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빠른 발전과정에 있는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는 목 적에서 덴마크 모델에 대해 분석한다. 덴마크는 의료나 연금 분야보다는 경제성장과 친 화성이 높은 사회투자성 복지지출 규모가 큰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로서 복지제도와 경 제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덴마크 유연 안정 성 모델로 유명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유연하면서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안정 성도 일정 정도 보장한다는 점에서 좋은 노동시장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복지 국가와 노동시장 개혁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기 도 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 측면에서 덴마크 모델의 특징과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 를 찾고자 한다.

잉카 문명의 나라 페루는 1990년대 초반까지 내전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각했고,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치안이 불안한 페루를 찾는 외국인의 수는 적었다. 1994년 아쿠리오 가스통이라 는 스타셰프의 등장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는 브랜드 페루라는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확대되었다. 페루 음식에는 고유의 전통과 이민자들의 문화 가 결합한 다양성이라는 특징이 있었고, 고원, 해안, 아마존 등에서 생산 되는 풍부한 식재료가 있었기에 이를 각 지역의 문화와 결합시켜 페루만의 문화컨텐츠로 발전시켰다. 미식국가 페루라는 문화공공외교의 결과 페루 음식을 체험하기 위해 페루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났고, 음식을 매개로 한 관광산업도 발전하였다. 이로써 미식강국 페루라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였고, 백인문화 중심이었던 것에서 페루 공동체 누구나 존중 받는 사회로 변하였다. 그 중심에는 지역의 마을공동체가 있었고, 풀뿌리 조직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며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 함으로써 페루 공동체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미식강국 페루의 사례는 인간을 존중하고 소외된 사람이 없는 포용적 성장이 경제 발전의 목표가 되어야함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한국 복지체제의 제도적 발전 경로에 대해서 모색한다. 이를 위해 서구 복지체제와 한국 복지 체제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서구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의 공적 지출에 머무르고 있지만 근래 들어 복지에 대한 수요와 공공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복지체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화, 세계화,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환경/도전을 맞이하면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환경/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복지정책의 적극적 확대 및 실행, 그리고 보편주의적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의 기술 발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버섯 산업 관련 자격증은 “버섯종균기능사”가 있고 국가 에서는 “버섯종균기능사” 인력을 배출하여 버섯종균의 개발, 관리 및 버섯재배 등 관련 기술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의하여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버섯종균기능사” 자격 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1983년에 “버섯종묘기능사2급”으로 만들어졌고, 자 격시험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은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배출인원을 보면 30여 년 동안 3,537명이 배출되었고, 점차 버섯재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배출인원이 1,922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버섯산업은 생산량이 해마다 크게 다르지 않아 “버섯종균기능사”의 배출인원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외국인은 국내 체류에 유리한 비자(F-4)로 갱신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버섯종균기능사”를 응시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버섯종균기능사”가 버섯산업 발전을 위한 검증된 우수 인력 배출이라는 취지가 다소 무색하며, “버섯종균기능사” 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버섯종균기능사”를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 공단에서는 자격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각 산업별로 필요한 능력단위요소를 분류․정의하여 이를 자격제도 운영에 접목하였다. 기존 자격 제도는 “무엇을 알고 있냐”라는 포커스에서 시험문제가 출제, 운영되었으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제정되고 나서는 NCS에서 정의된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문제에서 시험문제가 출제, 운영되도록 출제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아울러 “버섯종균기능사”과거의 자격 제도에서 탈피하여 향후 “신자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자격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하여 배출된 “버섯종균기능사” 자격 취득자는 버섯 산업발전과 기술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창업활동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창업활동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스템의 발전단계에 따라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을 고소득 국가군과 중간소득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창업활동은 모든 분석 국가집단에서 경제성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시스템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군에서는 창업활동이 시장 중심 금융시스템의 발달과 연계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중간소득 국가군에서는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과 상호작용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시스템의 발전단계와의 상호작용변수의 추정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금융시스템의 발전에 의해 오히려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금융시스템 외에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직접적인 창업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시장을 이용한 자본조달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 실패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국가지도집 관련 연구와 해외 온라인 국가지도집 사이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온라인 국가지도집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첫째, 온라인 아틀라스 관련 선행연구 고찰, 둘째, 해외 온라인 국가지도집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셋째, 제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인구부분의 지도를 시범적으로 구현하여 우리나라 온라인 국가지도집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국가지도집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국가의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하는 주제를 선정하며,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데이터를 반영하고, 공간데이터와 속성데이터의 표준을 준용하여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로토타입과 같은 환경에서 구현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Although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cheme has a historical background for thirty-five years, it hasn't any study of an obvious cause analysis, effective counterplan and analysis relation to its historical changes. This paper analyses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technical qualification policy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using PEST and SWOT and surveys the influence on its environment and the variation cause of the ratio of successful applicants to the qualification scheme. This paper also suggests systematically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the technical qualification scheme using FMEA. Thus, this study assists to construct rapidly a correspondence system to the environment change simultaneously to determine decision making to the marketing policy.

