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군은 무형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나름의 다문화정책을 추진해왔 으며, 학계에서도 관련 대비책 마련을 위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 러나 이 글은 민군 양자의 영역에서 기울이는 그간의 노력이 각각 공전(空轉) 할 뿐, 상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음의 두 단계 논 의를 거쳐 군 다문화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한다. 우선, 기 존의 문헌 자료들과 각종 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기본으로 하되, 이 글의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총 8가지 질의에 따라 육·해(해병대 포함)·공, 3군(軍)과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토대로, 군의 다문 화정책 시행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사경찰에 의해 형사입 건된 다문화 장병 관련 차별 사건사례(건명, 모욕)가 2021년에 2건 발생했었고, 최근 5년간 다문화 이해 교육은 각 군별로 ‘실시’ 혹은 ‘미실시’, 관련 자료의 ‘보유’ 혹은 ‘미보유’ 등 별도의 관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음으로, 이상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을 근거로 ‘기술적 평가(descriptive evaluation)’ 방식을 준용한 4가지 기준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군 다문화정책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정책에 대한 재논의와 다음의 정책 보완점이 필요함 을 주장한다. 첫째, 정부와 각 군 차원에서는 ‘다문화 전략’과 전략목표의 설정, 보 강된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를 위해 학계와의 ‘인식커뮤니티(epistemic community)’를 형성해야 하며, 둘째, 학술연구 차원에서는 민군이 연계 및 협력하 여 정책 연구 우수 성과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과제를 병행함으로써 이행기 문화 시기의 군, 전(全) 장병을 위한 철저하고 기민한 대비를 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aerodynamic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n H-Darrieus vertical-axis wind turbine (VAWT) under varying inlet velocities using transient analysis. The k-ε turbulence model and six-DOF were applied to simulate urban environments in the flow analysis, while the structural analysis considered blade momentum of inertia and RPM conditions. The numerical results showed that the drag and lift forces increased by 60% and 53% respectively from the nominal wind speed to the cut-off wind speed conditions. Structural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aximum Von-Mises stress in the blade did not exceed the yield strength of 69 MPa of PC-ABS, ensuring structural stability. However, the connecting rod exceeded the yield strength of SPCC 270 MPa, suggesting potential failure due to repeated rotational loads. This study confirms that materials with a yield strength of more than 1,100 MPa required for connecting rods to ensure reliable operation at high wind speed. These findings provide important insights for the design of robust VAWTs suitable for extreme environments.

본 연구는 Tuned Mass Damper(TMD)가 적용된 원자력 발전소 파이핑 시스템의 동적 응답 저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ABAQUS를 활용하여 실제 크기의 파이핑 시스템 유한요소 모델을 개발하고, 실험 데이터를 통해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 였다. 이후, 확장된 수치해석을 통해 국부 손상 발생 시 TMD의 응답 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TMD는 무손상 상태에서 가속도와 변위 응답을 각각 최대 20%와 30% 저감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특정 국부 손상(30%, 50%, 70%)에서도 저감 효과가 유지됨 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부 손상이 시스템의 주파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손상의 위치와 응답 특성에 따라 저감 효과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최대 응답 위치에서 TMD의 효과가 보다 두드러졌다. 본 연구는 선형 해석에 초점을 맞췄으며, 향후 비선형 재료 특성과 다양한 지진 조건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 건설․운용 중인 총 23개 발전소를 대상으로 지형지수(Ω)와 해저경사도(⊿) 개념을 적용하 여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과 배수구 전면 해역의 해안 지형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동해 및 제주 해역의 발전소 해안의 지형지수는 비교적 낮아서 0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고, 서해는 다양한 Ω 값을 나타내어 직선형(Ω = 0), 내만형(Ω > 0), 돌출형(Ω < 0) 지형이 모두 나타났으며, 남해는 대부분의 발전소들이 내만에 위치해 Ω > 0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지형지수와 해 저경사도를 선정하여 각각에 대한 해수유동 및 온배수 확산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해저경사도(⊿)가 클수록 최강조류속 은 증가 경향을 보였으나, 지형지수에 따른 유속 차이는 미미하였다. 지형지수에 따른 초과수온 1℃의 온배수 확산을 분석한 결과, 해 안선과 평행한 방향의 확산거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내만형과 돌출형 해안에서는 Ω가 양과 음의 방향으로 커질수록 확산거리는 줄 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온배수 확산거리는 해저경사도보다 지형지수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9개 도 지역별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효율성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 태양광 중심으로 설비보급과 발전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며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의 효율적 개편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예측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시사점이 높았던 2020∼2022년의 기상청 데이터와 과거 30년 평균(1981년 ∼2012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일사량 변화에 의한 발전량 예측 모델을 시뮬레이션했다. 특히 기상 데이터와 실제 발전량 사이 관계를 분석하여 투입 산출 변수와 관련 있는 연구모형의 효율성을 파악하였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최상의 발전시설 상태를 유지하고, 전력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운영관리 (O&M)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2024년은 K-방산의 메카인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건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창원공단은 자주포 등 국내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거제의 해군함정, 진주-사천의 공군 전투기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K-방산 중심 지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자주국방에 중추적 역할을 하 고 있다. 창원의 방위산업은 단순히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한 국의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분야이다. 남북한 체제경쟁 과 전쟁위기라는 거시적 틀 속에서 창원 방위산업의 역할을 재조명함으 로써,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진 행하고자 한다. 첫째, 1960-70년대 남북한 체제경쟁과 창원지역에서 방위산업이 태동한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K-방산을 위한 창원방산혁 신클러스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셋째, 창원방위산업의 발전 방향과 이 를 뒷받침할 정책적 제언은 무엇인가?

