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생계부양자로만 여겨졌던 남성의 돌봄 참여가 요구되는 사회적 현실에서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주목하여 남성의 자녀 돌봄의 재현방식과 그 사회 문화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서사분석 결과 첫째, 돌봄은 여성의 본분이라는 통념에 근거해 인물 관계가 묘사되었고, 남성의 돌봄은 주로 상업화된 체험교육 시설이나 서비스, 외식업체를 이용한 소비활동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둘째, 이야기구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성역할 규범을 모색하기보 다 성별분업에 기초한 정상가족제도를 강화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와 관찰 을 통해 돌봄의 어려움이 가시화되고, 남성의 돌봄 참여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의 최종의미를 고정하는 내래이션은 기혼여성의 시점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돌 봄에 미숙하다는 통념을 강화하고 있었다. 결국 여성의 돌봄 책무를 경감하기보다 오락적이고, 소비주의적인 남성의 돌봄을 규범화하여 부모되기의 책무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초음파 에너지의 공동현상(Cavitation)을 이용하여 선내 제조된 혼합연료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혼합연료유의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선박운용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연료비를 절감하고자 한다. 실험은 선내 혼합연료유 제조 방식을 모사하여 선박용 연료유 M.G.O(Marine Gas Oil)와 MF-180(Marine Fuel-oil 180)를 각각 부피비 기준으로 0.25:0.75 및 0.75:0.25 비율로 혼합하였으며 초음파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혼합연료유에 초음파 에너지를 직접 조사하여 초음파 에너지가 혼합연료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고찰하였다. 실험결과, 선내 혼합유 제조시 보고되었던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혼합시료유의 초음파 조사 후 잔류탄소량은 최대 28.4 % 감소하였다. 또한, 잔류탄소량 감소 및 분산 안정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초음파 에너지에 의한 캐비티의 붕괴압이 연료입자 미립화에 효과가 있고, 중질연료유가 많이 함유된 혼합연료유의 일시적인 가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In the coagulation/sedimentation (C/S) process of the water treatment process, the inflow of massive algal bloom causes many problems including fouling of filter medi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way to remove the algae’s harmful effects by addition of pre-treatment prior to C/S process. Many Jar-tests were conducted such as ① ACF (Algae Coagulation·Flotation) process using natural algae coagulant (Water Health®), ② ACF + C/S process and ③ C/S process with a variety of conditions using cultured algae. The average values of turbidity were ① 0.42 NTU for ACF process, ② 0.13 NTU for ACF + C/S process and ③ 0.25 NTU for C/S process. It was shown that the treatment efficiency of ACF process could get low turbidity results, and ACF + C/S process could achieve more efficient results than those of C/S process. Any negative effects of ACF process to the efficiency of C/S process were not observed in ACF + C/S process. In order to reduce the unfavorable effects of algae, it was found out that the introduction of ACF process in the forms of ① ACF or ② ACF + C/S could be one of the effective and alternative solutions.

