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안전사회에서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무수히 많은 기술에 관한 사항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하의 하위규범인 고시의 형태로 법 안으로 통합되어 제정되고 있다. 문제는 그 고시가 많은 면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는 소위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특히 선박안전법상 고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선박안전법은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명령, 법규명령을 구체화하고 행정부 내부에 적용되는 행정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주된 발견은 선박안전법상 고시는 형식상은 행정규칙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체적인 면에서 법규명령에 보다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고시라는 고유한 법체계상 지위는 고시 위반에 관한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경감된 책임을 형성시키는 정당화 근거를 구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유일한 늪 지식물로서 이 지역에 분포하는 가시연꽃과 자라풀 등의 수생식물의 가치가 인정되어 1984년 천연기념물 346호로 지정되어 있다(한국환경생물학회, 1987). 특히 람사르 협약 가입(1997)을 기점으로 습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 기 시작했고, 습지보호지역 방문객 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도에 발맞춰 우포늪, 순천만 습지 등 국내 주요 늪지의 경우 활용 및 이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 들이 이루어져 왔다. 반면, 늪지식물로 유일하게 천연기념 물로 지정된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의 경우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가시연꽃과 산림청 희귀식물인 자라풀(약 관심종)의 자생지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고 광주안씨문중이 보존하여 온 역사적 유래가 깊은 자연유산에 해당한다. 하 지만 대상지는 지자체에 의해 최소한의 관리만 이루어져 왔으며 지역 내 인지도와 활용도도 매우 낮은 실정으로 지 속가능한 보존 측면에서 보존과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관 리정책 및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활용정책 수립의 일차적 인 연구로 천연기념물 제346호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을 대 상으로 방문객의 전반적인 인식현황과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요구도 등을 분석하여 향후 활용 및 관리정책 수립의 시사 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대상지가 천연기념물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 여 지역주민 외 일반 방문객의 경우 약 81%가 모르는 것으 로 나타났고, ‘대상지에 대한 인식수준(지식정도)’은 ‘이름 은 들어봤다’가 4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소하다’ 라는 응답이 22.7%로 높았다. ‘대상 천연기념물의 문화재 적 가치’와 관련하여 ‘가치가 높다(40.7%)’와 ‘매우 높다 (14.0%)’로 응답자의 과반수가 문화재적 가치를 높게 평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의 가치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한 질문으로 ‘야생동·식물 서식처(4.25)’와 ‘우수한 자연경관(4.24)’가 가장 높은 점수 를 받았고, ‘학술적 가치(4.13)’, ‘전통적 생활터전(4.11)’이 높았고 ‘소득창출(3.17)’이 가장 낮았다. 이는 소득 보다 생 태계로서의 가치와 전통적으로 이어져오는 자연적 가치를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한다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문객의 천연기념물 인식수준에 따라 방문동기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천연기 념물임을 알고 있고 상대적으로 대상지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다고 인지한 집단의 경우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늪지식 물에 관심이 있어서 방문한 점수가 높았다. 방문동기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연체험 및 교육(3.52)”, “휴양 및 여가(3.41)”, “문화자원 체험(2.87)” 순으로 방문동기가 강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에 따른 방문동기의 차이를 살펴 보면 사전에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이름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전통문화 체험’을 위해 방문하는 경향 이 있었다. 문화재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 사람 역시 ‘경관 및 체험’, ‘전통문화 및 역사’의 방문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문화재에 대한 인지 수준을 높이고,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는 것은 방문동기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대상지의 활용에 대한 요구도 조사 결과 위치표시판이나 안내판 보완 등 기본시설에 대한 요구와 전통문화와 늪지식물을 연계한 체험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대상지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체계적인 관리정책 부 재와 오염물질유입이 가장 중요하고 향후 관리방향 선정 시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이루고 정책의 전 과정에 지역주 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의 활용 및 적절한 관리를 위 해서는 천연기념물의 인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방문동기 이므로 지속적 홍보를 통해 문화재의 정보에 대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 주변의 알려진 문화자원과 연계한 홍 보도 한 방법으로 보인다. 