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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nthocyanins, a class of flavonoids, are natural water-soluble pigments, which are mainly found in vegetables and fruits. Anthocyanins have attractive pharmacological activities, such as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anti-cancer, and anti-diabetic.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otective effects of anthocyanins-rich fraction (ANF) from Korean purple sweet potato variety, "Shinjami", against hydrogen peroxide (H2O2)-induced oxidative stress. In our results, pre-treatment of HepG2 cells with ANF (10μg/mL) significantly prevented cell death and maintained cell integrity, following exposure to 0.9 mM hydrogen peroxide. The H2O2-dependent production of intracellular ROS was also significantly decreased by pre-treatment with ANF (6 h, 10μg/mL). In addition, ANF increased the mRNA levels of antioxidant enzymes, catalase and glutathione level in H2O2-treated HepG2 cell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ANF protected HepG2 cells against H2O2-induced oxidative stress by inducing protec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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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적 갈등을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생태시티즌십(ecological citizenship) 구현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최근 국립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용과 보전의 입장이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일반탐방객의 환경의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14년 9월 6일부터 7일까지 설악산 국립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50명과 오색~대청봉간 탐방로 이용객 2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설문 문항은 포괄적인 환경의식의 측정을 위해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Dunlap과 Liere(1978)의 NEP척도 12개와 '자연자원의 회복가능성'을 추가한 총 13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주민과 탐방객 모두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의식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차원에 대한 의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장 억제 또는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적절한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의식하는 환경중심적 시각에 대해서도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탐방객 사이에는 환경에 대한 의식 차이가 존재하여 탐방객이 지역주민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수준의 환경의식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는 국립공원 관련 정책이나 특정 사업의 시행 시 인간중심의 이용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주민에게는 일반 국민이나 탐방객 대상의 규범적 접근법과는 다른 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환경의식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 학생들이 가장 환경중심적인 의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생태시티즌십 구현에 대한 높은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설악산국립공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로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고 이해집단의 환경의식과 그 차이에 대한 기초적 수준의 파악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전체 국립공원 대상의 표본 수집을 통한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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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overal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tu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ers engaged in the field of the film and television artists, an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profession and working environment, safety recognition and education, safety activities, accident experience, and job stress survey. Surve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is to be used for 302 worker directly interview research. Safety awareness level of himself or herself was "middle level" of 3.1 points. Those of colleagues and the general public were evaluated to be low as 2.8 points and 2.5 points, respectively. During the last 12 months, 4.6% of total workers have received an industrial safety health education for work-related accident or disease. Regarding cases of having experienced work-related accident or having been exposed to work-related disease over the past 1 year, 20.2% of total respondents have experienced accident. 