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지역에 유통되는 식약공용 농·임산물 60품목 1,340건을 대상으로 ICP-MS와 수은분 석기, 모니어-월리엄스 변법을 사용하여 중금속(납, 카드 뮴, 비소, 수은) 및 이산화황의 함량을 조사하고 위해성 평 가를 수행하였다. 중금속의 평균 검출량 및 범위는 납 0.327 mg/kg (ND-36.933), 카드뮴 0.083 mg/kg (ND-1.700), 비소 0.075 mg/kg (ND-2.200), 수은 0.004 mg/kg (ND- 0.047)으로 나타났다. 품목별은 2023년에 복령 1건에서 납 이 36.933 mg/kg으로 기준을 초과하였고 카드뮴은 2022년 에 구절초 2건이 각각 1.700 mg/kg, 0.650 mg/kg으로 기준 를 초과하였다. 나머지 품목은 모두 허용기준 이내였다. 이 산화황의 평균 검출량 및 범위는 0.75 mg/kg (ND-192.00)이 였으며, 2019년에 천마 2건에서 각각 192.00 mg/kg과 42.00 mg/kg으로 기준치을 초과하였다. 약용부위별 중금속 평균 검출량은 납은 버섯류(1.377 mg/kg), 카드뮴은 수·근피 류(0.156 mg/kg)와 등목류(0.144 mg/kg), 비소는 엽류 (0.149 mg/kg), 수은은 전초류(0.009 mg/kg), 엽류(0.009 mg/ kg)에서 높게 검출되었다. 이산화황 평균 검출량은 근경류 (4.12 mg/kg)에서 높게 검출되었다. 원산지별로 중금속 및 이산화황 함량을 비교한 결과, 납, 카드뮴 및 수은은 국내 산, 중국산, 중국 외 수입산 간에 차이는 없었으나, 비소 와 이산화황은 중국산이 국내산과 중국 외 수입산보다 높 게 검출되었다. 위해성 평가 결과, 납은 대부분의 품목에 서 노출안전역(MOE)값이 1보다 커서 인체 위해성이 낮았 지만, 복령에서 MOE 값이0.66으로 1보다 낮아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뮴, 비소 및 수은의 위해도(HI) 는 각각 0.2740-1.0702%, 0.0049-0.0335% 및 0.0041- 0.0287%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산화황의 위해도(HI)는 모든 품목에서1을 초과하지 않아 안전한 수 준이었다. 앞으로도, 식약공용 농·임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평균적으로 1년 내지 3년 이상이 걸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 이 그 소송결과를 보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상속관계가 간명하고 상속인들이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관계가 복잡하고 일부 상속인 들은 망인의 소송에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계절차에서 누락 되는 상속인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수계절차를 밟은 상속인들에 대해서만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가 이루어진 경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최근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고 일부상속인만 수계절차를 밟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직접 항소를 한 경우에 관하여 중요 한 판시를 했다. 즉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잘못 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고,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 속인 중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 외에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 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위 나머지 상속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소심법원에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위 결정은 우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238조 등의 규정에 충실하고, 항 소를 제기하는 소송대리인의 합리적 의사를 고려하여 항소의 인적효력범위 를 정하였으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관계는 소송대 리인의 항소제기시에 중단된 채로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 항소심에 수계신 청을 하여 개별적으로 판결을 선고받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 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북부지역에서 유통된 1,737건의 농 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실태 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하였다. 분석 시료는 QuEChERS 법으로 전처리한 후 GCMS/ MS 및 LC-MS/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빈도 부적합 성분을 대상으로 직선성과 정량한계, 회수율, 상대 표준편차(RSD%) 구한 결과 OECD 및 Codex의 기준에 적 합하였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 72품목 560건(32.2%)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며 22품목 38건(2.2%)이 잔류농약 허 용치를 초과하였다. 잔류농약이 많이 검출된 품목은 과일류 53.8%, 채소류 33.0%, 허브류 28.6%, 두류 15.4%, 곡류가 10.5% 순이였으며, 잔류농약 허용치를 초과한 품목은 채소 류 중 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향신료 및 버섯 등이었다. 검출된 농약은 105종으로 그 중, dinotefuran, fluxametamide, chlorfenapyr, azoxystrobin, carbendazim이 가장 많이 검출되 었으며, terbufos, carbendazim, fluxametamide 등 23종의 성 분에서 잔류 허용기준이 초과되었다. 잔류허용기준을 초 과한 농약에 대해 위해 평가를 수행한 결과 위해 지수가 0.00003-1.31406%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산출되어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This study examined dietary habits and mental health according to generalized anxiety disorders (GAD) and caffeine consumption in adolesc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18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with a sample of 51,850 students. The proportion of students in the GAD High-Risk · Caffeine consumption group (GHRCC) who consumed sweet drinks (p< .001), fast food (p< .001), and midnight meals (p< .001) every day was 15.6, 21.9, and 22.4%, respectively. These proportions were higher than those of students who consumed sweet drinks, fast food, and midnight meals 1-2 times a week, 3-4 times a week, or not at all. In addition, the proportions of GHRCC among students who responded “yes” to experiencing sadness and despair (p< .001), suicidal thoughts (p< .001), suicide plans (p< .001), suicide attempts (p< .001), and loneliness (p< .001) were higher than students who responded “no.” The GAD High-Risk group (GHR) had higher odds with the consumption of midnight meals (OR: 2.51, 95% CI: 2.10-2.99), caffeine consumption (OR: 2.46, 95% CI: 2.21-2.74), and fast food (OR: 2.11, 95% CI: 1.75-2.55) than GAD Low-Risk group.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risk of GHR was higher among students who consumed midnight meals, caffeine, and fast food daily than those who did not.
