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s the fragmented landscape of global loot box regulations, which have emerged from a discourse predominantly focused on negative aspects such as gambling. The analysis reveals a variety of coexisting regulatory models—including prohibition under gambling law, mandatory disclosure, and self-regulation—that lack a unified standard and raise issues of practical effectiveness and reverse discrimination. Consequently, this paper argues for an urgent shift beyond a problem-solving approach toward balanced research that examines the positive functions of loot boxes for players and the industry ecosystem to inform rational policymaking.

A total of 10,977 individual sewage treatment facilities(ISTFs) have been installed and operated on Jeju island as of 2022. The number of ISTFs has increased rapidly in the hillside area, where the elevation is above 200 m and is recognized as a major area for groundwater recharge. A total of 80 ISTF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ir management status and effluent water quality. This was carried out in two areas, Aewol-eup and Jocheon-eup, which are known to have the highest density of ISTFs in Jeju island. Consequently, 23.9% of ISTFs failed to remove sludge regularly, and 41.3% of ISTFs did not run the blower. The effluent water quality revealed that violating percentage of the legal standards for BOD, SS, T-N, and T-P were 75.0%, 62.5%, 100%, and 86%, respectively. To assess the efficiency of effluent quality by management, an independent t-test and ANOVA were conducted. The BOD and TOC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building usage.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effluent from ISTFs should be managed according to the building usage. Furthermore, no distinction was observed in contamination components due to blower operation, with the exception of DO. However, the mean value of the NH4 +-N/T-N ratio was found to decrease with DO, indicating that blower operation may potentially reduce the contamination burden of ammonium in groundwater.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새터민 391명을 대상으로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로 1년 4개월간 북한에서 거 주할 당시 이용한 식물 이름과 형태, 이용방법에 대해 질의응답 하였다. 면담자들의 평균 연령은 58.76세로 50대가 주로 참여 했다. 면담조사를 통해 동정한 분류군은 48목 102과 310속 472종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자생식물이 71.40%를 차지했으 며, 재배식물은 25.21%, 외래식물은 3.39%로 확인되었다. 이 용현황에 대한 양적분석을 수행한 결과, 미나리가 상대적인용빈 도(RFC=0.928)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이용 범주 별 인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 21개의 범주가 확인되었으며, 가장 많이 활용된 범주는 식용이었다(23,656회 인용, 전체 60.48%). 면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분류군 수는 472종으로 확인하였는데, 또 한 민속식물 동정 시 면담자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사진자료를 통해 동정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구축한 민속식물 전통지식 DB를 활용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지 역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통찰이 가능한 다학제간 연구로 확 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웹보드 게임의 규제와 관련하여 해외 웹보드 게임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외 웹보 드 게임의 정의 및 주요 해외 웹보드 게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 웹보드 게임은 사행성 게임, 소셜 카지노, 웹보드 게임(고·포류)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그 형태의 따라 겜블링 모사(Simulated Gambling) 게임과 스킬 게임(Skill Gaming)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가지 해외 웹보드 게임의 유형과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다 음으로, 두 가지 해외 웹보드 게임의 유형과 관련하여 대표 게임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각 유형 을 대표하는 게임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과 유럽, 미국의 웹보드 게임 규제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국내 웹보드 게임의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도로분야와 관련된 기준에서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 건설기준(KDS/KCS 44 00 00)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정된 기준은 상위기술기준으로 분류되며 그 외 지침, 편람,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은 하위기술기준으로 구분된다. 상위기술기준은 도 로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근거로 제정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지침, 편람, 가이드라인 등으로 분류되는 하위기술기준은 소관부서에서 주관하여 필요한 상황에 따라 제정하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법령을 근거로 하는 상위기술기준은 국가건설기준센터, 소관부서 등 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에 하위기술기준은 제정 당시 시점의 상위기술기준을 준용하여 제정 후 현행화 등의 후속 관 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아 현행 상위기술기준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상충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까지 발행, 고시 또는 배포된 도로분야의 하위기술기준의 관리를 위한 현황 조사와 함께 전문가 검토를 통한 하위기술기준의 활용성 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도로분야 하위기술기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수행한 결과에서 는 현재 150여 개의 하위기술기준이 배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분야 설계 및 도로 시공 분야 전문가 검토 를 통해 현장에서의 활용 가치가 있는 하위기술기준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현행 상위기술기준과의 연계성, 현장 활용도가 떨어지는 하 위기술기준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분석하여 도로분야 하위기술기준의 현장 활용성 확보를 위한 자료를 마련하였다.

