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EU 택소노미의 경제적 함의와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분석한다. 택소노미는 유럽연합의 녹색 경제 전환을 위한 분류 체계로, 기후 변화 대응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환경정책과 무역 정책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택소노미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유럽연합은 환경정책을 통해 국제무역에서의 경쟁 우위를 유 지하고, 역외 기업들에게 친환경 기준을 부과하여 무역 장벽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역내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 로벌 공급망 재편과 친환경 투자 유치를 도모한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 의 환경정책이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가지는지 평가하고, 그 경제적 영 향을 고찰한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법률 및 규정이 중국-아프리카 디지털 무역에 끼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이용해 중국-아프리카 ICT 상품 무역액,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발전 지수, 그리 고 전자상거래 법률 및 규정간의 상호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법률 및 규정이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발전과 중국- 아프리카 디지털 무역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과도한 세금은 이러한 발전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 연구는 방법론적 혁신을 포함하며,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법률 및 규정의 개선과 디지털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다만, 데이터 와 이론적 한계로 인한 제약점이 존재하며, 향후 연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론적 가치와 실질적 시사점을 제 공한다.

조제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의 <노예선>은 인간 경험의 극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포착 하는 사례다. 1840년에 완성된 이 작품은 격렬한 폭풍 속에서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이 배 에서 밖으로 던져지는 비인간적인 장면을 묘사한다. 또한 이 작품은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의 잔인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인간 착취의 윤리적 의미에 대한 회화적 증언이다. 그러나 노 예무역의 열악한 환경은 종 호 사건은 물론 노예무역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문제를 발생시 켰다. 본 연구는 <노예선>이 ‘노예제 폐지’나 ‘노예무역폐지’와 같은 사안들과 결합하는 과정 에서 파생되는 메시지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는지를 사회사적 관점에서 분석 한다. 이를 통해 노예제도에 함축된 정치경제적 맥락과 작가의 조형 의식 형성 간의 관계성 을 조명하여 터너의 작품 세계에 대한 기존의 인식론적 지형도를 확장시키는데 집중한다.

본 연구는 FTA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이 수행했던 직접운 송원칙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APTA 직접운송원칙의 운영상 제기된 여 러 문제를 파악하고자 관세청 판례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 다. 연구를 위해 관세청 관세평가 판례 사건번호-조심-2017-30의 심판 청구사건(제목: “APTA 직접운송원칙 위반 여부”)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최근 협정관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관세를 부과 당하는 처분 사례가 증가 하고, 심사청구, 적부심사 사건 분쟁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번 연구 주제에 대한 논의가 APTA를 적용받고자 하는 무역 기업에 유 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소재·부품·장비의 한·중 산업간 무역구조 및 무역 경쟁력의 변화를 분 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먼저 수출입 추세를 보았을 때 소재·부품·장비의 대중국 무역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지만 흑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GL 지수를 보았을 때 산 업 내 무역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종 산업 간의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0년간 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TSI 지수는 양(+)으로 나 타나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TSI 지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산업의 경쟁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품의 자급률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노력 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조 사 대상이 되는 불공정무역행위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1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의 국내 수입, 수출 행위 등을 규정하 고 있다.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는 특허권, 실용신안 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 시권 또는 영업비밀 침해까지 포함되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 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불공정무역조사법상의 조사와는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 행위 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 도와 비교해 보고,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조사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범위에 부정경쟁행위의 추가여부의 타당성,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불공정무역조사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조사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각 제도의 운영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현황 및 관련 법규를 조사하여, 해외에서 불공정무역 조사대상에 부정경쟁행위 를 포함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지 식재산권 침해 범위에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의 추가여부의 타당성을 법 리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The global cod market is supposed to have weak structure with a high dependence on the supply of Russia, the United States, Norway, and China. The COVID-19 pandemic has significantly disrupted the cod supply chain for the worse. Fish processing facilities in China stopped their operation, and cod demand declined due to shrinking consumption in Europe. The position of South Korea as an intermediary trade country between Russia and China strengthened due to the U.S.-China trade war and the Atlantic cod decrease in 2019. However, this global cod supply chain collapse has caused South Korea to export accumulated cod to Indonesia and Vietnam at a bargain price, showing that South Korea was unable to cope with this supply chain crisi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hanges in the global cod supply chain and their impacts on the intermediary trade of South Korea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It also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by analyzing advanced cases in Denmark. As the cod supply chain crisis countermeasures, this study suggests that South Korea develop high value-added marine products, gain competitive advantages by solidifying the value chains of related countries, and activate export by discovering alternative markets in terms of the supply chain of the cod industry.

