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allenges facing companies and institutions surrounding civil nuclear decommissioning are diverse and many, none more so than those faced in the United Kingdom. The UK’s Generation I nuclear power plants and early research facilities have left a ‘Nuclear Legacy’ which is in urgent need of management and clean-up. Sellafield is quite possibly the most illfamed nuclear site in the UK. This complex and challenging site houses much of what is left from the early days of nuclear research in the UK, including early nuclear reactors (Windscale Piles, Calder Hall, and the Windscale Advanced Gas Cooled Reactor) and the UK’s early nuclear weapons programme. Such a legacy now requires careful management and planning to safely deal with it. This task falls on the shoulders of the 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NDA). Through a mix of prompt and delayed decommissioning strategies, key developments in R&D, and the implementation of site licenced companies to enact decommissioning activities, the NDA aims to safety, and in a timely manner, deal with the UK’s nuclear legacy. Such approaches have the potential to influence and shape other such approaches to nuclear decommissioning activities globally, including in Korea.

21세기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은 고유의 문화산업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문 화상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가 간 유통과 소비가 증가하였고, 한 나라의 문화산업 발전 수준은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한·중 문화 교류 과정에서 한류는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다. 반면 중국의 문화콘텐츠는 한국의 주류문화로 인식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류의 성공은 중국 문화산업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외적 하드파워와 비교하면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도 미디어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중국의 TV 드라마 저작권의 대규모 수출에서 볼 수 있으며 중국의 문화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국 진출과 수용에 대한 담론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firm the trend of inland water fish farming in North Korea and to suggest a plan for inter-Korean cooperation. North Korea’s inland water fish farming laid the foundation for production in the 1950s and 1960s, and production facilities were expanded until 1980. In the midst of the severe economic crisis in the 1990s, North Korea paid attention to inland water fish farming as an alternative to food production. The military took the lead in expanding the aquaculture industry and catfish farming was encouraged. In the Kim Jong-un era, North Korea’s inland fish farming continues the tradition of catfish farming and promotes a policy of expanding inland cage farming. This study comprehensively reviewed recent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s food crisis and acceptability, and UN sanctions. As a result, inland water fish farming is the most promising field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fisheries. In the initial stage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land water fish farming, humanitarian aid projects such as feed and seed support can be promoted. In the stage of expanding inter-Korean cooperation, knowledge sharing program and materials and facilities support projects can be promoted.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irect private investment are possible at the full-scale stage.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2016년 5월 3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유엔여성 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의 보건 인프라 조항을 분석·평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유엔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 ③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표명한 보고서에 나타난 보건 인프라 부문 조항들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기법에서 주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분석기제로 사용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북한의 국가 이행보고서상의 보건 인프라의 경우 보고 내용은 일부 정량적인 보고가 있지만 다수가 정성적인 내용 중심의 보고이다. 이는 기존의 보고 행태와 거의 동일한 패턴이다. 둘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쟁점은 협약 이행 점검의 필수 사안인 여성 보건 현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요청은 본 보고서의 미진한 보고 행태에 기인한다. 셋째, 북한의 추가 쟁점에 대한 답변서의 경우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일부 누락된 보고와 추상적 수준의 초점을 벗어난 답변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보고 행태는 북한의 심각한 오류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사실 상의 북한 스스로 마지막 소명 기회를 놓친 셈이다. 넷째,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의 경우 보건 인프라에 대한 지적과 경고보다는 보건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즉,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심의와 평가에 전제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당면한 해결과제이자 여성 보건의 선결과제이다.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novations are taking place in the education field, with smart device-based Chinese educational applications drawing attention.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Chinese educational applications in Korea, China, and the U.S., and explores possible directions to design effective applications for Korean young learners. A total of 179 applications from three countries were investigated and classified based on educational application criteria. Among them, the top five applications were selected from each country using ratings and reviews. Each application was then evaluat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evaluation criteria.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applications from the U.S. were the highest scoring overall and highest in terms of content, with applications from China highest in terms of function. The result also presented three common problems, which are limited types of applications, the absence of camera function utilization, and the lack of learning activities to experience Chinese culture. This study recommends further discussions on Chinese educational applications with the broadened scope of application types and target learners.

본 논문은 북한의 게임체인저 전략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게임체인저의 개념 및 주요국 개발동향, 북한의 게임체인저 개발경쟁 합류, 한국의 대응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북한이 제8차 당대회(2021.1.5.∼12)를 통해 핵잠수함과 극초음속무기, 다탄두ICBM·SLBM 등의 개발을 공식 천명함으로써 동북아 ‘게임체인저’ 개발경쟁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변국의 극초음속무기 등 게임체인저 개발 그리고 북한의 핵잠수함·극초음속무기·다탄두ICBM·SLBM 개발 등 현재적·잠재적 위협과 관련해서 우리 군은 방위충분성전력 차원에서 핵잠수함 도입 및 극초음속무기 개발이 불가피하다. 핵잠수함 도입/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극초음속무기 개발은 국방장관(정경두)이 공식 천명한 사안인바, 모두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seminate the process of deriving the truck performance curve of Korea’s representative trucks in detail such that the relevant experts can use it in the future when re-selecting the representative trucks and deriving the truck performance curve accordingly. METHODS : To collect relevant data required to derive the truck performance curve, this study used four trucks that implemented the weight/power of the nation’s representative trucks, and conducted a practical driving test on four different upgrade sections. RESULTS : The truck performance curve was derived for each driving position to represent the deceleration and acceleration capabilities of the truck through the actual driving test on the upgrade sections. CONCLUSIONS : The truck performance curve derived from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truck’s deceleration and acceleration capabilities increased as the total weight/power of Korea’s representative trucks improved, and the design of the climbing lane demonstrated that the design method used in this study saved approximately 60% of the construction cost compared to the existing method.

