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벼멸구는 매년 중국으로부터 비래해오는 벼의 중요 한 해충으로 2013년에는 2005년 이래로 가장 많은 발생을 보였다. 농촌진흥청 벼 해충 중앙예찰단이 2013년 7월 29~31일까지 충남 청양 등 4개 도 19개 시․ 군에서 논 342필지를 대상으로 벼멸구의 발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192필지에서 발생하여 56.1%의 평균 발생필지율을 보였으며, 이중 방제가 필요한 필지율은 14.3%(49필 지)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평균 발생필지율 1.9%보다 약 30배 정도 높고 요방제 필지율 1.0% 보다 14배 이상 높았다. 2013년 8월 30일 현재 전국적으로 벼 고사 피 해(Hopper burn)를 받은 지역은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4개도 17개 시군이였으 며, 경북 상주, 성주, 칠곡, 예천, 전북 남원, 순창 등 내륙지역에서도 피해가 많이 발 생하였다. 2013년도에 발생한 벼멸구를 대상으로 주요 약제의 방제효과를 조사하 기 위하여 전남 해남지역에서 벼멸구 성충을 채집하여 페노브카브 유제(50%) 등 10약제를 가지고 추천농도로 살포하여 24∼72시간 후 감수성계통 벼멸구와 살충 효과를 비교 조사한 결과 페노뷰카브유제, 에토펜프록스유제, 디노테퓨란수화제 등이 살충효과가 높았으며 중국에서 사용중인 약제는 살충효과가 낮았는데 이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약제에 대해서 저항성이 발달한 벼멸구가 우리나라로 비래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Most Korean beekeepers have moved from south to north of Korea to collect nectar from black locust (Robinia pseudoacacia) flowers for 2 months. This provided a valuable opportunity to sample bees originating from diverse areas in one location. We initiated a survey of honeybee (Apis mellifera) colonies on the blooming period of Acacia to determine the prevalence of Nosema apis and black queen cell virus (BQCV) in 2013. Nosema causes significant losses in population size of honeybees. Sixteenth hives were sampled for this study. Bees were collected on the 4th and 13th of May, 2013. Nosema spore counts ranged from zero to 1,948,333 spores per bee. The average number of nosema spores per bee was calculated to be 450,000. Approximately 94% of the apiaries examined were infected with nosema, based on the presence of spores in the flowering period of Acacia. Also nosema is thought to be associated with black queen cell virus. RT-PCR analysis shows that BQCV infection rate was 100%. This indicates that nosema and BQCV is the predominant species affecting honeybee colonies.

2012년도 보은지역 대추과원의 유리나방 발생 조사 결과 복숭아유리나방과 사 과유리나방이 대추나무에 피해를 주며 이 중 발생밀도를 봤을 때 주를 이루는 것은 복숭아유리나방으로 확인되었다. 대추과원에서 사과유리나방의 발생이 복숭아유 리나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지만 앞으로의 기상 및 생태조건에 따라 발생 및 밀도의 변화를 누구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과유리나방에 대한 발생현황 조사 를 2013년도에 수행하였다. 2013년도 보은지역 대추과원의 사과유리나방 발생조사도 복숭아유리나방 발 생조사와 마찬가지로 성충 최초 발생일과 정확한 발생밀도를 알아보기 위해 10개 면 30지점으로 조사지점을 확대하였고 페로몬트랩 설치 시기도 3월 하순경으로 앞 당겨 15 ~ 20일 간격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보은지역 대추과원의 사과유리나방 성충 최초 발생시기는 복숭아유 리나방 발생시기와 같은 5월 중순경이었으며 이 시점을 시작으로 6월 초순까지 계 속해서 증가하다 6월 중순에는 감소하고 다시 7월 초순까지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 9월 초순까지 감소하였다. 최다 발생시기는 평균 1.2마리로 6월 초순과 7월초순경 이었다. 2013년도 사과유리나방 발생 조사 결과는 2012년도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는 데 그 이유는 조사시기와 조사지점의 수에 따른 차이라 생각된다. 또한 사과유리나 방 발생은 조사한 대추농가 전부에서 발생된 복숭아유리나방과는 다르게 발생이 되지 않은 농가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조사결과로부터 아직까지 사과유리나방 발생 및 발생밀도가 보은지 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향후 발생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에 지속적인 발생조사와 생태 및 생활사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2년도 보은지역대추과원의 복숭아유리나방 발생을 확인 한 후 최초성충 발 생일과 정확한 발생밀도를 알아보기 위해 2013년도에는 조사지점을 기존 3개면 3 지점에서 10개면 30지점으로 확대하였으며 페로몬트랩 설치 시기를 3월 하순경으 로 하여 9월 초순까지 15 ~ 20일 간격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보은지역 대추과원의 복숭아유리나방 성충 최초 발생시기는 5월 중순 경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시점으로부터 6월 초순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다 6월 중순 경부터 7월 하순까지 감소 하였고 그 이후 9월 초순까지 다시 증가하여 최다 발생시 기는 평균 21.3마리로 9월 초순경이었다. 2013년도 보은지역 대추과원의 복숭아유리나방 발생 조사 결과를 볼 때 2012년 도 조사 결과와 거의 같은 발생 양상이었으며 조사한 대추농가 전부에서 복숭아유 리나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2년도와 2013년도 조사 결과로부터 대추과원에서 복숭아유리나방 발 생 양상을 분석해 보면 똑같이 밀도가 증가하는 시기가 2번 있는 것으로 볼 때 현재 까지 알려진 복숭아유리나방 연 발생 횟수가 1회가 아닌 2회로 추정이 된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추과원에서 복숭아유리나방 생태 및 생활사에 대한 연구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해에서 외양의 해양학적 현상으로 인하여 연안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층 현상을 이해할 목적으로 2013년 2월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양조사 정선관측 자료와 함께 연안의 3개 지점(속초, 죽변, 감포)에서 조사한 CTD 자료를 분석하였다. 