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림계획제도는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국유림 및 공·사유림경영계획으로 구성되며, 지역산림계획은 광역시·도 단위로 수립되어 최상위 계획과 최하위 계획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시·군 산림계획의 부재로 지역산림계획이 실제로 이행되는 시·군 지역 단위에서의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시·군 산림계획의 강점과 개선점을 분석하여 향후 방향을 설정할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창군, 순창군, 장수군을 대상으로 중요도-만족도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와 세부 항목의 상태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각 지역의 현재 산림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강점과 개선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산림사업의 방향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세 지역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별 산림사업의 특성과 정책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과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체계를 통한 효과적인 산림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미국 대외정책의 맥락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정책 방향 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미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 수단은 연두교서와 대 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 초반 3 년간 서명한 행정명령이 137건에 이를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전략(NSS)과 같이, 대통령실 차원에서 발표되는 전략문서도 미 정부의 정책방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대통령 및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AI 관련 내용 을 담은 문서로서는 우선 백악관 명의로 발표된 국가안보전략(2017.12.) 이 있다. 동 전략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라는 측면에서 AI 이슈를 언급하 였다. 2019년 2월 발표된 연두교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 첨단 산업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같은 달 트럼프 대통령은 AI 관련 행정명 령 제13859호를, 대통령실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동 행정명령에 기초 해 “미국 AI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를 발표했다. 이후 2019년 6월 대통령실 산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 AI R&D 전략계 획"을 발표했다. 이 일련의 문서들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하여, AI 분 야의 정책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동일한 맥락 속에 있다. 상기 1기 트럼 프 행정부의 AI 정책 관련 문서를 검토한 본고의 논의는, 2기 트럼프 행 정부의 AI 정책을 조망하는데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 교양교육과정에서 진로 관련 필수 이수 교과의 개설 동향 및 향후 방향성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대학생 의 발달 과업 성취를 돕고, 교양 교과의 학술성과 보편성을 고려하여 진 로 이론과 실제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2024년 5월, 11월 총 2회에 걸쳐 국내 국공립 및 사립 종합대학의 권역별, 지역별 리 스트를 토대로 학교 홈페이지의 최신 요람(2024; 2023) 등에 있는 교양 교육과정 정보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 대상 국내 국공립 및 사립 대학은 졸업 이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진로 관련 영역의 교과를 기초교 양 등에서 필수 이수 또는 균형교양 등에서 선택 필수로 수강하게 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진로 관련 교과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주면서 졸업 학점 이내에서 자유롭게 수강하도록 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 생들의 진로 역량 함양의 중요성과 사회적 요구를 인식하고 대학 교양교 육의 맥락에서 진로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의 출현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미네르바 대학은 스타트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립되었으며, 고등 교육의 기존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미네르바 대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100% 온라인 강의와 전 세계 7개국에 걸친 이동 학습이다. 또한 학생의 성공을 위한 실용적 지식 전달을 목표로 하는 독창적인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의 출현은 현행 우리나라 고등교육 법제의 제약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대학 설립 운영·규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규제가 주요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혁신적 시도가 제도 밖 실험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제도적 환경이 보다 우호적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결빙되거나 적설이 있는 도로와 같이 마찰이 작은 노면에서는 일반 노면과 비교했을 때 제동거리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블랙 아이스(Black ice)와 같은 노면 위험을 감지 하기 위한 노면 분류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 시스템은 차량 자세 제어를 통해 마찰이 작은 노면에서 차량의 미끄러짐 및 전복을 방지하는 능동 안전시스템(Active safety system)이다. ESC 시스템의 성능을 위해서는 정확한 노면 마찰 계수(Road friction coefficient) 추정을 통한 노면 분류가 중요하다. 