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공자의 책임의 법적 성 질을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으로 결론내리고, 명 예훼손에 관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성립요건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 성립요 건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그 대로 인용되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의 다수의견이 판시했던 내용과는 달리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 피해 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하다는 듯 한 판시를 하였 다. 이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이 취했던 입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었던 경우에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를 인정하는 대상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또한 항소심과 대상판결의 판단이 엇갈린 주요 부분은 피해자가 침해게시물을 구체적ㆍ개별적으 로 특정하였는지 여부였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피해자가 URL 등으로 게시물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시한 검색방법으로도 충분히 침해게시물이 특정되었다고 보았다. 반면, 대 상판결은 피해자가 침해게시물의 URL이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특정하지 않아 온라인서비스제공 자가 게시물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피 해자의 삭제요구는 침해되는 저작물을 특정하고,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실제로 침해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리며, 게시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하면 족하고, 침해게시물을 URL 등으로 모두 특정할 필요는 없다. 피해자에게 침해게시물 을 URL 등으로 특정할 의무를 부담시킨다면, 그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이 부분 판시는 타당하 지 않다. 한편, 최근 이용자제작컨텐츠(UCC)를 통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플랫폼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막대한 경 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반면, 저작권자는 제대 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특정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직접 책임으 로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DSM 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저작권 보호의 측면에 서 많은 부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 지 지나치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회적 책임 을 강조하였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 면서도, 저작권자의 보호에 충실한 방향으로 분쟁 이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재 앞으로 자 율운항선박이 해운산업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특히, 이러한 자율화 기술을 촉진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장벽을 식별하고,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자율운 항선박과 관련된 규범적 연구 중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해상조난자 지원제공 의무에 초점을 맞추었다.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는 전통적으로 하나의 관습법으로 간주되며,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적 가치실현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은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의 효과적 이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야기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해상조난자 지원제공 의무의 실무상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제도는 수사기관에 법원의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이다.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단이 미비한 가운데 전기통신 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왔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통신자료제공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어떤 심사의무를 부담하는지 밝혀 통신자료제공행위의 불법행위상 위법성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에 대해서는 일도양단적 태도를 지양하고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는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의 취지대로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익침해 심사의무를 부담하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의 제공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의무를 부담한다. 예외적 실질적 심사의무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한하여 적용되므로 일반적 주의의무 보다 주의수준이 경감되며 수사여건상 이용자의 표현행위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때 한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간호제공자의 좋은 죽음인식, 영적안녕, 노인간호수행 정도를 파악 하고 노인간호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D광역시, S시, C도에 위치한 요양병원 5곳의 간호제공자 17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좋은 죽음인식은 평균점수 4점 만점에 3.15점, 영적안녕은 6점 만점에 4.11점, 노인간호수행 정도는 5점 만점에 4.15점으로 나타났다. 노인간호수행과 좋은 죽음인식(r=0.19, p=.011), 영적안녕 (r=0.23, p=.002)과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노인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좋은 죽음 인식(β=.18, p=.015) 영적안녕(β=.18, p=.013)순 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간호제공자의 노인간호수행 향상을 위하여 좋은 죽음인식, 영적안녕을 고려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목적 : 본 연구는 목욕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성, 업무효율성, 안전성 증진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성 예방 및 감소시킬 수 있는 이동형 목욕보조기기 개발과 이의 효과성 검증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 목욕서비스 제공자는 광역시 소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요양보호사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목욕서비스 제공자와 전문가집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한 이동형 목욕보조기기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였다. 사전평가로 Rapid Entire Body Assessment(REBA), Visual Analogue Scale(VAS)를 하였으며, 사후평가로 REBA, VAS, Korean version of Quebec User Evaluation of Satisfaction Assistive Technology(K-QUEST 2.0), 사용자의 주관적 의견을 설문조사하였다. 사용 전후의 REBA와 VAS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로 분석하였으며,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 관분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 간의 분석을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결과 : 이동형 목욕보조기기 프로토타입을 사용 후 평가결과, 2가지 자세(목욕용품 사용, 샤워기 사용)에서 측정되었던 REBA 조치수준이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되었다. 통증 정도는 보조기기 사용 후 팔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감소되었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용 후 만족도 에서는 규격과 무게를 제외한 6개 항목에서 ‘보통’으로 나타났다. 사용 전·후에 따른 종속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는 높은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 간의 통계적 유의성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에서 최종 개발한 이동형 목욕보조기기는 목욕서비스 제공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의성, 효율성, 안전성도 증진시킬 수 있는 보조기기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예상된다.

