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스마트시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수준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수준진단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기존의 지자체 GIS수준평가 방법과 국토부의 스마트시 티 인증체계 기준, 미래사회의 변화 모습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는 스마트시티 인프라역량, 기술 및 데이터 보유역 량, 연계통합역량, 미래의 스마트시티 정책수용역량 등 4개의 분야의 총 50개 세부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계량화시킬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를 공공기관 A, B, C에 적용한 결과를 상호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스마트시티 사업수행 수준진단 틀은 각 기관에서 시간이 흐른 후에 역량 변화에 활용될 수도 있고,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일부 세부항목을 변경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각 기관이 스마트시티 분야의 활동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SWOT 분석 대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 운항관리자 제도 혁신 등 다양한 물적 인적 규제의 강화와 재정적 지원제도가 마련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제도적 개선과 재정적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안 여객선의 안전운항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 과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은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안전공영제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부담 또는 지원하는 제도이다. 안전공영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개별법령들을 조금씩 고쳐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경우 입법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결국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 을 통해 ‘안전공영제’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공영제’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개념이 많다. ‘안전’, ‘안전공영제’, ‘안전비용’ 등의 개념은 사회학적으로 그 의미가 설명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는 정확한 개념의 정의가 필요한 용어이다. 따라서, 기존 해운법, 항만법 등에 서 별도의 용어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개별 조문에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되면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거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협소하게 축소될 위험도 크다.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법에서 그 대상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의미한 개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별도의 특별법에서 개념 정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개인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 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가 강조된 최근 헌법 개정 논의의 연장선에서,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보장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선 언하고,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한다는 관점에서도 개별법 개정보다는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241억 원이다. 안전한 연안 여객운송 체계를 만들어 단 한 건의 대형 연안여객선 참사를 막을 수 있다면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등은 반드시 추진 되고 실천되어야 할 과제이다. 오늘날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역할로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 증 진을 위한 연안여객선의 안전공영제 도입과 그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 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Korean ethnicity by looking into how the Choseonjok, ethnic return migrants from China, are perceived in online news comm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3,109 comments, which were written in response to 28 news articles regarding the Choseonjok, and analyzed using a Python-based text-mining technique an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findings show that the commenters perceived the Choseonjok negatively, including as potential criminals or social vice. They not only placed the Choseonjok in an inferior position to pure Koreans but also excluded them from the category of compatriots, arguing that speaking the same language and sharing a similar appearance were not enough to make the ethnic return migrants Korean compatriots. This study critically demonstrates how a group of ethnic return migrants is depicted in online public discourses and how this portrayal can shed light on the conceptualization of Korean ethnicity in this era of multiculturalism.

일반적으로 과거 건설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기준과 경험 그리고 성과를 바탕으로 한 설계와 시공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의 사업관리를 통해 그 품질 향상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의 바람은 건설 산업에 있어 기술적 측면은 물론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생산성 향상, 공정거래 구현 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건설산업에 대한 변화의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코자 관계법령 등 제반 규정을 정비 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한 법률규정을 기준으로 품질제고,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러가지 관리방안 중에 본 논문은 발주자와 관련업계 등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상호간 이해의 충돌이 빈번한 공공부문측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산정에 대한 제반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농경지에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양분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경우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농경지 양분수지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과다양분 투입 때문에 수질과 대기 등 농업환경의 오염과 생물다양성 저하가 유발되고 있다. 환경부의 ‘양분관리제’ 도입, 농특위의 ‘토양 양분관리제 도입’ 의결과 같은 정부 정책은 이러한 과다양분 투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고 환경적⋅사회경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농업분야 양분수지 개선에 따른 공익적 기능의 발굴과 공익가치 의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 추정치를 이용하여 양분수지 개선의 공익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데 있다. 공익기능에 대한 연간 가구별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수질개선은 약 60,315원/년, 기후조절은 139,740원/년, 토양보전 및 정화는 109,179원/년, 생물다양성은 150,213원/년으로 나타났다. 추정한 한계지불의사액과 산정된 기여율을 이용하여 공익가치를 추정하면 수질개선은 7,596억 원, 기후조절은 5,715억 원, 토양보전 및 정화는 3,380억 원, 생물다양성은 8,124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지만,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여전히 대형건설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연구는 건설안전의 예방을 기술적 접근보다는 법사회 학적(철학적) 사유 방식을 선택하여 ‘법사회학 이론적 차원’과 ‘방법론적 차원’ 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법사회학 이론적 접근 방법에는 ‘한나 아렌트’, ‘라깡’, ‘바우만’, ‘동형화 이론’, ‘지젝’이 주장하는 이론을 적용하였고, 방법론적 차원 으로는 법사회학적 이론 차원에서 초래된 위험유형사례를 상호 대비하여 법사 회학적 이론과 사례, 판례, 통계분석을 참고하여 건설대형 사고가 법사회학 이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입증하였다.