16.2% of total respondents have experienced work-related disease. And the workers are approximately one's own subjective feeling of physical symptoms that have appeared. In addition, the film sector workers in particular occupations men than women have higher job stress. Preventive education for industrial safety is required to be expanded and strengthened. Safety education is urgently required in order to prevent, and to reduce accident. Safety and health guideline is required to be developed and disseminated in order to prevent accident in advance. Finally, the actor and their staff members to reduce the stress, mental health care and education carefully needs to be in parallel. Also, when taking measures to reinforce safe work environment, it needs to be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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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4년 보호수용법안은 제2조에서 “특정위험범죄”란 살인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말한다고 하여 보호수용 대상범죄를 두 종류의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2014 법안은 그동안 있어왔던 이중처벌의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형집행과 비교하여 수용환경, 접견, 서신발송, 전화사용, 급여, 근로보상금액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였다. 또한 우리의 형집행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힘든 문화체험학습(제45조), 사회성교육(제46조), 심리측정⋅평가⋅진단⋅치료 등의 특수교육(제47조),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배치(제50조), 사회적 처우(제51조), 직업훈련의 실시(제65조)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개선상담(제49조)과 외부통근작업(제60조)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재사회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14년 보호수용법안의 부과대상범죄, 부과요건 그리고 형벌, 치료감호, 보호수용의 유기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된 보호수용집행의 정당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집행과 소급효의 문제를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고찰한다. 보호수용법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의 확연한 차별화, 누범과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폐지, 행위책임원칙에 맞는 형벌의 경량화를 전제로 한다는 향후 대안도 제시하고 그 성공여부는 현실적으로 엄밀한 법정조건에서 사려깊은 실무관행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들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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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갱생보호’(更生保護)나 ‘법무보호복지’(法務保護福祉)라는 용어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자립할 수 있게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의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갱생’(更生)(rehabilitation)과 ‘재사회화’(再社會化)(re-socialization)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법제를 입법 연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법제의 입법동향: 1. 「(구)갱생보호법」의 연혁,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Ⅲ.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건대, 첫째, 출소자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흡수된 이래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직무의 정체성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내 처우’라는 이유로 이것을 다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과 같은 법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보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용어 사용례를 보면, ‘갱생보호’에서 ‘법무보호’로, 더 나아가 ‘법무보호복지’로 그 외연을 넓히면서 그 개념이 애매해진 것 같다. 법령에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갱생보호 대상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포함하여 적어도 필요최소한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마련해준 것은 갱생보호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잘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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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2014.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aims to construct the basic data of perceptions about the Temporary Protection of abandoned dogs(TPAD) in Gyeongju University by survey, focus on Dept. of Companion animal and Plant Conservation. Most students agreed that abandoned dogs needs help and protection by students or anyone else. Most students generally indicated that TPAD is certainly necessary and suitable structures and processes need to be put in place to achieve this. Thus follow-up studie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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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2014.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t is trend of professional company that outsource to be considered of the efficiency and cost effective, except that you can handle the core business of the enterprise, This is important for the secured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critical information entrusted with outsourcing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management oversight of the fiduciary partner under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and analyzed the expert opinion through the survey. It can be used as a basis for management and oversight provided by the trustee company.