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지역주민 과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동선과 휴게공 간, 표지판의 보수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인근 학교와 연계하여 전통문화자원을 발굴한 체험활동 프 로그램을 개설하여 생태학습장으로의 이용을 고려하여 지 역 내에서부터 천연기념물 식물의 가치 확산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측백나무 숲 중 천연기 념물로 지정된 3곳(경북 안동, 영양, 충북 단양)의 측백나무 숲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와 보존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위해 수행하였다. 천연기념물 제62호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은 측백나무 약 4,700여 개체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측백나무 숲 중 가장 많은 개체수를 나타내었다. 평균 수고 3.8m (±1.4m)이 며 최소 1.5m, 최대 8.5m이었으며, 평균 흉고직경 5.1㎝ (±2.9㎝), 최소 2㎝, 최대 18㎝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과 유사한 생육환경 특성을 가지는 단양 도담삼봉에 분포하는 측백나무 숲을 비교 대상지로 선정하 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평균 수고 5.5m (± 1.7m), 최소 3.0m, 최대 12.0m이었으며, 평균 흉고직경 6.5㎝ (±4.3㎝) 최소 2.0㎝, 최대 15.0㎝로 나타났다. 영천리 측백나무 숲의 측백나무는 아교목성의 수고를 나타내었으며, 중요치는 아 교목층 80.2, 관목층 12.3이었으며 평균상대중요치값은 28.8로 나타났다. 반면 도담삼봉의 측백나무 중요치는 아교 목층 32.0~72.8, 관목층 0.0~100.0이었으며, 평균상대중요 치값은 10.7~33.3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지역의 측백나무 활력도를 비교하기 위해 사이고미터와 엽록소 함량을 측정 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두 지역 모 두 석회석 채석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인접해 있고 생육환경 이 유사한 지역으로 두 지역의 생육특성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단양 영천리는 천연기념물로 인위 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임상이 빈약한 것으로 조사되어 도담삼봉 지역보다 종다양도는 낮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단양 영천리의 식물상 조사 결과 45과 76속 84종 2아종 7변종 1품종으로 94분류군이 출현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출현 식물 중 특산식물이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 물 V급에 해당하는 줄댕강나무가 출현하였다. 단양 영천리 에 분포하는 측백나무의 경우 문화재 지정구역 외 지역에도 측백나무가 군락형태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천연기념물 제114호 영양 감천리 측백나무 숲은 반변천 변의 급경사와 절벽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측백나무의 개체 수는 약 700개체로 조사되었다. 식물상 조사 결과 37과 61 속 64종 1아종 7변종의 72분류군이었으며, 특산식물로는 병꽃나무가 출현하였다. 천연기념물 제252호 안동 구리 측 백나무 숲은 (구) 국도 5호선에 접한 절벽에 분포하고 있어 직접 조사는 위험성이 높아 영양 감천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측백나무 개체수는 약 300여 개체로 조사되었으며, 0.5m 미만의 작은 개체에서 약 1.5m의 개체 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물상 조사 결과 46과 74속 76종 7변종의 83분류군으로 조사되었다. 측백나무 숲은 천연기념물 식물 중 자생지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측백나무 숲을 관리함에 있어 인위적인 관리 는 최대한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양 측백나무 숲 의 경우 개체군 밀도가 높아 솎아주기 작업 등이 시행되었 으며, 하층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위적 간섭 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자생지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의 경우 지정구역 외부에서 지정구역과 인접하여 측백나무가 군락을 형성하 고 있으므로 문화재 지정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되었다. 