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general, after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buildings on the site can be demolished or reused. The NSSC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otice No. 2021-11 suggests that when reusing the building on the decommissioning site, a safety assessment should be performed to confirm the effect of residual radioactivity. However, in Korea, there are currently no decommissioning experiences of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experiences of building reuse safety assessment are also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foreign cases of building reuse safety assessment after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Yankee Rowe nuclear power plant, Rancho Seco nuclear power plant, and Hematite fuel cycle facility. For each case, the source term, exposure scenario, exposure pathway, input parameter, and building DCGLs were analyzed. In the case of source term, each facility selected 9~26 radionuclid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facilities. In the case of exposure scenario, building occupancy scenario which individuals occupy in reusing buildings was selected for all cases. Additionally, Rancho Seco also selected building renovation scenario for maintenance of building. All facilities selected 5 exposure pathways, 1) external exposure directly from a source, 2) external exposure by air submersion, 3) external exposure by deposited on the floor and wall, 4) internal exposure by inhalation, and 5) internal exposure by inadvertent ingestion. For the assessment, we used RESRAD-BUILD code for deriving building DCGLs. Input parameters are classified into building parameter, receptor parameter, and source parameter. Building parameter includes compartment height and area, receptor parameter includes indoor occupancy fraction, ingestion rate, and inhalation rate, and source parameter includes source thickness and density. The input parameters were differently selec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nuclear facility. Finally, they derived building DCGLs based on the selected source term, exposure scenario, exposure pathway, and input parameter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maximum DCGL was 1.40×108 dpm/100 cm2, 1.30×107 dpm/100 cm2, and 1.41×109 dpm/100 cm2 for Yankee Rowe nuclear power plant, Rancho Seco nuclear power plant, and Hematite fuel cycle facility, respectivel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ase of building reuse safety assessment after decommissioning of the Yankee Rowe nuclear power Plant, Rancho Seco nuclear power plant, and Hematite fuel cycle facility. Source terms, exposure scenarios, exposure pathways, input parameters, and building DCGLs were analyzed, and they were found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in the future building reuse safety assessment after decommissioning of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This work was

Various optical devices are utilized to fire artillery in Korean Army. To transport and store the optical devices, some cases are made up for a set. The covers of cases are made of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GFRP) and resin. Because of materials of case, it has a disadvantage in productivity for manufacturing covers and assembling components. In this study, ABS resin is presented for alternative and verify possibility through FEM analysis. Comparing with GFRP, max stress-ratio of ABS is decreased 19.6% for bottom, 8.2% for side and 25.4% for edge. Also each strain is changed 17.3%, 180.3% and 17.7%.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ABS resin is considered possible for alternative. And the number of components is decreased for around 73.8%.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에 가입한 요인과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요인을 이 론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활용하는 이론적 분석 틀은 외교정책이념 접근법과 국제협력에서의 절대적 이득 및 상대적 이득 요 인 분석이다. 분석의 결과로서 이 논문은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 부의 외교정책이념이 국제협력에서 각각 절대적 이득 또는 상대적 이득 의 중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파리협정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결 과를 낳았다고 분석한다. 