Power generation construction projects involving large amounts of capital can affect the survival of a company along with huge economic losses in the event of a business failure. In general, private companies are organizations with challenging risk taking tendencies while public companies have a risk averse tendency to avoid risk, so these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tendencies make it difficult to respond to risk. In particular, public companies are more likely to fail than private companies because they choose the contradiction of risk picking to enter overseas markets with high uncertainty despite their tendency to risk averse due to the nature of the organization. Therefore, these organizations need risk management techniques that reflect a risk-averse strategy.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s the risk management research papers of the existing overseas development EPC business in order to find the risk management techniques related to the organizational tendencies of public companies and proposes “establishing a performance audit system for risk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al tendencies of public companies” as a way to extract the risk factors through the examples of overseas development projects of public companies and to manage the organizational tendencies of public companies that affect them.

본 논문에서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사전한 TV 토론 중 제1차 TV토론에서 후보자들의 토론 이슈 전략, 언어/비언어적 요소 에 대한 분석의 세 가지 차원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Benoit and Wells(1996)가 제시한 설득적 공격과 방어의 스피치 전략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유목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재명 후보는 설득적 공격 전략으로 의무나 책무 관련성 4.9%, 불일치성, 약속 위반성에 관한 지적 4.9%를 나타낸 반면, 설득적 방어 전략으로 수치나 해외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예시제시 22.0%, 정책설명 19.5%을 주요하게 사용하였다. 윤 석열 후보는 설득적 공격 전략으로 원색적 비난(인격, 사생활) 7.9%, 불 일치성, 약속 위반성 지적 5.3% 사용하였으나, 설득적 방어 전략으로 불 필요한 발성음, 더듬거림을 18.4%, 단순부정 13.2%, 정책설명 10.5%, 모호하거나 우회적 답변 7.9% 사용하였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어, 각 이슈마다 대립하였다. 특히 주도권토론에서 양 후보는 대장동 화천대유 이슈로 격론을 벌이며, 다수의 비언어적 제 스처를 취하게 되었다.

PURPOSES : This study aimed to explore crowding impedance for high-risk travelers on various modes of public transi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develop a transport policy to encourage the proper use of public transport. METHODS : A stated preference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behaviors of travelers on various modes of public transit, with special emphasis on crowding inside vehicles. Multinomial logit-based modeling was used to estimate the explanatory variables identified as parameters based on the surveyed data. A crowding multiplier was adopted to represent the behavioral differences for the high-risk travelers on various modes of public transit. RESULTS : The established model was solved using the ‘mlogit’ R package program to estimate the identified parameters. The results demonstrated significant behavioral difference for the high-risk travelers on public transi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proposed crowding multiplier successfully captured the reduced likelihood of high-risk travelers to be sensitive to crowding on the subway; furthermore, it revealed that non-crowding travelers on the subway are less sensitive to crowding than bus travelers. CONCLUSIONS : This study estimated crowding impedance for high-risk travelers on various modes of public transi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suggested an appropriate transport policy for those travelers.

