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은 일반적으로 전시, 교육, 연구 등을 포함한 활동 전반에 있어서 공적 책임이 있 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공적이라는 기준은 행정적이고 경제적인 의미에 더불어 관람자 및 관 계자를 포함한 공중의 기대와 의도를 품은 말이다. 이렇듯 여러 의미의 혼성체인 ‘공공’은 공통적으로 이상적인 무언가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됐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졌다. 본 논문은 18세기 후반의 프랑스 살롱전과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1980년대 무 렵에 설립된 현대미술관들의 사례를 통해 ‘공적 영역’으로서 각 미술관 모델이 대변하고자 했던 시대적 이상과 열망을 논한다. 공적 영역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공중에게 예술을 개방 하고 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했던 조건을 분석하여 미술관의 제도적 형태, 물리적 구 성, 그리고 공중의 주체성이라는 쟁점까지 고찰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연구의 목적은 홈스쿨링 제도화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 홈스쿨링 제도화 추진 과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육민영화 관점에서 분석틀을 마련하여 한국 홈스쿨링의 제도 화에 대한 주요 쟁점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측면에서 보면, 우선 홈스쿨링 설립에 관하여서는 의무교육 및 의무취학에 대한 현행 법 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으로 홈스쿨링 관리에 관하여서는 홈스쿨링의 규제 정도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 다. 둘째,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홈스쿨링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학부모의 교육 전문성 및 교육 자원, 학력인정을 포함한 홈스쿨링의 평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우선 홈 스쿨링 비용에 관하여서는 홈스쿨링에 대한 정부의 교육비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고, 다음으 로 홈스쿨링 수익에 관하여서는 홈스쿨링 학생의 사회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 를 토대로 결론 및 논의를 하였다.

목적 : 이 설문 연구는 의료민영화와 안경원의 법인화 문제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안경사 집단에 대한 선행연구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150명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료민영화와 안경원의 법인화 문제에 대하여 대면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 결과를 통계분석 하였다. 결과 : 일반 소비자 집단은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으나, 안경원의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 않고 중립적인 응답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안경사 집단에 대한 유사한 설문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의료민영화에 대한 인식은 두 집단이 비슷했으나 안경원 법인화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를 보였다. 결론 : 반 소비자 집단의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가 높지 않으므로, 안경사 집단은 일반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 적: 이 설문 연구의 목적은 의료민영화와 안경원 법인화 정책에 대한 안경사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 이었다. 방 법: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임상안경사 1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 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자 가운데 안경원 원장이 48명이고 고용 안경사가 52명이었다. 결 과: 의료민영화와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한 인식도는 높은 편이었으며, 반대 의견이 매우 많았다. 안경사들은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로서 반응하고,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는 공급자로서 반응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고용 안경사 집단에 비해 안경원 원 장 집단이 더 강한 반대 의견과 비관적인 예상을 보였다. 결 론: 안경사들은 의료민영화 문제가 어느 정도 안경원 법인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 나,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의료서비스의 소비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용 안경사들에 비해 안경원 원장들이 안경원 법인화에 더 비관적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중국 민간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입지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에 주목하여 현재의 민간기업들을 국영기업에서 완전한 민영기업으로 전환한 기업 (PSEs)과 설립 초기에서부터 민간기업인 기업 (POEs) 으로 분류하였다. 이어 이 두 가지 유형의 민간기업들의 속성을 분석한 후 이들이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즉 천연자원, 전략적 자산, 위험부담, 현지 중국인 네트워크 등의 변수들을 중심으로 두 유형의 기업 간 차이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고 관련 2차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PSEs는 POEs보다 천연자원과 전략적 자산이 풍부하고 중국인 네트워크가 덜 구축된 국가들에 더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민간기업들을 동일한 속성을 가진 기업들로 간주하였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민간기업들도 유형에 따라 그 속성이 서로 다르며 해외직접투자에서도 서로 다른 입지선정 행태를 보인다는 점을 입증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향후 갈수록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이 커지고 있는 중국 민간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실시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소망교도소가 경기도 여주에 개원된 지가 2년 6개월이 되었다. 민영교도소가 이슈화 된 초기 시점부터, 300여 명의 재소자를 수용하고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과 교정행위가 진행되는 현재에도 소망교도소를 둘러싼 잡음들(noices)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논란의 소용돌이에 여전히 답보되어 휘청거리지 않고 묵묵히 황소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은 결정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겪은 내성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공적 정착에 대한 공감대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제 민영교도소라는 민영화 및 민간위탁 프로그램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과정평가와 성과평가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때이다. 하지만 종교형 민영교도소라는 민영화 및 민간위탁사업의 집행과정과 집행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는 분석기준과 평가지표를 내포한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평가모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문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체와 이용고객에 대한 특성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시설(특히 생활시설 혹은 보호시설)에서 교정복지서비스 능률성 평가에 근접한 이론과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검토된 내용을 근거하여 분석기준과 분석항목의 설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분석)지표를 구성하였고 능률성 평가모형을 탐색적으로 구성해보았다. 요컨대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능률성 분석기준은 대체로 인력관리, 재정관리, 면적과 공간,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다. 다섯 가지 분석기준에 따른 세분적인 내용을 기초로 하여 분석지표를 구성하였고 가능한 정량적 지표구성을 위해서 3단계 척도나 증감수치를 적용했다.