즉 오바마 행정부는 환경 및 경제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유주 의적 국제주의 이념은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권고 하고 파리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이 얻게 될 절대적 이득을 중시하도록 하 여 오바마 행정부가 파리협정에 가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관계를 제로섬(zero-sum)적인 경쟁 관계로 간주하고 국제 협력에서 상대적 이득 요인을 우선시하는 경제적 민족주의 외교정책이념 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시장을 보호하고 경제력 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글로벌 환경협력에서도 상대 적 이득 요인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파리협정이 중국이나 인도 등과 비교해서 미국에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 에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발생하는 테러공격들 중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롭게 떠오르는 신 흥기술인 드론, 3D 프린팅 건,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테러공격과 사이버 테러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테러공격의 충격과 공포의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비싸지 않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상적인 도구들이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일반인들과 극단주의 자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테러이용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같은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이용수단들 은 폭탄, 총포류 등의 전통적인 테러이용수단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갖추고 있는 현재의 중요기반시설들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보안을 위한 테러 대응전략과 방안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신흥기술을 이용 한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은 특히 과학적 측면에서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테러대응방안을 수립하 려면 테러대응기관들과 안보기관들, 관련 신흥기술의 전문가들로부터 과 학적 연구, 실험, 개발 등의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아직까지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 공격에 대한 적절한 테러 방어기술이나 전략이 미흡하다. 이런 문제의 근본 이유는 국내의 주요 테러대응기관이 나 안보관련 기관들이 신흥기술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 학과 증거에 기반 한 연구, 실험, 그리고 개발을 위한 체계·권한·예산·인 력 등이 현재의 국내 법률상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구축되거나, 지원되거 나, 혹은 운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선 도적인 모범사례에 해당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Science and Technology Decorate(S&T)와 Emerging Technologies Subcommittee of the Homeland Security Advisory Council (이하 HSAC)의 활동, 역할, 임무를 소개한다. 미국의 S&T는 현존하는 그리고 3년에서 10년의 단기, 그리고 더 먼 미래에 신흥기술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미국 국가 의 안보를 헤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의 절차에 도전이 되는 다양한 위협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전문연구센터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이러한 S&T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법령인 신흥위협예방법 2018 (The Preventing Emerging Threats Act of 2018)(S.2836)에 대해 소 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소개하는 미국 사례에 대한 정책 적ㆍ법적 시사점과 국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Recently, the number of cases of fire spreading due to exterior materials of buildings is increasing. Due to the nature of modern architecture, which emphasizes the aesthetics of buildings, because buildings pursue a splendid appearance, they are inexpensive and have relatively good insulation performance, but an increasing number of buildings are adopting insulation materials that have poor fire safety performance. The risk of spread is also greatly increased. Since the exterior wall of a building is made of a variety of materials and structures, it is composed of a combination of several elements, including materials such as insulation and finishing materials. Therefore, it was determined that it was necessary to introduce a more systematic evaluation method for building exterior materials, and to improve the system reflecting this, away from the existing evaluation method that only checked the fire safety performance of finishing materials.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지만,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여전히 대형건설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연구는 건설안전의 예방을 기술적 접근보다는 법사회 학적(철학적) 사유 방식을 선택하여 ‘법사회학 이론적 차원’과 ‘방법론적 차원’ 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법사회학 이론적 접근 방법에는 ‘한나 아렌트’, ‘라깡’, ‘바우만’, ‘동형화 이론’, ‘지젝’이 주장하는 이론을 적용하였고, 방법론적 차원 으로는 법사회학적 이론 차원에서 초래된 위험유형사례를 상호 대비하여 법사 회학적 이론과 사례, 판례, 통계분석을 참고하여 건설대형 사고가 법사회학 이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입증하였다.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요구가 높아진만큼 작년 동물보호법 개정과 지자 체에서도 동물복지팀 신설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은 동물보호법에 기재 되어 있는 동물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말에 관한 법령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아직까지 국내 경주마에 대한 복지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경 주마의 육성과 생애를 시작으로 은퇴한 퇴역마까지의 전반적인 삶에 관해 학대 및 도축, 채찍의 측면에서 나누어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한 뒤 국내 경주마 복지의 미비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9년 말 학대 방지법과 2011년에는 말 도축 방 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영국 또한 경주마 관련 법이 존재한다. 1986년 노르웨이에서는 채 찍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고 2009년에는 관련 법안을 더 정교하게 개정하였다. 스웨덴 역 시 올해 2022년부터 채찍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동물보호 법에 말에 관한 사항은 전무하며 이렇기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법적 책임과 복지 측면에 서의 관리 방안들이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경주마의 복지 향상을 위 해서 체계적인 법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 내 도시숲이 지닌 다양과 기능과 혜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 과 대표사례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구축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도시숲 정책 동향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국내·외 50개의 도시숲 사례를 수집하여 주제기반 분석과 클러스터 분석을 Nvivo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책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계획과 도시숲법 관련 법률이 도시숲법을 구성하기 위한 기능, 체계, 조성 및 관리, 구역지정 등의 선행자료를 제공하였다. 