한국의 일본어 교육은 일본 경제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변화 를 겪고 있다. 교육 기관의 증가, 교육 내용의 업데이트, 교사 양성 기관의 지속적인 개선 등으로 학습자의 일본어 수준이 효 과적으로 향상되었으며, 한일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더 많 은 인재 지원도 제공하였다. 동시에 정부와 교육부는 대학의 구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본어 교육에 유용한 조건 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어 교육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복잡한 역사와 문화적 관계를 반영하면서도 한국이 현대화와 국제화 과정에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치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아 교육의 질과 교육 자원 분배, 교사 인력 부족, 교 육의 불안정한 품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엔과 유엔 산하 기관은 ‘지속가능발전목표 현지화(SDGs Localization)’라는 용어를 매개로 초국가적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관한 논의를 선도해 왔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현지화는 지역 차원의 결과로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 도구, 혁신, 플랫폼 및 프로세스가 포함된다.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구의 흐름은 도시와 지방정부의 자발적 지역 검토(VLR)와 많은 부분 접점을 형성한다. 도시와 지방정부는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해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 노력에서 점점 더 많은 지방 및 지역 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현지화, 계획, 집행과 후속 검토 단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발적 지역 검토(VLR)를 귀중한 정책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자발적 지역 검토(VLR) 연구는 한국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취도, 혁신 과제, 나아가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해명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의 사례를 통해 간접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고 중요한 연구 영역이다. 본 연구는 자발적 지역 검토(VLR)의 한국적 수용과 확산을 목적으로 최근 전 세계 자발적 지역 검토(VLR) 연구의 핵심 주제, 한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연구 주제, 그리고 자발적 지역 검토(VLR) 정착과 확산을 위한 과제를 제언한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 365의 2021년 예산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청년 대상 고용사업을 추출하여 OECD 통합사회지출(SOCX)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분류에 따라 재분 류,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현황에 대해 추가로 분 석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정책 사업 수 측면에서는 창업 지원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예산 지출액 기준으로는 고용 보조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터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의 실제 집행 현 황을 살펴본 결과 고용 보조사업은 당사자 집단의 참여를 통해 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경 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즉 사 무공간 제공, 주거공간 제공,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등에 대한 청년 층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 성주지역에는 고대산성으로 알려진 성산성, 용각산성, 성주 할미산성 등이 있고, 고 려시대와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성곽으로는 성주읍성, 가야산성, 독용산성 등이 있다. 성주지역이 가야의 고지로서 대가야와 경계를 함께하였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성곽을 가 야와 연관시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가야 성곽의 축조수법과 안정된 토층에서 가야의 출토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 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자료로 제공되 어야 할 것이다. 성주지역 고대산성과 인근지역 고분은 서로 간에 시기 차이가 있다. 이들 고대산성은 신라가 진출한 시기와 유적의 입지, 축성 목적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축성주체 및 산성의 성격, 구체적인 축성시기 등을 밝히려면 체성벽과 성문, 집수 지, 성내 건물지 등에 대한 발굴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고려시대 경산부(京山府)의 중심지로 보고 있는 성산성과 성주고읍성의 관계, 그리고 조 선시대 성주읍성의 옛 동문지 기록과 평지 토성의 증축 가능성 문제, 고려시대 토성의 범위 확인과 조선시대 성곽과의 중첩관계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고학적인 발굴조사와 사용 척도에 대한 고증, 그리고 고려시대 축조된 토성과 조선시대 증축 또는 중 종 15년(1520)에 개축된 석성과의 범위 관계도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입보용산성은 몽골 침입과 관련되어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그 시기가 나말 여초까지 소급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가야산성과 독용산성은 평지에서 멀리 떨어진 험 산대성(險山大城)이다. 가야산성 내에서 조선 전기 및 그 이전 시기의 유물이 수습되고 있 으며, 독용산성 남문지 하부에서 토축 성벽이 확인되어 이들 산성은 축조시기가 고려시대까 지 소급될 수 있는 전형적인 입보용 산성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산성에 대한 발굴조 사가 진행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입보용산성의 초축 시기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민간시장의 절화 유통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절 화 시장 유통 및 판매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민간시장 내 판 매 점포 수, 취급 품목, 수입국 및 품목 등을 비교 및 분석하 였다. 