멸종위기종 개체군의 연령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개체군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멸종위기종 Ⅱ급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남생이 (Mauremys reevesii)의 등갑에 나타나는 성장선으로 실제 연령을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실험개체는 실 연령이 1-9살인 서울동 물원에서 사육하는 100개체였다. 성장선은 중앙 추갑판 네 개와 좌우측 첫 번째 늑갑판에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실 연령 1-5살까지는 성장선의 수가 실 연령보다 많았으나, 6-9살에는 성장선의 수가 실 연령보다 적었다. 실 연령과 성장선 연령을 비교 평가한 결과 성장선으로 실 연령을 예측하는 것은 6살 이하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또한 어린 개체와 암컷 남생이들의 등갑의 길이와 너비를 이용하여 나이를 예측하는 수식을 제공하였으 나 연구에 사용한 남생이들의 나이가 실 연령이 어린개체들이 대부분이어서 신뢰성 있는 연령예측은 가능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등갑에 나타난 성장선을 이용하여 남생이의 실 연령의 예측하는 경우, 성장선 6개 이하는 성장선 수의 최소값을 7개부터는 최대값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실 연령과의 편차를 줄 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연구결과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거북류의 성장선의 수를 이용하여 실 연령을 예측한 첫 번째 연구로, 야외에서 멸종위기종인 남생이의 연령을 평가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Gas hydrate (GH)-based desalination process have a potential as a novel unit desalination process. GHs are nonstoichiometric crystalline inclusion compounds formed at low temperature and a high pressure condition by water and a number of guest gas molecules. After formation, pure GHs are separated from the remaining concentrated seawater and they are dissociated into guest gas and pure water in a low temperature and a high pressure condition. The condition of GH formation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f guest gas. This is the reason why the guest gas is a key to success of GH desalination process. The salt rejection of GH based desalination process appeared 60.5-93%, post treatment process is needed to finally meet the product water quality. This study adopted reverse osmosis (RO) as a post treatment. However, the test about gas rejection by RO process have to be performed because the guest gas will be dissolved in a GH product (RO feed). In this research, removal potential of dissolved gas by RO process is performed using lab-scale RO system and GC/MS analysis. The relation between RO membrane characteristics and gas removal rate were analyzed based on the GC/MS measurement.

Flipped classroom is a pedagogical approach that inverts the flow of the traditional classroom. Due to recent interest in the effectiveness of the flipped learning, research on flipped learning has become pervas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of flipped learning approach to the teaching of English vocabulary for Korean EFL learners.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40 Korean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flipped classroom and traditional classroom). The major results and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flipped classroom promoted the vocabulary acquisition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in terms of receptive and productive knowledge, which was shown to have a long-term effect. In addition, the flipped classroom had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learning attitudes and self-directed learning. Furthermore, the participants’ perceptions of the flipped classroom were very positive. Thus, the implementation of flipped learning will enable Korean instructors not only to explicitly teach vocabulary but also to encourage self-directed and interactive learning to take place in class. Given the beneficial effects of flipped classroom on the vocabulary learning, there is a need for further investigation of the flipped classroom on various skills of English.

역삼투 해수담수공정의 전처리로 CO2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한 급속동결담 수(HIID)공정의 가능성 평가를 목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CO2 가스하이드레 이트는 가압된 CO2가스를 GUEST로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얼음형태의 결정을 의미하며, 이때, 가압된 압력을 상압으로 감압하게 되면 흡열반응이 진행되어 온도가 급감하게 된다. HIID공정은 이 온도감소를 구동력으로 해수를 동결하였다. 이 전처리된 해수를 225psi로 역삼투막을 6시간 저압 운전시 수투과도가 14 LMH이상, 제거율이 98.5-99%로 관찰되었다. 이 실험으로 HIID공정이 역삼투공 정의 전처리로 사용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후단의 역삼투공정에서 운전하는 압력을 기수조건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저비용으로 해수담수가 가능함 을 확인하였다.

국제이주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서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출현하고 교통과 통신수단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이주노동자와 학생, 난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주자의 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이주가 보편화되면서 교회 공동체는 세계 곳곳에서 다문화 사역, 이주민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을 실천하고 있다. 이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면서 선교학계도 이주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이주의 형태 가운데 난민은 소수자 영역 또는 긴급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난민문제는 국가안보, 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등의 이유로 정부와 교회 모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본고는 유럽에서 촉발된 난민사 역의 선교적 중요성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살펴보고, 이를 대한민국 교회의 사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보는 데 그 연구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난민은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 언어, 문화 등이 전혀 다른 국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vulnerable) 상황에 놓인 이들이다. 난민은 자국이나 타국과의 권력구조에서 개인의 권한이 나 국가의 권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상황에 놓인 이들이다. 따라서 난민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국제사회는 난민 문제를 국제기구의 설립과 국제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난민문제에 대한 접근은 난민의 기본적인 인권문제의 해결보다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우선으로 하는 한계를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난민은 국제법의 정의와 인정기준에 따라 그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달라진다. 국제사회에서는 난민은 제네바협약의 규정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며, 이들은 국제난민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 이런 접근은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왔다.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극히 적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여 왔음도 지적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난민 문제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2014년까지 UNHCR 의장국 이었던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정책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2013년에 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5년에는 가장 적극적인 난민정책인 재정착희망난민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단일민족이라 는 문화적 배경, 난민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에 실제로 정착한 난민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난민을 수용하 는 국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위해 국내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적극적 인 난민수용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난민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난민문제에 대해 공동의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신념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주민 사역 가운데 특별한 영역인 난민사역은 사회복지사역과 마찬가지로 국가주도적인 사역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교회의 난민사역은 국제사회의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현상적 노력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교회가 난민문 제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일 뿐 아니라 선교실천적 요청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교회는 난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야 한다.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은 국제사회와 국가의 가시적 난민비호에 적극 동참하면서 동시에 난민들의 비가시적 상처를 평화로 화해와 회복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품는 것이다.