이 연구는 영국의 형사사법제도 민영화의 배경 및 보호관찰 서비스 민영화 정착과정에서의 쟁점 및 그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이다. 영국의 보호관찰 분야는 2012년 10월 부터 본격적인 민영 시스템을 도입한다. 영국의 보호관찰 민영화와 관련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관들은 보호관찰 민영화에 반대하나, 정부는 경비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할 때 민영화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자원봉사단체 및 법인, 개인 등 민간 전문가집단의 영향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형사사법절차의 시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1991년 형사사법법 및 2007년 범죄인관리법 등은 공공부문에 시장경제원리 적용을 더욱 확대시키고, 공공부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가 경쟁입찰 및 계약이라는 시장질서를 따르고 있다. 넷째, 영국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신자유주의적 범죄예방전략을 형사정책의 기본 틀로 정착시키고 있다. 한편 영국의 보호관찰에 대한 민영화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형사사법절차는 더 이상 고유의 공공서비스 영역이라는 인식의 틸피가 필요하다. 둘째, 보호관찰 업무를 민영화 할 경우 그 범위 및 한계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여야 한다. 셋째, 보호관찰 민영화의 가장 큰 지원자원인 지역사회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관련 그룹들에 대한 네트워킹 및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넷째, 보호관찰관들은 저비용 고효율성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도입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호관찰의 민영화에 대비하여 사회자본을 사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형사사법절차의 민영화 및 아웃소싱 전략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보호관찰의 민영화 과정 및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국가형사사무 민영화의 바람직한 정책적 토대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미국의 보호관찰은 정치적 그리고 대중적인 지지를 받아 좀 더 강력한 보호관찰 및 가석방 시스템을 지지하며, 이는 보호관찰의 민영 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국의 보호관찰 민영화는 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보호관찰의 기본적 이념 인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 및 사회통합적 기능 보다 범죄자들에게 처벌 혹은 형벌적 형식을 가하는 지역사회의 감시라는 평가도 내려진다. 둘째, 범죄자에 대한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진정한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셋째, 보호관찰기업은 민간기업이므로 결국 공익성 보다는 영리성을 우선 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가경제의 위기는 형사 사법계의 경제적 압력으로 이어져 보호관찰업계에 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의 부실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다. 넷째, 국가형벌권의 집행부담을 범죄자에게 부담지운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중범죄자의 경우 구금처우로 국가가 그 비용부담을 대부분 하지만, 오히려 경미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보호 관찰비용을 스스로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다섯째, 보호관찰관 인력의 전문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주 의 경우 보호관찰관의 학력이나 경력조건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임용 및 재직자 교육훈련 등의 요건이 미비된 경우도 있다. 여섯째, 보호관찰 비용의 징수의 문제이다. 경제적 불황 등으로 인한 보호관찰 수수료에 대한 징수율의 저하는 보호관찰 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한편, 대상자들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인한 가정해체 등의 문제도 따르고 있다.

민영교도소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2010년 12월에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설되어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문제는 1년이란 결과를 놓고 이것저것 따지기도 여의치 못하다. 따라서 실태에 대한 분석을 논한다는 것도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 어차피 하는 바에 나아가야할 지향점에 논의도 물건너 간 듯하다. 그렇다고 민영교도소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민영교 도소를 운영하려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민영교도소 등 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처음 문을 연 민영교도소 법인은 아가페 교정법인이다. 교정시설의 이름은 소망교도소다. 아가페와 소망이라는 이름에서 운영의 주체는 누구라는 것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종교교도소다. 종교교도소도 민영교도소라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성 공한 종교교도소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우리라고 성공 못할 리 없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고 꼭 이러한 형태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거리로 남는다. 민영교도소 논의는 “된다, 안 된다”의 논쟁부터 시작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면 전면적인 민영화냐 부분적인 민영화냐의 주장, 영리를 꾀하는 것보단 비영리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하다.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단계적 도입론도 외국인 수용시설이나 소년 시설부터 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 그 어느 견해든 국가의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고, 아울러 민영교도소법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위해 모호한 규정과 반법치국가적 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correctional privatization in the U.S., U.K., Brazil, and Australia and suggest the way to implement correctional privatization in Korea. For this purpose, it explores the background, system and type, and current issues of correctional privatization and examines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By doing so, it provides Korea with a guideline for establishing effective and efficient correctional privatization strategies in Korea.

한 알의 종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A seed can change the world). 곡식 작물의 종자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된다. 재래종(local or land race), 개량된 재래종 혹은 방임수분종(OPV), 하이브리드(hybrid)이다.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다시 종자로 사용 할 수 없는 하이브리드여야 장사가 된다. 암술과 수술이 분리되어있는 옥수수에서 상업적“하이브리드” 육종과 상품화가 80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은 벼를 이용한 하이 브리드 품종 육종에 성공하여 10년 전부터 상업화 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종자시장 진출은 주로 채소에 기인하고 있다. 종자 강국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정부정책은 바람직하나 세계적 선진 경험으로 교배 조합이 비밀리에 부처질수 있는 하이브리드여야만 종자 강국이 될 수 있다. 매년 아주 새로운 품종을 육종하지 않고 는 비하이브리드에 의한 종자강국 달성은 매우 어렵다. 농진청 옥수수 연구팀은 35년 전(1976) 세계가 개도국 에서 불가능 하다던 단교잡종(싱글크로스 하이브리드; single cross hybrid) 옥수수의 육종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중국, 인도, 태국 등이 우리에게 하이브리드 기술을 배웠다. 늦었지만 종자 강국이 되려면 병충해와 공생하는 안전성이 보장되는 하이브리드 육종을 서둘러야 한다.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민영화해야 한다. 정부주도의 종자회사는 성공하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