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축산물, 즉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대부분 공장식 축산방법으로 사육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장식 축산이란 공장에서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듯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고기를 대량 공급하는 시스템이다.안전한 축산물 소비를 위해서는 가축의 도살이후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위생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적절한 사육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축산 농가는 소득증대를 위해 이것을 무시하며 대량공급 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즉 활동하기조차 매우 비좁은 공간에서 항생제를 대량으로 먹여가며 빠른 시간 내에 살을 찌워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축산물은 우리 건강에 장래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공장식 축산의 내용인 ‘단위면적당 가축사육기준’은 축산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2013년 2월부터 축산법상 사육규제를 강화하였지만, 이 기준은 예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그리고 여전히 사육업자가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장식 축산방법으로 사육된 축산물과 이를 소비한 국민의 생명 ․ 건강상의 위해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즉 국가가 설정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사육업자의 부적절한 사육환경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논하였다.

ICJ는 ‘Nottebohm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가 자국민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기 위해 양자 간 ‘진정한 유대’가 존재해야 함을 판시하였으나, 이 이론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즉, 위 사건에서 Nottebohm이 1939년 리히텐슈타인 국적 취득 이후 수년 간 그 국적을 유지하였음에도 양자 간의 ‘진정한 유대’가 없었다는 ICJ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또한 ICJ의 논리에 따르게 된다면, 그가 귀화한 국가 즉 리히텐슈타인이 그를 위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귀화의 실효성을 소멸시키게 된다. 이는 곧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 개인이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이러한 이론적 맹점 및 개인의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국적에 대한 전통적인 결속력 및 구속력이 희미해지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와 맞물려, ‘진정한 유대 이론’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정한 유대 이론’에 대한 비판은 획일적인 국가와 국민간의 충성 관계 등 지극히 국가가 남용 가능한 형식논리로 이 ‘진정한 유대’의 개념을 이용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의 중요성은 지금도 여전히 전적으로 부인될 수는 없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근원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 경제적 착근에 주목한 유대관계 자체의 비중은 지금도 매우 크다. 다만, 적극적인 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고찰해볼 때, ‘진정한 유대’의 개념을 무리하게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교적 보호권이 국제법의 담론체계 상 아직 개인의 권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개인이 입은 피해가 국가의 권리 행사의 발단을 이루게 됨으로써 그 권리의 시원성은 개인에게서 찾게 된다. 국적국과 국민 간 국적의 ‘진정한 유대’라는 다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국적국이 자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점차 개인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외교적 보호제도의 변화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오늘날 세계화와 지역협력이라는 세계경제의 양면적 발전양상 속에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에서 거점국가가 될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방화정책에 따른 인적 교류가 물적 교류･정보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 기반으로서 출입국관리체계 및 법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이민정책의 수립과 국적법 등 관련 법제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미국이나 독일처럼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을 전면 개편하여 외국인등록, 난민, 국적, 외국인보호, 국경관리, 체류외국인관리 등을 총괄하는‘이민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선박이나 항공을 통한 자유로운 인적교류와 물자교류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인 불법입국자에 대한 대책과 외국과 연계된 초국가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도 함께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범죄예방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사후적 예방네트워크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제적 수사공조체계를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실무기관간의 교류확대와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공동수사그룹 등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입 작업치료사의 국가시험 실기과목 점수와 직무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국가시험 실기과목이 직무능력을 평가하는데 타당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방법 : 전국의 21개 임상기관에서 59명의 신입 작업치료사(경력 1년 미만)를 대상으로 책임 작업치료사가 신입 작업치료사의 직무 능력을 직무능력평가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와 신입 작업치료사의 국가시험 실기시험 점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 책임 작업치료사의 직무 능력 평가에 의한 총점과 신입 작업치료사의 실기시험 점수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414)를 나타내었다. 책임 작업치료사는 신입 작업치료사의 직무능력 중에서 자기관리에 대한 적극성과 인성 영역을 높게 평가하였고 평균 총점은 106.29이고 표준편차가 20.17이었다. 신입 작업치료사는 자가평가에서 인성과 대인관계 영역의 직무능력을 높게 평가 하였으며, 자가평가 총점은 97.49점이었다. 결론 : 현행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의 실기과목은 신입 작업치료사가 임상에서 수행하는 직무능력과 유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실기과목은 작업치료사의 직무능력을 평가하기에 타당하지만 높은 상관성이 아니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The special organization that our military service is conscripted by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purposes to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So couple of soldiers are think as the corresponds to college, or some knowledge layer from the operating management discarding period, lifetime value. But, now a day changed of the military life, it is when the individual soldiers can have some self-development and the lifelong education in terms of a period, and can changeing the footsteps of the new life that the function as a 'bridge' to activate production of barracks life. So that it can be supported themselves need to strive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is study is being discussed on the correlation of military human resources and qualified operating and sustainable and promising future eligibility for qualified by taking advantage of the Boston Consulting Group Matrix(Boston Consulting Group Matrix).