영양 감천리 측백나무 숲과 안동 구리 측백 나무 숲의 경우 절벽의 특수성으로 인해 토심이 얕고 낙석 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며, 특히 안동 구리 측백 나무 숲은 현재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국도 5호선이 지나고 있어 피해 가능성이 더 큰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낙석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특성상 넓은 지역을 관통하게 되어 해당지역에 생활권의 분할과 지역주민들의 소통, 이동간의 불편 등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부체도로(附替道路)를 설계·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부체도로의 특성상 교통량이 기존 도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기존의 시멘트콘크리트 슬라브 20cm, 보조기층 20cm의 포장두께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빈번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체도로의 교통량에 따른 등급을 설정하고 단면두께를 제안하였으며, 포장구조해석 프로그램을 통한 공용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라북도 전주시 및 수도권의 부체도로 13개소 교통량 조사결과 일평균 약 40대로 국형포장설계법의 교통량 C1등급에 해당되는 교통량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KPRP(한국형포장설계법) 카달로그 설계등급3의 포장두께가 다소 과다할 것으로 추정되며, 인근 공장에 의한 중차량하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기존의 한국형포장설계법의 포장두께를 수정하였다. 수정된 아스팔트포장 단면두께는 1∼100대 : C1(표층5cm·기층7cm·보조기층15cm), 101∼500대 : C2(5·8·17), 501∼1500대(중차량·농기계 주행고려구간) : C3(5·10·20)로 분류 하였다. 콘크리트포장과 아스팔트포장의 KPRP 비교·분석 시 콘크리트포장의 설계는 기준대비 균열율(%), 종단평탄성(m/km) 발생량이 비교적 낮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아스팔트포장의 경우 기층 10cm미만은 분석이 불가하여 C3단면을 분석한 결과 설계기준 값을 모두 만족하였다. 또한 KENLAYER(다층탄성해석 프로그램)와 ABAQUS(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로 잔존수명 분석결과 콘크리트포장의 잔존수명은 사용 교통량에 비해 높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아스팔트포장의 경우 각 단면두께에 대해서 도로포장구조설계해설서(2011)의 층별 탄성계수를 사용하여 공용성을 분석한 결과 각각의 잔존수명이 유사하게 예측되었다. 세 가지 해석 프로그램의 분석결과 설계기준 충족 및 적정한 잔존수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앞서 제안한 아스팔트 단면두께가 부체도로의 콘크리트포장 설계의 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부체도로 포장 설계 시 교통량, 중차량하중 등의 현장여건을 고려한 부체도로 설계를 반영한다면 기존 부체도로 포장에 비해 보다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도로와 달리 단면두께가 최소화된 부체도로에 대한 공용석 분석 방안 및 도로포장에서 환경요인에 의한 파손유형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량방호 안전시설은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하고, 도로관리자는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탑승자보호 성능기준을 국내,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해보고, 국내 실물충돌시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개발되고 있는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탑승자보호 수준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실물충돌시험 데이터 200개를 수집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자료수집 시점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으로 유럽연합의 탑승자 보호성능항목인 ASI를 국내에서도 기록한 2013년으로 선정하였으며, 2017년 8월까지의 모든 시험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또한, 자료수집 내용은 시험 연도, 등급, 충돌방향, 차량 중량, 시험 속도, 탑승자 보호성능 결과값, 합격 여부 등이다. 시설별 탑승자 보호성능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호울타리의 경우 THIV 한계값 누적백분율은 81%, PHD 한계값 누적백분율은 97%, 유럽연합 "A" 기준값 1.0에 해당하는 ASI 누적백분율은 35%, "B" 기준값 1.4에 해당하는 ASI 누적백분율은 68%, "C" 1.9에 해당하는 ASI 누적백분율은 97%로 나타났다. 둘째, 단부처리시설의 경우 정면충돌시 THIV 한계값 누적백분율은 49%, 측면충돌시 THIV 한계값 누적백분율은 97%, 정면충돌시 PHD 한계값 누적백분율은 77%, 측면충돌시 PHD 한계값은 100%, 정면충돌시 유럽연합 "A" 기준값에 해당하는 ASI 누적백분율은 37%, "B" 기준값에 해당하는 ASI 누적백분율은 73%, "C" 기준값에 해당하는 ASI 누적백분율은 90%, 측면충돌시 "A" 기준값 ASI 누적백분율은 90%로 나타났다. 셋째, 충격흡수시설의 경우 정면충돌시 THIV 한계값 누적백분율은 92%, 측면충돌시 THIV 한계값 누적백분율은 100%, 정면충돌시 PHD 한계값 누적백분율은 84%, 측면충돌시 PHD 한계값은 100%, 정면충돌시 유럽연합 "A" 기준값 ASI 누적백분율은 41%, "B" 기준값 ASI 누적백분율은 86%, "C" 기준값 ASI 누적백분율은 97%, 측면충돌시 "A" 기준값 1.0에 해당하는 ASI 누적백분율은 100%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국산화 한 액정형성 유화제에 대하여 선진사의 액정형성제를 사용하여 pH변화에 따른 안정성에 관한 것이다. 국산화한 액정유화제는 SugarCrystal-LC (㈜바이오뷰텍, 한국)를 사용하였 고, 비교시료는 Nikkomulese-LC (니코캐미칼즈, 일본)와 Alacel-LC (Croda 캐미칼즈, 영국)를 사용하 여 액정형성의 생성력을 실험하였다. 액정형성은 산성 (pH=4.2)에서, 중성 (pH=7.0) 그리고 알칼리성 (pH=11.7)에서 액정구조가 생성되는지 현미경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교반 속도에 따른 액정의 형성 입 자를 편광현미경으로 관찰 하였다. 