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부터 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 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들의 인권과 복지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 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법률적 전문성이 부족한 친족 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후견감독인 선임 또한 미흡하여 후견 인 지원·감독 업무가 가정법원에 집중되고 있다. 가정법원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담당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향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견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공공부문 인력·예산 확보의 어려움, 후견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는 문화, 후견 전문가 이용에 따른 수수료 지불 거부감 등이 존재하는 현실에 서 우리의 발전된 정보화 기반·기술과 인공지능이 융합된다면 후견제도에 있어 변화와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을 “인간이 가 진 지적 능력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라 한다면, 정신적 제약으 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피후견인을 인공지능이 효과적·효율적으로 보조·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이 후견제도에 도입되었을 경우 법적 지위, 기능 과 효과 및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다루었다. 첫째, 인공지능 자체가 후견인 등의 역할을 하는 것과 후견인 등이 인공 지능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후견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하였 다. 인공지능의 법적지위에 따라 기능, 작동 방식, 후견감독인·법원의 역할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 을 관련 법령 및 제도와 함께 검토하였다. 셋째, 피후견인의 의사를 검증·확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 을 검토하였다. 관련하여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발전을 살펴보았다.

Recently, ESG management has become a global trend, receiving increasing attention from stakeholders such as consumers, investors, and governments, as regulations related to ESG disclosure and supply chain due diligence have been strengthened since 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UN PRI) was announced in 2006. ESG is an acronym for the environment (E), social (S), and governance (G) and is accepted as a key factor for the continuous survival and growth of a company. As a result, there are over 600 ESG management evaluation indicators operat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numerous global initiatives have emerged. Korea’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lso announced “K-ESG Guidelines (December 2011)” and “K-ESG Guidelines for Supply Chain Response (December 22)” to help SMEs introduce ESG management and respond to supply chain due diligence. However, small-scale manufacturing companies with poor financial, human resources,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face significant challenges in introducing ESG management.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ESG management adoption in small-scale manufacturing companies with less than 150 people in Korea and propose activation plan ESG management based on the diagnostic requirements of the “Supply Chain Response K-ESG Guidelines.”

사회적 기업은 효율과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발생하는 양극 화, 고령화 사회, 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였 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전통적인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 합이 대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으로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이 사업체임과 동시에 사회 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로서의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주식회사와 다른 고 유한 조직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새로운 형태 의 사회적 기업을 요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며 정부의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새 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으로 미국의 L3C, 인증 B콥 기업, BC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유럽과 달리 국가 내지 정부 중심이 아닌 기업 중심으 로 기본적으로 영리추구형 사회적 기업이며, 독자적 형태의 존립 기반과 정 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운영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럽식의 사회 적 기업 모델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에서 요청하는 역할과 기 능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국의 새로운 형태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를 도입할 경우 현행 법제도상 어떤 문제점을 검 토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PURPOSES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vulnerable areas by evaluating public transit accessibility for the introduction of smart mobility. METHODS : This study proposes a methodology for analyzing public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We identified the less accessible areas of public transit in Daegu Metropolitan City by dividing them into low- and high-facilitated areas considering travel demand and developed plans to introduce smart mobilit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RESULTS : Areas vulnerable to public transportation in Daegu Metropolitan City can be divided into those with low public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and low usage rates, those with good public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but low usage rates, and those with low public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but high usage rates. CONCLUSIONS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introduce customized services for each area with poor public transit accessibility, and some of the inconveniences experienced by citizens using public transit are expected to be resolved.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OECD 국가중 화학농약 사용량 3위로 농약사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범국가적인 One Health 정책 관점에서 농작물에 사용되는 항생제 농약관리도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PLS, 판매관리인 교육 및 농약판매기록 제도들이 선정된 농약 사용의 안정성에 초 점을 맞춘다면, 진단과 처방을 중심으로 한 식물의약사 제도는 농약 선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 발생 병해충은 연간 1,000여종 이 상이며, 하나의 고위험 병해충에 적용가능한 등록약제는 100~200개로 작용기작과 처리방법 측면에서 다양하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적합한 약 제를 선정하는 처방은 수백종 이상의 병해충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약제에 대한 이해와 실무경험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농업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중 81% 농업인이 농약구매와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중 48% 농업인들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판매관리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2%의 판매관리인이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절실함을 주장하였으며, 필요성을 인지하는 판매관리 인도 44%로 확인되어, 전체적으로 42~86%의 판매관리인들이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관심이 있었다. 식물의약사 제도화 초기에 현장 경험이 많은 판매관리인을 제도권으로 수용할 수 있는 특별전형을 고려해야 한다. 병해충 종류별 등록된 농약의 저항성 수준을 자료화하고 효과적인 방제력을 구축하여 진단 및 처방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판매관리인은 식물의약사 자격을 경쟁 우의 차별화 전략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 판매관리 인이 아니라 식물의약사로서 “믿음이 가는 식물의약사가 처방하는 농약”의 시장 포지셔닝을 통해 매출액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향후 법제화를 위 한 관련법 개정, 전문성 강화 교육 커리큘럼,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식물의약사 제도화를 통해 판매관리인의 전문성을 상 향 평준화 함으로서 농업 현장의 병해충 진단 및 처방 기술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합리적인 농약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To improve the safety of tap water, a study was conducted on the introduction of sanitation safety certification system for water treatment plants(WTPs). In order to produce and supply safe tap, the inflow of pollutants should be blocked as much as possible during the tap water production process, and contaminated materials should be removed or inactivated to a safe level in the WTPs. In order to block the inflow of pollutants in WTP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anitation management such as installation of facilities for preventing inflow and habitat of larvae, and to remove or inactivate pollutants in the tap water production process, strengthening the safety management such as enhanced turbidity management is needed. Sanitation and safety management in the WTPs can be significantly improved by introducing certification system of WTPs. This will induce continuous improvement in water purification plants with insufficient sanitation and safety management, and provide incentives for WTPs with good sanitation and safety management. In addition, when the WTPs sanitation and safety certification system is established,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proposed system from WTPs to the entire process of tap water production and supply.

