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92년 한중국교정상화 의의를 현시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은 과거 수십년간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외교관계를 공식으로 수립하였다. 그 후 양국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안보 등 여러 영역에서 ‘외교사적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부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2012년은 한중수교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회로 양국 관계의 교류와 협력은 보다 활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09년에 발생한 제2차 북핵 실험, 2010년의 천안함침몰사건 및 연평도포격사건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한중관계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교정상화 이후 한중관계 20년을 회고하고 금후 20년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1992년 한중국교정상화 의의에 대하여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국교정상화에 있어서 중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오늘날 중국의 대한국 정책, 나아가 한반도 정책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중국교정상화 의의를 전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국교수립에 있어서 중국의 전략 및 의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것이다. 또한 국교정상화의 의의에 대하여 한중수교 이후의 한중관계 및 북중관계의 구조 변화, 즉 중국과 한반도와의 전반적인 관계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20년간의 회고를 통하여 현단계에 있어서 중국과 한반도와의 관계 위상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The "SanGuoZhi" Culture in China have very special meaning. The important part of the "SanGuoZhi" Culture is the GuanYu Culture. The special present of the GuanYu Culture is the worship of GuanYu. Today this present of the GuanYu worship was changed into the cultural phenomena in china and all of the world chinese area. That is called a cultural phenomena of the GuanYu worship. This cultural phenomena of GuanYu Worship have many special meaning in the part of chinese traditional culture and society. We believe that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bout the cultural phenomena of GuanYu Worship will bring us the right direction to understanding of the "GuanYu Culture" and the "SanGuoZhi Culture" in China.

