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에 관한 의사결정은 미시・거시차원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단순하지 않다. 낮은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오랫동 안 경주되고 있으나 젊은층의 출산패러다임의 변화에 기반을 둔 가치관, 성 평등변수를 반영한 합계출산율 영향요인을 분석한 국내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치관, 경제적, 성평등 요인으 로 구분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명변수에서 자녀가치관, 남성의 육아 참여도, 성별가사분담률 등의 개선과 추가는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점이다. 16개 광역시도의 2005-2022년 데이터를 패널화하여 Pool OLS,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모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자녀가치관은 서구적인 가치관이 아닌 결혼에 기반을 둔 자녀출산이라는 관점이 1% 유의수준에서 합계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선행연구 와 달리 사교육비의 영향이 출산율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0.1% 유의수준에서 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 쳤다. 셋째,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남성육아휴직은 합계출산율 감소와 연결 되며,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아 선진국 모형과 다 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20-30대인 북한이탈주민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적응 과 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 과정과 이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경제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가?” 라는 문제를 제시했다. 연구대상자는 자신의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청년 14명이었고, 이들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는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한계’라는 중심현상으로부터 패러다임 모 형이 도출되었다. 핵심범주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적 적응의 한계를 극복함’이었다. 경제적 적응 과정은 ‘개인 선택 단계’, ‘개인 및 사회적 자원 활용 단계’, ‘개인 및 사회적 가치의 통합 단계’로 시간의 흐름과 상호작용에 따른 3단계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탈주민 청년들이 ‘장마당 세대’로서 가지고 있는 기존 북한이탈주민과의 차이를 밝히고, 이들의 경제 적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이들은 자신의 내적 역량을 잘 강화시키고, 그것을 사 회 공헌적 가치로 발현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 의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업장의 HRM 시스템을 경제적 HRM과 사회적 HRM으로 구분하고 각 HRM 시스템이 종 업원 웰빙 및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원자 료에서 2005년-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회귀분석한 결과의 논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HRM 시스템이 종업원 웰빙에 미치는 효과가 경제적 HRM 시스템의 효과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적 HRM 시스템은 조직의 종합적인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 인하였지만, 경제적 HRM 시스템의 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셋째, 사회적 HRM 시스템과 경제적 HRM 시스템은 가치와 철학이 서로 다른 지침원리로 구성되므로 두 시스템이 동시에 적용되면 시스템 간의 결합효과는 상호보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조직에서 어떤 HRM 관행이라도 새로 추가하기만 하면 성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HRM 관행 간에도 상호보완성이나 정합성이 없는 HRM 번들 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HRM 시스템의 수준이 높고 경제적 HRM 시스템의 수준이 낮은 조직은 두 시스템의 수준이 거의 동일한 조직에 비해 조직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는 것이다. 또한 반응표면이 사회적 HRM 시스템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으므로 경제적 HRM 시스템의 조직 성과에 대한 효과가 사회적 HRM 시스템의 효과에 의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사회적 HRM 시스템이 종업원 웰빙과 조직 성과에 모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HRM 시스템은 종업원과 조직 모두에게 이익이지만, 경제 적 HRM 시스템은 종업원 웰빙에 대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고 조직 성과에 대한 효과는 지지되지 않으 므로 상대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함의가 있다. 즉, 사회적 HRM 시스템은 조직의 성과와 종업원의 웰빙을 모두 촉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HRM 또는 지속 가능한 HRM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인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는 HRM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성내용과 효과를 실증하였다는 기여가 있으며, 증거 기반의 HRM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조직에게 HRM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실무적 통찰과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도시 개발은 오늘날 도심 골목길의 쇠퇴와 직결 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급격한 도시 개발과 도심 주거지 형태의 변화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 문화자원인 골목길의 가치를 분석하고 활 성화 전략을 고민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특히 골목길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고 골목길 쇠퇴와 지역공동체 형성 간의 직·간접적 인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세 가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골목길은 화석화된 문화유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골목은 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모 습을 모두 담고 있으며 그 지역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둘째, 골목길은 근 린주구의 공간이며 근린주구 커뮤니티의 장소로서 기능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이미 우리는 골목길이 이웃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 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골목길은 기존 상권과는 다른 새로운 상권 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 가 지 이유만으로도 골목길은 중요한 지역 문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호될 필요가 있다.

