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국내 및 일부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전략적 자율 성을 위해 EU 2020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하였다. 선진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 분야에 개입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외국, 특히 중국이 국내 역량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 정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경제질서를 재정립하면서, 중국도 지난 30년 이상 시장주 도형 경제질서에서 누리던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무역 제한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전략적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를 선호하는 무역 왜곡적인 환경으로 변화됨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동맹국 또는 우방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맹국 및 우방국 쇼어링(ally and friend-shoring)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전략 의 일부라고 하는 반면, EU는 공통의 의존적인 분야에서 가장 가까운 동 맹국 및 파트너와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더 강력하고 다양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EU는 지리경제학 논리에 따라 중국의 제품과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의 확대와 이로 인한 기존 국제통상법과의 충돌은 결 국 향후 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및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경학적 논리에 따른 전략적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WTO 무역체제 의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WTO 무역체제는 비차별, 일반 및 안보 예외, 보조금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실체적 무역규칙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고, 둘째,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다자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며 무역체제의 절차적·제도적 측면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설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하지만 일방적 또는 소다자적(minilateral) 지경학적 정책을 적용함 에 따라 기존의 무역체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실험적인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요 경제국의 지경학적 정책과 같은 구 조적 변화가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 체제이든 다른 무역체제이든 지난 수십 년 동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무역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법치주의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우선 지경학적 정책을 기존 무역규칙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축적된 사례들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 립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가족계획 전개 과정을 비교사회정책적 관점 에서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정책과 역사적 문헌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적 틀을 구축하고 특히 비교과정에 서 가족계획의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정책 대응에 공통성과 차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계획 과정에서 유사하게 출현한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문제에 대한 양국의 모자보건법과 우생보호 법을 고찰하고 제도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가, 도입되었거나 그 렇지않은, 즉 결정과 비결정의 정책 과정을 비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제도화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차이를 가지며 그 과정에는 역사적 경로와 정치 사회문화적 배경 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계획의 과정을 통하 여 오늘날 출산 문제의 접근을 위해 제고되어야 하는 가족의 의미에 대 하여 제안하였다.

PURPOSES : Recently, interest in radioactive accidents has increased due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In particular, local residents' concerns are increasing due to safety issues such as radioactive leaks at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in South Korea. As Gwangju Metropolitan City is not included in the emergency planning area set by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re are significant limitations to establishing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for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Considering the Fukushima and Hanbit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the improvement of Gwangju Metropolitan City's radioactive leak accident response manual is urgently required.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to respond to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the event of a Hanbit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to improve resident protection measures by estimating the arrival time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radiation dosage through 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simulation. Additionally, we aimed to supplement the on-site action manual for radioactive leaks at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METHODS : This study focused on establishing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centered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the event of a major accident such as a radioactive leak at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Simulations were conducted assuming a major accident such as a radioactive leak, measures to improve resident protection were established by calculating the arrival time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radiation dosage in the Gwangju area in the event of 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on-site response action manuals were supplemented in response to a radioactive leak. RESULTS : This study considered the concerns of local residents due to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failure, conducted a simulation to derive the impact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an on-site response manual for radioactive leaks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CONCLUSIONS : In the event of an accident at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sufficient portions of the on-site response action manual should be supplemented, and close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within the emergency planning area should be ensured to respond to radioactive disasters. Therefore, based on the revised on-site response action manual for radioactive leaks, close cooperation and a clear division of roles among local governments will enable effective resident protection measures to be implemented in the event of a radioactive disaster.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제도적 민주화 이후 특징적인 선거 제도가 정 착된 과정과 그 요인을 분석한다. 대규모 인구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선거는 짧은 민주적 선거 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비례대 표제와 대통령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성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방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지만, 정보 습득과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제도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선거 제도는 봉쇄조항과 동시선 거와 같은 제도적 안전 장치를 도입해왔다. 