최근의 노면 분류 기술은 카메라, LiDAR 등의 이미 지 기반의 방법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 기반의 방법들은 정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높은 계산 복잡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높은 비용으로 인해 상용화 측면에서도 단점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1처럼 센서 융합 기술을 활용하여 이미지 기반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차량 횡방향 동역학 모델(Vehicle lateral dynamic model)을 선형화하여 칼만 필터(Kalman filter)를 적용한 노면 마찰 계수 추정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모델을 적용하여 블랙 아이스 검출 알고 리즘을 설계한다. 전기차 CAN 버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차량 종방향 가속도(Vehicle longitudinal acceleration)를 제어 입력으로 하고, 요 레이트(Yaw rate)를 측정값으로 하여 칼만 필터에 적용하여 차량 종 방향 속도(Vehicle longitudinal velocity)와 차량 횡방향 속도(Vehicle lateral velocity), 요 레이트, 차량 횡방 향 힘(Vehicle lateral force)을 추정한다. 이때 전통적인 칼만 필터 대신 EKF-UI(Extended kalman filter with unknown input)를 적용하여 시스템 행렬의 크기를 줄여 계산 복잡도를 감소시키고 차량의 거동 변화 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정된 차량 종방향 속도, 차량 횡방향 속도, 요 레이트를 통해 사이드 슬립 각(Side slip angle)을 구해 사이드 슬립 각과 차량 횡방향 힘의 관계를 이용해 특징들을 찾아 기계학습 모델(e.g. 앙상블 기법, SVM 등)을 적용하여 블랙 아이스를 검출할 수 있다. MATLAB/Simulink SW 및 CarSim을 사용하여 개발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ESC 시스템의 성능 을 개선시켜 차량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스마트 타이 어(Smart tire)의 센서도 추가해 노면과 타이어 사이의 직접적인 데이터를 추가해 검출 성능을 높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본선차로와 접속차로가 동일한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CRCP: Continuously reinforced concrete pavement)일 경우에 접속차로 CRCP의 종방향 철근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창녕밀양건설사업단 1공구에서 시험시공을 수행하였다. 시험시공 구간에 균열유도장치와 철근 변형률계를 설치하여 접속차로 CRCP의 종방향 철근 거동을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철근의 변형률은 균열부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며 균열로부터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변형률을 응력으로 환산할 경우 항복강도보다 현저히 낮아 접속차로 CRCP의 철근 배근은 우수한 공용성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선차로와 접속차로가 동일한 CRCP로 시공될 경우 포장 공용성을 보다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북한에서 개혁개방이 일어날 가능성과, 개혁개방이 발생하 면 어떤 형태를 띨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를 연 구범위로 설정하고,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치, 북한 주민의 아래로부터 의 개혁, 그리고 고위 엘리트층의 변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 을 예측한다. 주요 결론은 국제정치와 북한 주민의 관점에서 점진적 개 혁개방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엘리트 내부 균열에 의한 우발적 체 제 변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과 국 제사회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에 함의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책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통일과 안보 의제에 실질적인 분석을 제 공한다.

우리나라는 생활여건의 개선과 소득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의 사례처럼 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국 토 3면이 해양환경인 우리나라의 여건상 해양레저 분야는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고부가가 치 산업으로서 주목을 받았고, 2000년대 들어서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추진을 도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마리나산업은 해양레저의 성장 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핵심시설로 주목받았고, 국가는 2014년 ‘거점마리나항만 조성사업’ 공모를 시행하여 당시 선정된 6개소에 국비 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조사한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 6개소 중 2개소만 사업이 진행되어 있으며 1개소는 사업자체가 취소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국정과제에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해 마리나항을 확충하는 내용을 발표하여, 앞으로도 고부가가 치 잠재력을 가진 마리나 산업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거점마리나 개소를 중심으로 현재 사업 진행현황과 제기된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민간투자 여건 개선과 배후지 활성화 위주의 사업계획 수립을 미래 거점마리나의 핵심 방향으 로 보고 관련한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fish welfare and develop guidelines for its implementation in South Korean aquaculture. As global awareness of animal welfare grows, scientific evidence shows that fish are sentient beings capable of experiencing pain and that stress has led to increased demand for welfare standards in aquacultur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WOAH and the EU have set welfare standards for farmed fish, emphasizing their importance for health, productivity, and food safety. However, in South Korea, fish welfare is still an emerging concept with limited research. This study systematically defines fish welfare, assesses its feasibility in domestic aquaculture, and proposes guidelines tailored to local conditions.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gradual implementation, considering the unique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fish farming.

