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9년 5월 4일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하였고, 이어서 5월 9일에는 평안북도 신오리 지역에서 단거리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19년 들어서 총 13회나 발사하였다. 북한의 단거리 방사 포 및 미사일은 240·300㎜ 방사포와 KN-02, 스커드 C형 미사일로 사거리가 약 70-300㎞ 이내로 우리가 보유한 레이더로는 탐지가 제한되어 대응이 다소 어려움으로 장기적으로 장사정포요격체계를 개발하여 대비하여야 하겠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에서 운용하고 있는 아이언돔 시스템의 무기체계와 장거리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고고도 타격체계인 THAAD체계가 필요하다. 북의 장·단거리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아이언돔이나 사드와 같은 유사한 무기체계를 조기에 도입하거나, 자체 개발하여 대응 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단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로 단거리는 한반도내 있으며, 장거리는 멀리 동아시아 주변국 및 미국 등 우방국을 위협함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를 위한 탄도탄미사일방어(BMD) 및 킬체인(Kill Chain)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북의 무모한 기습이나 도발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 과학연구소(ADD)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업하여 자체 기술력 확보로 언제 있을지 모를 도발에 상시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겠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사이버 산업스파이 활동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국내외 중국의 산업 기밀유출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방법과 중국 사이버 산업스파이 활동 사례를 수집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의 첨단 산업기술 및 각종 산업분야의 전문인력 등 인적 자원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과거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던 산업스파이 활동이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전이 되고 있었다. 또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비용 등의 이유로 산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가 미흡하였다. 중국의 사이버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 사이버 산업스파이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 및 개선, 2) ‘망분리 사업’의 민간기업 적용 및 정부 주도의 정책적 사업 추진, 3) 사이버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의식의 지속적인 제고를 제언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드론(무인항공기: UAV, Unmanned Aerial Vehicle)이 테러목적에 활용되는 사례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9월 14일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은 큰 피해를 입으면서 드론이 국가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테러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다. 드론은 테러 목적 이외에도 사이버 해킹이나 다른 여러 범죄행위에도 이용될 수 있다. 소형 드론은 전문지식 없이도 공중 이동과 원격 조종을 바탕으로 안전·보안 위협,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 행위에 쉽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협성이 더욱 우려 된다. 이와 관련 하여 테러 등 각종 범죄사용 우려와 함께 각국에서는 드론에 의한 신규 범죄예방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여러 법률과 전파차단장비의 운용, 조종자 처벌 및 제지, 비행금지 또는 제한구역 설정, 비행시간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미흡하다. 드론 보급의 대중화에 따른 불법 드론 비행사례증가 및 드론을 이용한 각종 테러 위 험성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근거하여 이 글에서는 드론 테러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제시하고 드론 테러의 현황과 미래의 추이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법률적 대응을 위한 방향성과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미래 폭력은 분산 공격 능력(the distribution of offensive capability), 취약성의 분산 (the distribution of vulnerability), 그리고 분산된 방어(the distribution of defense)를 특징으로 한다. 드론 테러는 이러한 미래 폭력의 특성이 잘 반영된 대표적인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드론 테러가 야기하는 공격능력의 분산과 취약성의 분산이 제기하는 딜레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따라서 방어의 분산을 통해 모색될 수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전략적, 정책적, 그리고 법률적 모색들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독교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소고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필두로 빅 데이터, 클라우드, 5G 등의 신조어를 쏟아 내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담론과 부정적인 담론들이 혼재하며 우리의 방향성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들고있다. 4차 산업혁명은 오늘날 시대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 체계 속에 파고들고 그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예술문화체계인 영화계, 미술계, 음악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 교육체계에도 적지 않은 도전을 주고 있으며 의학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향은 앞으로 기독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1차에서부터 4차에 이르는 산업혁명의 주요변화 특징 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차 산업혁명에서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산업에 혁신을 가져 왔고,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의 발견을 생산량의 증폭을 가져와 사회구조의 변화를 일 으켰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인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가져 왔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는 방대한 데이터을 클라우드에 구축하고 5G의 초고속 통신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이 소통하는 시대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속에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분석하며 판단을 내리는 인간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들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같은 4차 산업혁명이 다양한 사회체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에 대한 기독 교적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본 글을 마무리 했다. 