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d on the relevant theories of campus culture, this paper takes the construction of universities in minority areas in China as well as the actual situation of the universities in the ethnic minority areas in China and the campus culture of neighboring countries as examples. The multi-cultural background of campus culture in ethnic minority areas is comprehensively analyzed. Through a large number of facts investigation and data research, the challenges, problems and measures to deal with campus culture construction are discussed and studied effectively. And make positive efforts to promote the construction of campus culture in ethnic minority area. Yanbian region is the main inhabited area of Korean nationality in China, which is located in the east of Jilin Province, bordering with Russia, North Korea, South Korea and Japan. It is the meeting point of the regional economy, population, and geographical center of gravity of Northeast Asia, and it is the hub for air, sea and land transport in Asia and Europe. Yanbian University is the only comprehensive university with distinct national characteristics in Yanbian area. Taking Yanbian University as the research object, it has certain representativeness to carry out the campus cultural construction under the multi cultural background, and also has certain reference function to the campus culture construction of the comprehensive universities in other ethnic regions. The conclusion will provide reference for strengthening the construction of campus culture in ethnic minority areas.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보육환경에서 겪게 되는 인권 보장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자녀양육에 있어 국가의 역할과 양질의 보육환경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갖고 국가 정책으로 많은 노력과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을 CCTV에 의존하는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법으로 불가능하며 아동학대사건이 발생되기 전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에 신뢰와 소통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신뢰를 형성하고 보육환경개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육교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에서 보육교사인권보호에 대해 반드시 노력해야 할 것이다.

Among the industrial disasters caused by drop, ladder related drop disasters are occurred the mostly. The victims are occurred continuously. This study analyzed current situation of industrial disasters for recent 10 years(2005~2014) and compared・analyzed statistics of death disasters of ladder by workplace scale, age, occupation, employment type, working content, scarred area, etc. in detail. This study suggested direction of safety standard modification for ladder that is an original cause material of many drops, direction of safety training strengthening of small-scaled workplace, and safety model based on disaster statistics and should contribute to reduction of disaster rate for ladder working.

The leisure life pattern of people is changing to a familial and enthusiastic way that eventually develops the camping culture. Thus, the number of campers and the size of camping market have been dramatically increased due to significant expansion of camping people. However, many camp grounds and facilities are operating without a proper registration by government rule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many of electronic and gas equipment and tools are not used in a safe way and in a safety regulatory boundary. Therefore, campers at the camping ground is situated in a fire and safety hazard. In addition, there is limitation in rules and regulations associated with camping ground safety and fire. This study analyzed the fire and hazard guidelines and rules regulations of developed countries of campground and compared them to the current situation in South Korea. Therefore, this study is to develop a safety and fire hazard guidelines and rul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amp ground operation, gas and electronic equip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The study will eventually reduce the future fire and safety incidents in a campground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압축적 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한 아파트를 비롯한 집합건물 이라는 주거형태가 가사노동의 절감과 생활의 편익증대 등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하자 기획소송의 폭증으로 이어져 여러 가 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규범판단 부분과 사실판단 부분 으로 대별하여 하자담보책임 규범 상호간의 부조화 또는 현상과의 불일치 문제, 하자판정 의 기준미비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제시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첫 번째로 하자담보책임 규범 상호간의 부조화 또는 현상과의 불일치 문제이다. 지금까 지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명확하고 통일적인 규정이 존재하 지 아니하여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구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이 적용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민법 제667조 내지 671조가 준용되는 구 집합건물법제 9조 가 적용된다는 해석론이 득세를 하게 되면서 주택소비자들이 건축업자로부터 정상적인 절 차에 따라 하자보수를 받으려 하지 않고 금전배상만을 고집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 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택법이 2005년도에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주택법이 우선 적용되며 그 적용 시기도 동법 개정 전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여 소급입법 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주택법 부칙이 2008년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2012년도에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집합건물 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2012년도의 법률개정은 집합건물과 관련된 법리상 의 오류 및 위헌요소가 일정부문 해소되었고, 마감재 등의 하자담보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공동주택 구분소유자의 하자관련 권리가 강화된 반면, 분양자의 담보책임을 가중시키고 수 분양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시공자의 우발채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동안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상호 쟁투를 벌이듯 서로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다투다가 이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2012. 12. 28.에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모두 개정되었음에도 입법의 효과 못지않게 부정적 효과 또 한 적지 않다고 보이고 그중 핵심적인 문제점은 주택법령의 담보책임 기간과 상이하게 규 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는 시공자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으려하지 않고 여전히 금전배상을 원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실판단의 문제 즉, 하자판정기준 미비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2011년 9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감정실무지침이라는 기준을 마련 해놓고 있고, 2012년 12월에 건설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미비점과 모순점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① 하자감정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 문제, ② 하자발생 시점 특정 문제와 책임 제한, ③ 사용검사전 하자문제, ④ 중요한 하자에 대한 판단기준, ⑤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의 범위와 방법 문제, ⑥ 실무상 공사비 산정방법의 구체적 문제점, ⑦ 건설관행에 대한 하 자판정의 구체적 문제점 등으로 항을 나누어 살펴보고 각 항목별로 하자판정에 대한 보완 적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결국 하자분쟁 예방을 위한 입법론으로, ①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의 기간을 합리 적으로 손질하여 집합건물법에 일원화할 필요성, ② 하자발생시기의 특정문제로 인한 논쟁 을 종료하기 위한 입증책임 조항 신설, ③ 하자분쟁 조기 종식을 위한 하자종료합의서의 효력 인정, ④ 모든 집합건물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통일적 규정, ⑤ 설계 및 감 리의 책임 보험 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하자분쟁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하 였다. 나아가 현실적 대안모색의 방법으로 ① 하자판정의 논리적 3단 평가방식을 형법에서 차용 하여 하자를 판단하는 일반이론을 개발할 필요성과 방법을 모색하였고, ②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설계도서와 건축물간에 불일치 현상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비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스스로 준공전 예비감정(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주택공급자는 하자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며, 주택소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하자소송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This study is a study for finding a solution to the current situation and identify problems such as discharge through a survey of special health and safety train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particular by identifying the status and problems, such as special health and safety train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t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the measures taken.