연구 결과, 봉쇄조항 도입 이 후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적정한 수의 정당이 원내에 진입했고, 동시선 거 도입으로 투표율이 상승했으며,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와 대통령 후보 투표에서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선거 제도가 안정화되고 활성화됐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는 제도적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 선거 제도의 정착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 연구의 결과는 인물, 주요 정치적 사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후속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행 신탁법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피 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과 더불어 유연한 재산승계제도를 구축하 기 위하여 구 신탁법에 없던 유언대용신탁을 전격 도입하였다. 신탁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의 사망 이후 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유언대용신 탁의 도입 이후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유언대 용신탁을 둘러싼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법원 2024. 4. 16. 선 고 2022다307294 판결은 이러한 배경에서, ① 유언대용신탁에 있어 수 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② 위와 같은 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법 제5조 제2항이 규율하고 있는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 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③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한 부분은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다만 잔여재산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위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한 대상 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귀속권리자만 언급하고 잔여재산수익자를 누락한 점과 신탁행위상 잔여재산수익자나 귀속권리자에 관한 지정이 없는 상황 에서 신탁법 제101조 제2항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은 점 등 은 아쉬운 대목이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정량적, 정성적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전동휠 체어가 사용자에게 서비스되기까지 발생하는 비용과 가치를 사회적 관점에서 도출하고 전동휠체어 경제성 평가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2024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울과 원주시에 거주하는 63명의 장애인을 조사하였으며, 전동휠체어를 사 용하지 않거나, 동력보조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조사대상자(n=5)를 제외하고, 전동휠체어를 구매하여 지역사회에서 사용하 고 있는 척수손상(n=12), 소아마비(n=11), 근육(n=19) 그리고 뇌병변 장애인(n=16) 총 5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조사지 는 선행 연구를 근거하여 네 개 영역, 17개 대표 문항과 22개의 세부 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조사 시 욕창의 단계, 전동휠체어 시트 옵션 그리고 건강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시각 자료가 활용되었다. 결과 :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정량적, 정성적 응답은 각각 분석하여 전동휠체어 구매 현황과 사용 만족도, 사용 경험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비용으로써 정리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데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지만, 구매 비용 부담으로 인한 아쉬운 구매를 하고 있었다. 전동휠체어 사용 이후 활동의 변화는 다양하였으며, 이는 '작업'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전동휠체어 사용으로 인한 '작업', 도움의 감소, 정서적인 가치와 수리, 교육 및 훈련, 외출 비용 등이 사회적 관점에서 고려되었다.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전동휠체어의 비용과 가치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유 형에 따라 가치 차이가 있었으며. 향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산출하고, 경제성 평가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 지역 내 치유농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경남지역에 적합한 치유농장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 결과, 37개 치유농장 중 62.1%는 기존에 교육농장,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농가 맛집, 체험농장 등으로 운영되다가 3년 전부터 치유농업을 도입하여 현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유농장 시설의 경우, 숙박시설이 있는 농가는 40.5%,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농가는 59.5%,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된 농가는 48.6%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 처치 및 안전 관련 용품은 100%의 농가에서 비치하고 있었고, 치유농장 홍보는 SNS와 온라인을 이용하는 농가가 84.1%로 가장 많았다. 예방 중심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가는 76.2%였고, 개인보다 단체 참여 비율이 86.3%로 높게 나타났다. 치유 프로그램 운영자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을 이수하거나 치유농업 시설 운영자 교육 이수자 또는 치유농업사 자격 소지의 농장 경영주가 59.6%로 가장 많았으며, 1회당 참여 인원은 11명에서 20명까지가 43.2%, 1회당 운영 시간은 120분이 51.4%, 참가 비용은 1만원에서 3만원까지가 7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활용 자원으로는 식물 자원이 48.6%, 농촌 환경 문화 자원이 39.2%, 동물 및 곤충 자원이 12.2%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치유농장 운영자의 전문성은 4.48점으로 가장 높았고, 치유농장 자원 중 환경 자원은 4.37점, 편의시설은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4.13점, 기타 부가서비스는 농장의 신뢰성이 4.45점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다. 효율적인 치유농장 운영에 있어 치유농장 운영자의 전문성, 친밀감·편안한 분위기, 자연경관,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 농장의 신뢰성 요소는 서로 상관관계(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권존중경험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학 교생활만족이 인권존중경험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R기반의 jamovi 오픈 통계프로그램을 활 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존중경험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만족이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어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행복감을 높 이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인권존중경험과 학교생활만족의 중요성을 강조하 며, 이를 증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provides a micro-level analysis of the changes in Cheongnyong-dong, aiming to identify the interactions between function and form within the historical flow of urban architecture.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architecture in Cheongnyong-dong, this research particularly examines the transformations in layout and façade from the 1970s to the 1990s. By analyzing materials and windows of both the front and rear façades, as well a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first and upper floors, the study sheds light on the evolving patterns of urban architecture. From the 1970s to the 1990s, residential buildings accelerated changes in urban architecture by reinforcing unity in materials and creating more volumetric façades. In contrast, neighborhood facilities and mixed-use buildings displayed a clearer distinction between commercial and residential functions, with pronounced differences in material usage between the first and upper floors, as well as between the front and rear façades. This implies that while residential buildings change based on plots, commercial and mixed-use buildings transform according to their functions, resulting in varying speeds of physical change.

