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국으로 비난받고 있는 북한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을 이 행하는 국제적 및 국내적 의도를 분석한다.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 철폐협약에 가입했고 이듬해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2016년 2-4차 통합 국가보고서, 2021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성평등 현황을 포함한 자발적국가리뷰를 포함해 제출했다. 국내법과 제도 등을 통해 인 권 기록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규범이 국가의 국제규범 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압과 문화적응의 기제를 평판 개념과 연결하여 북 한이 국제여성규범을 이행한 의도를 분석한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비난에 대응하 고 국제인권규범 이행으로 평판 우산을 만들어 유엔전략계획 등 국제기 구와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함이었다. ‘여성’ 규범은 기존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국제규범을 실천하고 있다는 표현적 효과로 평판을 얻을 수 있는 분야였다. 국내적으로는 시장화 이후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응 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국가들을 여성 권리 침해국으로 규정하여 북한을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여성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로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Before the 15th century, the main buildings of the residences of the ruling class in Seoul consisted of Momchae(身梗), Seocheong(西廳), and Naeru(內樓)‧Chimru(寢樓). Based on the equa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the couple lived in the main building[Momchae] in the center of the mansion, but based on the individua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each had an area consisting of the same section within the building. Naeru‧Chimru was the two floors bedroom building became a common living space for the minister and wife, upstairs in summer, downstairs in winter. In preparation for large gatherings and important receptions, an open-structured West Hall(西廳) was located on the west side of the mansion. Momchae, Seocheong, and Naeru‧Chimru were the common building types and layouts of the residences of the highest ruling class, including high-ranking officials, until the reign of King Sejong. However, from around the time of King Seongjong, Seocheong and Chimru came to be regarded as privileged and luxurious buildings only allowed for the grand prince's residence. The layout of the bedroom, main building (including Wings), Outer Sarang[外舍廊], and Joyangru[朝陽樓] of Prince Bongrim's mansion built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clearly shows the transitional period when the arrangement of chimru, main building, and western office was disrupted and the layout changed to the Inner main building(Anchae for wife) and Outer main building(Sarangchae for husband).

본 연구의 목적은 의미 있는 대상의 선호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원리인 내적 편향 원리와 규범적 관점 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연구하는 데에 있다. 개별 개체의 친숙도가 규범적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또한 고려 하여 친숙도 수준에 따른 두 선호도 원리의 작용 양상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중 대안 선택 과제를 활용한 행동 반응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친숙도 수준(높음/낮음)에 따라 각 8개의 단일 개체를 실험 재료로 하여 내 적 편향 원리 준수 여부와 규범적 관점 준수 여부를 조작하였다. 실험 결과, 내적 편향 원리를 준수한 상태에서 개체 가 제시된 경우가 내적 편향 원리가 위배된 상태로 개체가 제시된 경우보다 더 선호되었다. 선호 판단에 걸리는 반응 시간 또한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범적 관점 준수 여부는 선택 빈도 및 반응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개체의 친숙도는 선호도 판단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간섭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체 선호도 원리 중 내적 편향의 강도가 규범적 관점에 비해 더 우세하며, 단일 개체가 제시될 때 그에 대한 선호 판단에 있어서 그 개체가 가진 속성보다 시각적 문맥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표준주의 지식과 표준주의 수행과의 관계에서 주관적 규범의 매개효과 를 규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J도에 소재한 3개 대학교의 임상실습을 완료한 4학년 간호 학과 재학생 195명이다. 수집된 자료로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및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관적 규범은 표준주의 지식과 표준주의 수행 사이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고, 표준주의 수행을 설명하는 설명력(R²)은 35%이었다. 