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가져올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이 나아갈 정책발전과 대안제 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안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표출된 미‧중의 갈등과 이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를 전망 하는데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질서 는 탈(脫)세계화와 미‧중 전략경쟁 심화, 체제우월성 경쟁, 국가주의로 국 제적 거리두기의 탈(脫)세계화와 각자도생, 폐쇄적 국가주의의 범람 위 험, 국제 거버넌스를 갈구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팬 데믹을 통해 新안보 위협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新안보 위협의 대응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위협과 기회의 요인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를 세밀하게 전망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미‧중의 전략경쟁에 따라 기존의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비전통적 안보위협인 신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우수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신안보 분야 의제창출자로서 국제적 차원의 관심유 도와 협력을 주창하고, 신안보 위협 대응을 선도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 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직면 한 트럼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점진적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하였으며, 단기간 안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수 없기에 아프가니스탄 테러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2001년 이후로 19년이 지난 지금에도 베이징과 워싱턴 사이에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관한 대화나 협력 메커니즘이 없으며,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모든 주변의 국가들조차도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및 파키스탄 등 아프가니스탄의 인근 국가들은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난민, 마약 및 테러리스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아프가니스탄 평화를 목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서로 협력할 가능성에 대한 연구했다, 그리고 미래적인 번영(Future of Prosperity)을 구상해봤다. 또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로 중국의 노력은 아프가니스탄이 가능한 한 빨리 국제 사회의 도움과 협력으로 평화와 안정을 회복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결론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 공통된 관심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 회복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미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과 아프리카 관계가 그동안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이 포괄적이며 꾸 준히 진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미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과 비전이 부재하기 때문에 미국과 아프리카 관계 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9/11테러 이전 미국의 대아프 리카 정책은 인도주의적인 원조와 초국가적 범죄, 테러, 그리고 고질적인 질병 치료 지원 단기적인 협력과 같은 분야에만 국한되었다. 그러나 9/11테 러 이후 미국은 테러의 확산과 안보 위협의 증가를 막고, 지정학적, 경제적 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통제, 그리고 자원과 시장에 대한 이유로 아프리 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미국의 아프리카에 대 한 직접 투자의 증가, 아프리카의 정치, 보건, 민주화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 고 있다. 현재 미국과 아프리카 관계는 후원자와 고객 사이의 관계에서 동 등한 협력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대테러 활동으로 정보활동과 범죄수사 활동이 정비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테러 발생 시, 국가수사권 운용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그리고 집행적 문제가 소홀하다.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인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북한의 대남도발을 테러가 아닌 군사도발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도 적지 않다. 최근 북한의 돌발적인 통신차단, 대탄도미사일 재정비 등과 같은 행위를 보더라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그에 맞는 법률적, 제도적, 집행적 가이드라인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 연구는 미국의 테러 관련 법제도인 애국법과 음모법, RICO법, AEDPA법에 관하여 살펴보고, 해당 부처의 수사절차와 기법 및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현 북한의 도발을 군사도발이 아닌 테러로 바라보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살펴보고, 어떠한 사례를 참고 및 적용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PURPOSES : Pavement growth (PG) of concrete pavement has been recognized as a major concern to highway and airport engineers as well as to road users for many years. PG is caused by the pressure generation in the concrete pavement as a result of a rise of the concrete temperature and moisture. PG could result in concrete pavement blowup and damage the adjacent or the nearby structures such as bridge structures. The amount of the PG is affected by the complicated interactions of numerous factors such as climatic condition, amounts of incompressible particles (IP) infiltration into the joints, pavement structure, and materials. Trigger temperature for pavement growth (TTPG) is defined as the concrete temperature when all transverse cracks or joints within the expansion joints completely close and generating a pressure in the pavement section. It is one of the most critical parameters to evaluate the potential of PG occurring in the pavement. Unfortunately, there are no available methods or guidelines for estimating TTP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methodology to predict TTPG of a concrete pavement section. METHODS : In this study, a method to evaluate the TTPG and its influencing factors using the field measured data of concrete pavement expansions is proposed. The data of the concrete pavement expansions obtained from the long-term monitoring of three concrete pavement sections, which are I-70, I-70N, and Md.458, in Maryland of United Stated, were used. The AASHTO equation to estimate the joint movement in concrete pavement was used and modified for the back-calculation of the TTPG value. A series of the analytical and numerical solutions presented in the literatures were utilized to predict the friction coefficient between the concrete slab-base and to estimate the maximum concrete temperature of these three pavement sections. RESULTS : The estimated maximum concrete temperature of these three pavement sections yearly exhibited relatively constant values, which range from 40 to 45 °C. The results of the back-calculation revealed that the TTPG of the I-70 and Md.58 sections decreased with time. However, the TTPG of the I-70N section tended to be relatively constant from the first year of the pavement age. CONCLUSIONS : The estimation of the TTPG for the three concrete pavement sections showed that the values of the TTPG gradually decreased although the yearly maximum concrete pavement temperature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남북한은 2018년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고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이를 이행해 나감으로써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왔다. 북미정상도 ‘2018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을 도출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 도출실패에 이어 동년 10월 스웨덴 북미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국면을 맞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유지·발전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는 ①DMG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의 실천, ②2032년 남북 서울- 평양 공동 평화올림픽 유치, ③관광협력 추진, ④통일국민협약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특히 북미정상회담 지속을 위해 중재자·촉진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의 발발과 함께 정부는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교정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재택근무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교정국에서는 일부 교정공무원들에 대하여 재택근무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교정공무원의 재택근무 참여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교정 기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 연방교정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소 정보보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교정공무원의 경우 높은 수준의 재택근무 참여율 및 만족수준을 보여주었다. 둘째, 동료와 업무정보에 관한 수평적 의사소통이 원활한 교정공무원일수록 재택근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사와 업무목적에 관한 수직적 의사 소통이 원활한 교정공무원일수록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카터행정부는 12·12군사쿠데타 발생에 대하여 적극적 개입의 미 국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 군부 내 국수적 민족주의적 저항과 한국민 의 제2의 이란화 가능성을 염려하여 ‘불개입 자세’를 취했다. 미국은 이 쿠데타에 조성된 사태의 역전을 강하게 시도할 만큼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한국의 내부적 군권쟁탈 문제가 그들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현상유지에 만족하여 신군부세력을 군의 실권세력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인정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군부가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어 정권 수행능력 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친미적 정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 던 것이다. 또한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핵심이익인 안보·경제적 이 익을 수호해 줄 수 있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불개입적 ‘관망(wait and see)’정책을 추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이러한 불관여정책, 즉 ‘신중한 불개입’ ‘관망’정책은 신군부 병력이 특별한 저항 없이 쿠데타 상황을 종료하고 궁극적으로 성공하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신군부에 대한 뚜렷한 세력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망 정책은 결국 강자를 선택하는 결과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최소비용에 의한 최대효과’를 지향했으며 또한 ‘대세편승적 승자 승 논리’에 바탕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안보·안정’ 적인 기존 정책노선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특허법 제272조는 선박을 위시한 국제운송수단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배제함으로써 국제 상거래의 위축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이는 산업재 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5조의3을 국내법화한 것으로 세계 각국 특허법 역시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미국 특허법 제272조의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각국의 특허법 해석과 국제 상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 이다. 미국은 연방대법원의 Brown 판결로 국제운송수단 특허권 제한법리가 이미 있었고 제272조 신설 이후에는 National Steel Car 사건 등 그 적용이 문제된 여러 재판례가 있다. 이를 통해 미국 특허법 제272조의 5가지 요건 즉, (1) 선박 (vessel), 항공기(aircraft), 차량(vehicle), (2) 상호주의, (3) 일시성 또는 우발성, (4) 운송수단의 필요에만 발명의 사용(전용성), (5) 미국에서 판매 청약 또는 판매되거나 판매될 것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미국에서 수출되지 않을 것 등의 구체적 해석론을 제시할 수 있다.

