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패션제품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소재와 세탁 등의 전문적 정보의 제공뿐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QR코드 적용 시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선호를 조사하였다. 타 연령대보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고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 비대면 정보교환의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20대를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현행 라벨을 통한 의류제품의 정보제공 방법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불충분한 정보제공, 전문적인 용어 사용, 세탁 기호의 불확실함이 불만족의 요인이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QR코드는 패션제품의 관리 정보제공의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응답자들은 아웃도어, 패딩, 정장 등의 고관여 의류 상품과 신체에 닿는 언더웨어류에 대해서 자세한 세탁방법, 사용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 했으며 캐주얼웨어, 코트에 대해서는 제품을 활용한 SNS 데일리룩, 제품과 어울리는 다른 상품, 비슷한 아이템의 추천 등 스타일링이나 의복 구매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했다. 따라서 QR코드를 이와 같은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또는 SNS의 연결수단 으로 사용한다면 소비자들의 정보추구 욕구의 충족과 함께 현명한 제품 사용을 도울 수 있을 것이며 초 연결시대 패션제품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5G 시대가 전개되면서 온라인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는 이 때에 우리나라와 미국 저작권법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문구인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 (red flag awaren ess)”의 소위 적색 깃발테스트에 관한 미국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검토 하고자 한다. 미국 DMCA1) 제 512 조 (c) 면책항 조항의 적용에서 미국 연방 법원은 “적색깃발 인식”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침해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으면서도 침해 행위의 구체적 인식을 기망적인 회피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하여 미국 보통법 상의 개념인 ‘의도적인 외면’을 512조 면책항에서의 ‘실제적인 인식’이나 ‘적색깃발 인식’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또는 저작권 유인 침해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면책항 적용을 박탈하고자 하는 미국 판례들이 나오게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외관상 명백성”의 법리에 따라 온라인 상의 이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간접침해 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실 방조 책임의 법리는 온라인 상의 정보 유통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에 노출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나라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선박에 대한 지원제공의무는 하나의 관습법으로 간주 되며, 이에 오랜 세월동안 선원은 해상에서 조난당한 사람에 대해 지원을 제공 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정치적ㆍ경제적ㆍ종교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이들이 해상을 통해 이주하는 중 조난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선원은 기존의 일반적 조난자의 구조를 넘어서 많은 수의 조난자를 구조하게 되었고, 이는 선원에게 안전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커다란 부담이 되었으며, 이에 해상에서 조난자에 대해 지원제공의무를 지고 있는 선원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선원의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에 대한 국내외 규정 검토, 해상조난자의 발생현황 검토, 그리고 선원의 보호 필요성 제시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선원의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를 규정한 관련 협약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또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and discussed the competition relation between various media platforms, particularly fashion magazine, the Internet portal, and social networking (SNS) that provide fashion content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this study. First, the Internet portal ranks the highest in all factors, followed by SNS, and fashion magazine as the lowest. Second, the Internet portal was competing with fashion magazine and SNS because there is an overlap between the two platforms. By contrast, SNS has a relatively low degree of overlap with fashion magazines, and they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Third, the Internet portal has a strong advantage over fashion magazine and SNS in all factor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an summarize remarkable points in strategy formulation as follows. First, the Internet portal, which is popularized by “usage accessibility,” is expected to continue to dominate the competition over other media platforms while providing greater gratification to users of fashion contents. Second, the competitiveness of fashion magazines, which has been shrinking dramatically, lies in the diversity and quality of fashion contents. Innovating ways to develop creative fashion content and improve the quality through more in-depth analysis of the reader is essential. Third, SNS is slightly behind the Internet portal as a whole; however, it is one of the emerging platforms in the fashion content market because of its competitive advantage in terms of gratification opportunities.