The use of big data needs to be emphasized in policy formulation by public officials in order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ies and increase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government policies. ‘Hye-Ahn’, a government-wide big data platform was built with this goal, and the subscribers of ‘Hye-Ahn’ has grown significantly from 2,000 at the end of 2016 to 100,000 at August 2018. Additionall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expanding their big data related budgets. In this study, we derived the costs and benefits of ‘Hye-Ahn’ and used them to conduct an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As a result, even if only some quantitative benefits are considered without qualitative benefits, the net present value, the benefit/ cost, and internal rate of return turned out to be 22,662 million won, 2.3213, and 41.8%, respectively. Since this is larger than the respective comparison criteria of 0 won, 1.0, and 5.0%, it can be seen that ‘Hye-Ahn’ has had economic feasibility. As noticed earlier, the number of analysis using ‘Hye-Ahn’ is increasing, so it is expected that the benefits will increase as time passes. Finally, the socioeconomic value gained when the results of analysis using ‘Hye-Ahn’ are used in policy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This study divided the area capable of producing domestic forage into grazing pasture, hay production area, and silage crop area, calculated the required area according to the forage production volume, and examined whether self-sufficiency in forage leads to cost savings. When the self-sufficiency rate of forage for dairy cows and Hanwoo is 80%, the improvement in profitability per heaf ranges from 3% to 9%, typically around 5%, which is considered a significant benefit for both corporate and individual businesses. The average profit per ranch is expected to increase about KRW 50 million per year, and the country as a whole is expected to reduce forage costs by KRW 0.9 trillion per year. Recently, efforts are being made by th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to cultivate summer forage at the rice fields for improving self-sufficiency in forage feed to stabilize rice supply and demand.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on reducing the cost of concentrated feed and TMR (Total mixed ration).

해안지역은 육지와 물이 상호작용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향유하고 체험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문화생태계서비스(이하 문화서비스)를 형성한다. 문화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해안지역은 해수욕장이다. 본 연구 의 목적은 1) 해수욕장에서 얻는 문화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2) 편익이전법을 이용하여 가치를 전국 해수욕장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서비스를 관광·휴양, 경관·심미, 교육, 유산, 영감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관광·휴양, 경관·심미, 교육 서비스는 선택실험법을 통해 가치를 추정하였다. 선택실험법의 속성은 보전기금, 쓰레기, 수질, 바다 경관, 주변지역 경 관, 생물종다양성이며 11곳의 해수욕장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유산과 영감 서비스는 지출액 을 묻는 시장재화법으로 가치를 평가하였다. 도출한 가치는 전국의 257개 해수욕장으로 편익이전하여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해수욕장 에 대한 연안침식과 개발에 따른 복원, 공공투자 여부와 투자 규모에 대한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 해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해는 해양바이오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귀중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 벌 노력의 최전선에는 한국의 공해 자원 확보 및 기초효능(기초물질) 탐사사업이 있다. 이 연구는 대중의 인식을 측정하고 프로젝트의 이 점을 정량화하여 향후 정책 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했다.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지불의사액(WTP)은 3,778.8원으로, 전체 국민 으로 확장하면 약 815.4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미는 두 가지이다. WTP를 기반으로 공해상 해양생명자원 확보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815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하다. 이는 투자에 대한 WTP를 고려할 때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 로 제공 가능하다.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대중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본 사업은 해양바이 오산업에 필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제 해양생물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중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은 이 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구현에도 매우 중요하다.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전략은 필수적이며,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 결정 에 귀중한 의견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신고의무와 거래유 예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개 선방안을 제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착취 행위가 형 사처벌의 대상이 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신고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추 세이다. 금융회사 신고의무 제도를 도입한 주의 경우, 노인 학대 신고의 무자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융회사 직원이 경제적 착 취와 관련된 거래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의심거래 발견 시 금융회 사의 거래거절 또는 일시 거래정지를 의무화하거나 금융회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금융회사의 신고, 거래거절 또는 정지 등 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관, 수사기관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서로 해당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상담 및 조사가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 착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행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경제적 착취 개념부터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착취를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 자원 등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부적절하 게 사용하거나, 노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할 것을 제안 한다. 경제적 착취와는 별도로 사기 등 일반 형법상의 범죄를 노인경제적 착취관련범죄로 규정하고, 금융회사 직원이 해당 거래가 노인경제적착취 관련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 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회 사가 의심거래를 신고할 경우 거래정지 등 임시조치는 업무 부담을 고려 하여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제적 착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금융거래 현장에서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하 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금융회사의 내부 모니티링 시스템 및 교육훈련 강화,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책무를 ｢노인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To mitigate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energy sector,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made a continuous effort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renewable energy. As a result, the efficiency of renewable energy plants is not a consideration in the potential site selection process. To contribute to the overall sustainability of this increasingly important sector, this study utilizes the Black-Scholes model to evaluate the economic value of potential sites for off-site wind farms, while analyzing the environmental mitigation of these potential sites in terms of carbon emission reduction. In order to incorporate the importance of flexibility and uncertainty factors in the evaluation process, this study has developed a site evaluation model focused on system dynamics and real option approaches that compares the expected revenue and expected cost during the life cycle of off-site wind farm sites. Using sensitivity analysis, this study further investigates two uncertainty factors (namely, investment cost and wind energy production) on the economic value and carbon emission reduction of potential wind farm locations.

