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교수요목기부터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금융교육 내용 요소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초기의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 관련 내용은 대체로 은행이나 조합과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이해와 절약 및 저축에 대한 강조가 주를 이루었다. 둘째, 이후 교육과정이 개정을 거듭하는 과정에 서 금융기관에 대한 이해와 절약에 대한 강조는 점차 줄어들었으며, 가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이해와 이에 바탕을 둔 현명한 소비와 같은 가계의 재무관리 측면이 부각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교육과정이 여러 변화를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저축에 대한 강조는 약화되지 않았다. 넷째, 보험, 예금, IMF 등과 같이 일회적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진 금융교육 내용 요소가 있다.

본 논문은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와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 로봇󰡕이 제공하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이 인간사회에 초래하는 변화와 그 의의를 연구한다. 커즈와일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특이점의 도래를 예견하며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시모프의 단편소설 ｢바이어리: 대도시 시장이 된 로봇｣과 ｢피할 수 있는 갈등｣은 특이점 이후의 사회를 상상하며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탐구한다. 특히, 이 작품들에 등장하는 로봇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 혹은 심지어 신적 존재에 속하는 미덕을 구현할 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로 제시된다. 커즈와일과 아시모프의 고찰을 통해 본 논문은 인공지능이 인간사회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인류가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미래사회에서 기술이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준비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탈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이에 더하여 성별에 의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총 602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정서적 탈진 및 우울을 각각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정서적 탈진 역시 우울 정도를 예측하였다. 이어서,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우울을 예측하는 데 있어 정서적 탈진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고, 여기에 성별 에 의한 조절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적 탈진이 매개할 때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은 우울 수준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주요 과제인 학업의 부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탈진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모형의 제시와 검증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개입 및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생의 사회적 지지, 사회정 서역량 및 학업열의 수준 파악과 구조적 영향관계」 조사를 바탕으로, 경 북 지역 중학생 1,716명을 대상으로 SPSS 28.0, Stata 16.0, SAS, Smart-PLS 3.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 식 모델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부모양육태도는 사회정서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학업열의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교사와의 관계는 사회정서역량과 학업열의 모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셋째, 친구관계 역시 사회정서역량과 학업열의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정서역량은 학업열의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 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다섯째, 통제변인 인 성별과 학년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의 학업열의는 남학생보다 낮은 경 향이 있었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회정서역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 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열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의 지지, 긍정적인 친구관계, 그리고 사회정서역량의 증진이 필수적이다. 또 한,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적 접근이 요구되며, 이는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를 고취시키고 학업 성취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 유학 중인 몽골 대학원생들의 적응 과정을 질적으로 살펴보며, 이들의 동기, 경험, 그리고 기존 연구와 관련된 어려움에 초점 을 맞추어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질적 데이터는 이들이 주로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과 높은 수준 의 교육을 추구하는 동기로 학업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차별을 거의 경험하지 않았고 한국인들에게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는 한편,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확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는 국제 학생과 현지 학생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언하 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확장하기 위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문화적 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문화여가활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 2기 제1차(2019년)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이주배경 청소년 총 1,834명 이다. 이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문화여가활동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와 사회적 역량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여가활동은 문화적 스트레스가 사회적 역량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주배경 청 소년의 문화적 스트레스 감소시키고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문화여가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이완의 작업, <메이드인>(2013)과 <고유시>(2017)를 중심으로, 포디즘 이후 등장한 네트워크 사회의 기술적 및 경제적 전환의 동기와 인과를 조명한다. 이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노동과 자본주의 가속도, 그리고 그 사회경제적 구조의 권력 역학이 행복의 개념과 이미 지를 개인적 이상에서 정량화된 기호의 척도로 전환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디지털 네트워크의 융합은 물질적 상품을 넘 어 기호와 데이터의 생산 및 소비가 지배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글로벌 소비사회에서 개인 행복 담론이 노동의 추상화, 시간의 공간화, 그리고 계층적 구분과 동질화의 역학 속에서 재구성되는 방식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이완의 작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스펙터클이 초래하는 개인 행복 조건의 상품화 과정을 조명하며, 이를 통해 현대 소비사회에서 수직적 계층화와 수평적 동질화를 지속시키는 구조적 역학을 고찰한다.