Development of shale gas has drawn increasing attention since it is one of promising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However, contamination of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 during the extraction of shale gas is becoming a serious environmental issues, which brings the needs to treat wastewater generated from hydraulic fracking. In this study, the feasibility of membrane distillation (MD) for the treatment of shale gas wastewater was investigated using a laboratory scale experimental setup. Flat-sheet MD membranes were used to treat produced water from a shale gas well in the United States. Different configurations such as direct contact MD (DCMD) and air gap MD (AGMD) were compared in terms of flux and fouling propensity. The foulants on the surface of the membranes were examined. The results suggest that MD can treat the shale gas produced water containing more than 200,000 mg/L of total dissolved solids, which is impossible by other technologies such as reverse osmosis (RO) and forward osmosis (FO).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processing and characterization of shale gas produce wastewater using membrane distillation. Laboratory scale membrane distillation experimental device was developed. It was compared the flat-sheet direct contact membrane distillation and flat-sheet air gap membrane distillation. AGMD flux in lower than the flux of DCMD, it was expected that the contamination caused by organic matters.

새롭게 제조된 납석기반 세라믹 멤브레인의 기본성능을 관찰하였다. 실규모 하수처리 membrane bioreactor (MBR) 미생물 고농도 현탁액을(MLSS : 약 6 g/L) 처리하는 납석기반 멤브레인 파울링 현상을 서로 다른 공기 폭기량과 막 간격에 대해 관찰하였다. 공극크기가 약 1.0 μm인 비코팅 납석기반 세라믹 멤브레인 지지체의 순수투과도의 경우 약 1100 L/m2⋅hr⋅bar로 측정되었으나 알루미나로 코팅된 납석기반 세라믹 멤브레인은 공극크기의 감소로(0.3 μm) 순수 투과도는 두 배가량 감소하였다. 실규모 MBR 미생물 현탁액을 적용한 침지식 여과실험에서 납석 기반 세라믹 멤브레인 지지체의 경 우 투과플럭스 20 LMH에서 공기폭기량을 증가시켰을 때 파울링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공기폭기가 파울링에 미치는 영향은 막간 간격에 상당히 의존하였다. 일정한 공기폭기 유량에서 막간간격의 증가는 파울링을 감소시켰으나 막간 간격을 3.5에서 5.4 cm로 증가시켰을 때 파울링 속도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알루미나 용액으로 표면코팅된 납석기반 지지체의 경우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으나 파울링 속도는 코팅층이 없는 지지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면코팅에 상관없이 납석기반 지지체 와 멤브레인의 경우 거의 완벽한 SS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납석 지지체 알루미나 표면코팅은 PEG (분자량 8,000 kDa)을 적용하였을 시 멤브레인의 유기물 배제율을 향상시켰다.