현재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목표 및 국내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LNG 발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요구 되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고, 국내에서도 석탄 발전 시설을 단계 적으로 폐쇄하고 LNG 발전 시설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LNG의 재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회수하여 Carbon Capture and Storage, Ammonia-water Rankine Cycle / Kalina Cycle, Data Center Cooling, Direct Expansion 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제안된 시스템의 3E 분석 결과 Energy 효율 51.52%, Exergy 효율 42.74%, 환경적 측면에서 2,145.8 gCO2 / kgLNG의 탄 소 배출량을 보여 가장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였다. 이를통해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시스템은 Energy, Exergy, 환경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며,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육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리더십코칭의 효과 및 만족도를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육 군 리더십코칭을 받은 지휘관 74명을 대상으로 리더십코칭의 효과 및 만족 도에 대해 설문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 설문은 이끌기, 리더다움, 품성, 역 량개발, 군사 전문성, 성과달성 6개 분야로 측정하였으며, 만족도는 코치 적극성, 코칭 필요성, 진단문항 적절성, 코칭기법 적절성, 코치 전문성 5개 분야로 측정하였다. 설문자료는 일표본 T검정, Kruskal-Wallis 일원배치분 산분석 등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 전문성과 성과달성 측면에서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둘째, 진단문항 적절성, 코칭기법 적절성, 코치 전문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코치 전문성 향상, 다양한 리더십 성향을 고려 한 코칭, 코칭 대상 계급 재검토, 리더십코칭 계량화 및 코치인력 다양화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육군 리더십코칭의 질적향상과 지휘관들의 리더십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군 전투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 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no.15, op.28≫ 1악장의 발전부를 중심으로 주제적 구성의 양상을 살피고, 해당 발전부에 대한 해석으로서 ‘꿈과 현실의 내러티브’를 도입한다. 발전부를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현실에서 꿈속으로의 이동, 꿈속의 지속, 꿈속에서 현실로의 이동이라 는 구조로 파악한다. 이로써 전통적인 고전 소나타 형식에서 벗어난 발전부의 독특하고 모호한 음 악적 전개를 설명하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Z세대인 대학생이 인식하는 현행 한국의 병역제도와 여성 징병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개 학기에 걸쳐 전쟁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한 학생 중 19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 여 병역제도와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설문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의 방법으로 SPSS 26.0의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하였다. 분석 결 과 한국의 병역제도는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고 효율적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남녀가 비슷한 수준으로 여성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징병제 시행에 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여성에게 적합한 병역의무 이행의 방법에 대해서도 제언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병역의무 대상자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한국 병역제도 발전 방향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병역의 당위성을 확보하여 국방정책의 수립 과 모병제 전환을 위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농업과 복지연계를 통해 건강회복･유지･증진으로 사회적비용을 절감함과 동 시에, 농촌의 새로운 활로 및 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 하기 위해 치유농업 정책 및 사업이 추진 되고, 20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이 제정되어 치유농업이 법제화된 5년 차 즈음에 그동안의 한국 치유농업의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치유농장의 입장에서 한국 치유 농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한국 치유농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총설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발행된 논문, 기사, 보고서 및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치유농업사 교재 및 자료와 제1차 치유농 업 연구개발 및 육성종합계획(’22∼’26) 를 참조하였다. 주요 검색어는 ‘치유농장’, ‘원예’, ‘동물을 활용한 치유농장’, ‘치유농업의 현황’, ‘치유농업의 한계’, ‘치유농업의 문제점’, ‘치유농업의 발전방향’, 농사백과, 현장정보, 농촌문화 데이터를 검색 할 수 있는 ‘농사로’ 에서 하였다. 