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GIS의 발전과 더불어 Web 기반의 GIS는 다양하고 강력한 지도 시각화 기능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공간정보 인프라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인구이동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구이동 통계 서비스는 Web GIS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도 시각화 기능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Web GIS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인구이동 통계 제공 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안된 방안은 Web GIS에 기반한 선진화된 인구이동 통계 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포괄성, 상호작용성, 탐색성을 원칙으로 단기적 측면과 장기적 측면에서 세부 전략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인구이동 통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도 시각화의 구현이 예상된다.

교통공학 분야에서 비상사태와 기후 변화로 인한 교통망의 영향을 연구하는 주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심지역 교통망에 대해서는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교통운영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통망 수요와 공급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향권 내에 있는 차량들의 신속한 대피와 그 근방 지점으로 접근 하는 차량들에 대한 우회경로 정보제공 전략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모형이 개발되어 왔다. 비상사태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교통운영관리 전략 및 대응방안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최근 들어 유비쿼터스 (ubiquitous) 통신 및 센서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개별 맞춤 정보제공을 통해 교통운영관리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이 개발 중에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비상사태 관련정보의 수집, 연계, 제공으로 교통운영관리에 대한 관리기반을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인 교통운영의 상황조치와 모니터링으로 교통운영관리의 시스템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필요한 핵심 사항 중 비상사태 발생 시 차량에 대한 대피 및 우회정보 제공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교통망에 근거한 동적 대피 및 우회경로 제공을 위해 동적 최단경로 탐색기법과 동적 통행배정모형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를 서울시 강남구 도로망에 적용하였고 가상 시나리오(테러 발생)에 따라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을 이용하여 기상요소의 관측 자료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그 자료를 제공하는 웹 페이지를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데이터베이스(DB)로 누적하여,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과거의 기상 자료를 파일로 제공하는 기능도 있다. 완성된 페이지를 이용하여 학교 현장에서 지구과학 교과의 기상분야 탐구학습에 성공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 결과, 기상 관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상 분야 탐구학습의 현장감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 누적된 과거 기상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시간규모가 너무 길어서 실질적인 탐구학습이 어렵던 지구과학 교과의 제약을 일부 극복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명‘자살 홈페이지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ISP 법적 책임의 기준이 매체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ISP가 행동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 의하면 1) 게시글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2) 사업자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3) 기술적, 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ISP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때 사업자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서는 1)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 2)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3)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를 들었다. 이러한 기준을 매체 관련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게시글의 불법성의 명백함을 사업자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업자에게 관리감독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려는 현 입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상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며,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ISP의 게시글 삭제 노력 등에 근거하여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측면이 크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진일보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ISP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되기에 한계가 있는 대법원 판결의 기준은 결국 ISP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게시글 삭제∙임시조치 등을 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표현의 자유 및 이용자의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의해 ISP들은 사전 모니터링을 해야만 면책이 될 수 있고, 법원 역시 컨텐츠 모니터링과 금칙어의 설정 등 적극적인 편집권 행사를 격려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편집권을 행사해야 면책이 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편집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결의 기준을 향후 좀 더 정밀하게 다듬어 현실적인 맥락에 맞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ISP의 항시적 사전 모니터링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ISP의 구체적인 행동에 기반한 책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목적 : 본 연구는 전동휠체어 처방 후 활용도 및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제시한 상지기능, 인지기능, 일상생활동작검사 항목의 적절성을 알아보며 전동휠체어 평가에 대한 기초 자료와 개선안을 제공 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A 종합병원 작업치료실에서 전동휠체어 처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제시한 상지기능, 인지기능, 일상생활동작검사를 받은 63명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처방 후 활용도 및 불편사항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개발하였으며 질문지는 대상자의 배경정보 9문항, 활용도 관련 9문항, 전동휠체어 사용 환경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제시한 상지기능, 인지기능, 일상생활동작검사 항목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세부 검사도구는 표준화된 Purdu pegboard test, MMSE-K, K-MBI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 휠체어 처방 후 활용도 및 불편사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와 사용 환경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제시한 상지기능, 인지기능, 일상생활동작검사가 전동휠체어 평가 항목으로서 적절하고, 전동휠체어 활용도 역시 예측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본 연구는 전동휠체어 처방을 위한 평가에 대한 기초 자료와 개선안 제공을 통해 전동 휠체어 사용자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연구에는 외국 논문들의 전동휠체어 평가에 대한 문헌 고찰과 건강보험법에서 제시한 3가지 건사항목의 구체적인 시행방법 및 기준을 모색해 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미디어도 디지털과 조우하여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지금,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이 정립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미디어를 대표하는 인터넷 그 중에서도 포털과 스포츠의 관계를 올바로 파악하고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스포츠 콘텐츠 특성을 포털사이트의 스포츠콘텐츠 제공방식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을 대표하는 3개의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816개의 스포츠 기사를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첫째 종목별 기사 편중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둘째 텍스트 기사 형태가 많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perception that employees of contract foodservice management companies have of internal marketing on service quality. Questionnaires were delivered to 291 employees employed in foodservice management companies. High perception item of internal marketing was 'value of formula education program' (3.36 points), whereas 'adequate allowance disbursement' (2.62 points) and 'various vacation benefits' (2.66 points) scored low. High service quality items for customers were 'kindness to customers' (3.89 points) and 'willingness to help customers' (3.89 points), whereas 'comprehension of customers' special requests' (3.63 point) and ['meeting customer expectations'] (3.64 points) scored low. The internal marketing conceived by employees of contract foodservice management companies has a positive influence on service quality. The most influential internal marketing variable to affect service quality was 'communication' followed by 'education/environment' and 'fringe benefits/[decisive] delegation'.

