 교정시설 내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한 교정공공재의 생산과 유지에 참여하는 외부인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관료독점 관료체제하에서 교정공공재의 생산을 일차적으로 교도관이 경로의존적으로 담당해왔다. 그러나 교정관료체제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교정위원 등의 교정참여인사가 제3섹터(sector)적 방식으로 교정공공재의 생산과 유지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정참여인사의 이념은 민주성, 사회적 형평성, 가외성, 탈관료성이 있으며 역할로는 교정공공재의 생산자, 케이스 매니저, 협조자, 확산자, 개혁가가 있다. 이러한 교정위원에는 교화위원, 종교위원, 의료위원, 교육위원, 취업위원이 있다. 그러나 교정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재범률의 저하에 큰 효과가 없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들은 교정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의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런 미시적 접근 외에도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조직적, 생태적 관점에서 경로혁신적 입장에서 전개하였다.

출소 후 바로 범죄를 저질러 삼 개월 만에 다시 시설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삼 년이 지나 재범을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오는 범죄자도 있다. 둘 다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분명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누린 기간이 다르다는 점에서 두 범죄자의 사회 재적응력이나 재통합 정도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05년에 출소한 30,224명의 범죄자 자료를 보라미 시스템에서 다운받아, 2011년 5월까지 약 5년간의 재입소율을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으로 검토한 연구이다. 출소자들의 재입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정프로그램을 (1)외부접견(귀휴, 체험/견학, 가족만남의날, 접견 포함), (2)교육훈련(교과교육, 직업훈련, 종교활동, 교도작업), (3)의료처우(의무관처방, 자비약품구입) 세 범주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는 재입소까지의 생존기간으로 보았다. 분석 결과, 전체 30,224명의 표본 중 43.5%에 해당하는 13,137명이 2005년 출소 이후 5년 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시설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재범 생존기간을 가지고 Cox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부접견에 해당하는 일부 변수들(체험/견학, 가족만남의날, 접견)이 재복역한 출소자들의 생존기간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도작업 등의 일부 변수도 재입소 기간을 지연시키는 긍정적인 양(+)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내에서 많은 교정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종단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활동들이 가장 출소 후 재범을 지연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 본 연구 결과가 근거-중심의 교정정책(evidence-based correction)을 수립하는 작은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적: 본 연구는RGP 렌즈의 형상에 따라 착용 전 후 대비감도를 분석하고 안광학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부산, 경남 소재 대학생 가운데 시력에 영향을 줄 만한 전신질환이나, 안질환등의 병력이 없고, 시력 교정 수술을 하지 않은 38명(남자 21명, 여자 17명)을 대상으로 VCTS 6500(원거리)을 이용하여 명소시(125cd/m2 )와 암소시(3cd/m2 )의 조도에서 나안시력 상태의RGP 렌즈 착용 전과 A, B, C, D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각각의 대비감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명소시에서 대비감도는 공간주파수1.5cpd에서 RGP 렌즈 착용 전과 비교하여 D 렌즈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6). 3cpd(F=1.062, p=0.377), 6cpd (F=0.277, p=0.893). 12cpd(F=0.941, p=0.441). 18cpd(F=0.512, p=0.727)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암소시에서 대비감도는 1.5cpd(F=1.109, p=0.354)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3cpd(F=1.745, p=0.142), 6cpd(F=2.666, p=0.034), 12cpd(F=5.085, p=0.001)에서는 4가지 렌즈를 착용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가 급속히 변화 발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정행정도 다방면에서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한 수용자들의 사회복귀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교정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능력과 자세를 갖춘 교정인 양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존의 교정공무원 교육체계와 차별화되는 교정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훈련 체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교정공무원 인재개발의 환경은 내부적으로는 2015년 법무연수원 이전을 앞두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수용자 재범방지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의 현업적용만족도가 저조하여 불만족의 목소리가 비등해 지고, 전문화된 범죄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보다 과학화된 수용관리 및 전문화된 교화기법의 개발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정인재개발의 환경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교정공무원 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 교정연수부의 교육이 수용관리에 중점을 둔 직무 보수교육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중심 추를 교정교화를 위한 처우 전문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정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변천과정과 현행 교육훈련의 실태를 파악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교정공무원 교육훈련 현황과 함께 교정조직과 유사한 국내 공무원 조직의 교육훈련 현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정공무원 교육훈련의 발전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종합하여, 첫째, 교정공무원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조직, 인사, 예산, 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된 독자적인 교육훈련 기관의 설치와 지방교정청 산하에 교정연수지부를 신설하는 등 교육훈련기구의 확충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정의 특수적 전문성을 확보하여 인성 및 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등 교정교화 역량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새로운 교정 패러다임의 추진과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정연수부의 R&D기능의 확충을 강조하였다. 셋째, 향후 교육체제를 수요자중심, 현장중심,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에 강하고 실무에 능통한 전문 교정공무원을 양성’함으로써 ‘과학적 수용관리와 전문적 교정교화, 성공적 사회복귀’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재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넷째, 외국과 국내 유사 공무원 조직인 경찰, 소방과 같이 신규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간의 적정한 연장과 효율적 실무교육을 통한 현장 적응능력의 배양과 우수 교수요원의 확보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갑오개혁(1894)을 우리나라 근대교정의 태동으로 본다. 과거 신체형 위주의 형벌이 오늘날 교정교화를 위한 자유형 중심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어진 일제강점기의 교정은 철저히 식민지배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해방이후에도 6.25동란과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은 현대 교정이념을 실현하는 데 많은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불어 닥친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2000년대 들어 인권의식을 급격히 신장시켰고, 교정 또한 그동안의 교정관행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의식수준을 따라잡기 어려운 환경에 이르러, 마침내 2007년 행형법을 전면개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 지속되어온 통제적 교정관행을 타파하고,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인권보장과 수용질서 확립이라는 이중의 목표 수행을 위한 교정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이후 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교정공무원의 의식은 아직도 새로운 법 정신을 충분히 살릴 만큼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교정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정 법제에 맞춘 새로운 교정의 비전과 명확한 정책목표를 제시하여 교정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정책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품격있는 일류교정’을 비전으로 삼고, ‘따뜻하고 희망주는 교정’, ‘근거에 기초하는 교정’, ‘신뢰받는 교정’, ‘자부심이 느껴지는 교정’을 4대 목표로 하여 수립된 11개의 정책방향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5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해 교정직 공무원의 역할특성, 업무특성, 직무만족이 소진과 이직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21개의 하위가설 중 14개가 채택되고, 7개가 기각되었다. 또한 독립변수들과 이직의사 간 효과의 분해 결과 역할특성, 업무특성, 직무만족이 소진을 경유하여 이직의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교정직 공무원의 소진 및 이직의사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인간적·개방적인 조직문화 구축, 주기적인 교육훈련 실시, 조직 내 존재감 확인 기회 부여, 업무부담의 감소, 다양한 수준에서의 스트레스 관리 제도화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