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 제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 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구현과 국민의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선 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잘 해왔던 선거 관리위원회가 2010년 이후 공고화된 양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격 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을 빈번하게 드러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짙어져 여러 차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하여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 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있음을 논증하였고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오랜 관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편향성에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 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역임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해당 피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의 문리적 해석, 역사적 배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 기능적 권력분립주의 등을 고려할 때 직무감찰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음을 논 증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비위나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감찰 활동에 우선 맡기고 내부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국회나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같은 난민 위기에 대해 난민 수용국이 서로 상이한 정책 방향을 지니 는 까닭은 무엇인가? 탄자니아와 르완다는 2015년 접경국인 부룬디에서 발생한 난민 위기를 동일하게 겪었지만, 정책적 대응은 정반대였다. 탄자 니아는 시행 중이던 난민귀화사업을 중단하고 난민의 본국송환을 적극추 진하여 난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강화하였다. 반면 르완다는 난민을 캠프에 격리하던 것에서 부룬디 위기를 계기로 이들에게 사회구성원 지 위를 부여하는 친화적 태도로 선회하였다. 양국이 서로 다른 난민정책 방향성을 지닌 것은 난민위기에 대한 지배연합의 정책선호가 달랐기 때 문이다. 탄자니아는 장기화된 난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귀화사업을 펼치던 중 2015년 무렵 여당의 실정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이 심화되 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인기영합주의적 배척정책으로 나아갔다. 르완다 는 민주콩고 침공으로 인한 주변국 불안 야기, 장기독재 야욕 등으로 국 제원조 및 해외투자가 감소해 지배연합의 지대가 축소되자 부룬디 난민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포용정책을 취하였다. 본 연구는 난민정책이 정 치행위자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마련된 정치적 산물이며, 그 정책선호 는 제도적 맥락에 따라 지배연합의 지대추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 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저개발국 난민현상과 아프리카 사례에 대 한 비교정치학적 일반화를 시도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Fish school monitoring technology is utilized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boat fishing and resource surveys. With advancement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is technology has expanded its application to remote areas. Its significance has grown in fishing sites, particularly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cost-effectiveness of set-net fishing. Set-net fishing gears are not limited to coastal areas, but are also installed in inland and remote sea regions. Consequently, fishermen require technology that allows them to quickly transmit information about approaching fish schools and enables them to perform long-term monitoring. The development of remote monitoring technology for set-net fish schools must consider crucial design factors such as communication range, transmission speed, power consumption of information modules, and operational expenses.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low-power remote monitoring module for set-net fish school based on WCDMA. The module was specifically designed to minimize power consumption, allowing for communication over long distances and extended operation times in set-net fishing applications. Furthermore, we developed a web server software application that enables remote access to fish schools and provides real-time weather information. Th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module was evaluated through set-net fishing site application and experiments with moving ships on the sea. The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remote monitoring system, consisting of the developed low-power remote monitoring module for set-net fish school based on WCDMA and a fish finder, had an average power consumption of 4.6 W, a maximum communication range of 22.84 km, and a data transmission and reception rate of 98.79%. The maximum fish school information transmission and reception rate was 97.26%.

본 연구는 독립적인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블록체인 기반 ‘탈중 앙화 자율 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이하 DAO)’ 의 기술적 성격을 중심으로 정치철학 방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정치적 DAO의 발전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알고리즘과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이하 DLT) 의 특성과 사회적 이용에 대한 지금까지의 접근과 의견을 살펴본다. DAO는 다중 블록체인 기반의 사회 구조로, 스마트 계약으로 구성된 통 합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또한, 전체 조직을 자율적이고 완전하게 기 계화 및 자동화된 상태로 분할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성격을 갖 고 있다. 따라서, DAO는 데이터의 소유권 또는 운영과 관련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투표자의 의사를 실행하는 자동화 메커니 즘, 예를 들어 위임과 같은 명령을 포함하여 대표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 능성이 DAO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시민 참여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알고리즘적 통치' 및 '자동화된 결정 과정'의 맥락 에서 기계 학습 알고리즘 및 방법의 증가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의 윤리 적 합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양극화된 미국정치의 정당간 혐오감정 사례는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으로 서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세계속에 있는 한국의 현상이기도 하 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 정치양극화 논의는 한국정치에 주는 시사 점이 크다. 본 글의 목적은 퓨 리서치센터의 조사결과(2017년)를 토대로 미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으로 정당간 혐오사례를 종합적으로 기술해보 고, 이것에 대한 원인 진단과 처방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한국 적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미국 정 치양극화에서 정당간 혐오감정 사례를 현상적으로 기술한다(제Ⅱ장). 둘 째, 미국 정당간 혐오감정 사례의 원인진단과 해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 를 탐색한다(제Ⅲ장). 셋째, 이어서 미국 정치양극화 논의가 한국의 정치 양극화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다(제Ⅳ장). 넷째, 결론에서 전체를 요 약하고 글의 의의와 한계를 밝힌다(제Ⅴ장).

