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종교들이 전 지구적인 전염병의 위험에 대비하여 새로운 유형의 대안 의례를 생산하고 실천하는 현상에 대해서 미셸드 세르토의 전략 과 전술 개념을 차용하여 해석하고 고찰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세르토의 ‘전략’은 특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지배자의 행위가 피지배자들을 통치하는 계산이라면, ‘전술’은 약자가 강자의 지배 영역 안에서 도피하지 않으면서도 주체적인 행위의 공간을 생산하면서 승리하려는 작전의 실천이다. 본래적인 의미의 종교의 의례는 공간의 무한함과 무질서에서 중심을 설정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내 부의 장소를 구축하는 장소화 전략이다. 본래적인 종교의 의례에 함축되어 있는 권력 관계와 피지배자들에 대한 가시적인 통제를 전략이라고 본다면, 가상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온라인) 의례는 종교 내부의 위계질서와 인체에 침범 하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장소의 공간화를 실천하면서 전술적 성공을 이룬다.

이 논문은 중국의 일대일로 (Belt and Road Initiative)가 아세안 국가들에게 확산되어 중국이 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이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의 대중국 접근과 정치적 동학, 그리고 중국의 정치군사적 세력 확대에 대한 견제라는 두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이 두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할 때 아세안 국가의 일대일로는 중국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단순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아세안 개별국가 정치지도자들이 자국 경제발전의 필요와 정치적 동학에 따라 일대일로의 구체적 사업들을 받아들이고 조정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둘째,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 경제교류를 지속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하에 지배되는 것을 거부하고 견제한다. 이와 같이 경제적 실리를 추구 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는 전략을 헤징 (hedging)전략으로 설명한다. 실제 일대일로 케이스로 친중적인 미얀마와 말레이시아를 들어 이 나라 들에서 정치적 변화에 따라 일대일로 사업이 취소되고 재조정된 경우들을 살펴 본다. 이 두 나라를 비롯하여 아세안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발전의 필요상 경제적으로 중국과 협력을 유지하지만 중국의 정치군사적 세력 확대로 자국이 위협 받는 것을 견제한다. 이것은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헤징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헤징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경제적 실용주의’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며, 다른 한편 정치군사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여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하는 ‘간접적 밸런싱’의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다. 아세안은 중국의 지배적 영향 하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며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전통 안보개념 등 국가안보 변화와 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비전통 안보위협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군의 역할 확장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비전통 안보개념은 탈냉전 이후, 안보주체와 영역, 방식이 변화되고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의 변화에 대해 군도 새로운 비전통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임무와 역할,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범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 비전통 안보는 포괄안보, 인간안보, 협력안보, 초국가‧초국경적 안보라는 내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군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범위는 전투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난 및 테러 분야에서 예방적 차원의 역할 수행과 재난, 테러 발생 시 초동대응 기관으로 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분야, 피해복구, 재건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립된 군의 역할과 임무수행을 위해 전시대비 임무와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임무범위와 분야를 발굴하고, 제도개선과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추후 더욱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군의 역할 정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방안을 더욱 구체화‧세분화하여 실천 방안과 실천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 지진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진 발생시 건물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및 내진 구조기술이 적용되어 지진에 대비하고 있으나, 비구조 요소인 커튼월과 창호에 대해서는 내진에 대비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적 내진성능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커튼월을 개발하기 위해 동적 지진파 인가 시 커튼월이 파손 없이 대응 가능한 지진 변위 대응 패스너를 적용하여 동적 내진성능실험을 통해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동적 내진성능실험을 수행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3축 이동형 패스너를 활용한 커튼월이 실제 지진파에 대응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크롤링(Crawling)이란 크롤러(Crawler) 혹은 스파이더(Spider)라고 알려진 로봇을 활용하여 웹페이지를 통째로 다운로드(Bulk Download)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같은 크롤링은 주로 검색엔진에서 인터넷상의 수많은 웹페이지들을 수집하고 색인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 이지만, 최근에는 경쟁사가 구축해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빼내어 이를 자신들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크롤링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로서 로봇배제표준(Robot Exclusion Protocol)이 있기는 하나 이는 권고적 기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사 로봇의 크롤링을 막을 기술적 방법이 없다. 따라서 피해 회사로서는 법적인 대응방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대응방안으로는 ①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주장, ②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 ③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④ 형사 고소가 있다. 이러한 대응방안들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본고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n the membrane process, it is important to improve water treatment efficiency to ensure water quality and minimize membrane fouling. In this study, a pilot study of membrane process using reservoir water was conducted for a long time to secure high flux operation technology capable of responding to influent turbidity changes. The raw water and DAF(Dissolved Air Flotation) treated water were used for influent water of membrane to analyze the effect of water quality on the TMP (Trans Membrane Pressure) and to optimize the membrane operation. When the membrane flux were operated at 70 LMH and 80 LMH under stable water quality conditions with an inlet turbidity of 10 NTU or less, the TMP increase rates were 0.28 and 0.24 kPa/d, respectively, with minor difference. When the membrane with high flux of 80 LMH was operated for a long time under inlet turbidity of 10 NTU or more, the TMP increase rate showed the maximum of 43.5 kPa/d. However, when the CEB(Chemically Enhanced Backwash) cycle was changed from 7 to 1 day, it was confirmed that the TMP increase rate was stable to 0.23 kPa/d. As a result of applying pre-treatment process(DAF) on unstability water quality condit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 TMP rise rates differed by 0.17 and 0.64 kPa/d according to the optimization of the coagulant injection. When combined with coagulation pretreatment, it was thought that the balance with the membrane process was more important than the emphasis on efficiency of the pretreatment process. It was considered that stable TMP can be maintained by optimizing the cleaning conditions when the stable or unstable water quality even in the high flux operation on membrane process.