본 연구는 패션제품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소재와 세탁 등의 전문적 정보의 제공뿐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QR코드 적용 시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선호를 조사하였다. 타 연령대보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고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 비대면 정보교환의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20대를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현행 라벨을 통한 의류제품의 정보제공 방법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불충분한 정보제공, 전문적인 용어 사용, 세탁 기호의 불확실함이 불만족의 요인이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QR코드는 패션제품의 관리 정보제공의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응답자들은 아웃도어, 패딩, 정장 등의 고관여 의류 상품과 신체에 닿는 언더웨어류에 대해서 자세한 세탁방법, 사용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 했으며 캐주얼웨어, 코트에 대해서는 제품을 활용한 SNS 데일리룩, 제품과 어울리는 다른 상품, 비슷한 아이템의 추천 등 스타일링이나 의복 구매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했다. 따라서 QR코드를 이와 같은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또는 SNS의 연결수단 으로 사용한다면 소비자들의 정보추구 욕구의 충족과 함께 현명한 제품 사용을 도울 수 있을 것이며 초 연결시대 패션제품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5G 시대가 전개되면서 온라인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는 이 때에 우리나라와 미국 저작권법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문구인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 (red flag awaren ess)”의 소위 적색 깃발테스트에 관한 미국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검토 하고자 한다. 미국 DMCA1) 제 512 조 (c) 면책항 조항의 적용에서 미국 연방 법원은 “적색깃발 인식”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침해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으면서도 침해 행위의 구체적 인식을 기망적인 회피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하여 미국 보통법 상의 개념인 ‘의도적인 외면’을 512조 면책항에서의 ‘실제적인 인식’이나 ‘적색깃발 인식’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또는 저작권 유인 침해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면책항 적용을 박탈하고자 하는 미국 판례들이 나오게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외관상 명백성”의 법리에 따라 온라인 상의 이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간접침해 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실 방조 책임의 법리는 온라인 상의 정보 유통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에 노출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나라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선박에 대한 지원제공의무는 하나의 관습법으로 간주 되며, 이에 오랜 세월동안 선원은 해상에서 조난당한 사람에 대해 지원을 제공 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정치적ㆍ경제적ㆍ종교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이들이 해상을 통해 이주하는 중 조난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선원은 기존의 일반적 조난자의 구조를 넘어서 많은 수의 조난자를 구조하게 되었고, 이는 선원에게 안전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커다란 부담이 되었으며, 이에 해상에서 조난자에 대해 지원제공의무를 지고 있는 선원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선원의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에 대한 국내외 규정 검토, 해상조난자의 발생현황 검토, 그리고 선원의 보호 필요성 제시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선원의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를 규정한 관련 협약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또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and discussed the competition relation between various media platforms, particularly fashion magazine, the Internet portal, and social networking (SNS) that provide fashion content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this study. First, the Internet portal ranks the highest in all factors, followed by SNS, and fashion magazine as the lowest. Second, the Internet portal was competing with fashion magazine and SNS because there is an overlap between the two platforms. By contrast, SNS has a relatively low degree of overlap with fashion magazines, and they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Third, the Internet portal has a strong advantage over fashion magazine and SNS in all factor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an summarize remarkable points in strategy formulation as follows. First, the Internet portal, which is popularized by “usage accessibility,” is expected to continue to dominate the competition over other media platforms while providing greater gratification to users of fashion contents. Second, the competitiveness of fashion magazines, which has been shrinking dramatically, lies in the diversity and quality of fashion contents. Innovating ways to develop creative fashion content and improve the quality through more in-depth analysis of the reader is essential. Third, SNS is slightly behind the Internet portal as a whole; however, it is one of the emerging platforms in the fashion content market because of its competitive advantage in terms of gratification opportunities.

목적 : 본 연구는 가정환경 수정 및 보조도구 제공이 장애인의 작업수행 및 일상생활활동 수행 수준과 가정 내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해 뇌병변과 지체 장애 등급을 받은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캐나다작업수행측정을 통하여 가정 내 중요한 일상생활활동을 선정하고 작업 수행도와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가정 내 일상생활활동 평가를 통해 선정된 활동들의 독립성, 어려움, 안전성을 파악하고, 가정안전 자가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가정 내 위험요소를 확인하였다. 가정환경 수정 및 보조도구 제공 중재 전·후의 장애인의 작업 수행도와 만족도, 일상생활활동 수행 수준과 가정 내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 : 가정 내 현관, 거실 및 침실, 주방, 욕실, 화장실 공간에서 작업 수행을 실시하는데 중요한 공간으로 선정 되었으며 가정환경 수정 및 보조도구 제공 후의 수행도와 만족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가정 내 일상생활활동 수행 수준에서는 독립성과 어려움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정 내 위험요소는 전반적으로 감소되었고 특히, 침실과 욕실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결론 : 다양한 질환을 가진 장애인을 중심으로 작업기반의 가정환경 수정과 보조도구 제공을 통하여 작업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고 가정 내 위험요소를 제거하였다. 장애인의 독립적인 역할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개인의 가정마다 적합한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도구 적용을 제안하고 보다 많은 작업 중심의 환경 수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