본 연구는 농업과 복지연계를 통해 건강회복･유지･증진으로 사회적비용을 절감함과 동 시에, 농촌의 새로운 활로 및 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 하기 위해 치유농업 정책 및 사업이 추진 되고, 20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이 제정되어 치유농업이 법제화된 5년 차 즈음에 그동안의 한국 치유농업의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치유농장의 입장에서 한국 치유 농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한국 치유농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총설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발행된 논문, 기사, 보고서 및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치유농업사 교재 및 자료와 제1차 치유농 업 연구개발 및 육성종합계획(’22∼’26) 를 참조하였다. 주요 검색어는 ‘치유농장’, ‘원예’, ‘동물을 활용한 치유농장’, ‘치유농업의 현황’, ‘치유농업의 한계’, ‘치유농업의 문제점’, ‘치유농업의 발전방향’, 농사백과, 현장정보, 농촌문화 데이터를 검색 할 수 있는 ‘농사로’ 에서 하였다. 논문 검색 범위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된 논문 8개와 기사 8개 학술지 3개를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데이터검색 방법으로는 국가과학기술성 보 센터(NDSL),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KERIS), 한국학술정보서비스(KISS), 농사로, 농촌진흥청,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6곳과 인터넷 언론매체에서 치유농업과 관련 된 자료만을 선택하여 검색 하였다. 한국 치유농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1. 치유농업 중앙 컨트롤타워의 필요하다. 2. 치유농업 정책의 통합이 필요하다. 3. 치유농장의 수익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 사회적농업과 연계가 필요하다. 5. 치유농업 시설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6. 치 유농업사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7. 치유농업 효과성 입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선의 재질은 거의 FRP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개선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가 능한 알루미늄 소재의 어선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의 알루미늄 연안 어선의 경우 한국 해양교통 안전공단과 해수부 를 통하여 승인이 이루어져 건조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알루미늄 연안어선의 경우 선체와 하우스의 크기에 따라 톤수 규정을 준수하며 이에 따라 형상을 정의한다. 이는 선박을 건조함에 따라 초기 선주 요구조건에 중요한 역할을 가지며 구조에 대한 하중값을 바탕으로 규 정에 만족하는 두께를 산정을 하여 선박구조를 정의할 수 있다. 국내 어선의 어업 활용 면적에 대하여 갑판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 는 카타마란 알루미늄 어선의 설계 방법 및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기존 연구자료의 중․소형선박의 설계 및 구조에 대한 설계 안전성을 위해 적용하였으나 본 논문은 알루미늄 어선의 구조적 형상 고찰에 따라 설계하중을 적용하고 연결 부위의 강도 해석을 수행하여 선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9.77톤급 알루미늄 카타마란 선박에 대한 설계방법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중학교 과학 교육과정이 중학생들의 기압 작용 방향에 대한 개념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 사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의 기압 관련 학습 내용을 토대로 구성된 개념 검사지를 중학교 3학년 학생 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학교 1학년 과학 1에서 학습한 용기 내 분자 운동과 관련된 기압의 개념과 작 용 방향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3학년 과학 3에서 토리첼리 실험을 학습하면서 기압의 작용 방향이 아래쪽으로 향한다는 오개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 용의 구성 방식이 학생들의 기압에 대한 개념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학교 과학3 교과서에서 토리첼리 실험을 서술할 때, 기압을 단순히 무게의 관점이나 한 방향으로의 작용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기압 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과학 1의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러한 노력은 학 생들의 과학적 개념의 내면화와 심화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수자들도 이러한 오개념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고려하여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함으로써 학습자의 인지 갈등과 혼란을 선제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습자의 오개념 및 교과서 분석 등에 관한 누적된 연구 결과가 교과서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기관의 체계적인 전략 및 지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후 변화 및 수입 식품 다변화에 따른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 출현 가능 해양생물독소 뿐만 아니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분야 까지 포함한 ‘해양생물 독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안전 관리망 구축’ 사업을 5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 을 통해 국내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생물독소 뿐만 아니 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독소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 새로운 해양독소의 유입과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외에서 관리되는 독소 및 신규 독소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수산물 안전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향상시켜 국내 수산업의 안전을 강화 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