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SMR’s reduced reactor radius results in higher neutron leakage, SMR operates at a relatively lower discharge burnup level than traditional Light Water Reactors (LWRs). It may result in larger spent fuel amounts for SMRs. Furthermore, recent studies demonstrated that NuScale reactor will generate a significantly higher volume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waste owing to components located near the active core including the core barrel and the neutron reflector. For spent nuclear fuel simulation, FRAPCON-4.0 was updated. Major modifications were made for fission and decay gas release, pellet swelling, cladding creep, axial temperature distribution, corrosion, and extended simulation time covering from steady-state to dry storage. In this study, typical 17×17 PWR fuel (60 MWd/kgU) and NuScale Power Module (36 MWd/kgU) was compared. NuFuel-HTP2™ fuel assembly, which has a half-length of proven LWR fuel, was employed. Owing to the lower discharge burnup and operating temperature, the maximum hydrogen pickup was 73 wppm and the maximum hoop stress was ~25 MPa. Therefore, hydride reorientation issue is irrelevant to SMR spent fuel. In this context, the current regulatory limit for dry storage (i.e. 400°C and 90 MPa) can be significantly alleviated for LWR-based SMRs. The increased safety margin for SMR spent fuel may compensate high spent fuel management cost of SMRs incurred by an increased amount. The comprehensive analysis on SMR spent fuel management implic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simulated SMR fuel characteristics.

동아시아의 ‘본류’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지류’가 확장된 한류(Korean Wave)는 시기별, 권역별, 그리고 내용에 따라 발전 단계를 구분할 수 있 다. 한류의 발전 단계를 모두 4기(신한류 포함)로 구분한 유형 분류 틀에 따르면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중남미권을 위시로 하는 非아시아권은 모 두 2000년대 후반 이후인 한류 2기에 속한다. 특히, 2020년 이후를 신 한류(K-culture)로 지칭되며 이 4기의 특징은 한류의 1기의 대표 콘텐츠 인 K-drama를 필두로, K-pop, K-movie, K-food, K-game 등 ‘K(S)’ 마크를 장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토탈 브랜드(Total Brand) 형태로 진화했다. 기존의 연구물을 바탕으로 본고는 기존의 한류관련 연 구에 방법론적 차별화를 통해 對 중남미 한류 현상의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고는 중남미지역의 한류는 기존의 한류 발전 단계에 부합 하는가? 에 대한 연구 질문을 던지며,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워드 클라 우드(Word Cloud) 기법을 이용한 K-콘텐츠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한 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빈도분석에 따르면 중남미 한류 태동기인 2010년 K-pop이 주요 ‘동력’이었으며 10년이 지난 현재도 K-pop의 비 중이 여전히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중남미지역은 한류 태동 기의 양상에서 크게 성장 및 확대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즉 중남미지역의 한류는 K-contents의 다양화이기 보다는 K-pop과 관련된 음악 장르의 확산과 고착화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시의성 있는 입법방향성을 논하기 위해서 ‘데이터 보안’의 개념을 ‘사이버 보안’ 또는 ‘사이버 안보’의 개념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였으나, 사 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정보 자유의 보호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데이터 보안에 관한 총괄 입법체계가 부재하여, 국 가차원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위기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안보를 포 괄하는 데이터 보안 기본법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데이터 보안의 함의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중요성을 살 피고, 주요 국가의 데이터 보안 법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연구의 기초로 삼음으로써 바람직한 입법·정책 방향에 관하여, 첫째, 주요 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공공·민간부문을 아우르는 통합 데이터 보안 기본 법의 제정, 둘째,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의 관점에서 기본법 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별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셋째,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넷째, 사회적 합의와 국민 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를 제언하였다. 또한 데이터 보안이 「헌법」의 기본적 가치 영역인,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정쟁(政爭) 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양함과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의 기본가치를 온전히 수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보충적 보호제도는 난민협약이 정의하는 난민 인정사유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 는 제도다. 유럽연합은 보충적 보호제도의 기준을 확립하고 회원국들은 이에 근거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의 보충적 보호제도는 여전히 기준과 정의가 불분명하고 난민과 비교할 때 제공되는 처우가 지나치게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본 연구는 난민 수용에 오랜 역사를 지 닌 스웨덴의 보충적 보호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웨덴은 2005년 「외국인법」을 제정하면서 난민지원과 별도로 보충적(대안적) 보호제도를 운영해 왔다. 시리아 내전 등 대규모 난민 발생상황이 지속되면서 스웨덴의 난민 정책 도 과거에 비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 충적 보호지위 인정자에게 여러 권한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 는 스웨덴의 보충적 보호제도 분석을 근거로 한국의 보충적 보호 지위와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분리해 별도의 자격과 권한을 부여해야 함을 제언했 다. 또한 보충적 보호지위 인정자의 권한을 강화해 이들의 사회통합을 도모할 것을 제언했다.