목적 : 본 연구는 가정환경 수정 및 보조도구 제공이 장애인의 작업수행 및 일상생활활동 수행 수준과 가정 내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해 뇌병변과 지체 장애 등급을 받은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캐나다작업수행측정을 통하여 가정 내 중요한 일상생활활동을 선정하고 작업 수행도와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가정 내 일상생활활동 평가를 통해 선정된 활동들의 독립성, 어려움, 안전성을 파악하고, 가정안전 자가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가정 내 위험요소를 확인하였다. 가정환경 수정 및 보조도구 제공 중재 전·후의 장애인의 작업 수행도와 만족도, 일상생활활동 수행 수준과 가정 내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 : 가정 내 현관, 거실 및 침실, 주방, 욕실, 화장실 공간에서 작업 수행을 실시하는데 중요한 공간으로 선정 되었으며 가정환경 수정 및 보조도구 제공 후의 수행도와 만족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가정 내 일상생활활동 수행 수준에서는 독립성과 어려움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정 내 위험요소는 전반적으로 감소되었고 특히, 침실과 욕실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결론 : 다양한 질환을 가진 장애인을 중심으로 작업기반의 가정환경 수정과 보조도구 제공을 통하여 작업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고 가정 내 위험요소를 제거하였다. 장애인의 독립적인 역할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개인의 가정마다 적합한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도구 적용을 제안하고 보다 많은 작업 중심의 환경 수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가정에서 가족의 식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매우 민감하여 주부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했을 때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건강신념모형에서 건강행동을 촉진한다고 알려진 지각된 위협, 행동평가, 자기효능감 같은 요인들이 주부들의 실제 식품안전 인식과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루어졌 다. 본 연구는 191명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건강신념모형의 주요변수인 지각된 이익과 지각된 장애, 자기효능감, 지각된 심각성과 지각된 개연성 그리고 식품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건강지향성과 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대도시에 살수록 식품안전에 대한 위협을 더 많이 느끼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더 높았다. 또한 연구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안전한 식품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을수록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상대적 이익이나 자기효능감도 높으며 그에 따라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건강신념모형에 근거한 식품안전 행동에 대한 개념모형을 구조방정식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적합한 모형 적합도를 보였으며 구매행동에 지각된 위협보다 지식수준과 상대적 이익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주부가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방송이나 신문 같은 공적 경로를 적극 활용하는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의 지속적인 제공으로 지식수준을 높여주고 위해성 정보보다는 예방이 가능한 정보 제공으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려는 노력이 실제로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홍보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rror patterns in EFL college students’ English writing as well as their change over time, based on the teacher’s feedback.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two research questions were constructed; first,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EFL students’ writing based on the maturity of English sentence by the T-unit analysis? Second, what types of error patterns are produced in Korean EFL students’ writing? Also, how do the error patterns change based on the teacher’s feedback over time? The participants were four Korean EFL college students, and they were asked to pre-write, draft, revise and edit until they completed their final draft. The results of pre- and post-writing test were also analyze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mean number of T-unit among participants was 42.25 units, and the mean number of words per T-unit was 10.95 words. 2) The most frequently committed errors were found out as lexical and morphological errors. Moreover, the rate of lexical and sentence structure errors has been dropped, whereas the rate of punctuation errors has increased as the teacher’s feedback progressed over time. Pedagogical and practical suggestions are also made on the effective teaching of English writing in Korean classroom settings.

사물인터넷서비스는 서비스의 최종적인 제공을 위해 기기에서부터 정 보의 송수신의 기본이 되는 통신망, 서비스플랫폼까지 다양한 서비스단 계의 결합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서는 보안취약이나 관리부실 등 개별 적인 개인정보침해의 위협을 수반한다. 사물인터넷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사물인터넷이용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개별 서비스제공단계 에서의 침해책임에 대해서는 계약을 기초로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 고 이에 따라 일반불법행위 책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물책임과 같 은 특수책임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는 실제 서비스이용계약의 상대방인 기존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고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이동통신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보보호의 무(기존의 개인정보침해 상황과 동일)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된다는 면책조항만을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사물인터넷이 하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수의 사업자가 결합되어 있다는 특이점에 집중해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이용자가 그 원인에 따라 용이하게 책임 주체인 사업자를 특정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직접 사업자로서 계약상대 방이 되고 있는 통신망사업자에게는 기존의 정보통신관련법 및 민법상 계약책임·불법행위책임, 또는 관계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이론적 접근은 가능하지만 실 제로 이용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효율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범 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법정하기 어려운 면을 검토하였다. 사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지위를 인정하고 포괄적인 책임범위를 마련해야할 필요성, 관계사업자를 수범자로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 서도 검토하였다. 하지만 산업발전 초기에 이용자 보호측면에서의 책임 부담 강화가 역으로 서비스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관련해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는 서비스제공 상 책임부담 완화가 꾸준히 논의되어 온 만큼 정보보호와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 요성 및 그 예로 책임보험제도를 추가적인 검토사항으로 간략히 언급하 였다.