UGC는 많은 사례들에서 대부분 저작권 있는 소재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연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부차적인 책임에 관한 우려를 낳는다. UGC 분쟁에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양국법원의 법적 판단은 게시판서비스나 피어 투 피어 서비스 분쟁을 지배하였던 것과 유사한 이론과 규정들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요즘 한국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두드러진 특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술적 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한 저작권법 제104조일 것이다. 2007. 10. 10. 소리바다 5.0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권자 측의 저작권 보호 요구나 통지가 없더라도 피고 측이 기술적 조치를 수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저작권자 쪽으로 한층 더 기울어진 조문해석을 내어놓았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 까닭은 한국 저작권법의 책임제한 조항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 원칙에 터 잡아 P2P 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탐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특정한 기술을 수용하도록 강제하기에는 아직 필터링 기술조치의 발전상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 때문이다.

Accuracy of dietary assessment depends on correct estimation of quantity as well as correct data on composition of the products. Milk and soymilk were considered quite homogeneous in items of package size and composition. One serving size of fluid milk and soymilk is considered 200 mL but there are products with different amounts on the marke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variations of amounts and composition of fluid milk and soymilk products of one portion siz on Korean market. Twenty-nine milk products were purchased and categorized into 8 groups-regular, low-fat, skim, chocolate, strawberry-flavored, banana-flavored, and black soybean-added. Sixteen fluid soymilk products were purchased and categorized into 4 groups-regular, infant, black sesame or black soybean added and others. Actual volume of each product was measured by mass cylinder and compositions of major nutrients on the package were compared to the values in the most widely used nutrient DB in Korea. Amounts of milk specified on the package of purchased products were 182.3-318.5 ml, the largest being banana-flavored milk. Amounts of soy milk were 184.3-240.5 mL, the largest being regular soymilk. Measured amount of each products were close to the amount on the package (<5%). Contents of macronutrients on the package were different from the food composition table in several products. The amounts of calcium varied greatly among the products due to the popularity of adding calcium to milk and soymilk products recently. These variations in the amount and contents of major nutrients in milk and soymilk products can lead to considerable error to the results of dietary assessment unless the amount and the composition of each product are regularly updated in the food composition table whenever the new products are introduced in the market.

이 글은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조항(104조)이 일으킨 논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104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과 상충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또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개념정의도 불분명하여 관련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과정도 논쟁의 연속이었으며, 법집행 과정도 여전히 소란스럽다. 현행 104조는 개선이 필요하다. 100% 저작물 차단을 강제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저작물의 제호를 차단하게 하는 방식도 심각한 다른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P2P회사의 필터링 조치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인식표지 시스템이 선행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P2P회사는 저작권보호를 위해 협력적인 차원에서 필터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논쟁은 시사점도 던지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이제 인터넷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인터넷에 적절한 새로운 저작권 보상체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104조 신설과정에서 저작권단체들은 필터링 시스템보다는 과금 시스템을 원했다. 일부 P2P 회사는 그런 요구에 따라 과금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금시스템과 필터링시스템은 그 목적이 다르므로 저작권자의 최종적인 요구가 과금체계였다면 104조는 다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HACCP-based CCP and CP from the microbial quality assessment on the process of side dish (stir-fried dried-shrimp with garlic stems) production in the meal service operation for the elderly. Total plate counts (TPC) of fresh garlic stalks were 7.80×103 CFU/g and they were above the standard value of microbial growth potential. The TPC, Coliform and E.coli were not detected in the dried shrimps. The TPCs after rinsing and slicing the garlic stems were 2.5×102 CFU/g and 5.5×102 CFU/g, respectively. The TPC number of cook’s hand and cutting board were also exceeded the standard limit with values of 2.2×102 CFU/g and 10.0×10 CFU/g, respectively. However, the TPC, Coliform and E.coli were not detected in the other cooking instruments. The identified CCP in inspection step was fresh garlic stems and that of prepreparation step was slicing the stems after blanching. Cook’s hand and cutting board were also verified as CCP and the other steps in cooking process and utensils tested were identified as CP’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control the microbial contamination of raw materials at purchasing step and the sanitary educa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for the employees for continuous supplement of safe and sound meal service for the elderly.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부수적인 책임을 다룬 한국의 그간 판례들은 비록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용상 많은 부분을 美國에서의 논의에 의지하고 있다. 종래 칵테일 98 判決이나 인터넷제국 判決, 나아가 소리바다 1심판결들이 미국 판례법상의 寄與責任이나 代位責任의 법리를 충실하게 도입하고 있고, 최근 소리바다 형사항소심은 미연방대법원의 Sony 판결에서 제시된 Sony 원칙을 암묵적인 판단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향후 우리 대법원이 소리바다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미 연방대법원이 2005. 6. 27. 내린 그록스터(Grokster) 판결을 상당히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록스터 판결은 미 특허법상 특유한 소위“誘發理論”을 그록스터의 특수한 사실관계에 응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참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