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평석은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인정여부와 부동산에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이후 점유가 개시된 상사유치권과의 우열관계와 관련한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 57350 판결과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 84298 판결에 관한 것이다. 상사유치권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의 담보설정, 부동산경매, 도급관계 등에서 여러 채권자들간의 우열관계에 대한 시비로 상당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상사유치권이 불완전한 공시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적 효력으로 인하여 사실상 다른 채권자보다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우선 변제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오늘날 대규모 상가 등을 건축할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 쌍방 모두가 상인인 경우가 많고, 공사대금채권 또한 쌍방적 상행위의 결과로 발생함은 물론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으로 건축부지를 점유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과의 견련관계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상법 제58조) 상행위에 의해 건축부지를 사실상 점유하게 된 공사수급인으로서는 상사유치권을 주장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수급인이 건물 외에 건축부지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건축부지에 대출을 하여 주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게 되어 상사유치권자와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와 효력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 57350 판결은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시점이 근저당권의 성립시점보다 앞서야만 상사유치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상사유치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사유치권의 효력은 상법에 규정이 없어 민사유치권의 효력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는데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입법적 해결 없이 위 대법원 판례처럼 해석만으로 상사유치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즉 현행 민법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같은 채권자를 희생시키더라도 유치권의 사실상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우선변제적 효력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민사유치권의 효력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상사유치권은 그러한 입법적 해결없이 해석만으로 상사유치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 법문언의 의미를 넘어선 자의적인 법해석일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자와 선순위 담보권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는 법률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Domestic 105㎜ HE (High Explosive) shell is divided into three parts (Fuze, Projectile and Propellants). Among three parts, propelling charge of propellants part consists of single base propellants. The lifespan of single base propellants is affected by a storage period. These are because Nitrocellulose (NC) which is the main component of propelling gunpowder can be naturally decomposed to unstable substances similar with other nitric acid ester. Even though it cannot be prevented fundamentally from being disassembled, a decomposition product (NO2, NO3, and HNO3) and tranquillizer DPA (Diphenylamine) having high reactivity are added into a propellant to restrain induction of automatic catalysis by a decomposition product. The decay rate of the tranquillizer is also affected by a production rate of the decomposition product of NC. Therefore, an accurate prediction of the Self-Life is required so that it is ensure against risks. Hereupon, this paper presents a new methodology to estimate the shelf-life of single base propellants using data of ASRP (Ammunition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 to domestic 105mm HE (propelling charge of propellants part). We selected four attributes that is inferred to have influence on distribution of the DPA amount in a propellant from the ASRP dataset through data mining processes. Then the selected attributes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in a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estimate the shelf-life of single base propellants.
Purpose: To understand the pattern of prescribing contact lenses in Korea during 2010 to 2013 Methods: Four hundred survey questionnaires were randomly posted to Korean Optometric clinics for 4 years. The questionnaire was the same form used for International Contact Lens Prescribing Trend and designed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the contact lenses prescribed to the first 10 patients after its receipt. Results: Among the four hundred survey questionnaires, 1937 fit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mean age at fitting was 26.2±±7.0 in 2010, 26.1±±7.6 in 2011, 24.7±±6.6 in 2012 and 24.8±±7.2 in 2013. The majority of fits were female patients (75%). Rigid Gas Permeable Lenses (RGP) accounted for 10% of the fits. Amongst the soft contact lenses, silicon hydrogel lenses were 18% of fits (17% in 2010, 10% in 2011, 20% in 2012, 24% in 2013). Toric design lenses accounted 17% of soft lenses fits and had increased during 4 years (10% in 2010, 18% in 2011, 16% in 2012, 22% in 2013), And cosmetic contact lens accounted for 29% (15% in 2010, 20% in 2011, 40% in 2012, 41% in 2013). Conclusions: The majority of the contact lenses wearers were female and mean age become slightly younger. In relation to increase of younger female contact lens wearer, cosmetic lenses prescribed was much higher (29%) than global mean (7%) and gradually increased for last 4 years. This trend could be related to the growth of beauty market in Korea. Furthermore, silicon hydrogel lenses prescribed had increased during 4 years as global market trend (silicon hydrogel lenses accounted 52% of soft contact lenses in global market).
낙동강수계 10개 호소(안동호, 임하호, 용연지, 안계호, 사연호, 대암호, 선암제, 회야호, 우포늪, 주남저수지)에 대하여 2013년 4월과 8월, 2회에 걸쳐 각 호소내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조사를 수행하였다.
