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기름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방제 방법 중 물리적 회수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유처리제는 최후 수단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유처리제는 수중으로 기름이 신속히 분산되도록 하여 해수면으로부터 제거하는 방법이다. 해수면으로부터 신속히 기름을 제거하는데 대한 유처리제의 효용성은 널리 증명되어 왔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독성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유처리제 사용 후 수중생물에 대한 독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처리제와 혼합된 기름이 기 름 그 자체보다 독성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 시 미국 정부와 BP사는 최대한 해안에 기름이 도달하지 않는데 중 점을 두고 해수면뿐만 아니라 수중의 기름에 대해서도 유처리제를 사용하였다.

서 론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 정박해 있던 홍콩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Hebei Spirit)’호가 삼성중공업 소속의 부선 ‘삼성 1호’와 충돌하는 사고로 원유(12,547㎘)가 유출되어 태안해안국립 공원을 중심으로 해역오염(해상 203㎢, 해안 54.8㎞)이 발 생하였다. 유류오염 방제 작업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작업로 (임의도로 등) 개설, 차량 및 방제 인력의 답압 등으로 국립 공원내 육상지역을 중심으로 인위적인 2차 훼손지가 발생 하였다. 이러한 훼손지는 빠른 기간내에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여름철 강우 및 각종 환경요인에 의해 훼손이 확장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류유출 사고 이후 방제작업으로 인하여 발생 한 훼손지 현황을 조사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훼손지 복구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훼손지 복원대상지 선정 및 우선 순위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태안해안국립공원지역내 해상 유류오염 방제 작업시 육 상의 사구지역 및 산림지역(임의도로 개설 등)에서 발생된 훼손지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훼손지 복구 계획 1) 본 연구는 2010년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해양유류 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Ⅱ’ 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수립 및 실행을 위한 훼손지 현황조사, 훼손지 복원 대상지 및 우선순위 선정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훼손지 현황조사 태안해안국립공원내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방제작업으 로 다수의 해안사구와 산림지역의 훼손이 발생하였고, 이러 한 훼손은 방치시 또 다른 훼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조사결과 유류방제작업으로 발생한 훼손지는 해안사구 7개소와 산림지역(임의도로 개설) 16개 본선 25개 지선으 로 훼손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1과 2). 유류방제 작업으로 발생한 해안사구 훼손지는 7개소로 총 사구면적 940,000㎡ 중 훼손면적은 45,964㎡로 조사되 었다. 해안사구 훼손지는 학암포지역에서 27,823㎡로 가장 많 은 훼손이 발생하였으며, 답압으로 인한 사구초지 훼손과 차량 진입로 개설로 인한 사구 훼손, 모래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포집기 훼손 등의 훼손 유형이 많은 지점에서 조사되었다. 그 외 해안사구지역 역시 방제작업 차량의 진출·입을 위 한 진입로 개설, 차량 및 방제인력의 답압으로 인한 사구 초지 훼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일부 해안사구는 답압으로 피압된 사구 초지가 시간경과에 따라 초지의 생육 상태가 회복되는 등의 자연 복원과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 지점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복원과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지역에서 임의도로 개설 및 확장으로 발생한 훼손지 는 16개 본선 25개 지선으로 훼손면적은 34,188㎡로 조사 되었다. 대부분의 훼손지는 빠른 기간내에 방제차량 및 인 력 이동을 위한 무리한 임의도로 확장 및 개설로 절․성토 사면이 급경사지로 조성되어 2차 훼손의 직접적인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리한 입지조건에 각종 환경 요인,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의 간접적인 요인이 직접적 인 요인과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많은 지점의 절․성토 사면에서 토양침식 및 붕괴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구간은 급경사 절토사면의 침식 및 붕괴로 사면 경계부의 수목이 도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방제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능선에서 해안가로 연결되는 급경사지에 임시로 설치된 철제 계단이 그대로 방치되어 경관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신규로 개설된 임의 도로의 경우 노면에 횡단배수로 및 측구가 시공되지 않아 강우시 상부에서 발생한 표면유출 수가 하부로 이동하면서 많은 지점에서 표토면 침식이 발생 되고 있었고, 지속적인 표토면 침식 현상으로 일부 지점에 서는 노면에 수로가 형성되는 세굴현상이 진행, 확장되는 지점도 있었다. 2. 복원대상지 선정 유류방제 작업으로 발생한 해안사구 훼손지 7개소(훼손 면적 : 45,964㎡)와 산림지역에서 임의도로 개설 및 확장으 로 발생한 훼손지는 16개 본선 25개 지선(훼손면적 : 34,188 ㎡)에 대해 현재 복원사업 진행 및 자연복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복원계획을 수립하였다. 1) 복원대상지별 복원유형 선정 해안 사구지역과 산림지역(임의도로 등 개설지역)으로 구분된 훼손지를 복원한다는 것은 훼손되기 이전의 생태계 구조와 기능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적 으로 자연 생태계를 복원 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과 예산, 많은 노력이 필요한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다 정확하게 정의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원이 진행되도록 현시점에서 추가 훼손을 방지하고 점진적으로 훼손되기 이전의 생태계 구조와 기능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복구를 수행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선정된 복원대상지 모두를 단시간에 예산을 편성하여 복원하거나, 지역별로 복원대상지를 구분하여 복원계획 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복원예산과 인 력, 훼손지의 추가 피해 발생 등을 고려한다면 복원대상지 에 대한 복원유형을 구분하여 복원유형에 따라 복원을 진행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산림지역(임의도로 개설 등)의 훼손지 복원 유형를 결정 하기 위하여 주요 훼손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표 3과 같이 조사된 훼손 유형을 검토한 결과 노면, 절․성 토면, 나지, 배수, 답압 및 오염 등 크게 4가지 훼손 유형으 로 구분할 수 있었다(표 4). 2) 육상훼손지에 대한 복원대상지 선정 훼손지 조사 및 현지 여건 등을 검토하여 이미 복원사업 이 진행되거나, 계획이 수립된 곳, 자연복원이 현저히 진행 된 곳을 제외하고 선정된 복원대상지는 해안사구 지역 1개 소와 산림지역(임의도로 등 개설지역 훼손지점) 44개소 등 총 45개소로 표 5와 같다. 산림지역 훼손지점은 노선의 길 이에 상관없이 연속된 훼손지를 1개소로 구분하였으며 단 일 노선내에서도 연속되지 않고 단절된 훼손지는 각각의 개소로 구분하였다. 3. 훼손지 복원 우선 순위 선정 훼손유형과 복원유형을 참고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훼손 지의 복원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림지역(임의 도로 개설 등)의 훼손지 복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방제작업 실시를 위해 개설된 임의도로는 전구간에 걸쳐서 복원, 복원공사를 위한 진입로 확보 유무, 복원공사의 시급 성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복원 순위 선정기준을 수립하였다 (표 6). 