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합성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미디어로서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건 등을 묘사한 것을 뜻하며, 창의적인 콘텐츠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 께, 여론조작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범죄에의 활용 등 여러 사회적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의적 활용의 위험성에 기초하여 딥페이크 기술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본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행위의 위험에 대하여 살 펴보고, 이에 관련된 국내외 입법동향 및 딥페이크 기술 일반에 관련된 전 반적인 대응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딥페이크의 일반 규제를 위해서는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내용을 담은 기 본법이 필요하며, 딥페이크의 특징인 허위성, 미디어의 파급력, 디지털 형 식의 빠른 유포를 고려한 고려한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딥페이 크 생성물에 대한 표시강제제도 도입, 악의적 딥페이크의 유통 금지, 그 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서 사전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피해자 지원 을 위한 신속 삭제 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입법 및 개발자와 온라인 플 랫폼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지각이 대학생들의 화장품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을 통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요인을 추출하 고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요인별 상관관계와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문지 320부를 표본으로 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감염의 두려움, 생활의 변화,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시적 구매, 상표 습관적 구매, 합리적 구매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의 변화가 많을수록 경제적 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상표 습관 적 구매, 합리적 구매 행동이 높아졌다. 감염의 두려움은 상표 습관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감염의 두려움과 생활의 변화는 합리적 구매 행동에 영향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은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협력과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신뢰 및 사회신뢰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대사회는 기술의 진보, 환경, 사회구조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험과 관련되어 있 는 주체들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신뢰, 규범 등을 토대로 하는 사회자 본은 사회적 협력을 활성화시키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신뢰와 사회신뢰는 위기 상황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협력을 강 화시킬 수 있다. 정부신뢰가 높으면 정부의 위기관리 정책에 시민들이 긍정적으 로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져 위기 대응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협조는 시민들 간의 정보소통과도 관련이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위험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수집되고 전달된다. 위험에 대한 정보의 신뢰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신뢰와도 연결되며, 정보에 대한 신뢰 가 높으면 위기상황에 대한 사회적 협력을 높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신뢰와 사회신뢰는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사회 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을 위 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단기적으로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지만,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여전히 대형건설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연구는 건설안전의 예방을 기술적 접근보다는 법사회 학적(철학적) 사유 방식을 선택하여 ‘법사회학 이론적 차원’과 ‘방법론적 차원’ 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법사회학 이론적 접근 방법에는 ‘한나 아렌트’, ‘라깡’, ‘바우만’, ‘동형화 이론’, ‘지젝’이 주장하는 이론을 적용하였고, 방법론적 차원 으로는 법사회학적 이론 차원에서 초래된 위험유형사례를 상호 대비하여 법사 회학적 이론과 사례, 판례, 통계분석을 참고하여 건설대형 사고가 법사회학 이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입증하였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짓화(digitisation)와 디지털화(digitalisation) 의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은 경제/사회 발전 및 삶의 편의성을 향상 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부정적 영향(개인정보 오남용, 윤리문제 야기, 사회적 격 차 심화 등)을 미칠 수도 있는 양면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산업 경쟁력 및 기술 패 권 확보 등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전환 관련 위험이슈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상황 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미래사회 위험이슈를 Embedded Topic Modeling 방법론 기반의 언론기사 빅데이터 정량분석으로 체계화 및 구체화하고, 정책적 대 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 이슈들을 규명 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주요국과 한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이슈를 구체화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은 기술 분야에만 한정되어 나타나지 않고 국가안보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순기능 촉진뿐만 아니 라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 세부이슈 들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정부는 국가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 해야 한다.
In addition to physical risks such as electrical, chemical, and mechanic ones in the workplace, psychosocial risks are also raising as an important issue in recent years in connection with human rights and work-life balance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degree of effect of the psychosocial risk management plan at the workplace on workers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put data for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the results of a survey of 4,558 people conducted by the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were used. There are 9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the change a workplace and confidential counseling,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whether the worker feels the effect on the psychosocial risk management plan. As a result of this study, changes in work organizatio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provision of education program, notification of the impact of psychosocial risks on safety and health, and the persons in charge of solving psychosocial problems are shown effective in reducing worker’s psychosocial risks. This study drives which of the management plans implemented to reduce the psychosocial risk of workers in the workplace are effective, so it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sychosocial risk management plans in the future.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는 전세계적 팬데믹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는 특정 개인과 집단에게만 위험하지 않고 전지구적으로 그 위험성을 전파시킨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울리히 벡(U. Beck)이 논해왔던 위험사회의 전형적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그 위험이 전통적인 약자계층과 집단에게 더 위협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오래된 위험과 새로운 위험이 중첩돼 있는 ‘이중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결국은 코로나19 이후의 복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코로 나19로 상징되는 위험사회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영역과 흐름을 톺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적 복지에서 구현된 1·2차 사회안전망이 위험사회에서 가지는 새로운 필요성도 성찰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위험사회와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을 정리해보고 코로나19 이후의 복지동향과 과제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Recidivism Risk (RR) has been the most interesing area in criminals, hence many 'life-saving programs' have been implemented, including life support, employment support, family support, and counseling support projects. Yet, there has been little empirical research on the effects of anxiety and the perceived social supports in prison on RR.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state and trait Anxiety, social support resources, and risk of recidivism among prisoners. Furthermor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resources was analyzed for exla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state and trait anxiety and RR. 500 male prisoners at the 'P' correctional institution (A heavy security facility (S4 level) located in B Metropolitan City among correctional institutions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was collect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the survey responses of STAI, social support scale, and recidivism risk scale was conducted. We measure two parts of anxiety (state and trait)and four sub-factors in social support resources (emotional, evaluatative, informational, and financial support). In addition, twenty-three sub areas of RR were measured including individual background information and psychological factors. The results found that (1) anxie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R. In more detail, the trait anxiety is higher effect on RR than the state anxiety. The social support also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R in order of evaluative, emotional, informative, and finacial support resource. Lastely, the social support played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RR. These foundings confirmed that the prisoners’anxiety could increase the RR and the RRcan be decreased if the prisoners are perceived that they had social support resources. Therefore, this study implies that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prisoners can play a protective factor in decresing RR among prisoners with anxeity.