범죄인에 대한 처우는 교정의 패러다임에 따라 달라져 왔다. 응보주의 시대 에는 교화라는 교정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개념이 없었으나 응보주의 행형 이념의 배경이 되었던 특별권력 관계이론이 수정되고 인도적인 행형 이념이 대두 됨에 따라 형벌의 목적은 교육과 치료에 있다는 교육형 주의가 도래되었다. 관료독점 교정 공공재 레짐과 관리적 접근을 전제로 하는 교육형 주의는 과학적인 보안 서비스와 교화 서비스를 생산내용으로 하면서 근대이후 경로 의존적인 수확체증 방식으로 계속되어 왔으나 여전히 높은 재범률과 교정에 대한 탈 행정적 접근의 필요성 등으로 교정 공공재의 생산을 행정적 접근이 아닌 사회복지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대두었다. 특히 사회복지학의 가족치료 이론, 강점 이론, 위기개입 모델은 교정복지 또는 사법복지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정재(矯正財)의 생산도 사회복지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며 교도소의 직제에도 그러한 것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정복지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국내에서는 교정복지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고 교정복지학의 성격이나 정체성도 규명되지 않아 교정복지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정복지와 교정복지학에 대한 과학적인 성격규정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논의의 실익은 교정복지재 생산의 대상과 생산의 주체 및 교정복지 실천기술의 선택과 교정복지 탄력성의 구성요소 등을 결정하는 실천적 의의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교정복지의 나아갈 방향등을 회복적 교정복지와 관련시켜 모색해 보았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발행과 공표가 문제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공표와 관련하여‘공중’의 개념이 문제되고,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과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인용 규정(저작권법 제28조)의 해석에 있어서, 발행과 공표의 개념이 문제된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에서도 발행은 공유영역과 공정이용(미국 저작권법 §107)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과 공표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독자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발행과 공표는 그것을 구성요소로 하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미국 저작권법에서의 발행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 저작권법에서 발행과 공표가 문제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행과 공표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한국은 제2공화국시대를 제외하고 건국 이래 계속 단원제를 유지했다. 최근 헌법개정논의과정에서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한편 이웃나라인 일본은 메이지(明治)헌법시대부터 계속 양원제를 채택해왔다. 메이지 헌법 시대의 제국의회는 '貴族院'과 '衆議院'이라는 두 가지 의회로 구성되었다. 메이지 헌법 시대에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중의원의 독주를 견제하고 天皇制를 유지하기 위해 皇族이나 귀족으로 구성된 귀족원을 두는 양원제를 채택하였다.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GHQ(General Headquarters: 聯合國軍 最高司令官 總司令部)의 주도하에 새로운 헌법을 작성함에 있어서 단원제로 변경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양원제 유지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양원 모두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양원제가 계속되었다. 현재 일본 국회는 메이지 헌법 시대부터 존속하는 '衆議院'과 귀족원 대신에 새롭게 생긴 '參議院'의 두 가지 의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참의원이 실질적으로 중의원과 거의 구별이 없어졌음을 이유로 '參議院 不要論'이나 '參議院 改革論'이라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건전한 양원제 운용을 위하여 참의원의 존재의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2006년까지는 오늘날 범죄자나 출소자에 대한 교정복지를 포함 한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에서 놀랄만한 혁신적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적 형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1991년의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유럽각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패러다임은 이제 보편적인 시대의 조류이며 이런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여 한국에서도 2007년에 와서 드디어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조례제정에 나설 만큼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에 부응하여 2010년 8월18일 법무부 장관은 오늘날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출소자의 경제적 기반의 취약을 들고 이제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당위성과 실천을 위하여 법무부내에 타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시의적절하게 이런 추세에 맞추어 교정복지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실천적 전략을 다루고 있다. 먼저 오늘날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의 한 원인으로서 출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낙인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운론하였으며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존의 갱생보호제도의 관료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 하여 출소자의 경제 적 자립을 위하여 보다 다른 차원의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그런 패러 다임이 바로 소외된 출소자를 고용하여 그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 하면서도 경영이익을 도모하는 기업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는 사회적 기업이란 점을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의의와 역사 및 배경 등 에 관하여 외국의 일반이론을 살펴 보고나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와 발전과정 및 형태를 언급하여 이런 것들이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설 립에 어떤 영향과 시사점을 주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외국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미국의 PHS사례와 영국과 이탈리아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미국식의 대기업과 연계된 출소자지원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언급 하여 앞으로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에 시사점이 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출소자들의 재범률의 한 원인인 경제적 취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갱생보호제 도와 병행하여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교정복지적 차원에서 절실함을 언급하였으며 나아가 출소자나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서 진전하 여 외부통근수형자 등도 포함시킬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나아가서는 회복적 사법이념과 필자가 만든 “천정환의 복지적 사법론”에 부응하여 피해자도포함 하되 더소외된자들을 차별적으로 고용하는 회복복지적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정복지적 차원에서 독창적으로 운론하였다.

본 고에서는 개정행형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의에 대하여 음미하였다. 개정행형법의 의의로는 수용자의 법적지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수형자처우의 목표로써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개정법률과 관련하여 가장 아쉬운 점은 수형자의 자각적 개선의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형처우에 있어서 수형자에게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의 지도와 훈련 등이 실시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오로지 국가에 의한 일방적ㆍ타율적 인 규제로써 이루어져 수형자가 이것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에 그친다면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목적은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된다. 행형처우란 본래 수형자 스스로가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이에 관한 강한 의욕을 갖고 자발적ㆍ주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 의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유형의 집행에 의한 사회방위는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에 행형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실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 개개인에게 이러한 의욕을 환기시키고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요청되며, 이것은 수형자에게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 원활한 사회복귀를 하여야 한다는 일정 정도의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中国正在由传统社会进入“消费社会”的过程中，消费文化及其倡导的生活方式影响着当代中国新中间阶层，而中国新中间阶层的消费行为、消费模式、消费观念以及由此而形成的消费文化，不仅关系到其自身的发展，而且还将引领整个社会时尚与生活方式，甚至关系到经济的发展和社会的稳定。消费观念是指人们对其可支配收入的指导思想和态度以及对商品价值追求的取向,是消费者主体在进行或准备进行消费活动时对消费对象、消费行为方式、消费过程、消费趋势的总体认识评价与价值判断。在消费活动中，消费观念对于消费活动产生的作用力尤为明显，一定得消费观念对于人们的消费趋向有一定的引导作用，因此新中间阶层的消费观念十分值得我们关注。本研究对于新中间阶层消费观念的研究主要侧重品位个性消费观念、符号消费观念、节俭与奢侈观念和超前消费观念等几个维度。