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effective marketing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overseas Korean restaurants through a multilateral comparison analysis of American, Chinese, and Japanese consumers' attitudes towards communication media and Korean restaurants. The survey was written in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with guideline for surveyors, and conducted using both online and offline methods. Samples were collected from five major cities - Los Angeles, New York, Tokyo, Beijing and Shanghai, which are the foothold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When it comes to attitudes towards communication media, word-of-mouth showed a high mean value, indicating it as the most useful and reliable media recognized by consumers who visited Korean restaurants. Furthermore, the necessity of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visual communication in the physical environment of Korean restaurants and specialized websites, featuring restaurants and gourmet food, was observed. Consumers in all three nations chose word-of-mouth as the most useful and reliable media for learning about Korean restaurants. In addition, American consumers highly depended on signage and restaurant exteriors. Chinese consumers highly recognized the usefulness and reliability of offline media, such as newspapers, magazines, and events, while Japanese consumers considered online media, such as gourmet websites, blogs and social networks, as useful and reliable sources. A significantly positive attitude and high value was observed in all who had visited Korean restaurants. American and Japanese consumers had a significantly higher rate of intention to visit Korean restaurants in the future and to tell others about their satisfaction with Korean restaurants. Meanwhile, the average rate of prior preference for Korean restaurants (when choosing restaurants) was the lowest in all three countries. This study is useful for both the Korean government and food enterprises abroad to plan and develop marketing communication strategies properly for overseas Korean restaurants.

최근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RED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200억불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한국 역시 탄소배출권 확보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REDD+ 사업을 추진중이다. 한국의 REDD+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기 위해 대상 국가 선정 기준을 온실가스 감축잠재력 및 양자 협력 여부로 설정하고, 지구산림자원평가서(FAO, 2010)를 활용하여 REDD+ 협력 대상국으로 고려할 후보 38개 국가를 선정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을 추정하기 위해서 산림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산림률과 산림전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산림전용률을 산출하였다. 기준치를 정할 때, 산림률은 2000 ~ 2010년간 대상 국가들의 연평균 산림률인 42%를 기준으로 하여 산림률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로 구분하였고, 산림전용률은 2000 ~ 2010년간 대상 국가들의 연평균 산림전용률인 0.2%를 기준으로 산림전용률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로 구분하였다. 보완적으로 산림청과 양자협력 체결 여부와 한국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산림기구인 AFoCO 회원국 가입 여부를 고려하여 한국의 REDD+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였다. 본 선정기준에 따라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가 한국의 REDD+ 1차 협력대상국으로, 브라질, 콩고민주공화국, 파푸아 뉴기니가 2차 협력 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결론적으로 REDD+ 협력 국가 대상국을 동남아시아에만 국한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와 중남미로 확장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Preservation, distribution and share of regional genetic resources are one of the hot topics of international debates. Korean government under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NIAS) supervision made a law that initiated national management system of livestock genetic resources in agriculture and fishery (July, 2012). NIAS preserve domestic livestock genetic sources of Chikso (Korean brindle cattle), Heugu (Korea black cattle), native pig and native chicken under the strategies of multiple place guardians to keep these minor animals from getting extinct through various reasons. A total of around 3,300 animals are under protection currently. Around 70,000 germ cells of Chikso, Heugu, native goat, etc, are stored by cryopreservation method. Moreover,around 30,000 samples of whole blood and DNA are stored in deep freezers. NIAS also constructed Animal Genetic Resour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GRIMS) and stored information including the phenotypes and genotypes of livestock genetic resources. We also have built companionships with nine provincial livestock institutes and two universities regarding rare livestock animal management since 2008. These companion organizations have around 16,000 animals of 11 breeds in their custody. Internationally, we keep on registering these breeds on FAO and 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tion System (DAD-IS) database systems. Recently we updated registration of 24 breeds of six species such as Chikso, Chookjin Chamdon, Ginkkoridak, Jindo, etc.