즉, 관련법률의 분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숲 기능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휴양 및 복지와 생태계보전의 목적이 강하게 나타났다. 다만, 국내에서는 경관보호를 국외에서는 기후보호에 도시숲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도시숲 기능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국내·외에서 다른 상호연결성을 보였으나 공통적으로 도시숲 기능의 다양성 추구와 민간참여의 활성화가 도시숲의 기능 극대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은 도시숲의 기능 극대화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확대, 물/홍수관리, 지속적 휴양 및 복지강화, 수목의 캐노피 확대, 파트너쉽 기반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도시숲이 가져다주는 기능의 극대화를 통해 인간의 삶의 질과 자연의 건강성을 녹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2005년 1월 1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후 17년이 경과하는 동 안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총 9건이다. 이는 지난 17년 동안 현격히 성장한 주식시장에서 주식불공정거래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다수의 소액 투 자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로 원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다. 이 글은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제도의 도입시 입법모델이 되었고 증권집단소송이 현재까지 가장 활발히 이용되 고 있는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최근 현황 및 주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의 최근 현황은 과거 20여년간의 증권집단소송 제 기 건수, 소송 관련 회사의 시가총액 변동, 증권집단소송의 청구 원인, 전 체 상장회사 수 대비 피소 회사 수의 비율, 각하․화해 등 증권집단소송의 진행 경과, 종결까지의 경과 시간 추이, 소송허가신청 처리 현황 및 소요 시간, 화해 종결 건 수 및 화해액 등을 기준으로 상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주요 사례로는 Enron 사건, WorldCom 사 건, Basic Inc. v. Levinson, Dura Pharmaceuticals, Inc. v. Broudo, Tellabs, Inc. v. Makor Issues & Rights, Ltd. 등 증권집단소송 관련 규정에 대한 중요 해석기준을 제시해 준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 실관계, 소송의 진행내역, 결과 및 시사점 등을 검토해 보았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impact of nurses’ psychosocial experiences in COVID-19 on their mental health and the psychosocial adjustment and growth of patients with COVID-19. Methods: This study use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ith 10 nurses with COVID-19 from February 24, 2022, to March 17, 2022. Results: Six themes were identified in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cluding ‘Psychological burden after diagnosis’, ‘Acceptance of confirmed results’, ‘Difficulties caused by change in an unfamiliar environment’, ‘Confusion after returning to daily life’, ‘Mental state after a complete recovery’, ‘Incomplet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 and control guidelines’. Conclusion: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nurse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quality of medical care; therefore, an understanding of their psychosocial adjustment will help support nurses adjust better in future pandemic situations.

Numerous nuclear power plants that had been built in the late 20th century have entered the aging phase and are scheduled to be decommissioned. The decommissioning project of a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 is an array of complex processes involving the activities of site characterization, decontamination, dismantling, and site restoration. Hence, a number of essential factors, such as scheduling, work progress, and staffing,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ile the decommissioning plan is drafted and modified. Guidances on managerial and social aspects of decommissioning have been rare as compared to those of technical viewpoints. Nonetheless, the nuclear industry in the US has presented no little amount of experience on their decommissioning projects dealing with those perspectives. Thus, three sets of the case study were conducted to obtain useful lessons learned. The Maine Yankee nuclear power plant initially acquired 40 years of the operating license, it was in operation for only 25 years from 1972 until 1996. The owner group decided to shut down because of the deterioration of the profitability in 1997. The case of the Maine Yankee project enlightened the importance of the contract management and stakeholder relations. The Rancho Seco nuclear power plant is a single-unit nuclear power reactor site with 913 MWe output that commenced commercial operation in 1975. The Rancho Seco that had become the first-ever reactor shut down by a public voting introduced several innovative approaches for the decommissioning, some of which turned out to be very successful. The SONGS 1 commenced the commercial operation in 1968 and had been decided to cease its operation permanently due to a steep decline in profitability in 1992. The SONGS 1 presented worthwhile lessons in terms of project management. In this study, several lessons learned related on managerial, engineering, and regulatory/social aspects considered during the NPP decommissioning will be reviewed and discussed.