본고는 한·중 감각어 중 하나인 시각어에 대한 원형 의미와 의미 확장 그리고 특 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중 한국어의 시각어 중 토박이말을 대상으로 주요 시 각 동사와 시각 형용사를 살펴보고, 이에 상응하는 중국어의 시각 동사와 시각 형용 사를 살펴보고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주요 시각 동사로는 ‘보다’를, 시각 형용사로는 ‘밝다·어둡다, 희다·검다·붉다·푸르다·누르다’를, 이에 대한 중국어의 시각 동사는 ‘看’을, 시각 형용사는 ‘亮, 暗, 白, 黑, 红, 蓝, 黄’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 하고 자한다.

오늘날 드론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도 미국의 연방보안기관들과 법집행기관들은 국가안보활동에 드론을 활 용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드론의 활용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법률 적, 정책적 대응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드론을 국가 안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개 인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현재까 지는 국가안보활동의 목적으로 정부기관들이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에 발 생하는 개인들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 의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국내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드론운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 한 논의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관심을 제고하고 법률적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미국 연방기관들의 국가안보 활동에서의 드론활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법률적 대응에 대해 조사·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미국의 국가안보 및 치안분야 드론 활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 방수정헌법상에서의 판례 및 관련 쟁점들과 연방정부의 입법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사례분석을 통하여 이 논문은 국내의 국가안보활동에서의 드론 활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문제에 대한 법률 적·정책적 대응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ILO는 1919년 설립부터 채택된 노동협약의 당사국 이행증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러한 제도를 정기적 감독 제도라 한다. 그러나 동 제도는 계획과는 달리 시간 소모적이고 전문적인 작업이었기 때문에 총회에서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현재의 전문가위원회와 기준준수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이 제도는 특별절 차와 함께 ILO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논문은 해사노동협약 당사국의 정기적인 감독 제도의 연혁적 고찰을 통해서 국제법적으로 동 제도가 갖는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의 국제법적 의의와 협약논의 과정부터 제기되었던 협약의 구성, 형식 그리고 탄력적인 규정과 관련된 국제법적인 쟁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정기적 감 독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이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홍콩독감과 신종플루 이후 역사상 세 번째 팬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국가 간 교류는 극도로 위축되는 한편 빠른 전염성으로 국가별 경기변동의 시간차를 만들어 냈다. 2020년 1월 미‧중 무역 분쟁은 합의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디커플링 현상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균형을 맞추기 어렵게 만들었고 미‧중 무역 분쟁 합의 조건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중국에 돌렸고 경기 침체의 원인도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 불법복제품 등으로 지목하면서 보호주의가 대두되었다. 이에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미국과 갈등이 깊어졌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기업인 화웨이와 SMIC에 무역재제를 선언했고 미‧중 간 반도체 밸류체인 단절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분리는 특정 국가와 기업이 가치사슬에 고도로 전문화되어 독점하는 구조인 반도체 산업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점화된 미‧중 간 반도체 밸류체인 단절 위험과 반도체 글로벌 산업 가치사슬의 충격과 변화,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응전략을 다루고자 한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진단시약 등과 같은 감염병 의료 및 의료기기 신제품이 비약적으로 개발·출시되고 있으며, 이의 빠른 수급을 위해 각 국가들은 수입규제를 완화하거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NIDS, 2020). 반면, 신종감염병과 관련 없는 신개발 의료기기의 경우 오히려 시험검사 등 지연 및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여전히 엄격한 인·허가규제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기신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정부소관법률에 특화하여 규제강도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규제강도를 분석하여 규제대응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FMEA)기법 적용, 전문가인터뷰(1차):아이디어수집, 전문가인터뷰(2차) : 타당성검증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FMEA기법의 적용프로세스를 통해 우선 규제단계별 영향요인의 발생영향도와 규제사무 유형별 부담영향도를 곱하여 규제요인의 중요도를 구하고, 규제영향 심각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규제강도 정량화방법을 제시하였다. 시사점은 최근 해외 주요 국가들 및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특별규제정책 및 완화정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 본 연구에서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향후 기존 의료기기 신제품의 인·허가 정책 규제프로세스에도 보다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규제의 개선방향과 규제대응 방안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