이 논문은 인권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이라 한다.) 그리고 UN해양법협약의 국가관할권을 비교 고찰하였 다. 이를 통해서 국제인권규약과 UN해양법협약이 갖고 있는 선원인권보호의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해사노동협약의 관할권이 종전의 선원인권보호 관점에서 갖는 국제법적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은 보편적인 인권을 규정하고 있기에 선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거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 약상의 관할권을 고려하여 국제사회가 국제인권규약을 선원에게 적용해야 한 다. UN해양법협약과 국제인권규약의 해석상 선원인권에 대한 기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선원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 고 있지 않은 흠결이 있으며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의 수역별 관할권을 적용 할 경우, 선원인권보호의 한계가 있었다. 해사노동협약은 이 논문에서 지적한 유엔해양법협약의 흠결을 보완함으로써 국가관할권집행의 한계를 개선하였다. 선원이 갖는 사회권을 명확하게 정의하 고 이를 보장해야 할 기국의 의무와 관할권을 정립하였다. 또한 IMO 해사협약 의 항만국통제를 해사노동협약에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기국관할권이 집행되 지 않고 있는 선박의 선원보호가 가능해졌으며 외국인 선원의 청원에도 항만국 이 개입하여 선원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항만국관할권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해 사노동협약은 당사국 내 위치한 선원소개업체에 대한 선원공급국의 의무 및 관 할권을 규정함으로써 선원을 근로계약체결 이전부터 보호하고 당사국의 선박 소유자가 비당사국 내 선원소개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적 요건을 역 외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연구는 전 지구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인류 공동의 노력에 발맞추어 과학교육 측면에서 기후 변화를 설 명하는 효과적 개념 체계로서 극지 소양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현재 고등학생들의 극지 소양 현황을 양적 검사와 질적 면담을 통해 조사하고 시사점을 논의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2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9명으 로 극지 소양 원리를 참조해 개발한 진위형 25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에 참여했고, 이들 중 13명이 면담에 참여했다.연구 결과, 극지 소양 원리의 일부 영역에서 다소 미흡한 이해와 함께 개념적 공백이 나타났다. 극지의 지리적 특징에 대한 지식이 견고하지 못하고, 빙권의 구성 요소와 주요 특성을 거의 알지 못했다. 이러한 개념의 결손으로 극지 변화 와 전 지구적 기후 변화의 작동 기작을 잘 연결하지 못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충족되지 못한 개념을 학교 밖 매체로 부터 비판 없이 수용하면서 기후 변화의 기작을 다소 단조롭거나 왜곡되게 인식했다. 한편, 극지와 기후 변화에 대한 모호한 이해와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인지 전략으로 언어 정보, 비유, 시각적 관찰 등을 활용했다. 이상의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학교 과학 교육과정에 기후 변화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체계로서 극지 소 양 교육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타교과의 극지 소양 관련 지식의 일관성 검토, 기후 변화를 다루는 학교 밖 매체 정보에 대한 비판적 기준 제공, 학생들의 오개념 점검 및 사고 전략 파악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백악기 구례분지 구례층군에 대한 쇄설성 저어콘 레이저삭박 다검출기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LA-MCICP- MS) U-Pb 연대측정을 수행하였다. 구례층군은 하부로부터 수평리층, 금정리층, 토금층, 오봉산층으로 구성되며, 이 번 연구에서는 연대측정을 위해 총 5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그 결과 구례층군의 최하부 지층인 수평리층과 최상부 지층인 오봉산층에서는 각각 선캄브리아시대와 후기 백악기 저어콘들만이 산출되어 비교적 좁은 연대 분포 범위를 보 였다. 그러나, 금정리층 상하부와 토금층에서는 선캄브리아시대부터 백악기까지의 비교적 넓은 저어콘 연대 분포를 나 타냈다. 백악기 저어콘이 산출되지 않은 수평리층을 제외한 각 퇴적층의 가장 젊은 쇄설성 저어콘 U-Pb 연령은 금정리 층 하부에서 약 107.4 Ma, 금정리층 상부에서 약 104.6 Ma, 토금층에서 약 97.7 Ma, 오봉산층에서 약 88.5 Ma로 계산 되었다. 이는 구례층군의 퇴적시기가 대략 전기 백악기 말의 알바절(Albian)에서 후기 백악기의 코냑절(Coniacian)로 제한될 수 있음을 지시한다. 또한 각 지층별 쇄설성 저어콘 연령 분포에 근거한 구례층군 퇴적물 기원지는 분지의 진화 과정 동안 인근의 영남육괴에서부터 옥천대의 일부까지 확장되어 변화했을 것으로 해석되며, 구례층군을 구성하는 퇴적 층들의 백악기 저어콘 산출 양상은 백악기 동안 고태평양판의 슬랩 퇴각 작용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개선에 대한 국제법적인 의무가 우리 정부에도 부과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에 대한 한계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공지능기술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그동안 미진하였던 새로운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 안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환경법분야에서도 쉽지 않았고 미진한 점들이 많았다.