본 연구는 글로벌 수산업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규제가 민감해짐에 따라 각국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지역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자료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 였으며 우리나라 수산업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총 201건의 통보문 텍스트 자료를 추출하였다. 지역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로 구분하여 단어 빈도 분석과 언어네트워크 분석 중 하나인 엔그램 분석을 적용하였 다. 그 결과, 공통으로 추출된 단어는 수산물의 생산과 제품화를 비롯하여 표준, 기술규정 준수를 포함하였다. 반 면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은 추가 인증 획득, 필요 서류의 증가 등 형식적 규제와 연결성을 보였으며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은 환경보호와 위생, 소비자 보호 등 실질적 규제와 관련한 연결성이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 수산업계 기업은 해외진출에 있어 형식적 규제와 실질적 규제를 동시에 대 응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수산물 생산 현지국에 우리나라의 수산업 관련 표준과 검사 절차 등 기술지원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관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EU는 무역협상에서 신통상이슈 및 비무역의제(NTA)를 통한 규범 확산을 주도해 왔다. 무역협상에서 선진국이 관세 등 무역 이외의 이슈인 NTA를 포함시키는 일은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는 무역과 직접 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회규범과 법·제도가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 가에 관한 논쟁이다. 이를테면 협상대상국의 노동법, 환경규제, 외 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칙, 국영기업 운영 현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비무역 이슈들이 무역협상 라운드에 포함되어 왔 다. 본 논문은 무역협상에서의 신통상이슈 및 NTA 확산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EU가 추진해 온 NTA 확산 현황을 조 사하고, 규범 영역에서 NTA가 어떻게 이슈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가를 분 석하였다. 그 동안 EU는 NTA를 역내 시장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를 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삼차원게임이론에 관한 신진연 구에서도 NTA확산이 EU의 통상협상 전략이자 방향성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개발도상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TA가 무역협상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등장하였다면, NTA의 확산 과정과 정당화하는 규범 형성 (norm creation)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호주-중국 무역분쟁을 국제정치의 상호역학관계 관점에서 분 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사고 이론에 기반하여 인과지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적 영역에서 시작된 무역분쟁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복잡한 국제 정치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한 변수들이 작동하 는 국제관계 현실에서 절대적 가치만을 선호하는 중국의 보호된 가치(중화 사상, 하나의 중국, 중국식 인권주의)는 정책결과의 확증편향을 유발하면서 국제관계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동태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호주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서 상당히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중국의 무역분쟁에서 호주가 사용한 전략은 한국의 정책결정에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디지털 가전 및 휴대폰 등을 포괄하는 중국 전자산 업을 대상으로 OECD TiV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00년~2018년까지의 중국 수 출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전자산업은 총 수출 액과 부가가치 수출액 모두 세계 1위로, 2018년 기준 중국 총수출의 약 30%를 차지 하고 있었다. 국내부가가치(DVA) 측면에서 중국은 해외 부품 조달을 통해 조립․가 공한 후 수출하는 비교적 저부가가치 활동을 담당하는 중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 이 아니라 자국 부품 조달 및 국내 생산 비중을 높여 부가가치를 높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주요국(한국, 대만, 미국, 일본)과의 비교에서 중국 전자산업의 국내부가가치 비중은 미국, 일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 우위지수(VRCA)도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지방관리 무역항은 비교적 중소형 무역항으로 지방도시의 경제력 강화 및 지역 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활발한 운영이 필요 하다. 또한, 선박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서 지방관리 무역항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항만기본계획상 기존 선석규모 대비 대형선박의 접안이 필요하며, 부두 및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형선박 접안시 계류시설 확충 및 안전운용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관리 무역항 중 옥계항을 선정하여, 현행 2만 DWT급 부두에 5만 DWT급 선박이 계류시 시나리오에 따른 계류안전성 평 가를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 대상 부두에 100톤급 계선주를 신설하였을 경우, 긴급이안기준은 기존 파주기 3.2초에서 풍속 27노트, 파주기 5.0초에서 풍속 22노트의 계류 한계 조건이 파주기 3.2초에서 풍속 41노트, 파주기 5.0초에서 풍속 36노트로 약 50 %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지방관리 무역항에 기존 선석규모 대비 대형선박 접안시 부두 계류시설의 안전성 강화와 안전운용기준 설정 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KAFACI)는 아프리카 농업 공통현안을 연구과제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2010년에 출범하여 현재 한국 포함 20개국으로 구성되었다.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 회원국에서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KAFACI 회원 국과 비회원국 간의 양자 무역 흐름에 대한 국제 기술 협력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UN 상품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2000년에서 2018년 동안 45 개 아프리카 국가 간의 양 자 무역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국제 무역 중력 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내생성, 표본 선택 편의, 패널내의 상관관계 를 통제하는 표본 선택 기법을 적용한 핵크만 랜덤 효과 회귀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경험적 결과는 국제 기술 협력이 KAFACI 회원국과 비회원 국 간의 양자 무역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 이 외에도 KAFACI는 회원국과 아프리카 이외의 주요 무역 파트 너 간의 양자 무역 흐름을 크게 늘렸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또한 KAFACI 회원국의 기술 채택 수준과 비율은 무역을 잠금 해제하기 위해 경제의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본고의 목적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내포된 위기의 성격을 역사,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무역규제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에도 깊은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첫째,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 시 식민지배 문제와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봄 으로써, 현재 한일 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일본군 종군위 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의 역사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일본군 종군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쟁점을 검토 하고자 한다. 