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S : This study proposes a framework for promoting future expressway remodeling projects by reviewing similar overseas cases and comparing them with current Korean expressway remodeling projects. METHODS :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examines the major issues in expressway remodeling projects and proposes the development of a framework for establishing and promoting such projects. This framework provides detailed guidance by categorizing the project into legal system adjustments, traffic management plans, and social consensus. RESULTS : The diagnosis of issues in domestic expressway remodeling projects revealed significant problems in conceptual aspects, criteria for project evaluation, formulation of traffic diversion strategies, and deficiencies in related legal frameworks. To address these issues, a framework for advancing future remodeling projects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results of overseas case studies. CONCLUSIONS : As roads deteriorate, the demand for remodeling projects to restore them increases. However, the current implementation of remodeling projects lacks systematic procedures. This study serves as foundational research for establishing an environment conducive to the smooth progress of such projects. By initiating subsequent research, conditions for the smooth progress of remodeling projects are expected to be established.

해양환경의 위험유해물질 배출규제는 주로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으로부터의 오염규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안 인접 산업 시설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의 해양배출제도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산업시 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는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의 자료를 중심으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 배출 제도 체계를 소개하고 향후 국내 배출지침 적용에 대해 고찰했다.

본고는 대학 교양한문 수업에서의 ‘능동적 고전 읽기’ 지도 사례를 검토한 글이다. 검토 대상인 보고서 과제는 한국의 한문 산문을 한 편 선택하여 원문을 해석하고 비평 및 감상을 작성하는 것이다. 먼저 대상 작품 선택 현황을 목록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의 작품 선택 기준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비평과 감상의 내용을 네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첫째는 작품 및 관련 주제에 대한 재해석이다. 둘째는 작성자의 삶과 연계 지은 감상이다. 셋째는 현대 사회의 문제와 접목하여 논하는 방식이다. 넷째는 한문 문장의 미감과 번역 문제에 초점을 맞춘 감상이다. 마지막으로 한문 고전 읽기 지도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덧붙였다. 먼저 원문 독해를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원문 독해의 과정에서 고전의 내용을 온전히 소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 스스로 작품을 선 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참고문헌이나 작품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비평과 감상은 자유롭게 작성하되, 다양한 의견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학생들 은 작품 선택, 원문 독해, 비평과 감상의 작성 과정에서 ‘한문 독해’와 ‘고전 읽기’의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의 고전 독서를 추동하는 힘이 될 것이다.

2013년 기업결합 건수는 총 585건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이 증가해서, 기업결합 금액은 165.2조 원으로 2012년에 비해서도 증가했다. 기업결합의 방법은 주식취득(218건, 37.3%), 합병(157건, 26.8%), 합작회사설립(95건, 16.2%), 임원겸임(61건, 10.4%), 영업양수(54건, 9.3%)의 순이었다. 기업결합의 방법은 혼합형 기업결합(333건, 56.9%), 수평형 기업결합(196건, 33.5%), 수직형 기업결합(56건, 9.6%)의 순이었다.혼합형 기업결합이 수평ᆞ수직형 기업결합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들이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여 사업다각화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혼합형 기업결합이 가장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이 문제시되어서 규제된 사례는 하이트-진로 간 기업결합, 에스케이(SK) 텔레콤-하나로 텔레콤 간 기업결합 두 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혼합형 기업결합이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에 비해 경쟁제한 폐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덜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혼합형 기업결합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에 비하여 관심을 덜 받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혼합형 기업결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에 본 논문은 기업결합 통계 등을 포함한 기업결합 개관, 혼합형 기업결합 심사기준, 혼합형 기업결합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혼합형) 기업결합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하여 (혼합형) 기업결합 관련 규정이 정비가 잘 될 것을 기대해본다. 관련 규정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제한하는 혼합형 기업결합을 규제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권리소진의 원칙은“최초판매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소진되었다면 이후의 판매행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진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제소진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국제소진의 인정여부는 진정 상품병행수입의 인정여부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찾아보기 힘들고 행정고시 등이 이를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행수입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 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진정상품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법의 명시적 규정 없이 행정고시나 판례만으로 진정상품병행수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바, 법에 병행 수입의 허용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병행수입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통일화도 필요할 것이다.

