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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1.
        201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In relation with ‘affairs’ that become protecting objects of the affairs disturbance crime, there are pro and cons discussions about whether public affairs are included in the affairs in the crime centering on relations with ‘public affairs’ at the resisting arrest crime by chances of the harmonization judge in Supreme Court at 2009, but it is in situation of hardly finding out related discussions on ‘protecting values’ of the affairs actually. So, contrary features of judgment about existence of preventing values on the same affairs in practices become to be contacted frequently from lower and higher courts. Based on such awareness of issues, this study tries to look into attitudes of existing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on affairs’ protecting values in the affairs disturbance crime first, and then analyze them. And the study accentuates urgency of standard setting-up on affairs’ protecting values with bases of existing discussions, and investigates relations between public affairs and protecting values in the resisting arrest crime and legal nature of affairs disturbance crime for making a presupposition of discussions. After that, this study will review matters that have not to be corresponded to criminality which is prohibited by laws and objected to criminal penalties as affair requirements of becoming protecting objects from the affairs disturbance crime, have not antisocial nature to the extent of not being accepted at all from social norms, and shall take protecting values by the criminal law in relation with object judgments. Above discussions aim at minimizing illegitimacy that affects influences to judgments by contributing to systematic establishment of jurisprudence on affairs which become protecting values in the affairs disturbance crime.
        1182.
        2013.05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글은 작곡가 진은숙(1961- )의 작곡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유한 음악적 사고와 작업방식 에 대해 고찰한다. 필자가 파악하는 진은숙의 작곡방식은 여러 가지 재료의 (재료가 본래 속 해 있던) 구체적 맥락을 취하지 않고 재료 자체만을 떼어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추상화를 거쳐 개인화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것으로 개인화한 재료들을 작품에서 새로운 맥락 안으로 융합시키는 것이다. 그녀의 이러한 작업방식 또는 태도는 순수 기악음악뿐 아니라 텍스트를 가진 인성(人聲)작품이나 동양의 전통악기를 사용한 작품에서 도 발견되는 특징이다. 이 글에서는 진은숙 작품전반에서 드러나는 이같은 양상을 살피며, 생황협주곡 《슈》(2009/2010)의 예를 통해 진은숙의 음악어법을 ‘추상화’와 ‘재맥락화’라는 개념으로 해석해본다.
        1184.
        2013.01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Aerosol characterization study for individual particle in Busan metropolitan industrial complex was carried out from December 2010 to August 2011.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EDX(energy dispersive x-ray) analysis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600 single particles during the sampling periods to identify non-metallic aerosol particle sources. Average PM10 concentration was 65.5 ㎍/㎥ in summer, 104.1 ㎍/㎥ in winter during the sample periods. And Average PM2.5 concentration was 24.5 ㎍/㎥ in summer, 64.5 ㎍/㎥ in winter individually. Particle density, enrichment factor, correlation analysis,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were performed based on chemical composition data. Particle density distribution was measured to 2∼4 g/㎤, and the density of PM2.5 was measured above 3 g/㎤. In general, the elements Si, Ca, Fe and Al concentrations were higher in all samples of individual particles. The non-ferrous elements Zn, Br, Pb, Cu concentrations were higher in summer than in winter. The concentrations were not changed with the seasons because of non-ferrous industry emission pattern.
        1185.
        2012.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중모1008호’는 내냉성이 강한 조생종 품종육성을 위하여 1999/2000 동계에 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에서 줄무늬잎마름병에 저항성이면서 밥맛이 좋은 ‘익산451호’를 모본으로 하고 조생종이면서 내냉성인 ‘상주21호’를 부본으로 인공교배하여 계통육종법에 따라 육성하였다. ‘중모1008호’는 북부평야지 및 중산간지, 남부고랭지, 동해안 북부해안지 보통기 보비재배에서 평균 출수기가 7월 27일로 ‘오대벼’보다 3일정도 빠른 조생종이다. 간장은 73 cm로 ‘오대벼’보다 약간 크며, 주당수수는 13개이고 수당립수는 ‘오대벼’에 비해 많으며 등숙비율이 91.1%로 높고, 현미천립중은 23.0 g이다. 노화묘 늦심기에서 위조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숙기 하엽노화가 늦고 수발아는 ‘오대벼’보다 잘되는 편이다. 유묘기 내냉성은 ‘오대벼’와 비슷하나 임실률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중모1008호’는 도열병과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한 반응을 보이나 흰잎마름병(K1~K3)과 바이러스병에 약하고 벼멸구, 애멸구 등 해충에 대한 저항성은 없었다. ‘중모1008호’의 쌀은 심복백이 거의 없고 투명하며 외관 품위가 양호하고, 쌀수량은 보통기 보비재배에서 5.60 MT/ha로 ‘오대벼’보다 3% 증수되었다.