교반 시간은 모두 동일하게 3분 동안 Homo-mixer로 교반하였고, 교반속도는 2500rpm, 3500 rpm, 4500rpm으로 증가시켜 액정의 상태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한국산 계면활성제가 2종의 외국산 보다 안정하고, 선명한 액정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영국산의 경우 유화입경이 분균일하여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일본산의 경우, 한국산과 유사한 구조와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산 계면활성제는 외국산과 비교하여 우수한 유화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용분야로 국산화한 Sugar Crystal-LC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액정크림, 로션, 아이크림 등 다양한 제형개발이 가능하고, 화장품산업은 물론 의약품산업 및 제약산업에서 피부외용제의 유화기술 로 폭넓게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Cherry leaf roll virus(CLRV)는 group IV positive sense ssRNA viruses, Nepovirus로 분류되는 식물병원성 바이러스이다. CLRV는 체리 등 목본 및 완두 등 콩과 작물을 자연 기주로 하며, 실험적으로 약 36개 과 이상의 넓은 기주 범위를 가지고 있어 국가적, 경제적 및 농가 개인적 피해를 야기 할 가능 성이 보고되고 있다. 현재 CLRV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역전사(reverse transcription; RT)-nesdted 중 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이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주로부터 CLRV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검출 감도, 특이성, 반응 시간, 단순성 등이 중요 요소였다. 그러나 RT-nested PCR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하지 않고, CLRV를 검출하는데 약 10시간 이상의 반응 시간이 소 요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등온증폭법을 이용하여 단순하고 신속하게 CLRV를 검출하는 방법을 개발하 였다. 등온증폭 반응은 RT-nested PCR과 동등한 검출 감도로 CLRV를 검출 하였다. 그러나 반응 시간 을 약 2시간 수준으로 단축하였으며, 6개 영역을 사용하는 등온증폭 프라이머의 사용으로 더욱 특이적 으로 증폭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생태계 모델을 이용하여 부산연안으로 유입되는 부하량 삭감에 따른 해역의 수질개선 정도를 예측하였다. 모델링 결과에 의하면 COD, T-N, T-P 모두 수영만 연안과 낙동강 하구에서 뚜렷한 개선을 나타냈으며, 수영만을 제외한 만 중부에서 만 동쪽까지 는 수질개선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산연안이 남해에 위치한 다른 해역에 비해 개방형경계를 가지고 있어서, 물질교환이 빠르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수질개선을 위한 본 해역의 삭감 COD 부하량은 타 해역에 비해 적었고, 총 유입부하량에 대한 삭감비율 또한 작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 적용한 부하삭감량을 적용하면 수영만, 낙동강 하구부근에서 뚜렷한 수질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석션식 지지구조물을 사용한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지진응답 해석을 수행하여 그 거동 특성을 파악한다. 전체 시스템을 RNA, 타워, 지지구조물로 구성된 구조계와 이에 접하고 있는 유체 및 지반의 부분구조로 분리하여 운동방정식을 유도한다. 구조계에 작용하는 유체의 동수압과 지반의 상호작용력을 산정하고, 이를 구조계의 운동방정식과 결합하여 전체 시스템의 지배방정식을 도출한 후,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지진응답을 계산한다. 해 석 결과로부터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은 콘크리트 석션식 지지구조물에 의해 지지된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지진응답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반의 유연성으로 인해 시스템의 고차 고유모드 응답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해 상풍력발전시스템의 동적거동 산정 시에는 반드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의 효과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here has been much interest in recycling electronic wastes in order to mitigate environmental problems and to recover the large amount of constituent metals. Silver recovery from electronic waste is extensively studied because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benefits and the use of silver in fabricating nanodevices. Hydrometallurgical processing is often used for silver recovery because it has the advantages of low cost and ease of control. Research on synthesis recovered silver into nanoparticles is needed for application to transistors and solar cells. In this study, silver is selectively recovered from the by-product of electrodes. Silver precursors are prepared using the dissolution characteristics of the leaching solution. In the liquid reduction process, silver nanoparticles are synthesized under various surfactant conditions and then analyzed. The purity of the recovered silver is 99.24%, and the average particle size of the silver nanoparticles is 68 nm.