        4,000원
        348.
        2014.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직접규제 방식으로 관리하여 왔으 며 이는 보전효과는 높으나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유지 비율이 높은 국내 국립공원의 특성상 행위제한에 따른 토지주 또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교 있다. 공원관리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 로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토지주 및 지역주민 협력 방식의 공원보호협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는 공원보호협약의 개념, 유형분류, 시행방안 제시를 목 적으로 하였다. 공원보호협약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경관, 역사문화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공원관리청이 토 지소유자, 지역주민, 국립공원 보전활동을 지향하는 민간단 체 등과 공원보호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라 할수 있다. 공원보호협 약 제도를 활용하여 공원관리청은 협약 체결자에게 공원보 호 활동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을 실시하고 협약 체결자 는 토지제공, 공원관리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원관리청은 공원 생물다양성 증진, 지역협력, 민원 및 갈등 해소 등으로 공원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자인 공원 내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 관리비용 절감, 능동적 공원관리 참여 등을 할 수 있으며 지역 민간단체에게는 자부심과 의무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 적인 국립공원 보호 관리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 다. 공원보호협약 제도는 2014년 자연공원개정을 통해 신 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 자연공원법 제73조의 2의 주 민지원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차이점은 지원에 따 른 의무 즉, 공원보호·관리 활동 참여 혹은 토지제공 등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공원보호협약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립공 원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 첫째 공원구역 내 생물다양 성 증진 정책수단은 용도지구 지정, 행위허가 등 직접규제 방식위주로써 경제적 유인제도 미비하다. 둘째 공원마을지 구는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거나 역사·문화자원과 조화되 는 공원만의 독특한 경관형성이 미흡하다. 셋째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행위제한에 상응하는 보상제공, 즉 이해관계자 의 생태계 보전·보호 활동 참여 등을 위한 경제적 유인 제도 를 협약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공원보호협약 유형은 ‘주민지원’, ‘공원 관리협력’, ‘환경부담금 부과’, ‘기타’ 유형의 총 4개 유형으 로 구분하였다. ‘주민지원’ 유형은 공원관리청이 주민에게 세제혜택, 피해보상 등을 시행하고 주민은 공원보호의 의무 를 이행하는 유형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미경작 휴경지 세제 지원, 사유지 관리권 양도에 따른 보상 금 지급, 친환경 경작 협약, 공원마을 경관 개선 등 5개로 구성하였다. ‘공원관리협력’ 유형은 주민이나 공원보호・ 관리단체가 협약을 통해 공원보호활동을 하고 이에 상응하 는 지원을 받는 유형으로 인공림 숲 생태 개선, 멸종위기야 생생물 서식·생육지 보호 및 복원, 외래생물 관리, 탐방프로 그램 운영, 인명구조 활동, 공원시설 운영 관리 등 6개로 구성하였다. ‘환경부담금 부과’ 유형은 공원 내 개발행위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와 공원 관통도로에 환경부담금을 부 과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기타’ 유형은 기타 공원보호에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공원보호협약 제도 도입과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공원보 호협약과 주민지원사업 관계 정립이 요구된다. 주민지원사 업은 공원관리청이 공원 내 주민에게 특별한 조건이나 의무 가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보상의 개념이나 공원보호 협약은 공원관리청과 공원 내 주민(공원보호・관리단체 포 함)간 상호 협약을 체결한 후 공원관리청은 주민에게 야생 동물 피해보상, 사유재산 세재혜택 등 지원을 하고 협약 체 결 주민은 이에 상응하는 공원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수반된다. 따라서 향후 공원보호협약 제도를 시행할 경우 주민지원사업 대상 주민과 공원보호협약 체결 주민 간 의무이해 및 지원내용의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그 동안 일방적으로 공원 내 주민에게 지원하던 주민 지원사업을 공원보호협약 제도 내로 포함시켜 주민지원을 하기에 앞서 공원관리청과 주민이 공원보호협약을 우선 체 결함으로써 지원을 받은 주민이 동시에 공원보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 개 정에 따른 공원보호협약 제도 시행은 단기적으로 주민지원 사업과 병행하되 장기적으로는 주민지원사업에 앞서 공원 보호협약을 우선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 다. 또한 공원보호・관리단체 지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연공원법 개정안 제26조2항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자연 공원의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일본에서는 공원보호협약과 유사한 제도인 풍경지 보호협정 제도를 시행할 경우 NPO법인 등이 협정 체결 주 체가 되는 경우 공원관리단체로 지정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 며 이를 공원관리단체 지정제도라 하고 이 제도는 민간단체 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가로 지역 밀착형 공원관리를 추진하 기 위한 것이다. 공원관리단체는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익법인, NPO법인 등 민간단체가 신청하고 환경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 공원관 리단체는 공원내 등산로 시설 보수, 풍경지보호협정에 기초 한 자연풍경지 보호관리, 공원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국립공원도 개인(토지소유자) 과의 공원보호협약 체결뿐 아니라 국립공원 보전활동을 하 는 NGO, NPO 등을 공원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공원보호협 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취지인 지역사회와 의 파트너쉽에 의한 협력적 공원보호․관리를 할 수 있는 방 안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349.