이 논문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 신자료의 제공을 포괄하는 이른바 “통신비밀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미 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외국의 법제와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비 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관련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주요외국의 통신비밀자료에 대한 활용 및 보호의 정도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만 그 대체적인 추세와 비교하더라도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제의 현저하 게 드러나는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서 시 정·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시사를 받을 수 있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도‧감청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동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자료의 제공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이라는 기존 의 논의를 더욱 확장시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정 보화 사회의 담론과 연결된다. 이에 최근의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 령들간의 정합성 문제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조화적 해석과 법제적 정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먼 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의 제공은 동법상의 문언해석으로는 통신 사업자의 재량이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법 리에 따라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통신사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해석 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 우에는 비록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적 통제가 규정되어 있지만 개인정 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7호에서 제9호까지의 중복적용이라는 법률정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율 하지 않는 영장주의를 명시적으로 개별‧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화적 해석론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큐레이션 플랫폼을 이용한 외현적 정보의 제공이 현대미술에 대한 일반대중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현대미술은 일반대중이 접근하기 난해한 장르로 여겨져 왔다. 한편, 미술 감상에 대한 연구들은 외현적인 정보의 제공이 미학적 감상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현대미술을 감상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감상 경험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Leder et al.(2004)의 이론적 모델에 기초하여 외현적 정보가 어떠한 인지적 처리과정을 도와주는지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최근의 전시 트렌드를 반영하여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적용하였다. 실험 1에서는 작품과 설명문이 제공되었고 작품에 대한 이해도, 관람의향을 보고하였다. 실험 결과, 해설이 제시된 조건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았다. 또한, 긴 해설이 제시된 조건에서 해설 이해도와 관람의향을 작품이해도가 완전매개하는 매개모형이 나타났다. 실험 2에서는 ARS 설문을 추가하고 온라인 큐레이션의 능동적인 조작 환경을 재현했다. 실험결과, 해설이 제공된 조건들에서 관람의향, 작품이해도가 더 높았다. 예술사적 의미, 자아성찰, 창의성 등 Leder et al.(2004) 모델의 후기 단계에 해당하는 지표들 역시 해설조건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온라인 큐레이션 환경에서의 정보전달이 일반대중의 현대미술 작품에 대한 인지적 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grooming brush의 제공에 따른 한우 암소 육성우의 사양성적, 행동특성, 혈액 내 cortisol 및 혈액성상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6개월령의 암소 육성우(110.63±12.23kg) 32두를 32m2 우방에서 대조 구(non grooming brush), 처리구 1(Chevron angle type grooming brush, CHAT), 처리구 2(Straight type grooming brush, ST) 및 처리구 3(Chevron angle type and Straight type grooming brush, CHAST)으로 처리당 4두씩, 4처리 2반복으로 완전임의 배치하여, 2주간 예비시험 후 8개월간 본 시험 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 grooming brush 제공에 따른 사양성적으로 종료 시 체중과 일당증체량에서 는 대조구 대비 처리구에서 유의적(p<0.05)으로 증가하였고, 사료요구율에서는 대조구에서 가장 낮은 사양성적을 보였다(p<0.05). 행동특성 중 횡화 및 걷기시간은 대조구 대비 grooming brush를 제공한 모든 처리구에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음수행동의 빈도는 처리구 3에서 유의적(p<0.05)으 로 증가하였다. 또한, 몸단장행동인 자기몸 핥기, brushing 행동과 투쟁행동은 대조구에서 다른 처리구 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혈액성상에서 헤모글로빈수치는 처리구에서 유의적(p<0.05) 으로 높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cortisol 농도는 대조구에서 유의적(p<0.05)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grooming brush 제공에 따른 한우 육성 성적, 행동특성 그리고 혈액 내 cortisol의 변화는 집 단생활을 하는 소의 사회적인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스트레스 저감으로 인해 건강한 발육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연결이라는 특징은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관할과 준거법의 문 제를 야기하는데,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약관에서 외국에 전속적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위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있는지에 관하여 최근 구글 Inc.(피고)의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항변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이 선고 되었다. 법원은, 구글 Inc.는 각종 구글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이용자들 을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어 로 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향 하여 구글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 으로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 거래의 권유를 비롯한 영업활동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개인들 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 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의 구글 서 비스 이용자는 국내에서 인터넷망에 연결된 컴퓨 터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구글 서비스에 가입하여 구글 계정을 생성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이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의 관할로 하도록 정한 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에 해당 하고, 이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프랑스 파리 법원도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은 소 비자계약으로 소비자법의 적용을 받는데, 프랑스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페이 스북 Inc.의 약관은 상인과 비상인 또는 소비자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불공정하고 이 는 소비자법 R132-2, L132-1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각 판결은 각 사업자들이 무상, 즉 0원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광고 등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실질을 지적하고, 위 서비스의 이용자를 소비자로 보아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관할합의 의 효력을 판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국제적 강 행규정이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약관의 시정 명령 등의 행정 적 규제를 하여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로 인하여 페이 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 트위터 인터네셔널 컴 퍼니, 인스타그램엘엘씨의 불공정약관이 개정되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