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seek strategic response for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corporation) about the chan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r this purpose, the project scope has 3 phase. 1. Characteristic of the 4th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trend of major change. 2. Prospect of Future Expressway and changes related industry. 3. Publiccorporation’s Short-term strategy and detailed challenges. Also, The Project analyzes the KDF and patterns, which directly/indirectly affect the Public Corporation with change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result, Making a Mid-term and Short-term strategy for respond to future change with Structuring Causal Relationships and Deriving Future Scenarios. Moreover, we focuses on a shift in the number of key chang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irst consideration to derive a significant change in the direction of change in the 4th century, focusing on trends that will not change the trend in 10 years, rather than 10 years later. First, The 4th industry revolution is not just point of view that integration of technology such as IOT,AI but Motivation that Creating the innovation in the whole society with huge change of social system. So executing Macroscopic analysis for formation of sympathy. Second, creates core changes drivers individual, businesses, and national level drivers in future trends. And the strategic direction that road's role and function at future society are reflected in the public corporation's strategic tasks. Thrid, For prospect of future expressway, reviewing public corporation's existing research data. As a result, Preventing duplicate researches and enhance research efficiency. Fourth, an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Through expert review of the 4th industry revolution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by convergence based on a current road map. Considering the change in the social and social environment, prospect future outlook with Deduction of change drivers that will not changed after 10years. Fifth, focus on human desires and values, technological innovation, solving problems, converging technology culture, solving social issues, and responding to changes in social issues. In order to realize this, it is possible to communicate in storytelling so that ordinary people can easily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area. Based on the scenario, we prepared for the future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by setting up a total of 15 detailed tasks based on the scenario and the fact that 15 different aspects of the project are based on the scenario.

This study examines whether or not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provides value to the examinee despite the environmental change through the KANO's dual questionnaire method for applicants who apply for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o, We analyze the three functions of qualification and the incentive function, which is the characteristic of customer value, and evaluate what is the shortest part of the value of the qualification that the current customer feels and present the improvement plan. In general, the survey method has structural analysis and probabilistic analysis on the process and the result, but it does not exclude the convenience of the questionnaire itself.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the results of general surveys based on the potential weight of the subjects. Eventually, Many examinee speak to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non-value but Why they takes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How change the Methods or theory of the national Qualification?. We would find to way for an accurate method and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qualification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하여 해양법협약은 제12장에 별도의 조항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적인 규칙에 관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상안전, 해양오염방지 등에 있어 사실상(de facto)의 규범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선박이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입하는 평형수가 다른 지역에서 배출될 경우 유해수 중생물 및 병원균의 이동과 유입을 유발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친환경적인 이용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고자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채택하였다. 이는 해양법협약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약이 2004년 채택 이후 장기간 회원국의 노력 끝에 2017년 발효 되면서 궁극적으로 D-2규칙에 따른 배출수 처리방식의 불안정성, 형식승인의 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 은 국가들이 동 협약을 수용하지 않고 별도의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선박 운항 상의 통일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협약 특성상 법률과 기술의 개발 사의의 상호연관성에 따른 협약의 불필요한 지연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피해방지 조치, 협약채택 이후 발효시기까지의 장기간의 시간적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항만국통제관의 통제능력 강화조치 및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강행법규로서 지위확보의 필요성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시대의 흐름과 '창조 경제'실현의 핵심 수단으로서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인터넷과 관련된 분야를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여 초고속 연결 디지털 혁명 실현을 위한 인터넷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프트웨어 (SW), 센서, 기기 및 부품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여 IoT(Internet of Things) 서비스 및 제품을 창출하고 혁신, 그리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IoT의 서비스와 제품의 보안 내부화를 촉진할 수 있다. IoT 시장 규모는 2 조원, 3 조원, 30 조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 환경은 사람들과 같이 모든 사물의 유무선 네트워크와 연계 하여 정보를 생성, 상호 수집, 공유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센서) - 수집 (부품, 장치) - 정보 공유 (클라이드) - 정보 활용 능력 (빅 데이터) - 응용 소프트웨어 (SW) 등 모든 기술 및 서비스가 시장에 포함된다. IOT는 일자리 증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제는 기업 간의 비즈니스에서 전문 용어가 되었다. 미래의 IoT 시장은 성장하는 경향이 있는 사회 기반 시설 (유틸리티, 운송, 자동화 등) 및 안전 관리 부문의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자 부문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교한 무선 통신 기술은 모든 객체 유닛을 통신 기능을 통해 연결함으로써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다.