해상교통분석은 복잡해지는 해양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부터 도래된 자율운항선박 개발 등의 해사분야 동향은 해상교통분석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이에 해상교통분석의 개선점을 식별 하고자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으며, AIS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은 반면에 해도정보의 활용은 그 중요도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한 해상교통분석의 개선점으로서 수치해도 데이터와 선박운항데이터인 AIS데이터를 복합 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써 해상교통분석에 수치해도데이터를 활용하였을 때 추출 가능한 해상교통특성을 제시 하였으며 이는 향후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을 위한 해상교통분석에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korea, 500MW standard coal fired power plants were designed and operated for the initial base load, so facility stability was prioritized from facility problem to treatment, but now we needed to research for minimizing greehouse gas emissions at the operation of coal fired power plants. research on various facilities and technologies was actively conducted to reduce environment pollutants was drastically reduced, but research and attempts on coping measures in the event of a reduction facility problem were in sufficient. this study considered investigated ways to minimized pollutants by quickly responding to logic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load runback concept in case of serious problems with environmental pollutant reduction facilities such as NOx reduction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facilities, SOx reduction wet flue gas desulpherisation facilities, and TSP(Total Suspended Particles) collection low temperature electric precipitator.

본 연구는 나라꽃으로서 상징성이 높은 무궁화를 실내공간에 도입하기 위하여 실내광원별 경관적 특성을 살펴서 효율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공시식물로서 무궁화 품종 중 내음성이 비교적 강하다고 알려진 무궁화 “백단심” 을 선정하였으며 형광등, LED등, 삼파장등, 광섬유 4종류의 광원과 500, 750, 1500, 2,500lux의 광도에서 7개월간 실험하였다. 식물의 경관적 측정요소로 엽장, 엽폭, 초장, 엽수, 낙엽수, 절간장, 엽록소함량 등을 조사하였다. 식물의 생리적 요소로서 광합성률(Pn), CO2흡수율(CO2), 세포내 CO2농도(Ci), 대기중 CO2농도(Ca), 기공전도도(Cs), 증산량(Tr) 등을 측정하였다. 또한 기공수를 관찰하여 광합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광원별 개화율과 색차계를 이용한 화색을 조사하였다. 실험결과 및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물의 경관적 구성요소 중 엽수가 모든 광원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엽수는 엽장, 엽폭과 함께 수관 형성 및 수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광도가 높을수록 많이 출엽하였으며, 광섬유 1,500lux 하에서 가장 많이 출엽하였다. 엽장 엽폭은 광도가 높을수록 크기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무궁화는 잎도 특이하지만 꽃이 아름답고 상징성이 있어서 선호되는데 무궁화 “백단심” 은 8월~10월에 개화한다. 꽃을 감상할 목적으로 광원별 광조건을 살펴보면, 형광등 750lux~2,500lux, LED등 1,500lux~2,500lux, 삼파장등 750lux~2,500lux, 광섬유1,500lux~2,500lux로 파악되었다. 가장 효과적인 광원 및 광도는 광섬유 1,500lux~2,500lux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잎의 신선도는 광합성량 및 잎의 기공의 특성으로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광도가 높을수록 광합성률은 높아졌다. 광원별 기공의 수는 7~28개로 나타났으며 LED등 1,500lux와 광섬유 1,500lux에서 가장 많은 기공수를 보였다. 넷째, 색차계 분석결과 꽃색은 분홍빛 보다는 옅은 Green에 가까우며, Blue에 가까운 색상을 나타내었다. L*(명도)의 값은 90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어 명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종적으로 생육상태 및 생장량, 개화율을 고려할 때 무궁화 백단심의 최적광원은 광섬유 1,500lux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더 많은 무궁화 품종을 대상으로 적정광원과 적정광도를 파악하고 무궁화 연령별 개화율에 대한 실험을 추가적으로 하여 나라꽃 무궁화의 활용가치 및 활용 영역을 향상할 필요성이 있다.

조건부 석방제도가 시행되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상 이념인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무죄추정원칙을 준수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충실을 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불구속 수사로 과밀수용 해소와 가족복지 촉진, 아동복지 촉 진, 여성복지 촉진, 의료복지, 교정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실현할 수 있다. 조건부 석방제도에 대해 판사, 변호사 등은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검사는 부정적 입장이다. 검사가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증거인멸은 증거재판주의에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 조건부 석방제도가 시행되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조건부 석방제도 가 도입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시행에 따른 법률상 흠결부분에 대해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소송절차만으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적 제한 없이 신속하고 포괄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조정, 중재, 협상등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비활성화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국제적 특성, 최근의 COVID-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기본적으로 조정기일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여러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에도 현재 국내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지식재산 권별로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기관이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고,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분야에 고유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은 일부 온라인 조정신청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대부분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는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로 eAD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의 Smartsettle 프로그램은 민간영역에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Civil Resolution Tribunal은 경미한 사건에 대한 온라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통합적인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플랫폼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위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고, 행정 기관 소속 위원회가 그 절차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 주제에 관한 빅 데이터를 조사, 수집, 분석하는 약 인공지능(Weak AI)은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는 향후 기술발달 및 여건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