논문 검색 범위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된 논문 8개와 기사 8개 학술지 3개를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데이터검색 방법으로는 국가과학기술성 보 센터(NDSL),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KERIS), 한국학술정보서비스(KISS), 농사로, 농촌진흥청,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6곳과 인터넷 언론매체에서 치유농업과 관련 된 자료만을 선택하여 검색 하였다. 한국 치유농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1. 치유농업 중앙 컨트롤타워의 필요하다. 2. 치유농업 정책의 통합이 필요하다. 3. 치유농장의 수익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 사회적농업과 연계가 필요하다. 5. 치유농업 시설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6. 치 유농업사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7. 치유농업 효과성 입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자기공명영상은 인체 내부 구조와 병변을 비침습적으로 시각화하는 핵심 의료 영상 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신경계 및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복잡한 질병의 진단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자기공명영상 시스 템은 영상의 해상도와 신호대잡음비에서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의 기술 발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단 정확성 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자기장 자기공명영상 시스템의 도입은 해상도와 신호대잡음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병렬 영상 기법은 촬영 속도를 향상시키면서도 영상 품질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또한, 압축 센싱 (compressed sensing) 기술은 데이터 획득 시간을 줄여 촬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자기공명영상 데이터에서 초해상도 복원(super-resolution) 및 노이즈 제거와 같은 영상 후처리 기술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향상 기술은 저해상도 데이터를 고해상도로 변환하고, 촬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과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더 정확하고 명확한 진단 영상을 제공한다. 이러한 발전은 단순히 영상의 품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임상 진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으며, 특히 제한된 촬영 시간을 요구하는 응급 상황에서 유용성이 두드러진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공명영상 촬영 기법의 최신 발전과 인공지능 기반 영상 향상 기술의 동향을 여러모로 분석하고, 이들의 임상적 유용성을 조명함으로써 고해 상도 자기공명영상이 의료 분야에서 가지는 의미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Floating solar power generation is rapidly emerging as an alternative technology to land-based solar power generation around the world, and there are many advantages to developing and operation floating solar power, but it is a buoyant body that floats solar power modules and structures such as typhoons, tsunami, and wave heights. Research and development is actively underway, and in particular, as damage to buoyancy bodies, which is a vulnerability of floating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has been highlighted as a cause of eco-friendly(EVA) buoyancy bodies to improve buoyancy excellence was also achieved in various aspects such as resilience, environmental friendliness, maintenance, and durability.

In this study, power generation characteristics based on water flow dynamics in a pipe system with a mobile firefighting robot were analyzed using 3D CAD modeling an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simulations. The water flow field which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applied pressure, generates mechanical torque at the turbine blades, enabling power generation. The inlet pressure of the flow field was set to approximately 6 to 12 bar, and the flow characteristics such as velocity, pressure, and mass flow rate, along with power generation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under various turbine rotational velocities. It was observed that higher inlet pressures resulted in increased torque and mechanical power output at the turbine blade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serve as a fundamental design and data reference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firefighting robots at fire sites.