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의 친사회적 동기가 조언 네트워크 내향중심성과 직무열의를 통해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미얀마 양곤 소재 3개 쇼핑몰 직원 28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분석결과 친사회적 동기는 조언 네트워크 내향중심성과 직무열의를 통해 개인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친사회적 동기가 높은 구성원들은 더 많은 구성원들에게 업무관련 조언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자신의 업무에 대한 열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 적 동기는 이러한 두 가지 경로(관계적 측면 그리고 태도적 측면)를 통해 개인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기결정이론을 바탕으로 친사회적 동기와 개인성과 간의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방법론적 엄밀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 수인 조언 네트워크 내향중심성은 타인보고식 측정으로 개인성과는 객관적 성과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친사회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적자원관리영역에서 친사회적 동기를 활용하고 향상 시키기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차원에서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우 울 관련 요인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한국복지패널 2021년 공개된 16차 원시 자료 가운데 사회적 자본과 우울 관련 문항에 응답한 독거노인 1509명, 비독거노인 264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우울수준 합산 값은 독거노인 집단이 평균 7.24점, 비독거노인 집단이 평균 4.66점 으로 독거노인 집단의 우울 정도가 높았다.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거노인은 경 제활동 참여하지 않은 경우, 신뢰감 없는 경우, 연령이 높을수 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상호 호혜성이 낮을수록, 가 족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정도가 높 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독거노인은 여성인 경우, 저소득 가 구인 경우, 경제활동 참여하지 않은 경우, 신뢰감 없는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호혜성, 가족관계 만족 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았다. 본 연구는 한국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적 요인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 으로 차별화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관련 학술지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논문심사기준들의 상대 적인 비중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4개 사회복지관련 학술 지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조화된 논문심사기준들에 대한 총 이용 빈도수는 275회로 나타났다. 이 가운 데 독창성이 52회(18.9%), 정확성이 11회(4.0%), 객관성이 22회(8.0%), 일관성이 14회 (5.1%), 검증성이 61회(22.2%), 가독성이 39회(14.2%), 효용성이 75회(27.3%), 기타 논문심사기준이 1회(0.4%)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효용성, 검증성, 독창성, 가독성, 객관성, 일관성, 정확성, 기타 심사기준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과 추후 연구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하였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erceptions and experience of corporate managers on social value creation and explore how different types of cross-company collaboration can create new social value. Method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6 practitioners working on social value, an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ext analysis and topic modeling techniques. Results: A total of 11 topics emerged from the analysis, which revealed that to create social value, organizations need to build strong relationships with local communities, enhance job competencies, develop effective collaboration strategies, set clear goals, and continuously monitor performance.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and a systematic approach to creating social value is effective and can lead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Future research should comple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th various case studies and empirical analysis, and derive specific and practical strategies.

귀환 창업자(Returnee CEO)는 그 독특한 역량 때문에 기업 성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귀환 창업자의 개인 능력에 주목하고 귀환 창업자의 혁신성이 기업성과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귀환 창업자는 다양한 사회 모국(母國)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순히 귀환 창업자인지 여부가 기업에게 같은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또 창업자들의 해외 사회관계와 지식 이전 능력 역시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 성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아직 발굴하지 않은 귀환 창업자의 소셜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며 귀환 창업자의 모국 소셜 네트워크가 귀환 창업 자가 모국에 돌아간 후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귀환 창업자의 해외 사회관계와 지식 이전 능력이 어떠한 조절 효과를 미치는지, 소셜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중국 국적 귀환 창업자 3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화된 모국 사회관계는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동시에, 귀환 창업자의 해외 사회관계 및 지식 이전 능력은 성과에 정(+)의 조절 효 과를 가지게 되는 것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귀환 창업자에 관한 연구를 사회관계의 측면으로 고도화하여 현실 설명력을 부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 지식 이전의 실제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이 귀환 창업자의 역량을 충분 히 활용하는 데에 있어 실무적 함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잡크래프팅(job crafting)’이며, 지난 20년 동안 경영 실무자와 연구자로부 터 상당한 관심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잡크래프팅에 대한 그간 축적된 다채로운 연구업적들에도 불구하 고 잡크래프팅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환경적 조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과학기술 연구 자의 잡크래프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과 이러한 행동이 조직에 미칠 수 있는 결과를 살펴본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공공 과학기술(R&D) 연구자를 대상으로 잡크래프팅을 자극하는 사회적 요인과 잡크래프팅 행동이 정서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자 한 다. 이를 위해 공공 과학기술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274부를 실증분석에 활용 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원(조직지원인식, 상사지원인식, 동료지원인식) 중 상사지원인식만이 잡크래프팅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직지원인식과 동료지 원인식은 유의미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둘째, 잡크래프팅은 정서적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셋째, 사회적 지원과 정서적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잡크래프팅의 매개효과는 상사지원인식-잡크 래프팅-정서적 조직몰입 경로만이 유의미한 관계가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원 중 상사의 지원이 잡크래프팅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 연구자 맥락에서 상사의 지원이 잡크래프팅을 촉진하고, 정서적 몰입을 높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마틴 루터와 존 웨슬리의 신학방법론들이 어떻게 사회 변혁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특별히 집중해서 연구한다. 연구자는 신학적 사고를 형성하는 신학방법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루터와 웨슬리를 분석하기 위해 후스토 L. 곤잘레스와 토레 마이스타드의 체계들을 사용한다. 루터의 신학은 창조와 구원을 강하게 분리하며 도덕적 법적 범주들을 우선시한다. 농민전쟁과 같은 사건들이 진행되는 동안의 그의 정치적 보수성에서 보이듯이 이 이원론은 루터의 사회 개혁 동참을 제한했 다. 대조적으로 웨슬리의 신학은 성화와 연대 구원을 강조하면서 보다 더 목회적이고 사회적이다. 