10개의 호소 중 우포늪에서 56종으로 가장 많은 종이 출현 하였으며, 사연호에서 10종으로 가장 적은 종이 출현하였다. 전 호소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분류군(order)은 Basommatophora, Archioligochaeta, Decapoda, Ephemeroptera 으로 나타났다. 섭식기능군(FFG)은 임하호를 제외한 전 지점에서 GC의 개체수비율(75.75%∼99.7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군집지수 분석결과, 다양도지수(H′)와 풍부도지수(R′)는 우포늪에서 각각 2.273과 4.062로 가장 높았으며, 우점도지수(DI)는 안동호(0.934), 균등도지수(E′)는 회야호(0.77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군집안정성 분석결과, 전 호소에서 저항력과 회복력이 높은 I 구역에서 높은 종수의 비율(66.67%∼88.24%)을 나타냈다. 각 호소별 유사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포늪과 주남저수지가 제 I 유사군으로, 용연지, 안계호, 대암호, 선암제가 제 II 유사군으로, 안동호, 사연호, 회야호가 III 유사군으로 분류되었고, 각각의 유사군에 대하여 낮은 유사성을 보인 임하호는 I 유사군과 27.1%, II 유사군과 32.3%, III 유사군과 35.4%의 유사성을 보였다.
상반전 풍력터빈은 설계와 성능 관점에서 최근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본 논문은 NREL S822, S823을 이용하여 설계 및 모델링한 상반전 풍력터빈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수치해석 기법을 통하여 단일 풍력터빈과 상반전 풍력터빈을 각각 설계하고, 그 성능을 다양한 조건에서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상반전 풍력터빈은 단일 풍력 터빈에 비해 TSR 3~5 영역에서 보다 높은 성능계수를 나타냈으며, 그 보다 더 높은 TSR 영역에서는 낮은 성능계수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로터 상 하류의 간섭의 간섭 때문이며,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낮은 영역의 TSR에서 운전되는 상반전 풍력터빈의 유효성을 함께 보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hormone levels of serum progesterone (P4) and estradiol-17 β (E2) in sows of Landrace (L), Yorkshire (Y) and F1 (L × Y) (respectively n=3) with excellent ability, and to provide a baseline data for improving reproductive performance. In this experiment, the sows at the age of 12 months or more were used. The sows were fed by two way methods, one is conventional methods and the other is 3 days-flushing feed before estrus. Each pig’s blood was collected in 3, 6, 9, 12, 15 and 18 days after the estrus for the analyses of P4 and E2. Serum was separated by centrifugation for 15 min. with 3,000 rpm. Progesterone and estradiol-17β were measured by immunochemical assay (ELIZA test). In conventional feeding, serum progesterone levels were significantly (p<0.01) higher in F1 than in L and Y.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4 concentrations were seen between the L and Y of sows. Serum E2 levels were similar the serum progesterone levels. In the case of flushing feed, the tendency of hormonal changes were similar to conventional methods. But almost of hormonal levels were a little higher than that of conventional methods. P4 level of L and Y in flushing feed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1). Serum E2 level of Y in flushing feed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breeds (p<0.01). These results were similar to the tendency of hormonal changes in general sows and moreover, flushing feed is known to develop the swine production, these results proved the fact of the methods. And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more studies about hormonal changes in sows according to seasonal and nutritional factors should be needed.
잣버섯의 다수성 신품종 개발을 위하여, 단포자교잡에 의해 육성된 신품종 ‘곤지10호’의 주요 특성은다음과 같다.균사생장적온은 29°C, 버섯 발생 및 생육온도는20±1°C로 대조품종과 같았으며, 균사 활력도 대조품종과 비슷하였다. 갓형태는 반반구형이며, Hunter 색체값으로 볼 때 갓색은 L 79.3, b 24.8, 대색은 L84.3, b 10.9로, 갓색에 있어서 대조품종에 비하여 황색도가 더 높았다. 미송톱밥+옥분(90:10, v/v)배지로병재배 시 배양일수는 22±1°C에서 35일, 발이일수와자실체생육일수는 20±1°C에서 15일과 12일로 재배일수는 62일이 되어 대조품종보다 2일 길었다. 자실체 생육 특성은 대조품종에 비하여 갓두께는 6.3mm로 두꺼웠으며, 유효경수는 3.5개로 적었고 대 직경은 21.6mm로 굵었다. 재배접종 후 배양 및 생육 중푸른곰팡이병(Trichoderma spp.) 발생율은 4.9%로대조품종보다 낮았다. 수량은 생산력 검정 결과 병재배 시 900ml병당 69.6g, 봉지재배 시 1kg봉지당114.2g으로 대조품종 대비 38%와 10%씩 많았다.자실체 물리성에서 갓의 강도와 취성이 대조품종보다 강했고, 저장성은 판매가능기간으로 볼 때 34일로 대조품종에 비하여 5일 길었다.