1950년대에 종합적 유해생물관리(IPM)의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에는 경제학적 개념이 해충방제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종합방제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병해충 종합방제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감귤해충에 대한 종합방제연구와 통일계 품종의 보급에 따른 수도해충종합방제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사과 병해충종합관리 연구는 1980년대 화학 농약을 이용한 방제 및 약제 저항성 연구, 해충 및 천적생태에 대한 연구, 성페로몬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농가보급을 위한 IPM 연구사업과 현장실증사업이 병행되었다. 2000년대에는 교미교란제를 중심으로 한 해충예찰과 발생모형 개발, 해충에 대한 DB 프로그램 및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2010년대는 무인예찰 및 자동화기술 개발을 통해 IPM 기술이 확장되고 있다.

새미(Ladislabia taczanowskii)의 생태적 특징을 연구하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송천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종은 하천 상류역에 분포하며 하상구조는 큰돌(boulder)과 작은돌(cobble)이 풍부였으며, 수심은 31~148 ㎝이었고, 유속은 0.94±0.23 (0.51~1.39) m/sec로 빨랐다. 암수 성비는 1 : 0.89 이었다. 전장빈도분포도에 따른 연령은 전장 38~70 mm 미만은 만1년생, 70~100 mm은 만 2년생, 100~120 mm은 만 3년생, 120~128 mm은 만 4년생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생식가능 전장의 크기는 암컷이 70 mm, 수컷은 75 mm 이상이었다. 산란시기는 5월에서 8월까지 이었으며(수온은 15.5~20. 1℃), 산란 성기는 6∼7월로 추정되었다(수온은 15.8~17.2℃). 산란장은 소에서 여울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모래와 자갈로 형성된 하천 바닥이었으며 폭은 약 70 ㎝, 길이는 약 150 ㎝, 수심은 20~50 ㎝이었다. 포란수는 평균 821 (401~1,314)개 이었고 성숙란은 짙은 노란색 구형으로 직경이 1.62±0.02(1.43~2.01) mm 이었다. 먹이생물은 부착조류에 속하는 남조류 (Cyanophyta), 녹조류(Chlorophyta), 규조류(Bacillariophyta), 수서곤충에 속하는 하루살이목(Ephemeroptera)과 파리목 (Diptera) 등 이었다. 식성은 잡식성 이었으나 섭취된 먹이의 90% 이상은 부착조류로 식물성이었다.

서론 : 본 연구는 한국과 해외의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를 비교 고찰하여 국내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 개선에 사용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미국, 일본, 한국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국가별로 시행하 는 운전면허제도를 비교하고 국가기관 또는 면허 관련 협회나 학회 자료를 조사하였다. 결과 : 미국의 경우 고령운전자 재활 전문가가 고령운전자의 기능 평가와 선별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일본 의 경우 의무적으로 강습예비검사(인지기능검사)를 받아 운전자 본인의 기억력과 판단력을 사용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의 경우 시력, 신체 동작 기능 정도를 적성검사로 시행하고, 정신 관련 질환은 질문지에 자진 신고하는 형식적인 검사 수준으로 되어있다. 결론 : 국내 역시 국외의 사례들처럼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운전 재활 전문가가 필요하고 선진 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 제도적 방안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There have been debates on adoption of corporate laws regarding electing independent audit committee members separately and double derivative suit, as well as mandatory cumulative voting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mandatory or market based approaches are desirable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It will explore the ways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s. Firstly, this article studies th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in the U.S. and Korea.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has been weak in Korea due to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circular share-holding ownership structure among big business groups, even though there have been attempts to improve this situation. Secondly,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role of outside directors, audit committees, and cumulative voting in the U.S and in Korea to find out positive changes in corporate governance Korea. Lastly, his article will discuss the appropriate direction between mandatory and market based soft law approaches on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It will argue that Korea needs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본 논문은 북미정상회담의 전개와 한국의 향후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정상회담의 개념, 김정은-트럼 프 북미정상회담의 전개와 향후전망, 한국의 중재자·촉진자 역할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북미관계는 냉전적 관계 → 비공식적 관계 → 공식적 관계를 거치면서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더디게 발전해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 국의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제1차 정상회담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에서 진행되었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전장 실종자 유 해송환 등을 골자로 하는 북미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제2차 회담은 2019 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되었지만, 합의문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정상의 깜짝 회동이 있었다. 그 후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 비핵화관련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은 후 북미정상회담은 현재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달하는 데는 실로 적지 않 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북미협 상 및 관계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조정자·촉진자 역할을 포함한 다양한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모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형통신기업을 대상으로 2000년에서 2019년까지의 경영효율성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경영효율성지수와 경기변동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발견 된 사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우리나라 대형통신기업은 지난 20년간에 걸쳐 경영효율성수준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2)통신 3사 중에서 SK텔레콤이 가장 높은 경영효율성을 보여주고 있고 KT 가 가장 낮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중간수준의 경영효율성을 보여주었다. 3)우리나라 통신3사는 규모의 수익 면에서 수익감소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2010년 이후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4)통신3사의 경영효율성과 경기변동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매출역모형에서는 순경기순 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부가가치모형에서는 역경기순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5)통신기술의 도입과 통신시장 세계화에 대비하여 대형통신기업들의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을 시급하게 강구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