셋째, 결론적으로 일본의 대한국 무역규제에 내포된 국제정 치적, 경제적 전환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본의 무역규제는 미국의 인정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도 근본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본격화된 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 즉 세계체제의 보안관 역할을 포기하려는 전략적 결정에서 기인된 것이 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 없는 시대의 안보적‧경제적 대안에 대해 신중 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s the spread of the health and wellness trend continues worldwide, many consumers are spending much time on sports activities and expressing their individuality through sportswear. This study analyzes the trade networks of major exporters and importers of athleisure wear to provide an exporting policy for Korean apparel companies. As a result, The USA was found to import the most athleisure wear. On the other hand, China had the largest number of athleisure wear exports, and India’s exports, which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s apparel producers were notable. Next, using the concept of the centrality of social network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USA was the largest importer and the center of athleisure wear’s export network, but its influence has decreased gradually since 2010. China has the highest out-degree and betweenness centrality and center in the export of athleisure wear. The centrality of Asian countries such as India and Vietnam has increased. In Korea, the import of athleisure wear has increased greatly, but the export of athleisure wear has continuously decreased. Korea has less price competitiveness than other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but many Korean athleisure wear clothing brands are now attracting popularity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other countries with their excellent technology and design. In the future, the exporting policy of Korea’s athleisure wear should focus on high value-added and differentiated products.

2018년 말 우리나라는 총 52개의 국가와 15개의 FTA(자유무역협정)을 발효 중에 있다. 이러한 FTA의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양허 대상 품목이어야 하며,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산물은 그 생산에 있어 크게 영역 내 생산(영해 어업)과 영역 밖 생산(공해 어업)으로 나뉘며, 국제법에 근거하여 원산지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교역된다. FTA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협정문에 수산물의 원산지규정을 정하고 있다. 다양한 FTA의 활용과정에서 협정문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수산업자들은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산물 원산지판정과 FTA 원산지규정을 검토, 고찰 하고 각 협정별로 비교 분석 하였다. 기본적으로 수산물은 영해 생산인 경우 연안국주의, 공해 생산은 기국주의를 적용한다. 하지만 각 FTA별로 공해 어업의 원산지판정에 대한 규정과 인정 범위를 상이하게 두고 있다. 공해 생산의 원산지판정의 핵심은 기국주의의 인정 범위이며, FTA에서는 각 협정의 원산지규정에서 정하는 선박의 등록과 소유 및 기국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한-EU FTA와 한-터키 FTA에서는 기국 및 선박의 역내 등록 및 역내 당사자의 소유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EFTA FTA는 기국만을 요구한다. 그 외 협정에서는 선박이 당사국에 등록 되어야 하며, 기국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은 완전생산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완전생산기준의 근거가 되는 영역 내 생산과 영역 밖 생산 및 양식 생산의 치어 규정이 상이하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Although the main objective of Free Trade Agreements (FTA) is market integration among member countries, there are limited studies supporting this impact. Our study explores whether FTA has enhanced market integ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its FTA partners, focusing on South Korea’s fishery product import market. We investigate two research questions concerning FTA impacts: first, whether trade costs declined when South Korea imported fishery products from its FTA partners after the FTA; second, if the speed of the convergence of South Korea-its FTA partners’price differential of imported fishery products on trade costs result to occur more quickly after the FTA. To determine these outcomes, we utilize a Threshold Autoregressive Model covering the sample periods from January 2002 to April 2017. Our findings demonstrate the effects of FTA on market integration are different among FTA partners. FTA has enhanced the market integ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way, Vietnam, and Spain, respectively, but not for others. Therefore, we find positive evidence of FTA on fishery import market integ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way, Vietnam and Spain,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