        2014.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연구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지역에 속해 있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해 지정된 특정도서 (행금도, 납태기도, 백야도, 탄항도, 병풍도)를 대상으로 이 지역에서 관찰된 보호조류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한 지속적 보전방안 활용을 목적으로 조류의 번식시기(하계)와 이동 시기(춘계, 추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특정도서 중 병풍도는 멸종위기 동물 매 및 슴새 서식이 지정사유를 포함하고 있고 탄항도와 남태기도는 천연기념 물 흑비둘기 서식이 지성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 모두 지형․ 경관이 우수하고 상록 활엽수립 등 조류의 서식 처가 잘 발달되어 있어 식생이 우수한 지역이다. 조사결과 전체 조류는 최대개체수 기준 52종 765개체가 관찰되었고 이중 국내 보호조류는 전체 20종이 나타났다. 또한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IUCN Red List)'의 관심 대상종(LC, Least concern) 이상 등급은 총 49종으로 나타 났으며, 위기근접종(NT, Near Threatened) 2종, 취약종 (VU, Vulnerable) 1종이 기록되었다. 연구지역에서 확인된 국내․외적 보호종 수치는 한국조류목록(한국조류학회, 2009)에 기록된 전체 보호종 수를 기준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의 취약근접종은 3%, 취약종이 4%의 비율이며 특 정도서 5곳(행금도, 납태기도, 백야도, 탄항도, 병풍도)에서 기록된 비율은 취약근접종이 4%로 더 높은 비율을 보이며 취약종은 절반인 2%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지역은 보호조류의 번식과 서식처로서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보전방안 마련 에 있어 보호조류의 번식 및 서식지 보존을 위해 지리적, 생태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정도서에 방목되어 있는 염소구제 및 어로행위를 위한 불법입도 등 인간의 간섭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350.
        2014.10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
        351.
        2014.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공검지는 경북 상주시에 위치해 있는 저수지로써 2011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논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역사적으로 매우 유서 깊은 저수지로 원삼국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의림지 및 벽골제와 더블어 조선시대 3대 저수 지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을 계승하고 보전하기 위해 공검지에 대한 지속적인 곤충상 연구를 실시하였다. 곤충상 확인을 위해서 곤충 채집 시기는 2014 년 3월, 6월, 9월로 총 3회 실시하였으며 채집은 Pitfall trap, Sweeping, Searching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출현 종수는 3월 5목 18과 26속 28종, 6월 6목 42과 75속 81종, 9월 6목 37과 73속 78종이 조사되었다. 환경부 지정 특정종과 고유종은 3월 특정종 2 종, 6월 특정종 13종, 고유종 2종, 9월 특정종 10종, 고유종 10종이 조사되었다. 공 통되게 관찰된 목은 딱정벌레목, 노린재목, 파리목 및 벌목으로 나타났다. 각목별 종수는 딱정벌레목은 3월 17종, 6월 44종, 9월 37종이며 노린재목은 3월 5종, 6월 8 종, 9월 19종이며 파리목은 3월 2종, 6월 4종, 9월 4종이며 벌목은 3월 2종, 6월 7종, 9월 3종이 조사되었으며 채집 시기의 변화에 따라 조사된 목은 나비목과 잠자리목, 메뚜기목으로 나타났다. 각 목별 종수는 나비목은 3월 2종, 6월 2종이며 잠자리목 은 6월 14종, 9월 5종이며 메뚜기목은 9월 10종으로 조사되었다. 채집 시기별 계절 적 요인에 따라 3월과 비교하여 6월과 9월에 목과 종수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공검지에 나타나는 곤충의 종 및개체수를 확인하여 논습지 보호지역 의 보존 및 관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52.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멸종위기종이며 식물지리학적으로 중요 종임에도 불 구하고, 천연기념물 제191호 한란의 개체군 생태에 관 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바 없다. 본 연구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포시 상효동 돈내코 계곡과 접한 한란 자생지의 환경 개체군 구조 및 미세 석시처 선호성을 분석하였다. 조사 지역 (1.25 ha)에서 총 1,237 (989.6개체 ha-1)개체의 한 란을 관찰하였으며, 위인경 (pseudobulb)은 모두 4,341 개, 그리고 17개체 (1.4%)에서 개화를 확인하였다. 전체 개체 중 60.9%에서 잎마름 및 반점 등의 병징이 관찰 되었다. 엽면적의 경우 전체적으로 소형 개체가 가장 많 고, 준중형, 중형, 준대형 및 대형의 순으로 많은 역-J자 형태로 나타났다. 한란의 크기 (위인경 수 rs=-0.159, 잎 수 rs=-0.148, 그리고 엽면적 rs=-0.114)는 토양온 도와 약하지만 유의한(p⁄0.0001) 음의상관을 나타내었 다. 한란은 거의 모든 개체 (95.4%)가 구실잣밤나무 아 래에서 자라고 있었으며, 공간적으로 모여서 자라는 특 성을 나타내었다. 연구 지역에 나타난 한란 개체군 특성 은 종의 서식처 선호성과 자생지의 천이 진행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란 자생지 모니터 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개체군 특성에 기초한 보전방 안을 논의 하였다.