따라서 간호대 학생의 표준주의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표준주의 지식 함양 및 이를 통해 주관적 규범을 유도할 수 있 는 효과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본 민주당 정권기에 이루어진 고교무상화 제도의 도입과 정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자민당 정권기에 그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정치과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연구 에서 주목하지 않은 국내정치과정의 행위자들-정부, 정치가, 시민단체, 언론-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동학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들을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 점은 다음과 같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의 적용은 국제인권규약이 정하고 있는 고등 교육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조 선학교와 조총련, 북한체제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안보적 측면이 중 시된 결과 배제로 확정되어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선학교 배제문제는 일 본사회의 마이너리티인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교육권, 학습권) 측면의 문제였지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및 북송사업 피해자 등의 인권문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재일조선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약 화되어간 과정이었다. 민주당 정권 초기 보편적 인권규범을 주장하던 정 치세력은 사회적 기반의 약화로 연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정부의 납 치문제담당성-보수계 시민단체의 연계가 해당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유럽의 제재 조치를 분석하 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Manner(2002)가 주장 한 EU의 규범적 권력(Normative Power)과 Portela(2005)가 적용시킨 EU 제재의 규범적 성향(Normative Characters)을 근거로 제재 조치의 동기를 살펴보았고, 개념틀을 통해 EU의 규범적 권력과 EU의 근린지역 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EU의 제재는 결국 EU의 규범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기울이는 규범적 성향 에 근거해 제재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EU의 규범적 권력 의 존재에 대해 예측 및 기대는 어렵지만 전쟁의 진행 여부에 따라 차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구성주의 이론가들의 국제규범(norm) 연구에 대한 비판적 문 헌연구를 바탕으로 신기술과 인권 담론에 발현된 규범 클러스터(norm cluster) 양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 질의는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 이사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기술과 인권’ 의제를 주도하면서도 이 와 개념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자율살상무기금지 규범에는 소극적인 ‘선 택성’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국제규범이 메타 규범·구성규범·실행규범의 다층적 성격을 가진다는 규범 클러스터 연구의 적용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의제가 메타규범에 자율상살무기 금지규범이 실행규범에 해당하며, 이러한 선택적 규범화 전략이 사실 자연스러운 것 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내·외 담론에서 확 인되는 ‘파편성’ 역시 우리 정부의 전략에 영향을 미친바, 이는 본 연구 가 국내 핵심이해관계 당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에서도 확인된 다. 이에 더해, 메타규범 차원에서는 한국의 역할제고에 기여하며 뚜렷한 정책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신기술과 인권 담론이 실행규범 차원에서는 안보정책 기조와의 충돌이라는 가시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 역시 고려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fforts to prevent IUU fishing began in 1996 as the IUU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onservation Committee reported the multilateral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prevent IUU fishing. Korea has recently been pointed ou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o many problems regarding its will to eradicate IUU fishing. It is true that Korea has ever been designated as an ‘IUU participating country’ or a ‘non-cooperative third countr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at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exporting seafood and using ports along with the deterioration of the national image. In 2020, with the efforts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fisheries companies, Korea is now free from being known as a that Korea has recovered some degrees of trus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strengthening legal sanctions against IUU fishing and thorough implementation of follow-up measures is now free from non-cooperating country it cannot be said that the basic problems have been completely resolved just because it has emerged as a disgraceful country, and the current state of IUU fishing of Korea leaves a room for designation as a ‘non-cooperative third country’ again at any time in the future. Accordingly, there is an urgent need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IUU fishing-related legal system in Korea and to come up with an improvement plan.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international norms for IUU fishing regulation (PSMA etc.) and domestic laws with the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and Propose the improvement methods for related legal systems in Korea.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정함과 관련해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 는 위선과 기만이라는 태도를 검토한다. 