집단급식소란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식사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을 집단급식소라 한다. 여기에는 일반회사, 공장, 건설현장, 오피스건물, 컨벤션 센타 등 다양한데 식사품질, 서비스, 위생이나 안전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런 업무를 외부 전문업자에게 아웃소싱 형태로 위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나 학교나 병원 등은 매우 까다로운 법규를 적용받기 때문에 관련 전문업자에게 급식업무를 맡기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 본 고에서는 다수가 운집한 시설에 집단급식업무를 수탁받아 개시할 경우, 이익창출 등 성공적인 비지네스를 위하여 어떤 항목을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discuss the product safety procedures for the food industry The producer and supplier of the products should satisfy the increasing consumer safety needs. To develop and produce safe products, the food industry must rigorously perform potential hazard findings and very thorough risk analysis to detect even the very minute potential danger. The ultimate product liability rests with the consumer safety and the manufacturer's capability which competes in the market places.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in the food industry. However, small to medium sized food producing companies are facing challenges in this area due to their overall capabilities. Therefore this research presents safety procedures which are relatively simple to implement.

Recently, measurement monitoring is actively used for safety management of facilities. However, since the field measurement data contains many outliers, a preprocessing process is required for reliable behavior analysis of the data. In this paper, we present a detection method of time series outliers and its applications. And we propose the precaution for the preprocessing process.

현수교 주 케이블은 케이블 밴드의 볼트 축력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현수교 케이블 밴드의 볼트 축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케이블 소선의 크리프 현상, 볼트의 릴렉세이션, 하중 변동, 케이블 소선의 재배열 등으로 인해 축력 감소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현수 교량(SR대교)의 케이블 밴드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발생하는 축력 감소 현상에 대해 그 원인 및 감소량 등에 대한 현장 측정 및 이론적 검토, 안전율 검토, 장기적인 이력 관리 등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케이블 밴드 볼트 축력 감소는 주 케이블 소선에 사용된 아연 도금층의 소성 변형에 크게 영향받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체계 및 장기 이력 관리에 대한 적용성을 확립하였다.

This paper introduces and summarizes damage cases of cable for cable supported bridges. The damage cases of similar bridge types may become an important database in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cable supported bridges in the future. It will also be used as a base material for improving and developing the technology of inspection and maintenance of cable supported bridges.

This paper introduces and summarizes damage cases of cable for cable supported bridges. The damage cases of similar bridge types may become an important database in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cable supported bridges in the future. It will also be used as a base material for improving and developing the technology of inspection and maintenance of cable supported bridges.

최근 기상자료에 의하면 연평균 3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연중 8월, 7월, 9월 순으로 3개월 동안 대부분의 태풍이 내습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기상청 국가태풍센터, 웹페이지: typ.kma.go.kr). 대부분 이로 인해 항만구조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대형 태풍 사례를 보면, 2012년 8월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의 내습으로 서귀포항 외곽방파제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다. 서귀포항의 경우에 2003년 9월 제14호 태풍 매미(Maemi) 내습시에도 유사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 2003년 태풍 매미 내습시에는 외항방파제의 곡부(볼록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72ton급 테트라포드(T.T.P) 및 기초사석 유실과 상치콘크리트의 일부 파손이 발생하였으며 공사중에 있던 방파제 내측 접안시설의 상치콘크리트 및 블록이 일부 파손유실 되었다. 또한 1999년 태풍 올가 내습시에도 시공중이었던 방파제 제두부 및 볼록부에 거치된 72ton급 테트라포드가 이탈 및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012년 태풍 볼라벤의 내습시에는 2003년에 비해 더 큰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외곽방파제의 볼록부를 포함한 제간부의 대부분에서 피복재(72ton급 T.T.P) 및 기초사석이 유실되었다. 또한 항내측 안벽 일부 및 외항방파제 보강 BOX 기초부 등의 파손 및 유실피해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