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환경법정책에 분석적이며 조화로운 나침반을 제공해 줄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이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있다. 이는 인류가 그동안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학문과 정책상의 관점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등은 물론이고 최근의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등 국제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다. 그러나 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경제개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모순된 전제를 극복할 수 없었기에 우리 정부는 선뜻 국제법적인 환경정 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부족한 인간의 힘으로 일일이 기후변화의 원인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분석과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개선의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서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을 연결하는 학제간의 융 합법적인 기초작업을 그린뉴딜정책을 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정책을 연결 하고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허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그린뉴딜이 기존의 환경정책들의 단순한 집합이나 나열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내용과 성질의 진테제로서의 환경법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유럽과 미국 등의 그린딜을 비교하면서 확인하였다. 세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기존의 환경법정책을 결합하여 새로운 진테제로서의 법정책적 내용으로서 그린뉴딜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법령의 목적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개별법을 통해 고찰하 였다. 네 번째, 특히 한국의 그린뉴딜이 실패하지 않고 기존의 환경정책 과 달리 의도한 성과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이행할 수 있 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존의 법령에 그린뉴딜의 정책을 반영한 입법정책적 인 제언을 함으로써 법정책적인 함의를 밝혔다. 이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입법적 과제와 입법 현황 평가를 다양한 분야들에 걸쳐서 실시해 본 결론이다. 구체적으로는 탄소감축에 대한 직접적인 감축을 위한 대응성 과제, 탄소감축을 위해 생산과 소비 및 에너지의 구조변화를 위한 적응성 과제,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에의 직업과 참여 확대,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장애조항들의 제거 및 규제완화, 4차산업혁명기술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확대 강화,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 변화정책에의 성과의 배분과 포용 등의 분야들이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제언으로서 한국형 그린뉴딜의 목 적 규정 수정과 교육목표ㆍ원칙 추가,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대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완,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적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 완,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정의로운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 입법의 마련 등 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현재 빠른 발전과정에 있는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는 목 적에서 덴마크 모델에 대해 분석한다. 덴마크는 의료나 연금 분야보다는 경제성장과 친 화성이 높은 사회투자성 복지지출 규모가 큰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로서 복지제도와 경 제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덴마크 유연 안정 성 모델로 유명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유연하면서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안정 성도 일정 정도 보장한다는 점에서 좋은 노동시장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복지 국가와 노동시장 개혁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기 도 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 측면에서 덴마크 모델의 특징과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 를 찾고자 한다.