원숙한 웨슬리의 구조적 사회 개혁으로의 전환 은, 특별히 1770년대에 입법 수단들을 통해 구조적 가난을 다룬 것은 그의 점증하는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한다. 이 논문은 어떻게 신학방법론들 이 사회 정의와 개혁에 관한 루터와 웨슬리의 차이점들을 만들었는지를 강조한다.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루터의 이원론적 접근보다 원숙한 웨슬리 의 사회적 구조적 변혁을 포함하는 신학적 발전이 현대 신학과 선교를 위한 더 가치 있는 통찰들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정신요양시설 생활인의 자기결정권이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22년 11월, 정신요양시설 생활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81부의 설문지 로 연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과 jamovi 2.5.22 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신요양시설 생활인의 자기결정권이 회복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470, t=9.338, p<.001). 둘째, 정신요양시 설 생활인의 사회적 지지가 회복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157, t=3.078, p<.01). 셋째, 정신요양시설 생활인의 자기결정권과 회복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311, t=6.912, p<.001). 위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정신요양시설 생활인의 회복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천 및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계획된 우연대처기술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와 사회적 지 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Pearson 상관분석과 다중회 귀분석 및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계획된 우연대처기술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들의 계획된 우연대처기술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 지, 물질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 들의 계획된 우연대처기술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를 매개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대학교 학생상담센 터 또는 진로취업지원센터의 상담 전문가들이 우연대처기술과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대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제언을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로봇 제작 프로그램이 초등 저학년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U시의 J교육원에서 또래관 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 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최종 20명을 실험집단 10명, 통제집단 10명으 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에게는 로봇 제작 프로그램을 주 2회(회기 당 60분) 총 12회기를 실시하였으며, 실험·통제집단 모두에게 프로그램 효 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성 검사를 프로그램 전후로 실시하고, 프로그 램 종료 후 4주 뒤에 추후 검사를 통해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였다. 로 봇 제작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사회성이 향상되었으며 프 로그램 종결 후에도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로봇 제 작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 현장과 보건복지부의 지원 사업 중 아동의 정서 및 심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프로그램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합성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미디어로서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건 등을 묘사한 것을 뜻하며, 창의적인 콘텐츠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 께, 여론조작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범죄에의 활용 등 여러 사회적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의적 활용의 위험성에 기초하여 딥페이크 기술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본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행위의 위험에 대하여 살 펴보고, 이에 관련된 국내외 입법동향 및 딥페이크 기술 일반에 관련된 전 반적인 대응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딥페이크의 일반 규제를 위해서는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내용을 담은 기 본법이 필요하며, 딥페이크의 특징인 허위성, 미디어의 파급력, 디지털 형 식의 빠른 유포를 고려한 고려한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 크 생성물에 대한 표시강제제도 도입, 악의적 딥페이크의 유통 금지, 그 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서 사전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피해자 지원 을 위한 신속 삭제 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입법 및 개발자와 온라인 플 랫폼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이하 ‘범법 발달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 진입하 더라도 해당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정신･행동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 사사법 절차의 과정 중에 범법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적절한 의료･복지자원으로 연결하여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연계전환(diversion) 모형을 제안 하였다. 먼저 Ⅰ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연계의 필요성 을 개괄하였다. Ⅱ장에서는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인 치료명령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개별맞춤형 지원사업(PSRP)｣의 수평적 연계전환 모형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로의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연계전환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시설 내 처우’ 중 치료감호시설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 토하였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와 의료･복지자원 간의 연계전환 체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1) 검찰청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 애인복지관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PSRP 모형 및 (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로 이어지는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통합하고, (3) 교정시설의 가용한 연계 전환 제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계전환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캐나다 주별이민자추천프로그램(PNP)의 도입과 운영 과정을 다층거버 넌스(MLG) 틀을 통해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사회적 합의의 특징을 탐구한다. PNP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각 주가 경 제적·인구학적 필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이민자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로, 캐나다 의 연방주의 체제 내에서 이민정책의 독특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PNP 관련 정책자료, 법령, 그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 였으며,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 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을 중심으로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고찰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PNP 사 례를 독일, 호주, 일본 등의 중앙집중형 이민정책과 비교함으로써, 캐나다 사례가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PNP는 중앙집권적 이민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방주의적 이민모델로, 각 주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자 선발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