이 연구는 한국의 정치 팬클럽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민 정치참여 강화와 과잉의 딜레마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시민참여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역설 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다층적 통치성의 정립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적 분석 대상은 정치 팬클럽 또는 정치 팬덤 시민 의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째, 정치 팬클럽에 대 한 부정적인 시민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 팬클럽 활동 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관습적 정치참여, 비관습적 정치참여, 온라인 정치참여 지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정치 팬클럽이 자발적 시민참여의 한 방식이란 평가는 여성일수록, 젊은 세대 일수록, 그리고 이념적으로 진보적일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치 팬클럽이 열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반영한다는 평가는 고연령일수 록, 그리고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본 민주당 정권기에 이루어진 고교무상화 제도의 도입과 정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자민당 정권기에 그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정치과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연구 에서 주목하지 않은 국내정치과정의 행위자들-정부, 정치가, 시민단체, 언론-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동학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들을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 점은 다음과 같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의 적용은 국제인권규약이 정하고 있는 고등 교육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조 선학교와 조총련, 북한체제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안보적 측면이 중 시된 결과 배제로 확정되어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선학교 배제문제는 일 본사회의 마이너리티인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교육권, 학습권) 측면의 문제였지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및 북송사업 피해자 등의 인권문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재일조선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약 화되어간 과정이었다. 민주당 정권 초기 보편적 인권규범을 주장하던 정 치세력은 사회적 기반의 약화로 연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정부의 납 치문제담당성-보수계 시민단체의 연계가 해당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선진의 문화전통이자 양한을 대표하는 시가형식인 금곡은 본질적으로는 과거의 인 물이나 사건을 기억하는 작업이다. 금곡이 기억하고자 하는 인물이나 사건은 현실의 문제상황과 긴밀히 관련된 것으로, 양한 문사들은 금곡을 매개로 자신의 정치이상과 가치관을 세상과 공유함으로써 풍속 교화자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였 다. 본 논문은 양한시기 유행한 금곡 가운데 이민족과의 역사기억을 소재로 한 6편 의 금곡을 대상으로 한인의 집단기억의 실체와 정치이상의 일면을 탐색하였다. 그들 은 통치하는 중국과 복속하는 이민족이라는 전통의 화하 중심적 세계관을 계승하였고, 지속되는 이민족과의 불화와 잡거로 인한 정체성 위기에 대해 강박적 불안과 혐 오를 드러냈다. 또한 변란을 종식하고 평화를 보장해줄 영웅의 출현을 희망하면서도 이민족에 대한 무력 통합보다 문화적 유사성에 근거한 점진적 화하화를 선호하는 경 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관광산업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과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남북교류의 경우, 관광은 상호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관계는 관광을 제한하 거나 심지어 단절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1960-1970년대 한국과 필 리핀을 포함한 국가들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관광 진흥정책을 추진하였 으며, 동시에 국내 체제의 안정과 국제사회로부터 독재 권력에 대한 묵 인(默認) 유도하는 등 정치적 방편으로 관광을 이용하였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관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도시건설을 통한 관광 상품화 추진이다. 둘째, 현지 지도를 통한 최고지도자로서의 이미지 형성이다. 셋째, 폐쇄적인 북한 이미지 개 선 추진을 위해서이다. 넷째,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다변화 하는 북한 관광을 추진하면서 관광을 정치적으로 악용(惡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안보와 민주주의 관계 시각에서 한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 과 민주주의 상황을 유권자와 정당정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유권자 차 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평 가, 세대별, 성별, 여성정책 확대에 관한 남녀간 차이 비교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세대별과 성별 평가에서 차이가 확인되었고, 특히 남녀갈등은 새로운 정치균열로 확립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치 양극화는 정치 엘리트와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념적 차원보다 정서적 차원에서 정당일체 감과 같은 당파성과 결합하여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 이 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과 변화의 방향을 위한 대안을 제도적 차원과 시민 정치교육 차원에서 제시했다.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preparing Sorghum×sudangrass hybrid artificial hay using far-infrared rays in Korea. The machine used in this experiment is a drying device based on far-infrared rays, and is designed to control temperature, air flow rate, far-infrared radiation amount, and air flow speed. The Sorghum×sudangrass hybrids harvested in late September were wilted in the field for one day, and a drying test was performed on them. Conditions for drying were performed by selecting a total of 7 conditions, and each condition induced a change in radiation amount in a single condition (42%) and two steps (4 treatments) and three steps (2 treatments). The speed of the air flow in the device was fixed at 60 m/s, and the run time was changed to 30, 60, and 90 minutes. The average dry matter (DM) content was 82.84%. The DM content was 59.94 and 76.91%, respectively, in drying conditions 1 and 3, which were not suitable for hay. In terms of drying rate, i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80% in the 5, 6 and 7 treatment, and power consumption was slightly high with an average of 5.7 kw/h. As for the feed value according to each drying condition, the crude protein (CP) content increased as the drying time increased,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reatments in ADF, NDF, IVDMD and TDN content. In terms of RFV, treatment 1, which is a single condition,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complex condition. Through the above results, it was determined that the drying conditions 4 and 5 were the most advantageous when considering the drying speed, power consumption, and quality.