이 논문은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사례로 선정하여, 민주주의 기술 진화의 시민참여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은 양적·질 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청원 플랫폼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첫째, 아 키텍처 분석에서 토론의 시각화(visualization)가 두드러졌다. 둘째, 국회 입법청원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집합적인 의지로 법·제도 개선의 가능성 을 확인했다. 셋째, 국회 플랫폼은 「청원법」과 「국회법」이 개정되어 2021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청원으로 발전했다. 넷째, 청원 성립 79건 내용분석을 통해서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제도적 대안 을 모색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기술의 단점도 확인했다. 국민동의청원과 같은 민주주의 기술은 설계와 운영이 중요하 다. 그리고 민주주의 기술의 적용에서 정보격차, 과대 대표 문제, 중복 참여, 탈집중화된 기술의 미사용 등 해결할 과제도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나라의 중독문제 예방 및 치유를 위해 다학제적인 접근과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적 특성 중 하나인 음주문화, 놀이문화, 군대문 화, 직장문화 등이 중독현상을 학습시키고 여러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차 중독의 악순환의 고리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많은 세대가 공감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중독문제를 가진 대상자가 전인적 중독회복 경험과 이와 동시에 중독자 가족의 공동의존적 증상을 완화시켜 중독자와의 가 족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 재형성 및 역할을 재인식하게 함으로써 진정 한 가족 내 응집성이 강화되고 이를 통한 가족회복탄력성이 강화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 1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분석방법으 로는 알코올중독자 및 기타중독자, 가족 등으로 나누어 문항별 인구사회 학적기본분석, 가족응집성, 알코올선별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가족회복탄력성을 알코올중독자에게 새로운 또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역할부여 및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체계를 견고하게 이를 통해 중독회복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중독자와 그 가족들은 의사소통과 정에서 많은 문제를 함축하고 있으며, 명확화, 개방적 정서표현, 상호 협 력적 문제해결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구참여집단은 개방적이고 건 강한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 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성 을 확인하였다. 중독자 및 가족들이 건강한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알코올중독자가 알코올중독으로부터 회복하여 단주의 삶을 살도 록 도움을 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사료 된다.

This study explores the contemporary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suit design through the lens of post-structuralist philosopher Jacques Derrida’s concept of decentralization. The objective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diverse expression methods of decentralized suits in contemporary fashion and identify their design characteristics, thus exploring various design possibilities for decentraliz suits. To achieve this, the study examines the deconstructivist fashion collections of notable designers such as Martin Margiela, Rei Kawakubo of Comme des Garçons, Alexander McQueen, and Thom Browne, analyzing 269 decentralized suits from their men’s collections from 2009 to the present. The methods of decentralization are categorized based on the structure (composition), details, and materials of the garments, are classified into deconstruction, discontinuity, and disorder. Specific expression methods include irregular wearing, layering, asymmetry, and distortion for deconstruction; omission, heterogeneous insertion, material transition, and separation for discontinuity; and tearing, graffiti, and unfinished elements for disorder. The identified design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gender-neutral and category-free, which dismantles the rigid formality and masculine image of suits to allow flexible and diverse gender expressions; integration of unconventional elements, which combines traditional suit design with non-traditional details like ruffles, strings, unfinished edges, and graffiti to create new designs; and sustainable design, which utilizes the deconstruction and recombination of existing suits to recycle discarded suits, making it suitable for upcycling.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근무환경과 이직의도 관계를 알아보고 감정노동이 이 두 변수를 조절하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영유아교사 199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주요변인의 차이검증을 위해 t-검증 (t-test) 및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감정노동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단순기울기 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근무환경의 하위 변인들은 감정노동의 내면적 행동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이직의도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영 유아 교사들의 감정노동은 표면적 행동과 내면적 행동에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감정노 동의 표면적 행동은 이직의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물리적 환경과 대인관계에 기반 한 감정노동은 이직의도를 유도하지만 반면 감정노동은 근무환경과 이직의 도 간의 조절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근무환경의 개선방안으로 영유아교사의 업무에 대한 코칭 개입 방법은 궁극적으로 이들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 즉 정서적인 지 지를 통해 스트레스적인 근무 환경을 정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으로 변경하고, 물리적으 로 교재․교구비 지원, 근로시간 보장, 처우 개선을 통해 영유아 교사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코칭기법을 중심으로 교사 심리 상담 과 같은 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방안을 제언한다.