시대 변화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면 4차 산업혁명이 제시하는대로 이끌려 다닐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독교적 신앙은 절대 진리인 성경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판단하며 제시하는 것을 따르게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는 본 연구는 기독교적 대응을 모색하여 시대적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과 더불어 더 나은 성경적 신앙으로의 성장을 바라보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 of restructuring and direction of management response in the Large Purse Seine Fishery. The large-scale fishing industry is one of the most popular fishing areas in the coastal area, and it has been developed by providing exclusive supplies of many types of catchy fish, such as mackerel and horse mackerel through physical productivity in fleet operations. However, the Large Purse Seine Fishery has been declining in profitability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business environment since 2000. It is at a crossroads whether it will disappear or regenerate as it is. The Large Purse Seine Fishery's current problems are: firstly, the continued deterioration of the fishery business balance and worsening labor problems, secondly, insufficient freshness management and quality control after landing, and thirdly, import competition. The fourth is the intensification of the market competition, which is the evolution of fishing variability and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small fish. The fifth is the reduction of the operating fishing ground due to the suspension of mutual fishing in Korea and Japan. To address these problems and suggest management response directions for the survival of large-scale fishing businesses is as follows. First, a sustainable produc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strengthening resource management and promoting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Second, the profitability of fishing management should be improved by introducing a low-cost supplier system and securing a stable labor force. Third, we should improve the leading and quality control of catch, improve the high value-added value of catch through brand development, and secure competitive advantage with imported produce.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among private sector,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es to push ahead with these tasks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front and rear industries.

앞으로 우리나라도 로보어드바이저가 활성화되고 알고리즘 거래와 같은 금융공학이 발전을 거듭하며 자본시장의 대중화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시장의 의미를 바꾸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테러에 버금가는 변동성을 초래거나 테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일어난 Flash Crash 등은 모두 알고 리즘 거래의 취약점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한 연구에 서는 Flash Crash 당시의 상황을 “심각한 테러 공격과 같은”이라고 표현한 바 있고, 나아가서 미국에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경고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초연결·초고속·자동화 되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기법들이 등장함으로써 미국이 겪은 사고들을 답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자본시장 테러의 가능성은 주목받 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이 인적·기술적 결핍을 겪음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테러방지법에서는 사이버 테러 개념을 포함하지 못한 상태이고, 민간영역에 대한 사이버 안보체계는 사후대응체계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이버 테러 예방을 위한 선제대응체계는 공백상태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서는 억지력을 통한 규제체계인 자본시장법을 검토하고 테러행위와 관련해서는 추적·감시·선제대응을 통한 예방체계인 테러방지법을 검토해야할 것인 바, 이 글에서는 테러에 버금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신종 불공정거래행 위들을 규제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의 대응방안과 이러한 사기적 기법들이 사이버 테러의 한 유형으로서 자본시장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상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단순한 해양사고를 넘어 해양재난으로,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사회의 건전성까지 황 폐화시킨 사회적 참사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국가 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대규모 선박사고나 해양오염사고, 그리고 자연재해 등 각종 해양재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해양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위기를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해석한 ‘검은 백조 이론’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양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을 검토한다. 먼저, 사고예방을 위한 각 방어장벽별 결함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과 함께 특정 방어장벽에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그 결함이 위기사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양재난의 검은 백조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해양재난을 관 리하는 주관기관을 일원화하여 해양안전관리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적 해양재난대응 현장지휘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고현장에 투입된 모든 대응세력들이 현장지휘관의 지휘통제에 따라 단일조직의 구성요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사고수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study would present a risk analysis method to evaluate stable tap water supply in a multi-regional water supply system and propose a measure for the evaluation of the effect of the conjunctive operation of the multi-regional water supply system using this. Judging from the vulnerability for the crisis response of the entire N. multi-regional water supply system, as compared to the result of Scenario 1 in which no conjunctive pipes were operated, it was found that in Scenario 2, in which conjunctive pipes were partially operated, the vulnerability of crisis response decreased by about 30.6%, and as compared to Scenario 3, the vulnerability of crisis response decreased by 86.2%. In setting a plan for stable tap water supply in N multi-regional water supply system, using the estimated value and the method for the evaluation of the vulnerability of crisis response by pipe, by interval and by line, it is judged that this can be utilized as a basis for the judgment of the evaluation of the operation or the additional installation of conjunctive pipes.