There was much worse to come. At the modern House of Sharing in Bukchon, a scenic village of rice farmers and fishermen on the northern coast, old women recall in graphic detail the killing of hundreds in January 1949. A guide shows visitors the burial ground where large stones are strewn as the bodies were found. Small mounds mark the graves of children. Not far from Jeju International Airport, where many were buried, most of them were killed. At that time U.S. helicopters overhead. On the slopes of Mount Halla, a U.S. army communications unit was humming away. Who was ultimately responsible for these and many other episodes, known and verified, open for anyone to examine? The Americans don't actually deny complicity. They just don't say anything. That's not to say the Americans have to accept claims of a U.S. role. It's just that they owe the world, not just the victims' families, a promise to search the records and come up with documents, reports, anything revealing what the U.S. forces were up to.

More than 80,000 prisoners in state, federal, and private prisons work for private and for-profit industries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a relatively small, but rapidly growing, portion of the total number of incarcerated individuals.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se critical concepts from Foucauldian theory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incarceration and labor exploitation in the U.S. prison system. To do this, this article reviews the core Foucauldian concepts and assumptions that are relevant to explaining prison labor; applies those concepts and assumptions to the prison labor issue; and discusses a possible way for conducting an empirical study. Additionally, three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olicy intervention, and the Korean society in reference to the theory are discussed. This article suggests that understanding Foucault should be a priority to tackle forced control, unequal power, and the immobility of social and economic status embedded in the most marginalized and vulnerable populations.