이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대통령선거 제도를 도입하고, 대선후보 국민참여 경선을 도입했던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 다. 연구방법론은 질적인 사례분석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프랑스 국민 참여경선은 실제 성과적인 측면보다 정당 민주화, 당원 책임성과 국민 대표성의 조화, 제도화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많음을 확인했다. 한국적 국민참여경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원과 시민의 참여 확대의 조 화가 필요하고, 둘째, 공직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정당 민주화의 관점과 시민참여의 확대, 셋째, 정당내 공직 후보 선출의 상향식 제도화를 강화 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직무 자원, 직무 요구, 개인 자원이 공직자들의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 수준과 조직 수준에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63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4,339명으로부터 자료 를 수집한 4차 공직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 모형을 활용하였 으며, 분석 결과, 공직자들의 조직 몰입은 조직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변 화 지향성, 목표 명확성, 공공 봉사 동기, 공직 가치가 높을수록, 역할 모호성은 낮을수록 조직 몰입이 높 았고, 광역 자치 단체 공무원이 중앙 행정 기관 공무원보다, 남자 공무원이 여자 공무원보다, 대학원 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공무원이 대졸 공무원들보다 조직 몰입이 높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공직자들의 조직 몰입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경찰은 구조, 재난관리, 치안유지, 마약 및 밀수 단속, 주변국 대응, 환경보전, 해양안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 내 유일의 해양종합행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도서지역 주 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해양경찰의 치안행정 서비스를 직접 접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로 인해 해양경찰의 역 할과 임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는 낮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 재출범 3년차를 맞아 해양경찰 홍보 조직과 업무 현황을 고찰하고, 일 선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해양경찰의 홍보 실태를 진단하고, 해양경찰 홍보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AHP분석 결과 해 양경찰 홍보는 전담인력 증강 배치를 통해 홍보조직의 내실화를 기하고, 홍보대상에 따른 홍보 전략을 명확히 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 하며, 홍보 담당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홍보 업무에 대한 지휘관 및 내부 구성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10년 주기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수시변경을 통한 매립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 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기 매립 수요 추세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연간 매립 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매립 수요 추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공유수면 매립 수요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매립기본계획 체제로 전환된 1990년대 이후에는 그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2030년까지 총 매립 수요는 최대 13.8 km2에서 최소 1.7 km2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is essential for a healthy life. However, it is difficult to perceive, detect, and monitor the level of indoor air pollution and this means that it is possible to be exposed to more pollution indoors than outdoors. In this study, in order to derive effective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measures, public perception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regarding indoor particulate matter and air quality management methods were investigated through a survey of 1,000 people. Based on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respondents had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indoor air quality of their residence, and natural ventilation was the most used method for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Although the frequency of use of air quality management devices such as air purifiers and mechanical ventilation systems was relatively low, their effect regarding air quality management was positively perceived.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survey indicated that respondents of families which included members with fragile health engaged in more active behavior regarding in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than those respondents whose family members had no health issues and that the former have used air quality management devices more frequent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per guidelines to encourage more peop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improving indoor air quality.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에 조성된 수직정원의 이용자 만족도와 선호도를 조사하여 관리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용후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수직정원의 효과, 선호도, 이용행태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이용자 8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도서관의 이용빈도가 높고 체류시간이 길며 학습과 독서의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도서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특히 정서적 안정감, 쾌적성, 안전성 등이 도서관 환경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수직정원의 구성요소 및 종합만족도가 높으며 종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설치 규모와 관리 상태이다. 수직정원의 조성으로 도서관의 이용 횟수가 증가하며 도서관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였다. 수직정원의 관리 주체는 공공을 선호하였으며 관리에 일부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다. 도서관의 수직정원은 환경 개선효과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고 정서적 측면에서 향상의 효과가 있어서 도서관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직정원의 실효성과 도서관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유지관리의 예산과 이용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IoT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기술을 접목하는 것도 관리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PURPOSES :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derive the optimal operation plan for urban public transportation routes by verifying changes in demand for use according to factors affecting public transportation. METHODS : First, the factors affecting changes in demand for public transportation were drawn. Second, the appropriate areas to be analyzed and their main routes were selected. Third, the basic data required for estimating public transportation traffic demand were collected through transportation card data. Fourth, basic networks and routes in TOVA were established for public transportation assignment. Finally, through traffic assignment, changes in usage demand owing to factors affecting bus routes were verified, and the optical operation plan was derived. RESULTS : Among the three routes selected for analysis, the rearranged B2 route increased by 662 from 6,142 to 6,804 per day, with the largest increase in daily demand. In addition, the number of stops increased with the access time, but there was no change in the average congestion. CONCLUSIONS : Through this study, it is believed that in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on how to improve bus routes in local govern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operators by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rearranging routes and drawing optimal operation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