우리나라의 도로명주소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착되었고, 국가의 최소단위지역으로 국가기초구역도 2012년 고시, 2014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로구간, 주소, 그리고 국가기초구역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도로명주소 데이터와 국가기초구역 데이터를 연계한 통합적 데이터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명주소와 국가기초구역 정보를 연계한 국가기초구역 데이터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구축해 봄으로써 그 적용가능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해외의 데이터모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데이터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선형기반의 도로정보와 주소정보, 각종 구역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모델을 설계하고, 서대문구를 대상으로 시범구축 하였다. 시범구축결과 첫째 도로구간이 미세하게 세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로명주소 데이터의 도로중심선 정보를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종속구간에 대해서는 주소범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며, 셋째, 국가기초구역 설정에 종속구간이 활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종속구간의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고 해당되는 면형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오늘날 국가기관이 범죄수사 및 형사소추를 위하여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저장, 관리하는 저장통신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증거로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고, 이러한 필요성에 비례하여 국가기관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졌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활용 필요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취득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미국 저장통신법과 국내법은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법은 미국 저장통신법에 비하여 ① 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정보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② 법률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통신서비스의 범위가 더욱 포괄적이며, ③ 국가기관의 콘텐츠정보 취득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법은 미국 저장통신법에 비하여 국가기관의 저장통신정보 취득과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매우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특수조직에 해당하는 우리 군은 징집에 의한 국방의 의무에 목적을 두어 장병을 관 리 운영하여 대학 재학자 또는 일부 지식층으로부터 군복무기간을 평생가치를 두고 버리는 기간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군의 변화로 군 생활 시기는 새로 운 삶의 도약의 발판으로 ‘교량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간으로 변화하여 평생교 육차원에서 장병 개개인의 자기발전을 지원하여 생산적인 병영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군 스스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군 인적자원 운영과 자격과의 상관성에 대해 고찰하면서 현재 지속가능 자격과 미래 유망자격에 대해 도출하기 위해 보스턴컨설팅그룹의 매트릭스(BCG Matrix)를 활용하여 군의 현재 위치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효율 적 운영방안과 인적자원개발의 예측경영에 대해 제언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외국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외국제품에 대한 평가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회심리적, 감정적 요인으로 소비자의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에 관심을 가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자민족중심주의 차이, 그리고 중국 소비자의 자민족중심주의 효과에 대한 국가이미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해, 북경, 청도, 심양, 성도 등 중국 내 5개 주요 도시의 1,327명의 성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4개국(미국, 독일, 일본, 한국), 2개 제품(승용차, 디지털 카메라)을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국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은 과시적 유행추구형, 합리적 개성추구형, 전통적 보수지향형으로 나누어졌으며, 중국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자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국 소비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와 외국제품 브랜드에 대한 태도는 부의 관계를 보였으나, 제품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자민족중심주의 효과에 대한 국가이미지의 조절효과는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아르헨티나 루한의 소비자보호절차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특수한 중재절차에 의한다. 이 과정은 5개월 이내의 신속한 해결이 강제된다. 그리고 국가, 도, 시마다 각각 중재의 과정들이 효율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결과, 중재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듣게 되었다. 다만, 이런 좋은 제도가 홍보가 부족하기에 시민들에게 더 넓은 홍보와 교육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법적인 시스템이 잘 미치지 않는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효율적인 시스템이 잘 전파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제도적 마련은 아르헨티나 전체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나아가, 현재의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현재 많은 국민이 이 중재시스템을 모르는 상태이나, 이용해 본 사람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기에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인 계몽과 홍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르헨티나가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점에 비추어 이 제도가 정착함으로써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의미는 클 것이다. 결국 그 성패는 교육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Although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cheme has a historical background for thirty-five years, it hasn't any study of an obvious cause analysis, effective counterplan and analysis relation to its historical changes. This paper analyses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technical qualification policy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using PEST and SWOT and surveys the influence on its environment and the variation cause of the ratio of successful applicants to the qualification scheme. This paper also suggests systematically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the technical qualification scheme using FMEA. Thus, this study assists to construct rapidly a correspondence system to the environment change simultaneously to determine decision making to the marketing policy.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적합한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의 실기 과목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임상현장의 적절한 실기 문항 개발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현행 실기시험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기존에 국가시험 문항 출제 경험이 있는 임상 작업치료사와 전공 교수 30명을 목적 표집하였다. 델파이 연구는 3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차 조사는 비구조화된 설문으로 이루어졌고 2차, 3차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는데 평균값과 내용타당도의 비율, 수렴도와 합의도를 분석하였다. 결과 : 최종 분석인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4.06점으로 분석되어 항목들이 개선방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출제영역의 다양화에서‘실기문제를 영역별로 다양화(예를 들어 환자군에 따른 출제)한다’는 평균이 4.33이고 내용타당도의 비율은 .82로 높게 분석되었다. 둘째, 실기시험의 내용에서는 ‘타당한 사진 및 그림 자료를 개발한다’는 평균이 4.38이고 내용타당도의 비율은 .45로 타당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기시험 방식에서는‘임상가들에게 실기시험에 적절한 범위와 내용에 대한 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평균이 4.67로 전체 문항에서 가장 높았고, 내용타당도의 비율은 .73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최종적으로 델파이 분석의 수렴도는 평균 .52이고 합의도는 .75로 높게 분석되었다. 결론 :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의 실기과목은 현재의 지필 방식에서 임상의 다양한 작업치료 중재 및 평가 내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며, 임상의 작업치료사들에게 실기시험에 적절한 범위와 내용을 확인하고 사례와 동영상 중심의 문항 개발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