그러나 이때의 비판은 개인마다 상이한 기준과 수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명명은 사실 특정한 행위와 모습에 대한 인식, 판단과 평가를 거쳐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함을 해쳤 다고 평가되는 위선자는 어쩌다 타인을 속이게 된 이가 아니라, 의도를 지니고 공정함을 가장하는 인물로 비난받게 된다. 따라서 실제 위선과 기만은 그 자체 가 독립적인 대상으로 실재한다기보다는 사회구성원 각자의 인식, 판단과 평가 가 집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위선과 기 만이라는 평가의 발생을 먼저 한 개인의 ‘고백’이라는 행위에서부터 살피려 한 다. 진정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고백 역시 단순히 개인의 양심이나 심정을 드러 내는 것이 아니라, 주체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특정하게 주지하는 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셸 푸코가 지적했던 것처럼 고백의 과정은 개인 주체들과 사회적 기준과 구조들이 관계를 맺는 과정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는 일괄적인 공정함을 논하지만, 이는 각 구성원들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 에서의 판단임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백의 형식으로 진술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루소 및 근현대 소설 텍스트들을 확인한다. 이는 위선, 기만 과 관련하여 고백이라는 기제가 개인의 내면적 진정성 표출과 그에 관한 규범 화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양상들을 함께 보여줄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각처에 많은 교회가 복귀하면서 원활한 교회운영을 위해 통일 된 규정을 마련하여 중국의 교회를 규범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1996년에 ｢중국기독교교회규장｣이라는 전국적 성격의 규정이 공포되었다. 이후 중국 기독교의 형세 변화에 따라서 2008년과 2018년에 큰 폭의 개정이 있었다. 3종 ｢교회 규장｣의 개정 내용은 중국의 교회가 더욱 체계화되고 표준화되어 과정을 보여 준다. 그래서 본 논문은 3종 ｢교회규장｣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매 시기 규범화의 배경과 그 의미를 궁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2011년 리비아 사태를 보호책임의 이행체제에 적용하여 실 제 과정을 검토하고 이행결과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실제 사례의 이행결과를 통해 보호책임 규범의 향후 지속가능 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호책임의 개념과 이행체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거친 후, 리비아 사태에서 보호책임 규범의 이행체 제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리비아 사태에 서 각 이행주체들의 보호책임 이행과정을 예방책임, 대응책임, 재건책임의 단계별로 살펴보고, 그 결과에 대한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통해 리비아 사태에서의 보호책임 이행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사이버 산업스파이 활동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국내외 중국의 산업 기밀유출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방법과 중국 사이버 산업스파이 활동 사례를 수집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의 첨단 산업기술 및 각종 산업분야의 전문인력 등 인적 자원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과거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던 산업스파이 활동이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전이 되고 있었다. 또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비용 등의 이유로 산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가 미흡하였다. 중국의 사이버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 사이버 산업스파이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 및 개선, 2) ‘망분리 사업’의 민간기업 적용 및 정부 주도의 정책적 사업 추진, 3) 사이버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보안의식의 지속적인 제고를 제언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오늘날 세계화의 진전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련 국제규범 역시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초국경적 성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문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뿐만 아니라 WTO협정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상법을 비롯하여, 기타 국제인권법, 다자간환경협약(MEAs) 등 다양한 영역의 국제법에서 주요 공통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WHO와「국제보건규칙」(IHR)만으로는 여전히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체계적 대응과 효과적인 국제공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일반조약인「국제보건규칙」(IHR)을 중심으로 그와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여타 국제협정들, 특히 WTO협정체제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감시ㆍ감독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의 복합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관련 국제규범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범조화적’(rule-harmonized) 접근방식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제실정법규는 「2005년 국제보건규칙」(IHR 2005)이며, 그 밖에도 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WHO의 입법권능을 명시하고 있는 「WHO 헌장」 역시 주요 국제실정법규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IHR 2005」는 이전 버전인 「IHR 1969」와 비교하여 여러 면에서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HR 2005」는 여전히 규범적으로 본질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적용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등 완성된 규범체계라고 할 수 없어 향후 정비ㆍ개선을 통한 보완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미완성 규범체계로 머물러 있는 「IHR 2005」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IHR 2005」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ㆍ개선뿐만 아니라 여타 관련 국제법 분야와의 상호 조화와 보완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관련 국제협정들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IHR 2005」와 여타 관련 국제협정들과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법상 국가 자체의 안보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안보 관념을 확장하여 근래 개별 인간에 중심을 둔, 새로운 인간안보(human security) 관념의 등장과 발전은 주목할 만 하다고 할 것이다. 