본 논문은 극초음속무기 개발의 군사안보적 함의와 한국의 게임체인저 로서의 가치와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극초음속무기 개발이 안보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러·중·미가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북한도 시험발사에 성공한 터이다. 극초음속 무기란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발휘하는 모든 무기를 통칭되며, ①극초음 속 활공비행체와 ②극초음속순항미사일로 구분된다. 극초음속무기는 ① 고속 고기동성, ②시간 압박성과 모호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극초음속무기개발을 위한 향후과제는 ①경쟁력 있는 기술향상을 위한 제 반노력, ②민·관·군·산·학·연 공동연구와 장기적 국가지원, ③핵･WMD 대 응체계 보완방안으로서의 추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게임체인저로 서 가치를 지닌 극초음속무기 개발을 위한 경쟁력 있는 기술향상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인바 최선을 다해 개발·대비해 나가 야 할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판례에서 국가기관이 보유하 는 개인정보가 개인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위반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즉, 문제 가 되는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되고 보유하게 되었는지, 해당 정보 가 녹음되었다면 그러한 녹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결과물이 입 수되었는지와 같은 녹음물의 성질 등 각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 on Regulation, GDPR)이 유럽연합(EU)에서 통과되어 2018년 5월 25 일자로 발효되었다. 이로써, EU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거나 수집하는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 있는 기관이라도 정보보호의무를 부담하 며, 사생활보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다. 이처럼, 세계의 개인정보보호법 발전을 유럽이 주도하고 판결을 통하 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럽인권재판 소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에서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유럽인권재판소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회 원국의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이 논의되는 등 개인정보보 호와 관련한 법적 제도 마련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법원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및 사용, 공개, 접근 및 삭제와 같이 세부적인 상황에 관한 판 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유럽인권재 판소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회원국의 사례를 통하여 판례 동향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추진과 장차 나오 게 될 법원 판례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논문은 조선시대 수장과 수장가에 대해 그동안 단편적으로 논의되었던 수장가의 개념과 수집행위로부터 파생된 여러 양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한 진정한 수장가란, 수집을 이용해 재력이나 인맥을 과시하는 사람 이 아닌 작품의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진정한 감식가이자 작품의 훼손을 방지하는 보존가로 해 석된다. 당시 수장가들은 작품의 보전을 위해 별도의 보관처인 장서루나 수장처를 마련하였고, 수장인을 찍거나 수장목록을 작성해 수장품의 소유를 증명하고 출납과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러 한 현존 수장목록은 개인의 취미를 보여주는 사례를 넘어서 한 시대의 지성사와 예술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라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의가 있다.

Conventional wastewater treatment plants (WWTPs) do not fully remove micropollutants. Enhanced treatment of sewage effluents is being considered or implemented in some countries to minimize the discharge of problematic micropollutants from WWTPs. Representative enhanced sewage treatment technologies for micropollutant removal were reviewed, including their current statu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dvanced oxidation processes (AOPs) such as ozonation and UV/H2O2 and adsorption processes using powdered (PAC) and granular activated carbon (GAC) were mainly discussed with focusing on process principles for the micropollutant removal, effect of process operation and water matrix factors, and technical and economic feasibility. Pilot- and full-scale studies have shown that ozonation, PAC, and GAC can achieve significant elimination of various micropollutants at economically feasible costs(0.16-0.29 €/m3).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WWTPs, ozonation and PAC were found to be the most feasible options for the enhanced sewage effluent treatment. Although ozonation and PAC are all mature technologies, a range of technical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ir successful application, such as energy consumption, CO2 emission, byproduct or waste generation, and ease of system construction/operation/maintenance. More feasibility studies considering domestic wastewater characteristics and WWTP conditions are required to apply ozonation or PAC/GAC adsorption process to enhance sewage effluent treatment in Korea.