The phenomenon of incomplete correspondence between writing and language units is widespread in the Dongba Scripture The White Bat’s Search for Sacred Books. This paper makes a comprehensive analysis and investigation of the incomplete correspondence in the Scripture, and then summarizes several common types and gives examples. This paper hopes to provide a reference for scholars to understand Chinese characters and other mature hieroglyphs in the early stage.

해사안전을 위한 비상대응훈련 및 해기교육기관의 안전교육은 정해진 시나리오와 교육내용을 기반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따른 인적오류 감소와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와 상황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은 부재하다. 본 연구는 비상대응훈련 개선을 위해 상황 다변성을 모델링할 수 있는 이론적 절차 분석기법을 제안한다. 선원과 시스템의 유기적 관계에 기반한 인적 및 시스템 이론적 절차 분석 모델(HSTPA)을 정의하고, 각 구성요소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오류를 분석, 수직적 보고체계와 대응이 요구되는 화재대응 훈련 시나리오에 이를 적용하여 기존 훈련의 한계점을 식별하였다. 제안된 HSTPA 모델을 적용한 훈련 시나리오 고려요소의 세분화 및 점검은 비상대응훈련 및 교육에 있어 다양하고 현실적인 시나리오 생성과 피훈련자들의 상황판단 이해력 및 대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선박, 해양플랜트, 해상풍력 등과 같은 해양에서의 근무 환경은 고립되어 있고 거친 해상에 바로 노출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높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에 해양에서 근무를 하는 모든 종사자에게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요구되고 있고 비상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STCW협약, OPITO Safety Training Standard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자격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립된 상황에서 해양종사자들의 응급처치기술은 필수 요건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선박을 포함한 해양구조물에서 비상탈출 시 사용하게 되는 구명뗏목에서의 심폐소생술은 구명뗏목의 바닥이 고무재질로써 충분한 가슴압박이 힘들어 응급처치자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피로도와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본 논문은 조파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안전훈련센터에서 15명의 응급처치강사를 표본으로 바다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명뗏목에서의 심폐소생술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 강의실에서의 심폐소생술의 정확도 평균은 99.6 %였으나 구명뗏목의 여러 환경에서의 심폐소생술의 정확도는 84 %였다. 두 장소의 심폐소생술 정확도에 대한 t 값의 절대값이 임계값의 절대갑보다 크기 때문에 구명뗏목의 심폐소생술의 정확도가 낮아짐을 검증하였다. 파도를 0.3미터 형성한 경우에는 구명뗏목의 심폐소생술의 정확도가 77 %로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논문을 통해 구명뗏목에서의 심폐소생술은 2인 1조로 실시할 것을 제시하며 최근 활용되고 있는 흉부 압박 자동화 장비를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해양사고는 항상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다. 이러한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선박의 관리급 해기사가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응 한다면 이러한 인적/물적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사례분석을 바탕 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부족했던 해기능력 식별,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비상대응 능력을 비교,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비상대응 매뉴얼 분석 및 설문을 통해 해기사의 비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주요 해양사고사례를 통해서 많은 관리급 항해사가 손상복원력, 비손상복원력에 대한 지식의 부재를 식별하였고,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비상대응 해기능력의 경우 일부 축소해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선사의 비상대응 매뉴얼은 대체로 잘 갖추어져 있으나 실제 비상시 활용 측면에서 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원 및 선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비상대응 해기교육의 확대,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비상상황에 대한 간접경험 기회제공 확대 및 비상 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 한 지침 또는 매뉴얼의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