미래는 다양성을 융통적으로 발휘하여 함께 어울림이 가능한 사람만이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이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은 기존의 학교라는 틀에서 벗어나 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교육의 형태와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았고, 학교교육의 형태에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공하기 위한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ㆍ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5년 중학교 1 학년 패널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총 2,056명이 연구대상이였다. 연구결과는 학업성취가 자아인식과 또래애착이 진로정체감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밝혔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인식과 학업성취, 또래애착과 학업성취, 학업성취와 진로정체감, 자아인식과 진로정체감, 또래애착과 진로정체감의 경로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인식, 또래애착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업성취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학업성취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아인식, 또래애착을 바탕으로 한 학업성취를 고취시키는 진로지도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어졌다.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renewal a considerable number of water supply facilities in Korea because they began to be intensively buried in the period of rapid economic growth. Accordingly, local water providers are required to take measures against this situation, but they have currently been caught in a vicious circle of the lack of budget spent in renewing water supply facilities because county-based small-scale local water supply cannot afford to cover annual expenditures with their revenues from water rates.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an optimal renewal planning model capable of achieving a balance of financial revenue and expenditure in local water supply using nonlinear programming and furthermore of minimizing the total cost incurred during the analysis. To this end, this study selected the water supply area located in County Y as a research area to build the financial revenue and expenditure and used Solver function provided by Microsoft Excel to use nonlinear programming. As a result, this study developed an optimal renewal planning model minimizing incurred costs in consideration of 6 items in the financial revenue and expenditure. The optimal renewal plan was modeled according to the available annual budget.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d SICD, a scenario to minimize total costs from the perspective of water suppliers, and SITS, a scenario to minimize the increase in water rate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It can be said that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is the core of the optimal financial and renewal plans as a final stage of asset management for water supply facilities. Therefore, it is considered possible for local water providers to use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circumstances for the asset management of water supply facilities.

이 연구는 미래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배움 기반의 인적자원개발을 모색해보고, 세부적으로 구성되는 요 인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교육은 학교라는 한정된 기간과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데, 미래 교육에서의 배움은 평생 이루어지는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미래교육에 대한 인식전환 을 배움 기반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에서 논의하였다. 미래교육은 다양한 배움의 주체와 장소, 방법을 통합 한 배움 그 자체가 중요하였다. 이 연구에서 배움의 인적자원개발 요인 중 특히 미래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미생성력, 의식소통력, 실천력, 개조력으로 이루어졌다. 미래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배움의 인적자원개발 요인들은 개인적으로는 다가오는 미래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의의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나아가 배움의 공동체까지 확대가능하다.

목 적: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안경업계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방 법: 세계의 미래 예측 기관들의 자료와 국내 정부기관의 보고서를 수집하여 국내 안경업계의 상황을 진단했다. 결 과: 안경 산업의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지만 고용 인력은 감소하고 있다. 전자동 안경 조제 장 비가 개발되고 있으며 안굴절력계가 일반인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결 론: 안경사는 독일의 장인 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 창조를 개발해야 하며 굴절검사를 넘어 시재 활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폐막한 시점에 박람회를 관람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5~10월에 이루어졌으며 총 690부를 현장에서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가운데 유효설문지 627부를 SPSS, EXCEL Program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으로는 400만명 관람객 유치, 생태경관자원의 활용대안 제시, 창조경제의 새로운 모델제시, 순천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 정원관련산업에 대한 기대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아쉬운 점으로는 정원관련 콘텐츠 부족, 정원관련산업분야 참여 미흡, 초기 운영미숙, 편의시설 부족, 기념품·지역특산품 부족 등을 들 수 있었다. 