본 연구의 주제는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 제는 국제정치 보편의 맥락과 닿아있는데, 최근 논의들이 시간적으로는 현안, 공간적으로는 한반도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였다. 이와 관련, 한반도 평화협정과 특성을 공유하는 - 관계정상 화와 협정 주 객체의 지위 변화 – 일소 공동선언(1956), 일중 공동성명 (1972), 바르샤바(1970) 및 프라하 조약(1973), 2+4 조약(1990)과 오스트 리아 국가조약(1955)을 분석, 이를 관통하는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데 연 구 주안점을 두었다. 관계정상화의 성격을 띤 조약들의 경우 외교관계 회복 및 상호관계의 포괄적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분쟁당사자간 관계 재설정 차원에서, 청구권, 포로송환, 국제법 원칙 확 인 및 국경의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이 비중있게 반영되었다. 조약 주 객 체의 지위 변경 관련 조약들에서는 조약 서명 당사국의 보증 아래, 영토 와 군사력 등 지위 변경된 객체 규정 관련 내용이 중요 부분을 구성하였 다. 본 연구는, 평화체제 관련 기초적 데이터를 제공, 향후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 국면에서 한국의 국익을 투영하면서 그 체제의 안정적 작동을 위한 요소 구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는 백범 김구의 문화국가 정치사상에서 드러난 국제정치관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사상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백범의 국제정치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배제하는 불개입원칙은 평화지향적이고, 방어적인 군사가치관이 명확했으며, 국제 도의(道義)라 는 도덕성을 기반으로 형성하는 협력적인 국제관계를 제시했다. 국가 간 의 주권적, 정신적 평등에 대한 강조는 백범의 평등 사상을 구현했다. 세 계 평화를 창출하고 대동세계(大同世界)를 실현하는 것은 문화국가가 추 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에 대한 백범의 주장에서 평등, 호조주의 (互助主義), 세계주의, 비군국주의, 평화지향성 등의 사상적 특징을 보여 주었다. 문화국가를 통해 드러난 백범의 국제정치관은 높은 수준의 윤리 와 도덕을 가진 국가 도덕성을 강조한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무력과 폭 력을 배제하고, 문화와 윤리 도덕으로 국가와 천하를 다스리는 왕도(王 道)정치라는 유가(儒家)적 특징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났다.