민간시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강남터미널 꽃시장을 대상으로 판매 품목 및 수입 국가 등을 조사하였고, 비교 대상인 공영시장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 유통정보에서 제공되는 양재동 화훼공판장 거래 품목을 조사 하였다. 조사 결과, 민간시장의 월별 절화 판매 점포 수는 평 균 143개였다. 민간시장에서는 5월을 제외하고 장미 판매 매 장이 가장 많았다. 5월에는 카네이션 판매 매장이 가장 많았 으며 장미, 리시안셔스, 거베라가 그 뒤를 이었다. 민간시장 점포 내 수입 품목의 원산지는 호주, 중국, 콜롬비아, 이스라 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페루,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 국, 베트남 등으로 조사되었다. 취급 품목은 민간시장이 69개 로 공영시장 18개에 비해 약 3.8배 많았으며, 이는 민간시장에서 수입 절화가 더 많이 유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민간시 장은 공영시장과 달리 유통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소비자들이 제품의 원산지, 품질, 가격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민간시장의 절화 유통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투명한 거래 제공 및 소비자 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교육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국가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서 인공지능교육의 실천 주제인 교사, 그리고 예비교사들의 역할 변화와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 년~2023년까지 수행된 예비교사 및 교사 대상 인공지능 교육 연구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인공지능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연구의 방향과 과 제를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총 7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출판연도, 학술지, 교사 분류, 연구방법, 연구주제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논문 편수는 2020년에 10편, 2021년에 16편, 2022년에 17편, 2023년에 28편으로 2023년 들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둘째, 게재된 학술지는 학습자 중심교과교육학회가 14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정보교육학회, 한국컴퓨터교 육학회 순이었다. 셋째, 교사 구분에 있어서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가 26편,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43편이었고 초등 교사 대상 연구 가 중등 교사에 비해 많았다. 넷째, 연구방법은 설문 등을 활용한 조사연구 가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섯째, 연구주제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 능과 관련된 경험과 인식 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사의 역량도출과 진단,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 사 대상 인공지능 교육연구의 확대, 특히 중등교사 대상 인공지능 교육 연구 활성화, 예비교사의 교육과정 체계 개선 연구, 질적 연구 및 인공지능교육의 실제적 맥락을 반영한 연구의 필요성 등 관련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유럽 공공외교 전략과 그 핵심 요소인 '공자학원' 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공자학원은 중국이 세계적인 문화외교 활 동의 일환으로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중국문화의 영향력 을 확장하려는 목적을 둔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확산되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60여 개 국 가에 540개 이상의 공자학원이 설립되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유럽 지역은 공자학원 중심지로 두각을 나타내었지만, 최근 일부 유럽 지역에 서는 공자학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은 폐쇄 또는 퇴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유럽 내 공자학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다. 이를 통해 유럽에서의 중국 공공외교 전략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하 고자 한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치료에서 과거와 비교하여 인지재활의 발전현황을 조사하고, 현재 인지평가와 인지중재에서 문제와 제도적 난제를 밝히며, 한국의 인지재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정책 제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최초 조사대상자는 현재 작업치료 현장에서 직무수행을 하고 있고, 인지재활에 관심 있는 대한인지재활학회 정회원 3,448명을 선정하였다. 연구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루어졌 다. 이들 중 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실하게 답변한 154명의 참가자가 최종 조사대상이다. 조사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인지재활 발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안을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하고 타당성을 갖춘 104개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정량화하여 사용하였다. 결과: 인지재활은 작업치료에서 지속적 발전을 거듭하였다. 법적으로 작업치료 업무범위로 보장을 받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교육이 강화되었으며, 인지재활을 시행하는 기관과 치료사가 늘어났다. 그러나 작업수행 기반 인지재활 평가도구와 작업치료 시간 내 평가가능한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는 인지재활 의료보험 수가 확대와 인지재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임상현장의 작업치료사들은 인지요소별 중재보다 작업수행 기반의 기능인지가 임상현장에서 실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결론: 인지재활은 작업치료사의 주요 직무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인지재활 발전을 위해 지난 과거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난제로 남아있는 의료보험 수가 등의 제도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작업치료 현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지평가도구, 중재기술, 기능인지 중심 인지재활 적용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