        1186.
        2012.11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울트라마라토너들의 초장거리 달리기 동안의 심리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 한 연구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100km 울트라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주자들(n=44)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각각의 체크포인트 지점(23-,54-,83-100km)에서 자각적 운동강도를 측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기분 상태 측정을 3차례(경기 직전, 54-,100km)에 걸쳐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울트라마라토너들은 100km의 경기에서 거리의 증가에 따라 심리적 피로의 증가를 나타냈으나 마지막 100km지점에서는 오히려 자각 적 운동강도 지수가 급격히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00km 레이스의 중반지점인 54km에서 측정한 기분상태 변화에서 우울, 긴장,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수준은 경기전에 비해 감소되었고, 100km 완주지점까지 유지됐으며, 각 구간별 기분상태 프로화일 결과 빙산형 프로화일이 나타났다. 결론 적으로 울트라마라토너들은 100km 완주과정에서 심리적 피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기분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분상태의 경험은 초장거리 운동수행에서의 심리적 효과로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1187.
        2012.10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SSH100-10 bacterial strain, which exhibits strong antifungal (anti-mold and anti-yeast) activity, was isolated from traditional korean soysauce aged 100 years. The strain was identified as Bacillus velezensis based on Gram-staining, the biochemical properties and 16S rRNA gene sequence determination. B. velezensis SSH100-10 showed strong proteinase activity and NaCl tolerance, but did not produce enterotoxin. Two-antifungal compounds from B. velezensis SSH100-10 were purified using SPE, preparative HPLC, and reverse phase-HPLC. The purified antifungal compounds were identified as C14 and C15 iturin through MALDI-TOF-MS and amino acid composition analysis. The stability characteristics of the antifungal compounds after temperature, pH, and enzyme treatments suggested that B. velezensis SSH100-10 produced more than two antifungal compounds; pH-stable C14 iturin A and C15 iturin A, and unidentified pH-unstable compounds. The results suggested that B. velezensis SSH100-10 can be used in soybean fermentation as a starter. Moreover it has potential as a biopreservative in the food and feed industry and as a biocontrol agent in the field of agriculture.
        1188.
        2012.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중모1009호’는 국립식량과학원 영덕출장소에서 1999년 하계에 밥맛이 뛰어나면서 재배 안정성이 높은 벼 품종을 육성할 목적으로 흰잎마름병에 강한 ‘익산443호’를 모본으로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고 내도복성인 ‘밀양165호’를 부본으로 인공교배를 실시하여, 2000년 하계에 57개체의 F1 식물체를 양성하고 YR21324의 교배번호를 부여하였다. 2001년 하계포장에 전개한 F2 집단 중 18개체를 선발하여 2002년 하계에 F3세대 18계통을 육성하고, 이후 F4, F5세대를 계통육종법으로 전개하여 고품질이면서 현미외관특성이 우수하고 병해 및 안정적인 재해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계통을 선발하여 2006년 생산력검정예비시험, 2007년 생산력검정본시험을 실시한 후 완전미율이 높고 외관이 우수하면서 재배 안정성이 높은 YR22207-5-3-1-3을 선발하여 ‘영덕48호’로 명명하였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한 결과 중생종이면서 쌀 품위가 좋고 밥맛이 양호하며 내도복과 내병성에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2009년 12월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국가품종목록으로 등재 할 것을 결정하고 ‘중모1009호’로 명명하여 적응지역인 동해안 냉조풍지 및 남부중산간지에 보급하게 되었다. ‘중모1009호’의 출수기는 보통기 재배에서 평균 8월 13일로 ‘화성벼’와 같은 중생종 품종이다. ‘중모1009호’는 직립 초형이고 탈립은 잘되지 않고 이삭추출은 양호하고 까락이 거의 없다. ‘중모1009호’의 수당립수는 ‘화성벼’보다 약간 많은 편이고 현미천립중 22.0 g으로 ‘화성벼’와 비슷하다. ‘중모1009호’의 도정특성 및 외관특성은 ‘화성벼’와 비슷하고 완전미율은 96.4%로 ‘화성벼’보다 높으며, 밥맛은 ‘화성벼’와 ‘추청벼’보다 우수하다. ‘중모1009호’의 불시출수와 수발아가 안되는 편이고, 위조현상에 강하고 성숙기 엽노화가 느린 편이며 내냉성은 ‘화성벼’ 수준이다. ‘중모1009호’의 잎도열병 밭못자리 검정 결과 중도저항성을 보였고 도열병 내구저항성은 ‘화성벼’보다 매우 강하였고, 줄무늬잎마름병과 흰잎마름병(K1, K2, K3)에는 강하나 오갈병 및 검은줄오갈병에 약하고 벼멸구 등 충해에는 감수성이다. ‘중모1009호’의 수량성은 2007년부터 2009년 까지 3년간 실시한 지역적응시험 보통기 보비재배 9개소에서 5.47 MT/ha로 ‘화성벼’ 대비 2% 감수되었으며, 이모작재배에서는 4.31 MT/ha ‘남평벼’ 대비 14% 감수되었고, 만식재배에서는 4.63 MT/ha로 ‘남평벼’ 대비 10% 감수되었다. ‘중모1009호’의 적응지역은 동해안 냉조풍지 및 남부중산간지이다.