Fish samples were collected by a set net from April to December 2020 at the coastal waters off Tongyeong, Korea to determine fish species composition and seasonal variation. A total of 330,675 fish (1,032,578 g) representing 56 species belonging to 39 families were collected during the sampling period. The dominant species were Engraulis japonicus, Trachurus japonicus and Trichiurus japonicus, which accounted for 98.1% of the total number of individuals and 87.5% of the total biomass collected. E. japonicus and Chelidonichthys spinosus appeared every month off the coast of the Tongyeong. Cluster analysis based on the number of individuals of fish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at the dissimilarity level of 57%, and the results of ANOSIM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munity structure among the two groups

본 시험은 우리나라에서 원적외선을 이용한 이탈리안 라이그 라스 인공건초 조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시험 에 사용된 기계는 온도, 송풍량, 원적외선 방사량을 조절할 수 있 는 원적외선 건조기로 5월에 수확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건조를 위한 조건은 전체 9개의 조건을 선택하 여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조건은 방사율 42∼45 %로 설정을 하였 으며 내부 온도는 65℃로 설정하였다. 기기내의 기류의 속도는 40 ∼60m/s로 하였으며, 전체적인 건조시간은 방사량 42%는 30분, 43%는 25분 그리고 45%는 20분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각각의 건조조건에 따른 최종 건물함량은 평균 88.5%로 나타났으며 전 처리에서 건초에 적합한 건물함량을 나타내었다. 건조 조건에 따 른 전력 소비량을 보면 45% 방사량에서 20분간을 건조한 처리구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조율에 있어서는 1∼5번 건조 조건에 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6∼7조건에서는 유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사료가치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건조조건에서 원물보다 CP, IVDMD는 높았고 ADF, NDF 함량은 낮게 나타났으며 대체 적으로 4, 7 및 8번 건조 조건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건조속도, 전력량, 품질 등을 고려할 때 7 및 8번 건조조건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부터 2021년까지 12차례의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정치시스 템(정부구성 및 의회구성 방식)을 수시로 변경해 왔다. 정부형태는 독립 이래 2010년 까지 대통령제를 유지해 왔고, 2010년 6월의 개헌국민투표를 통해 의원내각제(준 대 통령제)로 수정되었고, 2016년 12월의 개헌국민투표로 이원집정부제로 수정되었고, 2021년 4월의 개헌국민투표에서 대통령중심제 정부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기간 동안 의회구성 방식 역시 수차례 변경되었다.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그리고 또 다시 단원 제로 변경되었다. 의회구성 방식 및 의회 정족수 역시 수시로 변경되었다. 본 글은 지난 30년 동안 국민투표를 통해 정치시스템이 수시로 변화되는 이유를 Planning Fallacy·Optimiatic bias 등의 관점에 기초해서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종교가 해야 할 역할과 지향점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종교와 정치는 일치하는 것으로, 또는 분리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보이지만 후자의 경우라도 정교분리 와 종교의 정치참여는 모순이 아니라 양립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고는 종교의 정치참여 활동 중 특히 종교기반 시민단체의 공명선거운동에 초점을 둔다. 한국 정치에서의 종교의 관여는 시민운동이 중심이어서 종교가 정치발전에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명선거운동에 참여한 종교시민단체 중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예시하였다. 이 단체가 종교 측의 솔선수범과 자기반성을 중시하면서 특정 정파 에 편향되지 않은 ‘공감’에 초점을 두고, 종교적 시각이 포함된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정책 제안서에 반영 하고 있다는 평가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보여주는 이러한 반성과 지향은 모든 종교시민단 체가 참고해야 할 특성으로, 이 점은 대립과 갈등으로 얽힌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종교가 추구하는 자리이고 종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청년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치참여 변화와 특징 을 다층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는 디지털 사회의 청년 정 치참여를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슈를 중심으로 무형의 조직적 형태인 이 슈 집단(issue group)을 형성하는 소셜 시티즌(social citizen)으로 해석 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8년 촛불집회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사례 연구했다. 연구 결과, 청년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 참여와 함께 이슈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이슈 집단을 형 성해 오프라인 시민운동에서 여전히 주요한 동력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집단 정체성은 약화했지만, 이슈에 기반한 느슨한 연계의 청년 정치참여 활동이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또 디지털 사회의 청년 정치참여는 이슈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셜 시티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청 년의 디지털 정치참여는 증가했지만, 온라인 토론과 숙의는 부족한 부분 이 있다. 이슈 집단 내에서 필터버블과 확증편향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 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주주의 기술의 활용, 제도적·정치 문화적 대 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냉전기 1959년부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후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비정부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NGO ‘모두 모이자’의 설립자인 가와사키 대표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모이자’ 설립 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가와사키 대표의 활동을 신문 기사 등의 1차 자 료를 통해 냉전기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이후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인 분석을 하여 기존연구의 공백을 보완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 지 점을 제시한다. 첫째, 1959년에 시작되었던 재일조선인 북송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우리가 계속 풀어야만 하는 역사적 문제이다. 둘째, 재일조선인 북송사업 이후 관련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모두 모이자’는 국가 행위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큰 활약을 했으며 계속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모두 모이자’의 가와사키 대표 의 재일조선인 북한송환 피해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활동은 한국 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재일조선인 북한송환의 피해를 알리는 계 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