SNS가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2009년 이후로 SNS 이용에 관한 연구 활동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연구방 법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다. 기존의 실험, 서베이, API 분석과 같은 자동 이용 기록 분석법 등은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지만 이에 관한 성찰과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는 문 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이용일지-서베이를 병행하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안하며 그 가능 성을 SNS 관계망 활용과 이용평가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적용하여 탐색했다. SNS의 관계 망 활용은 타인과의 관계 확대 혹은 유지를 목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이고, SNS 이용 평가는 관계망을 통해 유통한 정보 및 관계와 이를 얻기 위해 치러야 했던 비용에 대한 인 식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SNS 이용행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한 후, 3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SNS 이용일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리고 일지작성이 끝난 뒤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했다. 이용일지 분석을 통해 소규모 집단에 대 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고, 서베이 분석을 병행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방 법이 기존의 연구를 전면적으로 대체하지는 못할지라도 기존의 서베이와 실험 등의 연구방 법의 문제를 일부 보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혁신성이 온라인 패션광고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광고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온라인 패션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최종 573명의 데이터가 분석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 t 검증, 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소비자 혁신성 평균값을 중심으로 혁신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패션광고의 지속가능성 개념은 광고표현의 객관성, 광고표현의 비유해성, 개인정보의 보호성, 웹이용 비침해성 등 4개 요인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소비자 혁신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인터넷 사용시간 뿐만 아니라 온라인 광고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소비자 혁신성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온라인 패션광고의 하위 차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성, 웹이용 비침해성, 광고표현 객관성을 유의하게 높게 인식하 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혁신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광고표현 객관성, 웹이용 비침해성이 광고제품의 구매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소비자 혁신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광고표현 객관성, 개인정보 보호성이 광고제품의 구 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polymer electrolyte membranes (HT-PEM) in the fuel cell vehicles is investigated in this study. At first, the issues in HT-PEM mainly are dealt with the limitation of fluorinated and sulfonated membranes. Perovskite oxide-type structures functionalized with ligands via coordination chemistry are also emphasized in this study. Potential features of these membranes, including high proton conductivity, hydration of the membranes, and relatively low cost are discussed. The drawbacks of membranes modified with various organic and inorganic materials are also emphasized.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proton transfer, and hydration of perovskite oxide–organic polymer membranes for use above 100℃ is deeply discussed. Modification of HT-PEM may confer remarkable properties for vehicles with environment friendly.