이사부는 왕족 출신의 신라 최고 귀족으로서 신라의 대외팽창과 국가체제 정비에 앞장 선 국가의 동량이었다. 그가 살았던 6세기 전반은 신라가 크게 융성하고 뻗어가는 시기였다. 그는 국사 편찬을 건의함으로써 내치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획을 그었고, 동해안 진출과 남해안의 가야 진출을 주도함으로써, 동남해 연안항로에 대한 주도권 확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이후 신라의 국가 발전에 절대적 원동력이 되었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은 동해안 패권을 확립한 것을 의미하고, 금관국의 복속은 김유신 가문을 영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신라의 삼국통 일이 이사부와 김유신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이사부가 성취한 해양진출의 큰 의의이다. 장보고는 섬 출신의 일개 평민 신분으로 이사부와는 신분적으로 대조적이다. 그 가 살았던 9세기 전반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무역보다는 개인 능력자가 주도하는 사무역이 발전하는 시기였다. 바로 이 시기에 장보고는 당으로 건너가 군인으로 출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무역의 최고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828년에는 신라에 돌아와서 흥덕왕의 지지를 얻어내 완도에 청해진을 건설하여 동아시아 해상 무역을 주도하는 기지로 활용했다. 그는 단순한 무역업에 그치지 않고 서남해지역에 대규모 청자생산단지를 건설하여 신라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게 했으며, 한 중 일의 바닷길을 잇는 이른바 ‘장보고항로’를 활성화시켰다. 청자생산단지는 이후 고려청자로 이어져 전성기에 이르렀고, ‘장보고항로’는 고려시대에도 핵심 항로로 지속 발전해 갔다. 결국 이사부는 ‘원조 해양진출의 영웅’, 장보고는 ‘본격 해양진출의 영웅’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지도 제작에 대한 공간 사상의 선택, 정의, 표현 등과 관련된 일련의 도식화된 규정을 의미하는 지도도식규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토의 중요성과 국가 지도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국가 지도 제작에 중요한 지침이 되는 지도도식규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수정‧보완 작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도도식규정을 재검토하고, 해외 주요 선진국의 지도도식규정을 현황을 분석하고, 지도학적 원리에 근거한 국가 지도도식규정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장단기적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성과물은 도식규정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고려가 강화되고, 국가 지도 제작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제고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 지도 제작기관이나 관련 정책 입안자에 게 보다 실제적인 활용 가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according to changes of global logistics environment, various issues have been presenting. These issues are including the pursuit of low cost-high added value, the realization of sustainable logistics system,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ubiquitous techniques. To cope with these environment changes and improve the national logistics system, the government have carried out various logistics policies and pushed ahead development of national logistics information network. But still, from a view-point of national logistics, there are several inefficient elements such as information inconnection and code/data unstandardization. In this paper, the survey result of domestic inland-logistics information system status will be presented and the future developments will be presented for the efficient national logistics.

본 연구는 TRIZ를 활용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TRIZ를 통하여 국가의 주요 문제점을 찾아보고, 핵심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TRIZ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TRIZ의 4가지 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 문제를 해결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 있으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TRIZ의 몇 가지 툴을 이용한다. 이러한 TRIZ의 툴을 통하여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as change in global logistics environment, various issues have been presenting. These issues are including the pursuit of low cost-high added value, the realization of sustainable logistics system,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ubiquitous techniques. To cope with these environment changes and improve the national logistics system, the government have carried out various logistics policies and pushed ahead development of national logistics information network. But still, from a view-point of national logistics, there are several inefficient elements such as information connection and utilization, code/data standardization. In this paper, the survey result of global logistics environment change, logistics policy of a developed countries, domestic logistics policy and information system status will be presented. And from these status, suggestive points are mentioned. Finally the status of railway logistics information and future developments are presented.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Agenda 21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이 결정된 후, 국제연합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범위에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주관 하에 관련 지표의 개발 및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국제원자력기구는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확정하고 현재 운영중인 방사성폐기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NEWMDB와 연계하여 회원국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체계 및 현황을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의 도입근거와 적용상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한 지표의 평가방법과 표준화된 절차를 도식화하였다. 도출된 평가절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체계 및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각 국의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지표의 향상을 통해 국내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성공적인 지방자치단체 발전모델을 검토하고 국가경영관리라는 관점에서 각 지자제 단위단체들의 발전모델을 찾고자 한다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핵심역량을 찾고 이를 통해 단위 우수 지방자치단체 모델을 전 국가적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경영관리 지표를 개발하여 한국 지방자치단체 및 발전적인 국가경영관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