        4,000원
        353.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examines the general assumption that serious games can bring about positive effects for purported social changes. The interactive nature of the serious game was thought to be one of the distinctive aspects of the medium as compared with other traditional non- interactive media. To explore whether the interactivity of serious games yields different psychological influences, we conducted an experimental study with a serious game whose narrative concerns the environmental issue, EcoFriendz (N=40). The results illustrate that those who played the video game perceived themselves to be more aware of the environmental problem than those who read the same narrative in a non-interactive text format. Also the game players were more willing to carry out measures to deal with the environmental problem.
        4,000원
        354.
        2014.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ccording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trade secrets, legal regulations of the trade secrets have become the significant legal issue around the world. Legal regulations of the trade secrets include various substantial, procedural legal issues with regard to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protection. Identifying these issues and drawing an rational alternatives are the essential works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that context, Study on Trade Secrets and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f EU Commission in 2013 will be an informative reference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that study, the present EU legal framework on the trade secrets and the fragmentation of that framework is analyzed, and legal frameworks of US, Switzerland, Japan are examined by comparative legal research. Combining above all substances, this study suggests the rational alternatives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EU internal market. In Korea, trade secret protection law has some provisions on the definition of the trade secrets and civil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which constitute the basis of legal framework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trade secrets. It will be worthwhile to review EU legal framework on the trade secrets by comparative research for developing relevant Korean legal framework.
        6,000원
        355.
        2014.09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정부는 2010년부터‘안전 대한민국’이라는 정책적 기조하에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안전시설 설치에 대규 모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은 지속 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많은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 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횡단보도의 신호기 설치여부는 해당 지점의 통과교통량, 횡단거리 및 횡단보행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 며, 이러한 조건들에 따라 신호 횡단보도 보다 비신호 횡단보도의 운영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발생한다. 어 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간선도로나 집산도로보다 생활도로에 지정이 많이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로 운영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어린이의 경우 속도와 거리에 대한 개념이 정확 하지 못하며 상황 판단력이 약한 교통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차량과의 상충시 위험상황이 발생할 확률 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신호횡단보도와 어린이의 통행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비신호횡단보도에서 어린이와 차량간의 임계간격을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내 비신호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기하구조, 안전시설, 운영현황 및 어린이-차량간 수락/거절간격 조사를 수행한다. 연구의 결과는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횡단보도 운영에 있어 기 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56.
        201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의 해양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최근에 들어 근해해양의 환경오염이 복합오염의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산업화가 고도로 발달된 중대형 도시와 주요 경제자유구역 인근해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는 경제발전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인근해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식품안전을 위협하며 나아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년 월에 열린 양회 즉 전국정치협상회의 이하 정협으로 칭한다 제 기 전국위원회 제 차 회의 및 제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하 전인대로 칭한다 제 차 회의에서 환경보호정책과 환경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집중조명하였으며 중국정부는 환경오염문제가 당면한 최대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기오염을 중점으로 수자원 해양 토양 생태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기존 규제의 집행강도를 높일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환경법상의 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상 행정제재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행정제재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양환경보호의 효과적 집행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상 행정적 제재의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해양환경정책 및 법제도 설정에 조력하고자 한다
        6,300원
        357.