시민사회가 어느 때 보다도 안전·환경·보건·복지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에서 정부는 이미 너무 많은 사무로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 현 시대는 점차사인이 주도하는 공적 거버넌스의 시대로 정의되어야 하고 우리는 공공서비스에 참여하는 사인과 정부 간 합리적이고 민주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시급함에 처해 있다. 민간위탁이 행정적 위임의 특정적인 법 형식으로서 정부조직법상 국내에 도입된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적인 법 형식은 예외적으로 지방정부나 시도 지자체들이 지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소한 업무에 대해서 민간 부문에 의뢰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국사회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은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입법자와 행정부에 의해 회피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래된 비전형적 법형식인 “대행”은 한국 행정법에 극히 특이하고 국제 규범사회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으로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국내 행정입법에서는 그 법적용이 증가하여 왔다. 예를 들어, 선박안전법상 규정된 위탁유사제도(대행)는 법령상 선박검사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 법률관계를 규제하고 있으나 공적부문과 민간부문 간 파트너쉽이 한국적 형식의 위탁유사제도의 틀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많은 논쟁적이고 혼돈적인 해석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선박안전법상 대행과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이 공사(公私)의 내적 및 외적관계에서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논제를 제시하고 대행제도는 해석적 검토와 입법론적 검토 모두에서 민간위탁으로 편입되고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국내의 해운·조선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조선소는 해운경기 악화로 인한 상선 수주물량 감소의 대체수단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주전략을 수립하였고, 선택한 분야가 해양플랜트였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관련 계약이 갖고 있는 위험성 분석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한 매출액 확대와 일감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수주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해양플랜트 발주자와 초기에 계약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나 제조물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주요 법적분쟁의 원인은 해양플랜트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모델에 의한 위험성 분석, 공정관리의 미숙, 국내 조선소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일괄계약”을 사용하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위험성 관리 항목의 한 요소로써 계약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검토할 만한 인력도 부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식별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 상에는 어떠한 불공정조항이 존재하며, 그러한 불공정조항이 실제 양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국내조선소의 프로젝트 관리자의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체적 위험요소가 계약상으로 어떻게 함의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와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Recycled cenosphere, which is a hollow shaped particle from fly ash, has become attractive as a building material due to its light weight and excellent heat insulation and soundproof propertie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cenosphere size on the physical and optical properties. High brightness of cenosphere as raw material is required for a wide range of ceramics applications, particularly in fields of building materials and industrial ceramic tiles. Cenospheres were sorted by particle size; the microstructure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cenosphere size distribution. Cenospheres were generally composed of quartz, mullite, and amorphous phase. Colour measurement corresponding to chemical composition revealed that the contents of iron oxide and carbon in the cenospheres were the major factors determining the brightness of the cenosphe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