동해 남서해역과 같이 용존 무기 질소(dissolved inorganic nitrogen; DIN)가 제한된 환경에서 우점 규조류 Chaetoceros debilis와 Leptocylindrus danicus의 용존 유기 질소(dissolved organic nitrogen; DON)의 이용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질소원으로 DIN은 질산염과 암모늄, DON은 동해에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는 글리신(glycine)과 요소(urea)에 관하여 각각 평가하였다. Monod 식으로부터 유도한 C. debilis의 최대생장속도(μmax)와 반포화상수(Ks)는 질산염에서 1.50 day-1와 1.62 μM, 암모늄에서 1.13 day-1와 6.97 μM, 글리신 1.46 day-1와 3.36 μM, 요소 0.93 day-1와 0.55 μM으로 나타났다. 또한 L. danicus는 질산염에서 1.55 day-1와 5.21 μM, 암모늄에서 1.57 day-1와 4.57 μM, 글리신 1.47 day-1와 3.80 μM, 요소 1.42 day-1와 1.94 μM이었다. 두 종 모두 요소에서 용존 무기 질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친화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높은 친화성은 DIN 제한된 상태에서 C. debilis와 L. danicus이 생장을 유지하기 위해 요소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동해 남서해역과 같이 DIN이 제한된 해역의 경우, DON의 효율적인 이용이 식물플랑크톤의 우점화 전략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지구본은 주로 육상 부분의 정보를 담고 있고, 해저의 지형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바다 속 지형은 아직도 측량 중이며, 500 미터 간격의 수심자료가 정리된 것은 전 지구의 18%에 불과하다. 대양수심도회의는 일반인에게 새로운 지구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육지를 포함한 지구본의 분류체계를 새로이 제안함으로써 바다 중심의 지구본의 발전가능성과 새로운 기술접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지구본에 대한 분류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물리적 지구본이 아닌 사이버 지구본이 제작되면서 기존 지구본을 넘어서는 정보량으로 지구의 특성을 잘 보여주기도 한다. 대양수심도회의에서 제작한 수심자료를 이용하여 제작된 지구본을 상품화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강점, 단점, 기회, 위기 분석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이슈도 함께 다루었다. 물리적 지구본은 전통적 학습도구이며, 디지털 지구본은 조작과정에 추가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생활터전이 아닌 바다를 대상으로 하여 흥미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학습 시나리오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은 모두 대양수심도회의 자료의 아웃리치 활동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LIMEX는 개체군 내재적 생리적 특징(Growth Index)과 주변 환경조건(Stress Indices)을 동시에 고려하여 대상 지역에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연중 생존하는지 알 수 있는 생태기후지수(Ecoclimatic Index)를 지도위에 표현하여 분포가능지역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곤충개체군의 경우, 새로운 지역에서 생활하기위해 생리적 특징에 따른 환경의 적응이 유연한 종 일수록, 먹이(기주; host)가 많을수록, 또한 한반도처럼 4계절이 존재하는 경우 겨울나기의 가능성에 따라 그 분포 지역이 변동된다. 지리적으로 격리되어있어 해충의 이입/이출이 어려운 제주도의 경우, 육지에서 사람 혹은 유묘 등을 통해 해충의 분산이 이루어지므로, 환경조건과 생리적 조건에 의존해서 그 분포를 알아본 결과와 상이 할 수 있다.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sasakii)은 과수 해충으로 그 기주범위가 넓고, 월동이 가능하여 현재 한반도 전역에 분포 가능한 것으로 CLIMEX결과가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제주도에 존재한다는 보고가 없었다. 하지만, 2015년 8월 20일 제주시 영평동 근처에 설치한 페로몬 트랩에 유살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정확한 개체군 모형에 근거하여 작성된 분포모형을 기반으로 개체군의 지역별 존재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로서, 정확한 곤충분포모형 모형을 이용한 미발견종 탐색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 결과이다.

최근에 법무부와 검찰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플리바게닝 , 사 법방해죄 (즉, 참고인의 허위진술죄),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즉, 참고인 강제구인죄)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등과 함께 도입을 추진하였 다. 하지만 플리바게닝, 사법방해죄,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모두 수사의 편의성,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그것의 도입추진이 중단되었다. 이 글에서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과정을 비롯해 그것의 도 입 찬성 논거와 도입 반대 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논거들이 논거로 서 설득력을 갖는지 여부 그리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의 사법 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도를 검토하였다. 이 사법협조자 형벌감 면제도는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은 물론이고 형사사법의 기본원칙과도 조 화되지 않는다. 가령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 입 장을 취하는 부류의 절대 다수가 그것의 도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는 검사와 법무부인데 반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부류의 절대 다수가 사 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 있는 학자들과 그 밖에 사회단체와 법원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는 수사의 편의성 을 추구하고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한다 는 지적 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찬성 논거 가 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논거 지워지는 것이 없다. 가령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검사의 거증책임원칙을 침해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밖에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구조적 범죄․조직범 죄․부패범죄의 척결을 위해 필요하다 는 것, 형사법의 운영에 있어 경제 성과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는 것, 수사의 객관적 신뢰확보에 기 여한다 는 것,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가 필요하다 는 것, 과학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 면제도가 필요하다 는 것을 포함해, 도입찬성논거를 비판한 논거, 즉 사 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을 침해한다 는 것, 사법 협조자의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된다 는 것,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는 것,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실체적 진실 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 는 것,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국민의 법감정 상 도입하기 어렵다 는 것, 기소편의주의로 검사는 자의적 면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논증되는 것이 없다. 더욱이 미국이라는 사회적 토양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제도가 아무리 미국에서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사회와 법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의 도입은 - 하나의 법과 제도는 한 사회 의 시대적․장소적 특성을 반영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 적절 하지 않다. 만약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된다면 공판중심주의나 검사의 거증책임원칙 등이 투영된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구조와 우리 국 민의 법인식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