최근 불확실성과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일선 실무진이나 학계에서 관심 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청년층, 특히 대학생과 같은 사회초년생 집단의 감정적 격동과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켜 주고, 심리적 자원을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 감성지능,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가 각각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각 선행변수들은 회복탄력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가지는 특성 중 부정적인 사건발생시의 적응력 강화와 연관성이 깊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선행변수 및 변수 관계를 살펴 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심뇌혈관질환 예방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노인의 심혈관 위험요인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유사실험설계의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지역사회 노인으로 실험군 22명, 대조군 22명 총 44명을 편의표집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심혈관 위험요인과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심뇌혈관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심혈관 위험요인인 수축기 혈압(t=-2.419, p= .020), 이완기 혈압(t=-2.226, p= .031), 혈당(t=-2.071, p= .045)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삶의 질은 향상되었다(t=2.511, p= .016). 그러나 총콜레스테롤과 고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이에 심뇌혈관질환 예방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노인의 심혈관 위험요인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is carried out in order to propose a drought risk assessment methodology. This methodology is required to deal with practical questions that a variety of stakeholder often raise in the course of discussions on mitigation measures. With a focus on the socioeconomic aspect of drought, more particularly, residents’ hardship from water scarcity, it suggests basic concepts and a system of methods in order to assess hazard, exposure, vulnerability and risk. The case study shows a considerable possibility of the methodology in evaluating potential levels of damages in a certain area, in identifying the boundary of districts where risk is disproportionately concentrated, and also in understanding the underlying risk factors of those districts. The authors think that the proposed methodology is able to offer risk information in terms of socioeconomic damages, and therefore contribute to reducing information gaps that policy-makers are currently encountered with.
루만에 의하면 현대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중요한 매체는 두 가지이다. 정보를 유포하는 매체와 일반화된 상징적 소통매체(또는 성공매체)가 그 것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유포 매체를 중심으로 재난의 위험과 세계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근대 시민사회의 발현을 가능하게 했 던 정보유포 매체는 활자매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전자매체 특히 디지털매체의 사회구성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논문에서는 벡, 루만, 하이어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시민 주체의 형성과 관련하여 디지털매체의 중요성이 일방적으 로 강조되는 경향을 비판하고자 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매체뿐만 아니라 전자 대중매체의 역할이 새롭게 확인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언론통제 상황에서도 TV 전자매체가 전혀 의도하 지 못한 상태에서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감정의 효과를 강조하고자 한다.
2012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중 90% 이상이 태풍과 강풍 등 풍해로 인한 것이었다. 계속되는 기후변화와 도시지역의 확장은 풍해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풍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대한 풍해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재해경감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외의 자연재해 위험지표에 대한 면밀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적 도시환경에 가장 적합한 풍해 위험지표를 제안한다. 제안된 풍해 위험지표는 구조적 취약성 세부지표 3개, 사회적 취약성 세부지표 5개, 대응 및 복구능력 세부지표 7개 등 총 15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각 세부지표는 모두 정량적인 지표로서 기 구축된 국가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빠르고 쉽게 계산이 가능하며, 무차원화 과정을 통해 하나의 통합적인 점수로 종합화될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풍해 위험지표를 활용하여 풍해로 인한 고위험 도시를 사전에 판별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통해 재해경감사업을 펼침으로써 풍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sychosocial stress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MSDs) have been one of major health problems for hospital workers.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ymptoms associated with MSDs and risk factors such as working posture, job stress, psychosocial stress and fatigue. A total number of 655 hospital work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Specifically, REBA was applied for evaluating working posture and a checklist prepared by KOSHA(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was used for symptom survey. A questionnaire from KOSHA was also used for collecting data associated with job stress, psychosocial stress and fatigue. All these data were formulated and modeled by path analysis which was one of major statistical tools in this study. Specifically, path analysis for the data we collected came up with several major findings. The risk scores from working posture based on REBA had indirect effects via fatigue factor(MFS) as well as direct effects on symptoms. The factors associated with job stress (KOSS) and psychosocial stress(PWI-SF) had significant effects on symptoms. Specifically, indirect effect of job stress factors via fatigue factors(MFS) had bigger than that of direct effect of job stress on symp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