최근 개발 및 상용화가 되는 해상풍력발전기의 용량이 15MW로 증가하면서 나셀 중량의 증가와 함께 블레이드와 타워의 크기 가 증가하고 있다. 원통 형상의 타워는 단순한 구조 형상을 갖고 있지만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추력과 모멘트, 나셀과 블레이 드의 자중 그리고 타워 자체가 받는 풍하중에 매우 안전하게 지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다른 요소에 비해 파손이 발생하 면 파생되는 손실 위험도가 매우 크고 풍력발전기 가격의 25%를 차지한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은 풍력발전기 타워이며, 복잡한 시간 이 력 하중 조합에 의한 구조 안전성 평가를 더욱 직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단순화된 평가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조 안전성 평가를 위해 서 사용된 프로그램은 NASTRAN이며 적용 하중은 풍력발전기 해석을 통하여 계산된 면내 전단하중 정보를 적용하였다. 신속한 구조 안 전성 검토를 위하여, 복잡한 하중 조합 조건을 단순화하고, 극한하중과 좌굴 그리고 피로수명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유한요소해석 법에 따른 최소 수명 지점인 can 용접부를 EUROCODE 3에 의해서 계산하면 112.5년으로 평가하며 변동 피로 하중을 고려하는 방식이 다르고, 코드에서는 경험 계수를 고려하고 있어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유사한 경향은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면내 하중 조합법을 이용하면 이른 시일 안에 타워의 구조 안전성을 검증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최종중량에 대한 확신을 높일 수가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중국과 교류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에 국가 차원의 중국어 교 육 역시 한반도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현대 중국어 교육 및 교육과정과 관련한 연구는 대개 1990년대 제6, 7차 교육과정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초창기 교육 과정에서의 중국어 교육 도입과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에 본고는 1945년 해방 이후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방침” 발 표에서부터 1953년 휴전 협정 이후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제1차 교육과정”을 두루 살피며 현대 중국어 교육의 도입 배경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 교육과정에서의 중국어 교육이 가지는 의미 와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외국어 교육은 단순히 선택과 목, 교양과목의 의미를 넘어 심화되어가는 세계화와 정보화 사회 속에서 소통과 교류를 위한 핵심 역량 함양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이 중국어 교육을 비롯한 국내 외국어 교육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 길 바란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총체전력 정책(TFP, Total Forces Policy) 차원에 서 국방동원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우리 군의 예비전력의 역할 변화와 방안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봄에 있다. 이를 위해서 주요 분석 요소는 미래 국방 동원 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전력의 운용과 역할 변화, 국방동원에 대한 인식 전환,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의 구축 현황과 활용 방안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러-우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전의 양상과 인구급감에 따른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 등을 고려해 볼 때, 상 비군 중심의 전투에 예비군이 보완하는 형태의 전쟁 수행은 어려울 것이다. 국가 총체전력 차원에서 유사시 전장에서 상비전력과의 동반전력으로 전쟁 을 억제하고 전쟁의 지속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예비전력에 대한 인식 전환 을 통해 예산 확보와 주요 핵심 필요한 역할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 다. 따라서 다양한 분쟁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군을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적시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중심으로 장비와 물 자를 편성해서 실전적 훈련이 꾸준히 전개돼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되는 안전관련 기기의 손상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듯이 지진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 다. MCC, Switchgear, Inverter, Battery charger 등의 전기캐비닛은 대표적인 안전관련 기기이다. 대부분의 실험적 연구는 실험대 상기기의 크기와 실험장비의 성능한계 등으로 인하여 주요부품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는 전기캐비닛을 이용하 여 3축 동시가진에 의한 진동대 실험을 수행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실제기기를 대상으로 3축 진동대 실험을 통하여 내진성능과 한계상태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상태평가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된 캐비닛 단위 실 제기기의 임계 가속도 및 고장 모드를 조사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3축 진동대 실험으로 한계상태 내진성능실험을 수행하여 원자 력발전소에 납품되는 것과 동일한 4종의 전기캐비닛들의 한계상태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국제화되자, 이에 대한 원인을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화석 연료를 줄이는 대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에너지로의 전환을 계 획하며 많은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1. 3.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보았듯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원자력 발 전소는 여느 에너지 공급원보다 대기오염 발생률이 낮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발생 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경제성장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이 원자력에너지일 것이다. 중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 수준이 세계적이고, 일부 원자력 발전 기술 분 야의 경우는 세계 최초이며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을 정도라며 자부심 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지리적 위치와 중국 내 추가 건립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 현황 등을 고려하면, 제2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계획이 경제성장에 맞춘 부득이한 현실적 선택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예 측이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원자력 안전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립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둘째, 원 자력 발전소 관련 법제를 안전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셋째, 원자 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의 법제와 최근에 원자력 사고로 관련 법제를 정비한 일본의 법제 및 한국의 법제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중국의 원자 력 관련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캐나다 주별이민자추천프로그램(PNP)의 도입과 운영 과정을 다층거버 넌스(MLG) 틀을 통해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사회적 합의의 특징을 탐구한다. PNP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각 주가 경 제적·인구학적 필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이민자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로, 캐나다 의 연방주의 체제 내에서 이민정책의 독특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PNP 관련 정책자료, 법령, 그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 였으며,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 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을 중심으로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고찰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PNP 사 례를 독일, 호주, 일본 등의 중앙집중형 이민정책과 비교함으로써, 캐나다 사례가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PNP는 중앙집권적 이민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방주의적 이민모델로, 각 주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자 선발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