The nuclear legacy that remains in the United Kingdom (UK) is complex and diverse. Consisting of legacy ponds and silos, redundant reprocessing plants, research facilities, and non-standard or one-off reactor designs, the clean-up of this legacy is under the stewardship of the 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NDA). Through a mix of prompt and delayed decommissioning strategies, the NDA has made great strides in dealing with the UK’s nuclear legacy. Fuel debris and sludge removal from the legacy ponds and silos situated at Sellafield, as part of a prompt decommissioning strategy for the site, has enabled intolerable risks to be brought under control. Reactor defueling and waste retrievals across the Magnox fleet is enabling their transition to a period of care and maintenance; accelerated through the adopted ‘Lead and Learn’ approach. Bespoke decommissioning methods implemented by the NDA have also enabled the relevant site licence companies to tackle non-standard reactor designs and one-off wastes. Such approaches have potential to influence and shape nuclear decommissioning decision making activities globally, including in Korea.

이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대통령선거 제도를 도입하고, 대선후보 국민참여 경선을 도입했던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 다. 연구방법론은 질적인 사례분석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프랑스 국민 참여경선은 실제 성과적인 측면보다 정당 민주화, 당원 책임성과 국민 대표성의 조화, 제도화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많음을 확인했다. 한국적 국민참여경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원과 시민의 참여 확대의 조 화가 필요하고, 둘째, 공직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정당 민주화의 관점과 시민참여의 확대, 셋째, 정당내 공직 후보 선출의 상향식 제도화를 강화 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Laos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os) is a country selected by Korea’s priority foreign policy – New Southern Policy. It is also one of Korea’s 24 priority partner countr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rice industry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rice productivity in Laos based on “Agriculture Development Strategy to 2025 and Vision to the Year 2030” published by the Lao government. In Laos, major crops are rice, vegetables, maize, coffee, cassava, sugar cane, and others. Laos achieved rice self-sufficiency in 1999. Its rice production reached up to 3,580,000 tons in 2018. It aims to harvest a total of 5 million tons of paddy rice with a target yield of approx. 1.5 million tons in 2025. Rice consumption per capita totals 160 kg/year in Laos, the highest in the world. The national nutrient program sets its targets as follows: of 2,600 kcal, a recommended daily calorie intake for adults, it aims to lower rice and starch, while increasing calories from meat, vegetables, fat, and so on. This shows that the rice policy is formulated with consideration of improving health of people in Laos as well as boosting rice exports. Based on the agricultural policy and strategy of Laos, it is viewed that the rice industry in Laos can advance further and produce results only when rice industry is linked to the following areas: economic development, farm size expansion, higher productivity through novel varieties and cultivation technologies, scaling-up of agricultural mechanization, greater efficiency in processing, and infrastructure expansions such as roads and reservoirs. If an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 takes a tailored approach considering its actor-specific characters and tasks, it is believed that the project can contribute to the goal of securing sustainability for the rice industry.

The intrinsic negative Poisson’s ratio effect at the level of molecule in two-dimensional nanomaterials, especially in the perfect planar nanostructures with a single atom thickness, is really rare and has attracted a lot of research interests because of its unique mechanical properties in the nanoscale and extensive applications in mechanical nanodevices. In this work, a novel ideal planar carbon nanostructure (PCNS) framework with a single atom thickness composed by carbon and hydrogen atoms is proposed and studied by means of first-principles density functional calcul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CNS is, simultaneously, of excellent thermodynamic, molecular dynamic and mechanical stabilities. In addition, the electronic structure, mechanical characters, and optical-electronic characteristics of PCNS are also explored. Excitedly, it is found that the PCNS has a significant negative Poisson’s ratio effect in plane, and the maximum value of Poisson’s ratio is as high as − 2.094. Meanwhile, the material has a wide range of elastic mechanics. Moreover, the PCNS presents an ideal UV absorption performance. It is hoped that this work could be a useful structural design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the ideal 2D carbon-based nanomechanical devices with the intrinsic negative Poisson’s ratio effect and other electronic fun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