본 연구는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에서 식품섭취 조사를 실시한 대상자 8,019명 중 19~64세 연령의 성인 대상 자 4,556명(56.8%)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19~64세 성인의 상 용음식(밥류, 면․만두류, 국․탕류, 찌개류) 1인 1회 섭취분 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를 이용하여 설정된 기존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 성인 의 주요 상용음식의 1인 1회 섭취분량의 변화 패턴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밥류 중 가장 높은 섭취빈도를 보인 것은 쌀밥 이었고, 1인 1회 섭취분량은 265 ㎖로 2005년 자료로부터 설 정된 250 ㎖와 유사하였다. 두 번째로 높은 섭취 빈도를 보인 것은 잡곡밥으로 3,472의 빈도로 거의 흰쌀밥에 가까운 섭취 빈도였고, 1회 1회 섭취분량은 250 ㎖였다. 면․만두류 중 가 장 섭취빈도가 높은 음식은 라면이었고, 1인 1회 섭취분량은 500 ㎖로 기존에 설정된 400 ㎖에 비하여 25.0%의 증가를 보 였다. 칼국수와 짬뽕은 2005년 설정량에 비하여 40% 이상의 감소를 보였다. 국․탕류에서는 콩나물국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았고, 가장 높은 섭취빈도를 보인 국은 콩나물국의 1인 1회 섭취분량은 250 ㎖로 기존 설정량과 동일하였다. 상용 음식 으로 설정된 39종의 국 종류에서 기존 설정량과 항목이 일치 하는 28종 중 11종이 1인 1회 섭취분량의 감소가 보였다. 섭 취 빈도가 가장 높은 찌개류는 된장찌개였고, 1인 1회 섭취분 량은 125 ㎖로 기존 설정량(175 ㎖)에 비하여 28.6%의 감소를 보였다. 다음으로 섭취빈도가 높은 찌개류인 김치찌개의 1인 1회 섭취분량은 200 ㎖로 기존의 섭취분량(250 ㎖)에 비하여 20.0%의 감소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2010년 국민건강영 양조사 자료로부터 설정된 1인 1회 섭취분량은 밥류의 경우 큰 변화가 없었으며, 섭취빈도가 높은 주요 국과 찌개의 경우 는 감소, 면류의 경우 라면은 증가, 칼국수와 짬뽕의 경우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성인 상용식품의 1 인 1회 섭취분량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국과 찌개류 섭취량의 감소 추세는 나트륨의 저감화 정책 차원에 서 바람직한 변화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metal organic frameworks (MOFs)의 한 종류인 MIL-100(Fe)을 이용하여 혼합기질막(mixed matrix membranes, MMMs)을 제조하였다. MIL-100(Fe)의 함량을 고분자 대비 0∼30 wt%까지 변화시키면서 첨가된 MOF의 함량에 따른 기체의 투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H2, CO2, O2, N2, CH4의 기체 투과도는 MIL-100(Fe)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투과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상대적으로 큰 입자크기를 가진 SF6의 투과도는 MIL-100(Fe)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투과도가 감소하였다. 이상 선택도는 N2/SF6의 경우 폴리이미드막 대비 약 40%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N2/SF6 분리에 적합한 분리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 elementary school is an important public place for children and it is where they spend most of their days. Ten elementary schools of environmental pollutants were measured in the classroom, playground and school zones (June 19 ~ Nov 1, 2012). Dust measurements of some schools were more indoor air. Measurements of black carbon concentrations were higher overall school zones. Also, in the case of formaldehyde, benzene and some environmental standards were exceeded. In the case of outdoor pollutant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in some cars and vans that were correlated with pollutants. Thus, strategies and actions are necessary that will protect the health of children in schools from environmental pollutan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eat quality and nutritional composition of 10 cuts (loin, striploin, chuck roll, chuck tender, short plate, brisket, bottom round, top sirloin, eye of round, and top round) from quality grade 1 beef from 11 Hanwoo steers at Hanwoo Experimental Station of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The protein contents were higher in top round (Udoon) and eye of round (Hongduke) and lower in loin (Dngsim) and short plate (Abjin) when compared to the other cuts (p<0.05). Whereas the intramuscular fat contents were highest in loin (12.51%), those were lowest in top round (4.14%) (p<0.05). The calories were higher in loin and short plate and lower in top round, chuck tender (Guri), top sirloin (Bosup), eye of round, chuck roll (Moksim), and bottom round (Sulgit) (p<0.05). The cooking loss (%) was 24.38% in loin and it was lower than the other cuts (p<0.05). The bottom round had higher water holding capacity (WHC) and chuck tender had lower WHC than those in the other cuts (p<0.05). In meat color, L* values were higher in loin and lower in top round than the other cuts (p<0.05). Total saturated fatty acid contents were higher in loin and lower in bottom round than the other cuts (p<0.05). In amino acid compositions, top round ha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the other cuts (p<0.05). The iron contents were higher in chuck tender and chuck roll contained higher iron contents than those of the other cuts (p<0.05). In conclusion, the meat quality and nutritional properti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10 cuts in the same quality grade of Hanwoo beef. Therefore, the provision of the meat quality and nutritional information of 10 cuts to consumers could be important for utilization and balanced consumption of different cu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