이사부는 왕족 출신의 진골귀족으로, 나가서는 명장으로, 들어와서는 명재상으로 6세기 신라의 비약적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그는 동해안 진출을 주도하고 가야 병탄을 완수한 명장이었으며, 병부령으로, 上臣으로 군정과 국정을 총괄하고 국사 편찬에도 힘을 쏟았던 명재상이었던 것이다. 동해안 진출의 업적은 그의 이력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다. 북방 문물의 유입로이자 고구려와 토착 ‘말갈’(濊) 세력의 침 입로이기도 했던 동해안은 신라에겐 양날의 칼이었다. 신라가 일찍부터 동해안 진출을 시도했지만 동해안의 정세는 늘상 불 안정했다. 그런 동해안에 대한 안정적인 편제의 기틀을 마련한 자가 바로 이사부였다. 실직주 군주와 하슬라주 군주를 연임하면서 동해안에 대한 군사적 진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우산국 정벌을 통해서 동해 제해권 장악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육상과 해상에서 동해안을 장악함으로써 동해안의 불안정성을 크게 해소했던 것이다. 그의 우산국 정벌 과정은 드라마틱하기까지 하다. 목사자를 앞세운 그의 우산국 정벌 이야기는 이후 인구에 회자되었고 저 명한 학인들의 저서에 오르내렸다. 민속놀이 狻猊의 소재로 이용되었고, 막강 해상세력 우산국 우해왕 설화의 핵심 소재가 되었다. 대중가요 ‘독도는 우리 땅’을 통해 이사부의 이야기는 오늘도 노래되고 있다.

This study had the purpose that it reveals what suggestions the spirit implied in Dae-sa-rye(大射 禮), Hyang-sa-rye(鄕射禮), and Too-ho(投壺) offers to contemporary sports, examining historical materials of them. For this, matters to research were these: general

오늘날 우리나라는 30여 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한글전용정책을 폈지만, 私敎育市場에서는 도리어 漢字敎育熱風이 일어나고 있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敎科書나 專攻書籍에 나온 漢字語마저 속 시원히 읽고 뜻풀이를 하지 못하는 세 상이 되고 말았다. 대학생은 졸업 시기가 되면서 就職때문에 다 늦게 漢字工夫 에 熱中하여야 하는 세상이다. 위의 이러한 문제들은 짧은 시일 내에 解決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먼저 初等學校敎育現場에서 漢字敎育이 正規敎科로 施行되어 제 位相을 찾 을 때, 문제는 解決될 것이다. 이 논문은 오늘날 初等學校의 漢字敎育의 變遷과 그 必要性과 意義를 살펴 본 논문이다