또한,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생태 및 정원관련 테마파크, 창조형 문화예술 복합단지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박람회 개최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와 목표는 생태 및 정원문화의 보급에 있다고 전제한다면 우선적으로 순천시민을 비롯하여 전남도민에게 생태·정원문화를 보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생태·정원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 기업, 학회, 관련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원문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연중 이벤트 개최 및 대규모 회의를 유치하여 박람회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지역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며 국내 제1호 국가정원을 추진함으로서 안정적 운영 및 관리체계를 구축, 그리고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해사안전,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국제기술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MO의 전문위원회에서는 선박평형수 기술, e-Navigation, 온실가스 배출 저감기술, 수중소음 저감기술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한편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표준 선점을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사안전 분야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선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와 미래에 영향력 있는 주 소비계층 으로 기존 노인세대와는 차별화된 식행동을 보이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예비노년층인 50대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들 을 대상으로 현재의 건강과 생활습관, 식습관 상태, 그리고 식생활 행동 양식 및 미래 식생활 요구도를 조사, 분석하였 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2.6±2.3세이었고, 대부분 고 졸 학력(63.1%)에 핵가족 형태(76.1%)를 이루고 있었으며, 58.8% 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전업주부는 39.0%이었고, 29.7% 가 종일제 직장을 갖고 있었으며, 한 달 수입은 200만 원 미 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44.3%로 가장 많았다. 현재의 삶 에 대해 8.1%만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스트레스 정도는 75.6%가 약간만 느낀다고 하여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거나(11.5%), 거의 없다(12.9%)는 비율보다 훨씬 많았다. 2. 조사 대상자들의 BMI는 59.0%가 정상군이었으나, 38.2% 가 체중 과다 및 비만으로 평가되었다. 현재 응답자의 2.8% 만이 흡연을 하고 있었고, 비음주자가 63.0%로서 음주 및 흡 연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반수에 가까운 42.9%의 응답자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 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8.0% 이었다. 3. 식생활 습관을 평가한 결과, 100점 기준 본 조사 대상자 의 평균 점수는 70.6±11.8점으로 ‘보통’군에 속하였다. 식습 관 점수는 교육 수준(p<0.01), 소득 수준(p<0.01), 가족 형태 (p<0.05), 삶의 만족도(p<0.001), 스트레스 정도(p<0.001)에 따 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한 건강 및 생활습관 요인 중 흡연(p<0.05)과 음주(p<0.05), 규칙적 운동 실시 여부(p<0.001), 정기적인 건강검진 유무(p<0.05), 수면시간(p<0.05)과 관계가 있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식습관 점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 4. 하루 3끼 결식률은 아침, 점심, 저녁식사 각각 18.2%, 1.1%, 5.2%이었다. 외식 빈도는 월 1~3회(32.4%)와 주 1~2회 (28.5%)라는 응답이 많았다. 식재료 구매 횟수는 55.7%가 1주 에 1~2회 정도라고 하였으며, 주로 구매하는 물품은 채소와 과일, 육류와 같은 식재료로서(79.6%), 응답자의 84.0%가 직 접 집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다. 가정 내에서 식사를 준비하 는 사람은 주부 본인인 경우가 91.3%로 가장 많았고, 평균 식 사 준비시간은 1시간 내외이었다. 5. 미래 식생활 요구 형태를 조사하였던 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사일인 식사 준비(49.4%)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조리하기가 점점 귀찮아지기 때문(55.2%) 이었으며, 향후 노인이 되었을 때는 46.4%만이 본인들이 직 접 조리하여 먹겠다고 하였다. 실버타운을 포함한 노인복지 시설에서의 급식에 대하여 영양사가 계획한 건강한 음식이 고(40.7%), 식사 준비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36.3%) 긍 정적인 반응이 있던 반면, 시설급식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노 인복지시설에서 살고 싶지 않거나(48.8%), 시설급식이 맛이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도 31.3%나 되었다. 국이나 반찬 배달 전문업체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60.1%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응답자의 39.9%가 향후 이러한 배달식업 체로부터 국이나 반찬을 정기적으로 배달하여 먹을 의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배달식을 이용하겠다는 경향이 높았다(p<0.05). 배달식업체를 이용할 경우, 국과 반찬 모두 구입하겠다는 응답자는 33.3%이었고, 가능한 지출금액 은 38.9%가 10~15만 원을, 26.8%는 5~10만 원이라고 응답하 였다. 배달식을 이용할 경우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위생(43.7%), 영양(28.7%), 맛(18.4%), 가격(6.3%), 회사의 인지도(2.9%) 순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발전 과 건강 및 교육 수준의 향상,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문화 적 욕구의 상승 등으로 인해 식생활 형태에서 기존의 노령 세대와는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일례로 본 연구에서 지적되었 듯이 많은 응답자가 식사 준비를 귀찮아하고 있음에 따라 외 식을 하거나, 편이식품을 구입하여 집에서 간단히 조리해 먹 겠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족관계 및 사회경제적인 다양 한 요인들로 인해 가정 내 식생활 패턴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맞추어 가정에서 짧은 시 간에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가공식품이나 반찬 전문 서비 스 사업, 조리에 대한 부담과 시간을 덜어주는 배달 메뉴의 이용은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 다. 현재 노년 여성과 현 중년 여성의 이러한 여러 상황의 차 이를 고려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식생활 가치 및 식생활 행동 에 초점을 맞추어, 고령화시대에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상대 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들 세대에 대한 적절한 식 생활 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Housing system of MMORPG is value-gaining system introduced to maximize the accumulation of wealth and means of ownership that emerged in 2000 from the game named Ultima Online. Degree of application is determined by techincal elements and the skills of the player. MMORPG game is the one which accumulate the value, own and show-off. Players build house and inivite other players to show their influences, social standings and powers. Housing systems, but until now, there are several problems. Proper management such as protecting house or livestock raising is required while player leave the house for hunting or collecting resources. Like the real world's real estate, housing system require proper area to build the house and huge server to solve the process technically. In case of relocation, there could be several problems to resolute by applying theories of real estate and architecture. In this study, we proposed future housing system that complements a variety of problems of present housing system through customization of housing, the introduction of various applications and applying partner characters. Which will provide higher lever of entertainment while enjoying games. Future housing system should get out of existing uniform structure, develop with artistic value and eventually transform to higher and more diverse lever.