결정된 복원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 여건을 정밀 검토하여 노선의 연장과 관계없이 복원이 필요한 지점별로 구분을 실시하였으며, 한 개의 본선이나 지선에 복수의 복원 우선 순위가 존재하는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 였다. 총 45개 지점에 대한 복원 우선순위 구분 결과 Ⅰ등급은 16개소, Ⅱ등급 10개소, Ⅲ등급 12개소, Ⅳ등급 7개소로 검토되었다(표 7). 유류유출 사고이후 방제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안사 구 및 산림지역 훼손지는 각종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훼손지 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훼손으 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예산확보를 통한 빠른 기간내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향후 유류오염사고 등과 유사한 인위적인 재해 및 재난 발생시 빠른 기간내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피해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해 긴급하게 방제로(작업로) 개설시 추가 훼손지 발생 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제로 개설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용문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9) 해양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 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0) 해양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 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Ⅱ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보호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7년 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산업기술의 정의와 국가핵심기술의 대상범위에 대한 모호성을 제거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신설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체계를 조정하여 실질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과거 수차례의 입법적 시도를 무산시켰던 투자위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동 개정안에서는 자율적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그 대상을 국가로부터 개발지원을 받은 기술로 한정하였으며, 또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투자촉진이라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다.이 글에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대안으로 의결된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위에서 언급한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동 개정안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향후과제로서 처벌조항의 개선, 산업보안관리사제도 및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제도의 도입,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제도의 도입에 관해 구체적인 제안하고 있다. 즉, 처벌조항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14조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체계상 경미한 침해행위부터 중대한 침해행위까지 행위유형별로 세분화된 법정형을 규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산업보안관리사 및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제도의 경우 시장에서 이들 제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차별성 있는 제도로 거듭 발전시킬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끝으로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자체를 지정할 뿐 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수범자가 스스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사전판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인간이 환경을 보전 복원하고자 하는 목적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류오염에 대응하고 복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생활 및 생산환경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유류유출의 사회경제적 피해영향 및 복원정도 모니터링은 손상된 자연환경의 기능 회복에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는 직간접적 관련자들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어 적절한 조사 및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도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를 대상으로 생활 및 생산환경 피해 모니터링의 주요 지표인 수산, 관광부문의 영향평가를 위해 기존의 문헌 및 통계자료조사 외에 지역주민 체감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 결과, 복원의 수준은 40~50 % 수준이고, 복원정도는 둔화 혹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감조사결과가 문헌 및 통계자료 조사결과 보다 2~10 점 정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문헌 및 통계자료를 통한 분석이 피해영향 복원의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실제 피해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영향과 복원정도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최근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부 및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노면 유출수를 포함한 비점오염원(Non point source)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처리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노면 유출수는 고속도로 본선 노면 유출수보다 유해물질 오염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는 이 지역의 노면 유출수 오염도 조사를 통해 유출수 평가 및 노면 유출수 저감시설의 저감효과를 분석하여 휴게소 노면유출수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휴게소지점에 대한 강우 유출수 분석 결과 포장지역의 특성인 초기강우현상을 볼 수 있었으며, 강우초기에 입자상물질은 중금속과 결합하여 다량 유출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휴게소 지점의 강우유출수에 대한 오염물질별 EMC에 대한 95% 확신범위로는 TSS 128.2-273.4mg/L, COD 145.4-310.1mg/L, TN 6.1-11mg/L, TP 1.9-2.9mg/L의 범위로 분석되어 고속도로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중금속의 경우 고속도로에 비해 고농도의 중금속이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차량 정차시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의 마모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휴게소지점에 대한 면적당 발생되는 부하량 통계분석결과, TSS의 평균 부하량은 1411.6mg/m2로 산정되었으며, COD 709.7mg/m2, TN 44.0mg/m2, TP 10.4mg/m2로 산정되었다. 중금속의 경우 Total Cu 12927.4μg/m2, Total Fe 32074.4μg/m2, Total Pb 40371μg/m2, Total Ni 10679.2μg/m2로 산정되었다.