남해 여자만에서 홀로세 후기 해수면 변화에 상응하는 저서성 유공충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4개의 주상시료를 채취하고, 입도분석, 유공충 종 분류 및 군집 설정,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상시료의 구성퇴적물은 주로 세립질의 실트와 점토로 구성된다. 저서성 유공충은 Core YC-1에서 16속 27종, YC-2에서는 21속 30종, YC-3에서는 29속 50종 그리고 Core YC-4에서는 29속 52종이 분류되었다. 집괴분석 결과 Core YC-1과 YC-2의 Group 1은 A. beccarii 군집이 대표군집으로서 만 상부 퇴적환경, Core YC-3과 YC-4의 Group 2는 E. clavatum-A. beccarii 군집이 대표군집으로서 외해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하부 내만 환경 하에서 퇴적된 것을 지시하고 있다. 종 구성 분석 결과, 하부로부터 상부로 향하여 A. beccarii의 산출빈도는 점점 감소하였고, E. clavatum과 P.F./T.F.의 산출빈도는 점점 증가하였다. 저서성 유공충과 부유성 유공충에서 나타난 이러한 변화 형태는 여자만내에서 홀로세 후기 해수면 상승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에서 CAFC의 Mallinckrodt 판결, Bandaq 판결 등의 일련의 판결에 의하여 특허권소진은 실제적으로 쉽게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거의 특허실무에서 실무가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원칙이었다. 그런데 LG v. Quanta 사건을 통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방법특허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에 의한 배제를 위한 조건부 계약의 인정에 대해서도 특허법에 의한 적용에 있어서는 특허권 소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계약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Univis 사건에서 천명하였던 원칙은 여전히 살아있어 반제품의 경우에도 단순한 작업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권의 소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특허권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방어하는 측의 소송대리인이 특허권소진항변을 하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원칙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LG v. Quanta 사건을 통하여 전통적인 특허권소진의 부활을 천명함으로써 향후 특허실무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중 특허라이센스를 통한 라이센스의 이중수취라는 비난과 함께 특허권소진을 통한 수익감소라는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특허권소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In the age of neo-liberal, global capitalism various kinds of human communities are continuously deconstructed and the creation is severely demolished. Under this circumstance diakonia should overcome the dichotomy of giver and receiver, which means the Baal type of diakonia theology. On the one hand, the giver always wants to be a giver/stronger, so that s/he has never accepted help from others and s/he denies the justification by faith. On the other hand, the receiver could be a crippled inside by negating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giver. However, there is an alternative model of diakonia, alternative community model. This model is an “alternative” to the neo-liberal, global capitalism and an alternative “community” model rather than an alternative individual one. In this paper, diakonia is defined as a salvation act through establishing faith community aiming at the Kingdom of God. This thesis aims at suggesting some cases of diakonia of Korean Christianity as alternative community models. There are four types of alternative communities: community type (Pulmu school and its local community), church type (Jagun church), church-community type (Baegun church and Hanmaum community, and Multicultural church and the Borderless Village), and NGO type (Youngdungpo-UIM based credit cooperative, Kwanak Self-support Center, and Ulsan Social Enterprise). The missiological significance of these alternative communities is such as: their aim is the kingdom of God and church should be a sign-community orienting toward the kingdom of God; their model is the koinonia of trinity;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diakonia and koinonia; members of alternative communities are the little, outcasts, and minjung; we learn from them that the mission paradigm shifts from social mission to life mission; the center of the life mission is economy so that alternative economic community is very important; the importance of spirituality, concentrating toward the inner mind in oder to serve others(people and the creation). Though we are looking for alternative community models, they are particular ones, fit to their own socio-political, cultural and economic traditions and systems. However their missiological significance shows us some contour of a universal picture.

사면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다. 실제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은 사법권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 사면법개정이 시도되었지만 지난 2007. 12. 21에야 겨우 사면법개정이 있었다. 그 성과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이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정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최소 4명 이상을 공무원 아닌 자로 구성토록 하여 사면신청에 있어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였으며, 심의서나 그 회의록 또한 공개토록 하여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공정한 사면심사를 하도록 심리적 압박효과를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면 후 10년 뒤의 심의서 공개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심리적 압박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면 후 즉시 심의서를 공개토록 하는 것으로 사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법무부장관만이 사면대상자를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사회화되어 석방하더라도 괜찮은 수형자까지도 사면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수형자 등에 대한 사면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 일반예방효과와 관련된 - 너무 이른 시기의 사면을 방지하기 위해 ‘사면신청에 대한 경과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의한 자의적 사면권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면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사면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