이 연구는 UN에서 채택한 범죄자 처우에 관한 최소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미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급증한 마약중독 등 마약사범으로 인한 교도소의 과밀수감과 각종 수 감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국 민권법의 일부인 42 U.S.C.§1983 에 근거한 미결수의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권리 침해 구제 소송과 이에 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킹슬리(Kingsley) 판결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미국에서는 1964년에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1983)이 제정되어 교정 시설 교도관 등의 수감자에 대한 연방 헌법위반행위에 대한 법적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Kingsley vs Hendrickson 사건에서 공권력 남용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미결수가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에 민권법 제1983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교도관이 자신에게 행사한 물리력은 교도관의 주관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인 물리력이었다는 입증만으로 충분하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킹슬리 판결의 시사점으로는 긴박한 시간 내에 충돌되는 의무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를 한 경우, 비록 무모한 행위(reckless conduct)로 인정된다하여 도를 한 경우, 현저히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민권법 제1983조 소송 요건을 충족 시키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한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이 존재하고, 충돌되는 주정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무모한 행위를 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해악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주정부의 권한의 남용에 해당하여 미국헌법 수정 제14조의 실체적인 법의 적정 절차 조항을 위반하며 민권법 제1983조 소송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킹슬리 판결을 우리나라 교도행정에 적용하여 보면, 교도관이 계호행위 등 물리력을 미결수에게 행사하였을 때 당시 상황이 긴급하고 위험하며, 교정당국의 질서유지 필요성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가, 아니면 교정당국 의 긴급한 질서유지 필요나 안전에의 위해가 존재하지 않고 교도관이 대처 방안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였었는가에 따라서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당시에 물리력 행사로 인한 특정 해악(예컨대, 수용자의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실제로 인식하였었는가, 아니면 해악의 위험이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그 해악의 위험을 인식하지 않았어도 교도관이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 킹슬리 판결이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혁신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구전 및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지각된 혜택을 단일 변수가 아닌 다차원적인 변수로 검증하여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인하였다는데 학문적/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을 지각된 실용적 혜택(편리성, 경제성, 정보성)과 지각된 유희적 혜택(즐거움, 경험성, 인식성)으로 나눠 측정하였다. 더불어, 사회적 영향요인이 혜택과 사용의도 및 구전과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경험해 본 적 있는 미국 내 성인 소비자 3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의 편리성, 경제성, 즐거움은 소비자의 긍정적인 구전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용의도에는 유희적 혜택 중 인식성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의 선발 국가이자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시작하는 후발 국가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key factors influencing the U.S. millennial consumers’ willingness to recycle their denim apparel to brands or retailers. Consumer perceived value model provides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guides data analysis. Five main values identified are the perceived social, financial, emotional, convenience and ecological values.

본 연구는 현대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양상과 그 효과가 교정기관의 맥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인 미국 연방 정부 내 교정기관의 근무자들의 경우, 여타 부서의 공무원들보다 대체근무제도의 참여 비율은 낮은 반면, 신체적/심리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에의 참여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대체근무제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경우 업무노력과 직무만족을 모두 높이는 효과를 보였으나, 가족돌봄 프로그램의 경우 업무노력을 증진시키는 직접효과는 없었으나, 직무만족을 증가시키는 간접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중국의 부상과 그에 상응하여 세계 각지의 국제무대와 지역 수준에서 중국인의 참여가 증가했다. 이는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의 영향력 대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략적 경쟁과 경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미국의 영향력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개입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참여가 증가하면 대륙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대체하는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이 논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중국이 대륙에서 널리 묘사되고 상상한 것처럼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필요가 없는 틈새시장을 만드는 것을 수반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국이 현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세계의 다른 전략적 부분에 비해 미국은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비교적 미미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볼 때,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인의 침투 증가는 미국의 핵심 전략적 이익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의 중국 주둔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이 측정한 대응을 설명한다.

테러의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서구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극단주의로의 급진화가 더욱 진화하고 있다. 외국의 극단적 테러집단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주요 소셜 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들과 심각성이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소셜네트워크의 극단주의적인 메시지를 전달이 미국과 서구유럽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극단적 사회 및 정치적 이념과 견해에 대한 조직화, 또는 급진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부재는 관련 정책이나 적절한 입법적 대응에 대한 기초연구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주제에 대한 국외의 선행연구를 문헌분석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Jensen 등의 PIRUS 데이터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증거기반 연구결과들을 분석ᆞ소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중요한 부분으로 극단주의 메시지의 소셜 플랫폼 이용과 관련해서 미국 등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적 대응과 관련한 법적인 이슈들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국외 선행연구의 문헌분석결과를 통해 극단주의적 견해를 가지는 개인들의 소셜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한 소셜 플랫폼에 대한 국내의 정책 및 입법 관련 논의점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5G 시대가 전개되면서 온라인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는 이 때에 우리나라와 미국 저작권법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문구인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 (red flag awaren ess)”의 소위 적색 깃발테스트에 관한 미국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검토 하고자 한다. 미국 DMCA1) 제 512 조 (c) 면책항 조항의 적용에서 미국 연방 법원은 “적색깃발 인식”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침해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으면서도 침해 행위의 구체적 인식을 기망적인 회피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하여 미국 보통법 상의 개념인 ‘의도적인 외면’을 512조 면책항에서의 ‘실제적인 인식’이나 ‘적색깃발 인식’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또는 저작권 유인 침해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면책항 적용을 박탈하고자 하는 미국 판례들이 나오게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외관상 명백성”의 법리에 따라 온라인 상의 이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간접침해 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실 방조 책임의 법리는 온라인 상의 정보 유통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에 노출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나라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