Purpose: This review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Korean Society for Customized Visiting Health Care on the development of Home Visiting Care in public health centers since its inception in 2007. It also suggests potential future directions for both the Korean Society for Customized Visiting Health Care and Home Visiting Care in public health centers. Methods: The investigation scrutinized various sources including the white paper detailing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Society for Customized Visiting Health Care, academic conference materials, minutes from general meetings, research papers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Results: The Korean Society for Customized Visiting Health Care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advancing and assessing home-visiting health care services. The society has been focused on developing and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home visit health care services offered by public health centers. Conclusions: The Korean Society for Customized Visiting Health Care has achieved progress by continuous interaction with field staff, rigorous personnel training, technical assistance, field research, and policy recommendations. In 2024, the home visit health care sector could be advanced and improved using AI technology.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대 상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및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 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과 중개 의뢰인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하여 개업공인중 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대상판결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가 중개대상물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만으로 확 인ㆍ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중개대상물을 임차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ㆍ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이 없었다면 중개의뢰인이 그 중개대상물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과 중개의뢰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향후 개업공인중개 사의 확인ㆍ설명의무의 범위와 더불어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Clothing is intimately intertwined with daily lives as every individual relies on it. The pervasive issue of plagiarism in the fashion industry has led to an increased demand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urrently, studies on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remain in the exploratory stage and warrant further investigation.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in two parts. The first part contains an analysis of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copyrights. It is further divided into three subsections. The first subsection primarily examines the concept of copyrights and laws. The second subsection focuses on the concept of fashion design copyrights and laws. The third subsection analyzes copyright laws concerning fashion designs in China. The second section offers an analysis of infringement cases involving fashion designs published during the Baiyi Cup Intellectual Property Case Summary Writing Competition held in China in 2023. It outlines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Chinese copyright law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fashion designs,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This study argues that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Chinese fashion industry should align with practical considerations and explores suitable legal regulations and how they relate to specific circumstances in China. Besides refining the legal framework, fashion designers and enterprises must take measures to entablis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ir clothing brands.
본 연구는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내외에서 발표된 치유농업 관련 분야의 실험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식물자원 및 치유농업과 관련된 논문은 총 103편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 규모는 31명 이상, 총회기는 11~20회, 단위 활동당 시간은 60분 이내, 단위 활동간 간격은 주 1회, 기간은 2개월이 가장 많았다. 데이터 정보 변인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논문기초정보와 그에 따른 데이터 정보 변인인 대상자 정보, 프로그램 정보의 유의한 연관성이나 차별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저자전공과 대상자정보·프로그램 정보는 대부분 항목에서 관계가 있었으나 저자소속, 발행연도, 논문구분, 치유유형 등은 1 또는 2개의 항목에서만 관계가 있었고, 종속변수 치유문제-중분류는 저자소속을 제외한 저자전공, 발행연도, 논문구분, 치유유형 항목 모두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치유문제-대분류는 저자소속과 발행연도를 제외한 저자전공, 논문구분, 치유유형 3개의 변인과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치유농업 연구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여 치유농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The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Pathology was established in March 1970 by Dr. Young Pill Cho. Successive chairpersons of the department have included Dr. Han Kook Cho, Dr. Jaeo Cho, Dr. Eun Chull Kim, and Dr. Sang Wook Kang, who held the position until 2021. The tasks of the Department of Oral Pathology include conducting lectures and laboratory work for undergraduate dental students, as well as for graduate students pursuing MSD and PhD degrees. The department also engages in research within the field of oral pathology and provides diagnostic services for tissues obtained from diseases affecting the oral and maxillofacial regions. The objectives of the department are to equip students with the appropriate knowledge and skills to diagnose and develop accurate treatment plans for diseases affecting oral and maxillofacial structures through lectures and laboratory work after gradua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aster's and PhD programs in Oral and Maxillofacial Pathology, a total of 94 individuals have completed the Master's program, 45 individuals have completed the PhD program, and 1 individual has completed the Master-PhD collaboration program. Each participant completed their respective courses and obtained the appropriate degrees following the evaluation of their graduation the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