The natural barrier, a component of the deep disposal system, has site-specific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site of the repository, and is one of the main considerations for long-term safety evaluation after closure along with the engineered barrier among the multiple barrier systems of the repository. The natural barrier is defined in Korea as the natural underground and surface structures that can restrict the exposure of radioactive waste, human intrusion or groundwater infiltration into a disposal facility, and the transfer of radionuclides. It includes bedrocks and soils surrounding the engineered barriers of radioactive wastes [Notice of the NSSC, No. 2020021]. This study analyzed foreign regulatory requirements related to natural barriers, requirements for natural barrier and performance target of Sweden and Finland (safety functions and target characteristics of natural barriers, e.g. natural barrier composition, geological characteristics, hydrogeological characteristics). Overseas regulations and cases referenced to derive regulations of general safety requirements on natural barrier are IAEA SSG-14, SSMFS 2008:21 in Sweden, STUK/Y/4/2018 in Finland, and POSIVA SKB Report 01, a joint report between POSIVA and SKB. The repository site and repository depth should be chosen so that the geological formation provides adequately stable and favorable conditions to ensure that the repository barriers perform as intended over a sufficient period of time. The conditions intended primarily concern temperature- related, hydrological, mechanical (for example, rock mechanics and seismology) and chemical (geochemistry, including groundwater chemistry) factors. Furthermore, the repository site should be located at a secure distance from natural resources exploited today or which may be exploited in the future [SSMFS 2008:21]. Finland regulations also suggests similar requirements [STUK Y-4-2018]. According to the above regulations, POSIVA SKB report 01 mentions both the host rock and the underground opening as natural barriers and requires a safety function, and the main safety functions of the host rock and underground opening are as follows: (1) Isolation from the surface environment; (2) Favorable thermal conditions; (3) Mechanically stable conditions; (4) Chemically favorable conditions; and (5) Favorable hydrogeological conditions with limited transport of solutes. Such safety functions would provide insight for understanding of the natural barrier of deep geological disposal system.

항로표지는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가항수역의 위치·방향 및 장애물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항행보조시설이다. 항로표지가 가 항수역의 한계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역을 처음 이용하는 항해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수의 좁은 수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좁은 수로를 따라 IALA 해상부표식에 따른 측방표지 및 방위 표지 등이 배치되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남해안 좁은 수로에 배치된 항로표지가 양식장 개발 등의 해상교통 환경 변화 이후, 선 박운항 안전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한 실증 사례 연구이다. 서남해안의 5가지 좁은 수로에 대한 사례 검토 결과, 항 로표지가 표시하는 가항수역 상에 양식장이 분포하여 항로표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로, 해당 항로표지의 종별 혹은 위치 변경, 양식장 표지의 설치, 해도상 양식장 위치 표기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리 매킨타이어의 포스트트루스에 비추어 2015년 개봉된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 다룬 보스턴 가톨릭 신부의 아동 성범죄를 고찰하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는 스포트라이트 팀이 이러한 일탈 사건을 밝히고 나아가 보스턴 의 교구와 교구민이 이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것을 고발하는 과정을 다룬다. 사 건 발생과 이를 은폐하고자 하는 과정에서는 매킨타이어가 주장하는 인지 편향 이 작용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인지 편향이란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을 때 본능 적으로 사람은 심리적 불편함을 모면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사건에 대 해 이해하려 할 때 사람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개인적 감정이나 신념에 더 의존 하는 경향이 있다는 포스트트루스 시대의 특성과 연계지어 볼 수 있다. 그 과정 에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하는 종교적 진실을 간단히 짚어볼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친화적 환경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3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국은퇴자 협회(AARP)의 고령친화 환경 평가 도구(7영역)와 삶의 질’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령친화 적 환경 요인으로 ‘잘 관리된 안전한 공원’, ‘공용시설이 잘 구비된 다양한 가격의 주택’, ‘읽기 쉬운 교통 표지판’,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웃으로부터 존중받는 정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 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주거환경’과 ‘이웃과의 관계’, ‘거주안전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원주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편의시설 확충,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제안하고, 고령친화 도시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Among the various causes of the vibration problem of the radial sluice gate used in Saemangeum, the effect of flow-induced vibration was studied by the method of computational fluid analysis. In this study, the effect on the flow-induced vibration of the Saemangeum radial sluice gate was evaluated by 2D unsteady flow numerical analysis using ANSYS Fluent. Gate opening cases of 0.2m, 0.3m, 0.4m, 0.5m, and 1.0m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flow-induced vibration characteristics due to the instability of turbulent flow were observed through FFT analysis. As the gate opening increases, the frequency of the maximum amplitude moves gradually to a lower frequency region with the reduction of the magnitude. Therefore the flow-induced vibration effects can be considered as small with the gate opening increase.

본 연구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에 주 목적이 있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당위성과 실태에 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의 참여의사 영향요인을 통계적 으로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세종시 거주 성인 장애인 5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가운데 총 562부를 유효 설문지로 분석하였다. 로짓분석 결과 평생교육 참여 결정요인으로 장애인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그리고 평생교육 참여경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다음으로 장애유형별 로짓분석은 정신장애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평생교육 참여경험의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장애유형에 따른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