감염병의 발생ㆍ확산은 이제 더 이상 일정 영역 내 국가적ㆍ지역적 차원의 단순한 보건 이슈가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늘날 감염병의 발생ㆍ확산이 국제법상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한다는 관념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IHR 2005」와 WTO협정체제 등 여타 관련 국제협정들을 글로벌 보건안보 관점에서 서로 조화롭고 통합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IHR 2005」와 여타 관련 국제협정들 간의 충둘ㆍ갈등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IHR 2005」의 불완전성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범조화적’(rule-harmonized) 접근방식은 「IHR 2005」를 이행함에 있어서 「UN 헌장」과 「WHO 헌장」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IHR 2005」와 기타 관련 국제협정은 상호 합치되게(양립되게: compatible)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UN 헌장」상 의무 우선의 원칙에도 모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접근방식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방문객 유형별로 장성 편백치유의 숲(Jangseong Pyunbaek Healing Forest: JPHF) 내 ‘치유필드’의 이용객 수에 대한 지각(perceived number of users: PNU)과 이용객수에 대한 평가기준(evaluative standards)을 설정, 비교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2017년 9월 중 JPHF 내 ‘치유필드’ 이용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 방법을 통해 선정된 158명의 표본으로부터 설문지기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치유필드 방문객 중 휴양객(일반 휴양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 은 49.3%, 치유객(건강 및 치유를 목적으로 한 방문객) 15.3%, 휴치객(휴양과 치유를 동일정도로 추구하는 방문객) 35.3%로 구성되어 있었다. 응답자가 지각하는 치유필드 이용객수는 전체적으로는 평균 23.8명(중앙값: 20.0명)으로 나타났으며, 방문객 유형별 평균범위는 21.1-27.8명(중앙값: 20.0명 동일)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PNU는 혼잡지각(perceived crowding: PC)(r=0.23) 및 치유경험 방해 지각(perceived interference of healing experience: PIHE) (r=0.20)과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방문객 유형 간에 치유필드 적정이용객수(optimal number of users: ONU)는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적정이용객수는 평균 28.9명(중앙값: 25.0명)으로 나타났으며 방문객 유형별 적정이용객수 범위는 평균 25.4-31.4명(중앙값: 25.0-27.5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대 허용가능 이용 객수(maximum acceptable number of users: MANU)는 전체적으로 38.1명으로 나타났으며, 방문객 유형별로는 휴양객 36.9명, 치유객 32.0명, 휴치객 38.0명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방문객 유형별로는 MANU에 차이가 없었다. 응답자의 PC는 평균 2.73(SD: 3.26, 9점 척도), PIHE는 평균 3.26(SD: 1.77, 9점 척도)으로 나타났으며 방문객 유형별로는 휴치객이 휴양객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PC와 PIHE를 보였다. PNU가 ONU를 초과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높은 PC와 PIHE를 나타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리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중국은 2012년 이후 ‘교육 정보화 10년 발전규획’에 근거하여 교육분야 지능정보사회를 준비해오고 있다. 이후 교육부 외에도 다양한 중앙부처 차원에서 학습, 인재 배양,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식적인 제도를 공포, 집행하고 있다. 본고는 이들 제도 분석을 통해 지능정보 사회 교육분야가 중국 내에서 어떻게 규범화 되는지를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중국정부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지능정보사회를 통해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 규범은 다른 경제 및 산업 관련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 규범은 5년, 10년을 단위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이들 규범의 특징 중 하나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과 직업교육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의 연속성, 직업교육에 대한 산학연 협력 기제 운영, 인구 구조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구축 등은 우리 나라와 우리 교육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식당 종업원 호칭에 대한 선행연구의 조사자료 및 그들 간의 의미를 재고한 뒤, 그 것을 토대로, 한 중 교재 속에 반영된 일반 식당 상황 하의 호칭어 사용 양상을 양적인 측면 에서 고찰하고 교육적 함의를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 선행연구의 설문 결과 중에서 “여/저기요”와 “帥哥/美女”를 중심으로 시간에 따른 사용 변화 양상을 메타적 관점에서 관찰한다. 관찰에는 시대 흐름별 차이와 더불어 격식 유무별 차이 등이 포함된다. 그 로부터 얻은 결과를 기초로, 한 중 교재 속 식당 장면에서 사용되는 호칭들이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사용 결과와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점에서 한 중 교재 간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이 있는지를 양적 측면에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