본 연구의 목적은 가출청소년의 현황과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욕구와 문제를 탐색하고 가출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청소년의 욕구는 자립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에게 있어서의 자립은 경제적 자립이 우선된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가출청소년에 대한 학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출청소년들은 정규학교에서 이탈하여 적절한 진로정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고 있어 제대로 된 안정된 직업을 구하는 것이 일반 청소년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학업지속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가출청소년쉼터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심각하고 다양화 되어져가는 가출청 소년의 사회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지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Every year the amounts of yellow sands and their impacts have been rapidly increased. the national action plans has been strongly required. When the preliminary alerts for yellow sands are occurred, On-line public relations for the occurrences of yellow sands, their expected regional impacts and the public guidelines should be emphasized. Also, A joint emergency situation management system among related agen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minimize the damages.

The study of odor generation conditions in urban areas which were outside odor controlled(or management) areas were investigated using the air dilution olfactory method and instrumental analysis in Incheon city. From the study the generation of odor from residential sources and industrial sources was different from region to region. Odor intensity was high in industrial regions in the afternoon, but was low in school regions in urban areas. From the analysis, more effective regional policy suggestions to address different kinds of odor problems in urban areas are proposed.

본 연구는 사교육 전반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교육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사교육의 문제점 및 정부의 경감 대책 분석을 통해 향후 사교육 영향 감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안 및 제도적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맹목적인 경쟁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적 구조 모두 서로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의 성격이 짙다. 즉,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 심리가 배후에 깔려 있다. ‘나는 싫은데 남들이 모두 다 하니까 안할 수 없다’는 집단적 주술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 그동안 발표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교육 관계자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교원 확보 및 수준별 교육 강화,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높여 내신 중심의 대입 선발을 통한 고교교육의 정상화 유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학벌 중심의 사회 제도와 문화 의식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벌(學閥)이 아닌 학력(學力)을 인정하는 사회, 학부모의 이기적인 교육열과 학생들 사이의 맹목적인 경쟁을 넘어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겠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attributes of fishermen's occupational accidents for investigating the measure of risk control on situational condition in the Korean offshore and coastal fishing vessel. Using data of fishermen's occupational accidents are from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for 2013. The results were as belows; Occupational accident occurrence rate was 29.5‰, slips & trips and struck by object and contact with gear were shown severe occurrence pattern. Occupational accident occurrence rate of offshore fisheries was 130.2‰, coastal was 16.9‰, specially the risk rates were severely high in several type of danish seine, stow net and offshore trap. Death rate by accidents was 10.6‰ and by fall into the water in occurrence pattern was 5.5‰.

Crimes with explosives is one of the mass-destructive crimes that involves the most victims. It is heavily punished under the Korean laws. Mid-eastern area is one of the leading places that are home to improvised explosive device attacks, in the form of religious or political terrorism because of its convenience of use, production and disguise. Improvised bombs are permeating into domestic crimes in Korea as their tools. Use of explosive substances are strictly restricted in this country, but it is not impossible to find its information online and to create private explosives with a bit of interest. And they are being traded in the grey market. For this reason, this thesis offers the method of an efficient safety control of explosive substances, which can be used as raw materials for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in order to protect citizens’lives and properties and to promote national security down the road.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더불어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2017년 노 령인구 비가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 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17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프랑스의 115년, 독일과 미국의 40 년, 70년, 일본의 24년을 넘어 세계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러한 추세가 의학기술의 발달 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와 겹치면서, 2026년 노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 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까지도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교통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고령운전자의 비중 증가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 사고 증가를 들 수 있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 자수에 반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문제 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 한국에서는 고속도로 제한속도 증가 정책에 따라 도로기하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고속도로 안전문 제가 이슈화 되어 왔다. 이러한 도로선형 변화에 따른 고속도로 안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본 연 구는 고속도로의 다양한 기하구조, 특히, 평면커브와 종단커브가 오버랩 된 고속도로구간을 대상으로 도 로기하구조 패턴을 그룹화하여 각각의 그룹에 맞는 안전대책을 세분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러 클러스터링 테크닉들을 국내 고속도로의 기하구조데 이터에 적용하여 최적의 클러스터링 방법론을 찾고 각각의 기하구조 클러스터에서 발생한 사고데이터들 을 기반으로 클러스터 기반 사고심각도 예측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 이 최적의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확인되었으며 평면 및 종단커브 선형은 6개의 패턴으로 그룹화 되었다. 또한 각 6개의 클러스터로 그룹화 된 구간에서의 사고 심각도를 예측한 결과 어리거나 나이든 운전자, 야 간, 미숙한 바퀴조작, 사고 처리시간이 사망 및 부상이 포함된 심각한 사고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 났다. 위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고속도로의 평면 및 종단커브 조합구간에서 선형요소들의 특성별로 그 패 턴을 그룹화하여 사고 심각도를 낮추기 위한 고속도로 안전대책을 세분화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쓰인 방법론과 세분화되어 제시된 안전대책은 제한속도 증가에 따른 고속도로에서 안전향상을 위해 연구 자. 도로안전정책 입안자 및 현장 기술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