인류는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과 경제, 인구문제와 식량, 수자원 부족 및 오염, 생물다양성 위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 확대 등과 같은 전 지구적인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도 급증하고 있으나, 에너지 공급은 이를 동일한 비율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 특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각각 40년, 170년, 65년 정도 사용할 것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라고 한다.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약 44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여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1973년 3월 28일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의 스리마일 섬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 1986년 4월 26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현 원자력 방사능 누출사고는 전 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에너지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스웨덴, 스위스는 원자력 발전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반해 프랑스는 현재 전력수요 80%를 원자력발전소에 맡길 예정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에너지 이용 및 산업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우리 정부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하여 현재 1차 에너지 소비의 2.5%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10%대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기술개발과 사업 확대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국가산업의 성장동력의 요체로 삼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단가와 일반 전력단가의 차이를 보조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하였다. 동 제도를 운영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이 충분하게 상용화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화석에너지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경쟁가능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형성하고 산업을 육성하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소요된 재정만 2조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저조하고 발전량도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태양광발전에 치우쳐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균형발전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법화하였다. 동제도는 단순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발전사업자나 전력판매자들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를 부여해 시장을 창출해 주되, 그 시장의 진입은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으로 육성한 국가로 덴마크, 스페인, 독일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일은「전기연결법(Stromeinspeisungsgesetz)」,「전기매입법(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entliche Netz: StrEG)」, 「재생가능에너지법(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Erneuerbare Energien Gesetz)」,「재생열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EEWärmeG)」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의 선진국으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독일의 재생에너지법제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의 진흥으로 자국민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미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법제의 발전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즉, 신재생에너지 기술특성의 유형별 비율차등제도와 혼소발전의 도입, 조력발전을 통한 대상전원을 확대하는 방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통해 강제적인 공급의무화제도 및 임의제도인 녹색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연료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등 이른바 바이오에너지 계열의 연료 사용을 법제화하는 신재생 연료 공급의무화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천연가스의 시스템정비와 세일가스(Shale gas)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높은 전력 전달과 저장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 탄소포집 저장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 대응 방안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Research and technology has been transforming the agriculture to agribusiness which encompasses all operations with all the connections from faming per se, to manufacture & distribution of production supplies and farm commodities. Further, with the revolutionary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last two decades, we cannot talk about agribusiness process alone without consider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embedded in the artifact, process, and structure. Despite the emergence of precision agriculture (PA) which is supported by IT based innovations which can not only improve efficiency in farming operations but also contribute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adoption of IT among farmers and in agriculture industry are rather low than expected. Thus, Korean government has been seeking to converge IT into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o improve the competency of the agribusiness, and much progress has been made. This paper investigated the status quo of the current IT convergence with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 Korea, and further proposed future policy directions.

현재의 다문화교육은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역량을 자본화시켜 그들을 이 사회의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현행 다문화교육정책의 세 가지 문제점(동화주의 다문화교육정책, 결혼이 주민 위주의 다문화교육정책, 치료중심의 다문화교육정책)에 크게 기인한다. 따라서 현재의 다문화교육은 이주민들의 교육활동을 자본화시킬 수 있는 교육 자본화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의 공간, 관계 및 활동의 교육 자본화를 통해, 다문화교육의 교육 자본화가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교육 정책은 오아시스(OASIS)의 원칙에 따라, 다문화 배움망(Multicultural Erudition Web)의 건설을 통한 이주민들의 배움의 활성화를 위해 역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배움망을 통해,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조직을 배움의 조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지역민들과 더불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와 더불어 국가경제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상횡단교량, 항만건설 및 해상풍력단지 등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렇게 선박통항로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 등이 선박의 안전항행에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해 도출된 약 2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의 고찰을 통해 제도개선 및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진단대상사업 및 진단항목 결정 등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크리닝 및 스코핑 도입 검토 및 안전진단제도를 국토해양부 중심의 협의형 제도에서 벗어나 사업계획 지원형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정책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진단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고, 제도관련 하위법령 개정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