정부에서는 수송부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개별소비세 감면, 취득세 감면 등의 정책 을 시행함으로 친환경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충전 수요에 따른 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나 충 전소 구축이 충전수요 대비 부족하여 충전관련 민원과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충전소 설치 시 소모되는 재화, 부지 등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최대효과를 발생시키는 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방법과 기존 충전소 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속충전소가 설치 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전 기차 급속충전소 최적입지를 도출하여 실제 충전소 입지와 최적입지를 비교하여 입지적정성을 분석하고, 최적입지에 입지한 충전소와 입지하지 않은 충전소의 충전량을 비교하여 도출된 최적입지의 충전효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급속충전소 최적입지 선정에는 교통량 을 이용하였으며, 교통량을 “QGIS 생활 SOC 입지분석 툴킷”에 변수로 설정하여 급속충전소 접근성에 따른 최적입지를 1~10등급으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각 등급에 위치한 실제 충전소의 입지적정성을 평가하고 충전소별 충전량을 수집하여 비교하였다. 충전소 입지 등 급과 교통량간의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파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확 대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Emergency Planning Zone)를 기존 반경 8~10km에서 20~30km 로 확대를 하였다. 이에 따라 방사선 비상시 대규모 대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원활한 대피를 위한 교통운영관리전략 수립이 필요 한 실정이다. 방사선 비상과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동시다발적인 대피수요가 발생하고 한정된 도로교통망에 차량이 집중되어 극심한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분야에서 활용되는 도로운영관리전략 중 방사선비상시 적용 가능 한 전략 및 적용기준을 수립한다. 또한, 선정된 도로운영관리전략의 효과분석을 위하여 TOVA를 활용하였으며, Sub Network 기능으로 대상지역의 네트워크를 추출 후 분석을 시행하였다. 방사선비상시 도로운영관리전략은 도로용량 증대, 통행속도 향상, 교통수요 관리 및 기타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이 중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역류차로제 전략 도입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 션 대상지는 고리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며, 대피인원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동하는 것으로 설정 하였다. 효과분석 결과, 시행시 120.6%의 교통량(시간당 7,600대)과 117% 속도(30.21km/h → 65.55km/h)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교통류, 운행 시간, 에너지 소비, 교통사고 발생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제한속도 의 상향 조정은 운행 시간 단축과 경제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지만,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며, 반대로 하향 조정은 사고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운행 시간 증가와 교통 혼잡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반된 영향으로 인해 제한속도 조정이 도로 안전성과 효 율성에 미치는 구체적인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시교통시뮬레이션 도구인 VISSIM과 SSAM을 활용하여 제한 속도 및 교통량 변화에 따른 고속도로 구간별 상충횟수를 분석하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구간을 식별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단속지점 설정과 구간별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에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음악 감상과 비평’은 분석적인 음악 감상을 통한 학생들의 사고의 확장과 풍부한 감수성 경험 의 확대라는 두 가지 축을 함축하는 교과이다. 그러나 일반 선택 과목 이외로서의 기능을 하는 진 로 선택 교과의 성격상 본 교과와 연관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였다. 나아 가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활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통해 음악 비평 방법에 대한 학습 체계의 부재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감상과 비평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단계적 교수⋅학습 체계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다양한 학자들의 논의를 검토하여 단계적 교수⋅학습의 원리를 도출하였다. 특히, 나선형 교육과정을 계승한 스완윅(Swanwick)과 틸만(Tillman)의 음악적 발달(Musical Development) 모델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단계적인 음악 비평 학습모형을 개발하였 다. 이 모형은 네 가지의 음악 비평 학습 단계와 각 단계의 비평 요소 및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나선형으로 구현되어 시각적으로도 효과적인 형태를 띤다. 본 연구는 단계적인 음악 비평 학습모형과 더불어 그를 적용한 단계적 음악 비평의 절차와 수업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모형을 수업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 교수⋅학습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