        1189.
        2012.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콩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콩품종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판별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공우성(Co-dominant)인 STS 마커는 RCR기반으로 한 agarose gel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대량의 유전자원 분석 및 품종판별에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MF technique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대표품종인 황금콩의 Genomic DNA library를 작성하고 이를 해독한 염기서열 정보로부터 STS-CAPS 마커를 개발하여 국내 콩 품종판별에 적용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선발된 총 1440개의 클론 중에서 700 bp 이상인 887개의 콜로니에 대해 염기서열 분석을 하였다. 분석된 클론의 염기서열 정보를 이용하여 총 143쌍의 STS primer를 제작하고, 황금콩에서 단일밴드로 증폭되는 101쌍의 primer를 1차 선발하였다.2. 선발된 101쌍의 primer를 국내 주요 14품종에 적용하여, PCR 증폭 후 AluI, HaeIII 등 7종의 제한효소를 처리, 2%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 한 후 품종 간 다형성을 확인하였다. 14개 주요 보급 콩 품종에 대해서 다형성 분석을 통해 총 18쌍의 STS primer를 선발하였다. 3. 콩 품종판별을 위하여 선발한 18개 STS-CAPS 조합(51개 조합)의 총 대립인자 수는 147개였으며, 대립인자 수의 범위는 2-6개이었고, 평균 대립인자 수는 2.9 였다. 분석에 사용한 51개의 STS-CAPS조합의 PIC value는 0.02-0.74 의 범위였으며 평균 PIC value는0.40이었다. 4. 110개 한국 육성 품종을 대상으로 단계별(14단계)로 품종판별을 하였다. 110 개의 품종 중 동일한 패턴을 보인 4개의 품종(진품콩과 진품콩 2호 및 소원콩과 신강콩) 을 제외하고 106(96.4%) 품종이 판별되었다.
        1190.
        2012.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annual variations of the urban heat island in Busan is investigated using surface temperature data measured at 3 automatic weather stations(AWSs) for the 5 years period, 2006 to 2010. Similar to previous studies, the intensity of the urban heat island is calculated using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downtown(Busanjin, Dongnae) and suburb(Gijang). The maximum hourly mean urban heat island are 1.4℃ at Busanjin site, 2300LST and 1.6 ℃ at Dongnae site, 2100LST. It occurs more often at Dongnae than Busanjin. Also the maximum hourly mean urban heat island appears in November at both sites. The urban heat island in Busan is stronger in the nighttime than in the daytime and decreases with increasing wind speed, but it is least developed in summer. Also it partly causes the increasement of nighttime PM10 concentration.
        1191.
        2012.07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eteorological characteristics of wintertime high PM10 concentration episodes in Busan. PM10 concentration has been reduced for the past four years and recorded near or exceeded 100 ㎍/㎥ (national standard of PM10). High concentration episodes in Busan were 6 case, PM2.5/PM10 ratio was 0.36∼0.39(mean 0.55). High PM10 concentration occurred during higher air temperature, more solar radiation and sunshine, lower relative humidity, and smaller cloud amount. Synoptically, it also occurred when Busan was in the center or the edge of anticyclone and when sea breeze intruded. An analysis of upper air sounding showed that high PM10 concentration occurred when surface inversion layer and upper subsidence inversion layer existed, and when boundary layer depth and vertical mixing coefficient were low. An analysis of backward trajectory of air mass showed that high PM10 concentration was largely affected by long range transport considering that it occurs when air mass is intruded from China.
        1192.