In addition to simply providing quality food to the people, the fishery industry must be maintained and developed because it has various functions such as national food security, preservation of natural scenery, protection of national territory, and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However, risk factors such as climate changes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have raised concerns abou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Since these risk factors are becoming larger and more complex over time, it is time to conduct research related to the risk of the fishery industr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isk factors facing the fisheries at this point, to analyze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regional fishery product supply shortage, and to draw implication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fishery product shortage per won was highest in Busan, followed by Gangwon, Gyeongnam, and Gyeongbuk. Considering the size of the local fishery industry, Busan had the highest supply shortage per 1% of local fisheries production.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special risk management and countermeasures for these regions since the effect of supply shortage in regions such as Jeonnam, Gyeongnam, and Jeju is large compared to other regions.

This study attempted to estimate the amount of expenditure per capita of visitors to the Mongsanpo fishing village tourism festival, and quantitatively measure how much the festival contributes to the local and national economy through input-output model. The analysis data used 302 questionnaires, excluding missing questionnaires, surveyed on festival visitors from April 21 to May 7, 2018, during the 9th Mongsanpo port webfoot octopus and seafood festival.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alyzing the average expenditure per person of festival visitors, it shows that the average one-person festival visitor consumes KRW 129,519: entertainment costs KRW 5,672 (4.4%), accommodation costs KRW 16,860 (13.0%), food costs KRW 74,791 (57.7%), transportation costs KRW 21,646 (16.7%), shopping costs KRW 6,788 (5.2%), and other costs KRW 3,762 (2.9%). Among the expenditures of festival visitors, the proportion of food expenses was the highest, and transportation costs and accommodation costs were in order. Second, based on the actual expenses spent by visitors at the fishing village tourism festival, the direct economic effect of the Mongsanpo fishing village festival was estimated be approximately KRW 14.8 billion. Third, as a direct and indirect economic impact effect of the Mongsanpo fishing village tourism festival in 2018, the amount of production induced in the local and national economies was estimated at KRW 33.3 billion, and the amount of value-added inducement was estimated at 11.3 billion won, and employment inducement reached 272 people, which is considered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national economy.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s and provides the extent to which the fishing village tourism festival using local specialized fisheries directly or indirectly contribute to the local and national economy. Thus, it is expected to serve as useful information by providing basic information on business feasibility required for budgeting for local fishing tourism festivals.

This study has found the socio-economic factors that affect occupational accidents and measured the influence quantitatively. We built the panel data of 4 countries (Japan, Germany, the U.S., and the U.K.) and the analysis model counted on the fixed effect model to reflect the countries' differences. The fatal occupational injury rates in the analyzed countri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per capita GDP, the propor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rate of male workers, annual average working hours, the rate of workers in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 etc. The annual average working hours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fatal occupational injury rate. To reduce occupational accidents effectively, we should be monitoring and researching various factors that can affect the occurrence of occupational accidents such as worker characteristics, changing industrial structure, and changes in working hours.

본 연구는 경제적 충격이 개발도상국의 영양 섭취에 미친 영향 분석을 목표로 한다. COVID-19 팬데믹 발생 이후,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4%를 기록하였 고, 빈곤선 이하의 인구는 2019년 6억 4천만 명에서 2020년 7억 1천만 명으로 급 증하였다. 경기 침체와 빈곤 인구 급증은 개발도상국의 식량 불안정 상태를 유발 하였다. 본 연구는 ‘영양실조 유병률(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PoU)’을 영양 섭취를 대표하는 대리변수로 하여 COVID-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영양 섭 취에에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분석 기간은 2014년부터 2020 년이고 개발도상국 33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으로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COVID-19의 발생과 저소득 개발도상국(low-income)은 정(+)의 관계로 영양실조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1인당 GDP,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는 인구 비중, 농촌 거주 인구 비중은 부(-)의 관계로, 소득 및 인프라가 개선될수록 영양 섭취 부족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국가 간 실질적인 소득과 인프라 구축 간의 차이가 상당하며, COVID-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경제적 충격을 받는 경우 이를 대응 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지원 및 경제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mediating effect of social outcome between value realization efforts and economic outcome of social entrprises. Data for the analysis is collected from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The results of anaylsis are first social value realization efforts had no positive effect on economic outcome of the social enterprises. But social outcome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social value realization efforts and economic outcome.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although a social enterprise is a hybrid organization that must pursue both social and economic outcome, social value realization efforts go through a social outcome that affects economic outcome. mediating social performance This is expected to have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social value realization efforts and social outcome in order to increase the economic outcome of social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