        2014.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스마트 폰(Smart phone)의 등장을 비롯하여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 TV(IPTV),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OTT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신 규 응용서비스들의 등장은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가져왔다. 위와 같 은 이른바 관리형 서비스(QOS, quality of service) 의 등장은 인터넷망 사업자의 망 증설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인터넷시장의 가입자 포화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수익정체로 이어져, 당초 선순환적인 상 호보완관계에 있던 인터넷망 사업자와 컨텐츠, 서 비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간의 관계는 점차 갈 등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망 사 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도하거나 망 증설비용 분 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컨텐츠 사업자 등은 인터넷상의 모든 전송행위는 네트워크 상에서 동 일한 속도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차 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망중립성(Net Neutrality)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었다. 차별금지의 원칙, 차단금지의 원칙, 투명성의 원 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의 원칙은 우 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하나TV 사건, NHN 사건, 삼 성TV 사건, 카카오톡 mVoIP 차단사건 등을 통해 조명되었고, 미국의 경우 일찍이 2003년경 Tim Wu 교수가 개념을 언급한 이래 Madison River 사건, Brand X 사건, 2010년 Comcast 사건을 통 해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4년 1월 미 연 방항소법원은 Verizon 사건에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인터넷망 서비스를 통신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분류한 만큼 여기에 통신법상의 Common carrier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망중립성 논의는 새 국 면을 맞게 되었다.
        4,500원
        358.
        2014.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주․야간보호 종사자 처우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본 연구를 통해 논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인터뷰는 주․야간보호센터 4개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시설장 4명, 실무자 4명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내용으로 면접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4개소의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2개소, 개인시설 2개소로 진행하였으며, 4개소 모두 운영방식 및 종사자 처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확인하였다. 인터뷰 결과로 전체의 주․야간보호 시설을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동일성과 전국이 동일한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수가 운영체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운영주최의 특성에 따라, 혹은 시설장이나 대표에 따라서 운영방식과 종사자 처우가 상당부분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관 부설 주․야간보호의 법인 시설의 경우 지자체 보조금 및 법인 지원금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유지하였으며, 복지관 종사자 처우를 2014년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사회복지직)과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수당 기준에 준하는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로 인한 종사자 처우 등으로 인한 직무만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또한 높은 직무만족이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고, 만족도가 상향된다는 것을 종사자 인터뷰와 연구조사 및 결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인터뷰와 사전자료를 통하여 종사자 직무만족 수준과 종사자 처우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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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2014.06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영지는 담자균류의 구멍장이 버섯과(Polyporaceae)에 속하는 버섯으로 일명 만년버섯 또는 불로초라고 불리며 유효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약용으로 사용되었다. 한방에서는 동맥경화증, 고혈압증, 뇌졸증, 협심증, 각종 암, 중증 근무력증, 불면을 수반하는 신경쇠약, 위궤양, 소화불량 등의 치료에 사용되었으며 동의보감에는 위를 양생시키고 안색이 좋아지게 하며 배고픈 줄을 모르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지자실체 추출물 및 배양액을 1차, 2차 젖산균 발효하여 간기능 보호효과를 확인하였다. 고농도에 acetaminophen으로 유발한 간독성은 세포생존율을 79.9%로 감소되었으나 영지자실체 추출물 및 추출물 1차, 2차 젖산균 발효물을 acetaminophen과 동시처리 하였을 경우 100.5%, 115.0%, 118.3%로 증가되었고 영지배양액 및 배양액 1차, 2차 젖산균 발효물과 acetaminophen을 동시처리 하였을 경우에도 115.5%, 122.2%, 123.2%로 증가하였다. 또한, acetaminophen으로 발생된 간손상으로 인해 AST, LDH 분비도 영지자실체 추출물, 영지배양액 및 영지자실체 추출물, 영지배양액 1차, 2차 젖산균 발효물을 동시처리하여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360.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and develop technology protection plan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by analyzing past technology leakage patterns which were experienced by SMEs. We identified factors which affect the technology leakage, and analyzed patterns of the influences using a data mining algorithms. A decision tree analysis showed several significant factors which lead to technology leakage, so we conclude that preemptive actions must be put in place for prevention. We expect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determining the priority of activities necessary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accidents in Korean SMEs. We expect that this research will help SMEs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preemptive actions necessary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accidents within their respective companies.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