        2012.07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Maesopsis eminii, known as ‘umbrella tree’ in English, occurs naturally between 6oS and 8oN in tropical Africa. It is a species of moist forests and an early succession species, adapt at colonizing grasslands and disturbed areas in the high forest. It is widely distributed in forest re-growth and remarkably long lived for a pioneer species, attaining over 150 years. M. eminii was introduced into Java, Indonesia in the 1920s and has been widely cultivated in Java, Sumatra and Kalimantan for timber plantations due to its timber value, fast growing and leave usage for fodder. Annual wood production potential is 30 m3/ha in Africa and 40 m3/ha in Indonesia. The final rotations for timber production are 20-30 years in Africa and 10-20 years in Indonesia, and rotations for fuel wood, poles and pulp production are about 8 years. Genetic resources (plus trees) of M. eminii growing in several populations from west Java were collected, and a progeny test of the 100 open-pollinated families was established in west Java, Indonesia. Early results from a field test of M. eminii are reported from the progeny test trial. Seedling height and diameter at root collar (DRC) were measured at 0, 10 and 15 months of ages. Age 0 means the measurement just before the planting. The averages of seedling height and DRC at age 15 months were 134.4 cm and 1.86 cm. Family survival rates were, on average, 65.6% and 62.8% at age 10 and 15 months, respectively. Family genetic variance and replication variance at age 15 months were higher than those at age 10 months. Seedling heigh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RC growth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same ages. The coefficients of genetic variation for seedling height and DRC were ranged from 0.01 to 12.69 and from 1.97 to 13.70. Heritability estimates obtained were 0.44, 0.04, 0.01, and 0.31, 0.01 and 0.02 for seedling height and DRC at age 0, 10 and 15 months, respectively. Family averages of the 10 best and the 10 poorest families for each trait indicated that there were large differences of seedling height and DRC growth among families and between ages. Genetic gain for DRC was expected to be substantial and higher than that for seedling height growth at age 15 months. Those results suggested that growth improvement through the superior family selection of M. eminii could be possible.
        1193.
        2012.07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중대립 조생품종은 영양생장 및 등숙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체로 심복백이 많아 쌀 외관품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양곡표시제를 시행함에 따라 밥맛은 좋으나 중대립이면서 심복백이 많은 대표적 품종인 오대벼의 경우 가격 및 브랜드경쟁력이 떨어져 농가소득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조생 중대립인 평양21호와 조생 단간이며 쌀알이 맑고 내병성인 SR16860-11-1-2-2-2-3-1 계통을 교배 후 계통육성, 생산력검정시험을 거쳐 철원78호를 육성하였다. 3년간의 지역적응시험 결과, 직무육성 신품종심의회에서 중대립 고품질 밥쌀용 중간모본용으로 ‘중모1016호’로 명명되었다. ‘중모1016호’는 현미천립중이 25.4g으로 중대립이면서 심복백이 거의 없어 맑고 조생, 단간, 내도복, 다수성 특성을 갖는 품종이다. 또한 저온발아성 및 유묘기내냉성이 양호하며 잎도열병 및 흰잎마름병(K1)에도 저항성을 보였다. 수량성은 3개년 간 실시한 지역적응시험 보통기 보비재배(6개소)에서 566kg/10a로 오대벼에 대비 7% 증수된 수량을 보였다.
        1194.
        2012.07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중부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면서 재배안전성과 수량성이 낮은 ‘고시히까리’ 등 외래품종를 대체하고 우리 고유의 재래벼 식미가 도입된 고식미 복합내병성을 가진 품종을 육성하고자 ‘안중벼’와 재래도인 ‘수중도’를 2000년에 교배하여 계통육종법으로 육성하였다. 2007년에 생산력검정시험을 실시하여 SR26877-2-5-2-1를 선발하고 ‘수원530호’로 계통명을 부여한 후, 2009~2011년 3개년간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2011년에 직무육성 신품종선정심의회에서 고식미 밥쌀용 중간모본으로 사용하도록 ‘중모1018’로 명명되었다. ‘중모1018’의 출수기는 중부평야지의 보통기재배에서 8월 10일로 중생종이며 초형은 반직립성으로 양호하고 까락이 약간 있으나 탈립은 잘 되지 않는다. 화성벼보다 주당수수, 수당립수가 많고 간장과 수장이 약간 길며 생리장해정도는 저온발아성이 높고 내냉성이 중정도이며 초기신장성이 양호하다. 도열병과 흰잎마름병은 약한 편이나 줄무늬잎마름병은 강하고 애멸구에 대한 중정도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쌀의 외관은 심복백이 거의 없어 맑고 투명하고 완전미 도정수율도 양호하며 아밀로스 함량은 19.1%, 단백질 함량 6.3%이다. 또한, 밥냄새가 구수하고 밥맛이 아주 좋으며 수량성은 3개년 간 실시한 지역적응시험 보통기 보비재배(9개소)에서 543kg/10a로 화성벼보다 8%증수 되었음. 금후 재래도를 이용한 신양식미원의 교배모본으로 활용가능성이 높다.