해양 유류유출 사고는 조류, 바람과 같은 자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단시간에 막대한 인명·재산 손실을 유발된다. 이러한 손실을 예방하 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인공위성과 같은 광범위한 영역에 있어서의 촬영 및 예측 뿐만 아니라, 특정 일부 지역에서의 유출유 탐지또한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레이더를 이용하여 해상에 모사된 유출유 영역을 레이더로 탐색하고, 색출해 내는 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 한 탐색 영역에 적용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알고리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The most important concern in the internet service organizations in competitive market circumstances is to focus on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continuous relationship with custom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perception of the fairness - procedural fairness for recovery, interactional fairness, fairness for reward on customer's satisfaction and trust, behavior when the internet service company failed to service such as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aims to apply justice theories to service recovery. As a result, first, the customer's perceived justi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and trust in service recovery. Second, the customer's satisfaction positive effect on trust. Third, customer's satisfaction formed by service recovery had a effect on the customer's behavior such as continuous usage intention. Therefore, this study was reveal how the extent of justice perception felt by customers in the service recovery process, causes positive causation relationship which affect customer behavior intention.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출사고 당시 적용되었던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의 결과를 검증 분석하였다. 검증방법으로 사고 당시 촬영되었던 인공위성영상에 나타난 유출유 분포와 확산예측시스템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 다른 검증 방법으로 미국 NOAA의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인 GNOME의 결과와 본 연구의 확산예측시스템 결과를 동일 입력조건 하에서 비교 검증하였 다.

본 연구는 X-band 레이더를 활용한 해양 유출유 관측기법에 관한 연구이다. X-band 레이더를 기반으로 해상 유류 유출에 대한 원격 측정 기술은 3면이 바다이고, 조선해양산업의 선두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는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류 유출 SAR 영 상에 대하여 원격측정기술을 활용한 분석알고리즘과 Wavelet 변환을 적용하여 유류 유출 경계에 대한 분석을 연구내용으로 삼고 있다.

국내 연안 해상 유출유 사고에 대한 해상 유출유 탐지기술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인공위성 과 항공기를 이용한 원격탐지, X-band 레이다, 부이를 이용한 근접탐지 등에 대한 각각의 특징을 검토하고, 이를 이용한 유출유 확산 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유출유사고대응지원시스템은 환경 민감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유출유 확산예측 등의 기능이 탑재된 해양오염 방제 지원을 위한 시스템으로 기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환경 민감 지도 데이터베이스는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피해받기 쉬운 해안의 자원과 방제 에 관련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것으로 해안선의 유출유 민감지수, 해안 야생 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분포, 해수욕장이나 산업 시설물의 취수구 등 사회․경제 자원, 방제 기관과 방제 기자재 현황 등을 정해진 색상의 기호로 표시하여 방제 결정자가 신속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 지도이다. 그러나 해상교통 및 안전 분야 종사자는 전통적으로 해도 및 전자해도를 사용에 익숙하여, 현 환경민감지도의 색상 및 심볼의 낮은 친숙도가 지적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출유사고대응지원시스템의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인 환경 민감도 지도에 대해 분석하 고, 이를 전자해도 형식으로 표현 시 추진할 수 있는 적용 방법과 고려사항에 대해 고찰 하였다.

해상에서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생태계 파괴 뿐 아니라 바다에 의존하여 삶을 영위하는 인간에게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법률(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유류유출시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법률상 조사 항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세부항목 간 중복 등의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상 해양오염영향조사 시스템 중 사회경제 분야의 조사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의 범주와 지표를 개발하여 제도적 개선의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