속초와 감포 연안은 혼합 상태였으며, 죽변 연안은 강항 성층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해양 정선 조사에서 104선(죽변)의 연안쪽 정점에서도 마찬가지로 107선(속초)과 209선(감포)의 연안쪽 정점에 비해서 성층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104선(죽변)의 정점 9의 깊이 200 m층에서 4 .0 ℃ 의 양의 수온 편차를 보였으며 이것은 연안까지 이어져 양의 수온 편차를 나타내었으며, 10 ℃ 등온선이 깊이 200 m까지 아래로 오목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또한 104선의 정점 9를 중심으로 10 40 cm/s의 속도로 시계 방향의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죽변 연안에서 나타난 성층은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의 접안에 의해서 형성된 것임을 보여주었다. 난수성 소용돌의 변화는 동해에서 대구와 같은 냉수성 어종의 회유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 수산 자원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基本掌握汉语口语后，可以学习中文。学习中文，掌握足量的书面语汇是关键，包括字、词、语、句、篇，可按五步进行。字是常用字。词是常用词。语包括成语、谚语等。句指格言、名句、佳言。篇是浅易文言文。皆应是精粹。学习时，还要自读大量的白话文。2013 年本人从大量资料中选出常用成语一千条，常用谚语七百条，并据此协助山东济南育贤小学编辑中文教材《诵读识字》，共两册。第一册识字600，第二册800。因是低年级教材，纳入的成语、谚语还很有限，但已试着付诸实践，取得一些经验。本文着重就成语、谚语的选择、编辑和教学提出了研究报告。

소송상 상계항변에 관하여는 종래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와 함께 그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존재하여 왔다. 사법행위설, 소송행위설, 양성설, 신사법행위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상계권을 제외한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에 대하여는 소송상 항변에 사법상의 형성권 행사의 의사표시와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그 의사표시의 결과에 대한 진술인 소송행위가 병존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견해의 대립이 없었다. 위 학설의 대립은 소송상 상계의 경우 일반적인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와 마찬가지로 사법행위와 소송행위가 병존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른다면 소의 취하, 각하 또는 실기한 방어방법으로서 항변이 각하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한 채 반대채권이 소멸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된 견해들이었다. 본 대법원판결은 소송상 상계항변이 제출된 후 당해 소송이 조정성립에 의하여 종료된 사안에서 소송상 상계항변의 실체법적 효과가 잔존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본 대법원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소송상 상계항변이 예비적 항변이라는 이유로 소구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없는 때에는 상계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이론적 근거를 밝히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소송상 상계항변이 법적 성질에 관한 종래의 견해들을 살펴보았는바, 소송상 상계항변에 사법행위와 소송행위의 병존을 부인할 수 없고, 상계항변은 예비적 항변으로서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무조건의 주장으로서, 상계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특정한 상계시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그 실체법적 효과는 해제조건설에 따라 상계항변이 소송상 참작되지 않는 해제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소멸한다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을 통해 긍정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논쟁이 재점화 되고 있는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Doctrine of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하여 첫째로, (i)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해 가장 풍부한 논쟁을 펼쳐왔던 미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최근 2013. 3. 19. 선고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이하“Wiley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ii) 나아가 일본에서의 논의 상황과 (iii) 우리나라에서의 종래 논의 상황까지 망라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나아가 둘째로, 그 검토 내용을 기초로 (i) 미국에서의 논의, 특히 Wiley 연방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해당 판결 중 한국에서의 논의에 참작할만한 시사점에 관해 제시해 보고, (ii) 일본에서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처리 방향을 평가하고 역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안해보면서, (iii) 더불어 우리나라 종래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이상의 검토 결과들을 바탕으로 (i) 한국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면서, 나아가 (ii) 추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대한 입법론까지 제안해 보았다. 최근 영화∙음반∙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 과정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면서 산업적∙객관적 효용성이 주된 성격을 차지하는 저작물들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이 논의되는 영역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인부나 기준 등에 대하여 최근까지도 통일적인 해석에 이르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되어 저작권법 체계의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를 계기로 미국, 일본 및 한국에서의 현재까지의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 논의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추후 문제될 수 있는 저작권 국제적 소진 관련 쟁점들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향후 저작권 법체계의 안정과 인류의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