        1195.
        2012.07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동해안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한랭하고 과습한 바람과 태백산맥을 넘어서 발생하는 고온 건조한 Foehn 바람과 벼 출수기∼등숙기인 8∼9월 태풍으로 도복이 발생하고 흰잎마름병, 바이러스병 등이 많이 발생하여 쌀의 품질과 수량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국립식량과학원 영덕출장소에서는 흰잎마름병에 강한 “익산443호”와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한 “밀양165호”를 인공교배하고 계통육종법에 따라 선발하여, 동해안 특수지역에 문제병해인 줄무늬잎마름병과 흰잎마름병(K1,K2,K3)에 강하여 복합내병성이고 내도복성인 중간모본 “영덕48호”를 개발하였다. “영덕48호”는 2007~2009년의 지역적응시험 결과 중생종이면서 쌀 품위가 좋고 밥맛이 양호하면서 내도복과 복합내병성으로 평가되어 2009년 12월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중모1009호”로 명명되었으며, 벼 품종개발에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에 그 육성경위와 주요특성을 보고하는 바이다. “중모1009호”의 출수기는 보통기재배에서 평균 8월 13일로 중생종이며, 이삭추출은 양호하고 까락이 거의 없다. 수당립수는 약간 많은 편이고 현미천립중은 22.0g이며, “화성벼”에 비해 도정 및 외관특성은 비슷하고 완전미율은 96.4%로 높으며, 밥맛은 우수하다. 등숙기 수발아는 안되는 편이고, 내냉성은 “화성벼” 수준이다. 잎도열병은 중도저항성을 보였고 도열병 내구저항성은 “화성벼”보다 매우 강하였고, 줄무늬잎마름병과 흰잎마름병(K1,K2,K3)에는 강하나 오갈병 및 검은줄오갈병에 약하고 벼멸구 등 충해에는 감수성이다. 쌀 수량성은 지역적응시험 보통기 재배에서 5.47MT/ha이다. 적응지역은 동해안 냉조풍지 및 남부중산간지이다.
        1197.
        2012.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South Korea’s economic indicators is not far from the top 10. But its 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according to Transparency International has been within the top 40 for a long time as well, showing a significant deviation from the economic indicators. Plus in the execution of the OECD anti-bribery act Korea is classified as ‘passive follower’ which is not an improvement from the last year, and there has been no policies to try to improve it. Civil servant corruption level from 2011 June anti-corruption network’s research shows that 61.9% answered that bribes affect the administrative process, and 57.5% answered that it was customary to provide money or valuables in public affairs. Corruption index of politicians, public officials, and businessmen seem to have evolved on a completely different level from the normal citizens, and while there have been attempts the chances of improvement seem slim. So it is interesting to note the Supreme Court case that actually supports the formation of corruption legally. It is a ruling from 10 years ago so it may seem to be reflecting on the political landscape of the time, but it shall be looked at in more detail because in fact it has not been overruled and is still being used as a standard in recent corruption cases. The following is the reason this case study shall focus on. According to a publishing about the investigation of a leader of a certain regional autonomous body, the court has declined a warrant from the prosecution based on our 1999 precedent. This precedent concerns the criminal law article 129 clause 2 about Advance Acceptance, and there are very few other precedents - especially rare are those about the common ‘implicit request.’ So this precedent has now been resurfaced as a critical basis for Advance Acceptance in the court. Because this precedent is used so widely and yet is virtually unknown in the academia or the routine I have researched the precedent, and have concluded that it does not agree with either the legal philosophy or with other precedents in terms of fairness. So even though the case is more than 10 years old, it is being used by the court today as a precedent, so it was deemed necessary to re-evaluate this case and conduct more in depth analysis.
        1198.
        2012.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협회선박보험약관, 1/10/83은 선박의 항행구역을 제한하는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 1/7/76을 첨부하여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선박 건조기술과 항해기술의 발달에 따라 협회선박보험약관은 수차례에 걸쳐 약관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도 마땅히 수정 보완되었어야 했다. 더욱이, 선박보험의 피보험자는 이와 같은 해상사업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항로제한담보구역을 부득이 항행 또는 기항해야 할 경우 과도한 추가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과 준용일본항로제한담보약관을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기후변화, 선박구조, 항해, 통신 등의 제반 요건에 대한 현황을 고려하여,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항로제한담보약관의 위반에 따른 추가보험료의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