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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출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집중되었다. 둘째, 선행연구는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발주청의 자료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는 국회 의 입법 시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업에 대 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청 자료, 국회 입법 시도 등을 바탕으로 그간 선행연구에서 소홀했던 집행정지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국가철도공단이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처분하면, 과반수가 넘는 66%의 기업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 다. 그러나 34%의 기업은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 취소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집행정지 결과 기업의 승소율은 89%였고, 본안소송 결과 국가철도공단의 승소율은 77%였다. 즉, 집행정지 결과와 본안소송 결과는 반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승소했을 경우, 88%가 기업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이었다. 즉, 기업은 집행정지와 소 취하를 활용하여 원 하는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선택권이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높은 집행정지 인용률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 집행정지 요건을 강화하 기 위해 행정소송법에 대한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충분한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본안소송은 평균 19.4개월이 소요되는데, 중재는 평균 6개월이면 종결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중재법 개정을 검토하였다. 이는 중재 대상에 기존 사법상 의 분쟁 이외에 공법상 성격이 있는 분쟁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공조달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공 공조달계약은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분쟁을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 해석하고, 이를 중재법 개정을 통해 중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제 시하였다. 이렇게 중재법을 개정할 경우, 행정소송법 개정도 검토해 야 한다. 왜냐하면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을 중재로 처리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행정소송법에 필요 하기 때문이다.
        2.
        202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s the capacity of renewable power generation facilities rapidly increases, the variability of electric power system and gas turbine power generation is also increasing. Therefore, problems may occur that require urgent repair while the gas turbine rotor is stopped. When the gas turbine rotor turning is stopped and then restarted, if the turning period is not appropriate, severe vibration may occur due to rotor bending.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it was confirmed that normal operation is possible when the gap data measured at the start of rotor turning after maintenance work is similar to the existing value. And the vibration value at the start of rotor turning was lower as the rotor temperature was lower or the stop period was sh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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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논문은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신고의무와 거래유 예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개 선방안을 제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착취 행위가 형 사처벌의 대상이 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신고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추 세이다. 금융회사 신고의무 제도를 도입한 주의 경우, 노인 학대 신고의 무자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융회사 직원이 경제적 착 취와 관련된 거래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의심거래 발견 시 금융회 사의 거래거절 또는 일시 거래정지를 의무화하거나 금융회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금융회사의 신고, 거래거절 또는 정지 등 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관, 수사기관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서로 해당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상담 및 조사가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 착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행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경제적 착취 개념부터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착취를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 자원 등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부적절하 게 사용하거나, 노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할 것을 제안 한다. 경제적 착취와는 별도로 사기 등 일반 형법상의 범죄를 노인경제적 착취관련범죄로 규정하고, 금융회사 직원이 해당 거래가 노인경제적착취 관련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 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회 사가 의심거래를 신고할 경우 거래정지 등 임시조치는 업무 부담을 고려 하여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제적 착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금융거래 현장에서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하 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금융회사의 내부 모니티링 시스템 및 교육훈련 강화,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책무를 「노인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7.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ntrepreneurial intention is a crucial step towards entrepreneurial action. There are many factors that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such as external environment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other factors have been concerned and verified by researchers. Family support provides emotional support and resource support for individuals, and stimulates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influencing individual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uppor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puts forward for the first time that the motivation to study abroad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uppor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hat entrepreneurial identity plays an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uppor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empirical results of 337 samples of Chinese students in South Korea show as follows. Firstly, family support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ial identity. Secondly, motivation to study abroad positivel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uppor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rdly,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ntrepreneurial ident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ial identity plays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uppor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Based above, implicatios of the results and further research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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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운전 정지 상태로 회전하지 않는 수평축 해상 풍력터빈 로터에서 발생하는 풍하중을 풍속, 요 각도, 방위각, 피치 각도를 달리하면서 대기경계층 내에서 작동하는 조건으로 평가하였다. 하중 예측 결과의 검증을 위해 단순화 한 블레이드 형상에 대한 블레이드 요소이론과 단순 계산치를 이용하여 얻어낸 공력 하중을 상호 비교하였으며, 코드와 비틀림 각도가 블레이드 스팬 방향에 따라 변하는 NREL 5 MW급 대형풍력터빈 로터에 대해서는 NREL에서 개발한 FAST 해석 결과와 본 연구의 해석 결과를 비교 함으로써 해석 결과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로터의 하중은 허브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고정된 3축 좌표계에 대해서 힘과 모멘트로 표현되는 6분력 하중으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 결과는 풍력터빈 시스템의 동적 거동 해석과 로터에서 발생되는 전도 모멘트를 견디기 위해 필요한 지지 구조물의 기초하중 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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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8.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동아시아 지역의 에어로졸 광학정보에 대하여 천리안 위성에 탑재된 GOCI, MI, 그리고 Himawari 8 위성에 탑재된 AHI 센서들의 측정자료를 연세 에어로졸 알고리즘(YAER)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센서에서 산출되는 에어로졸 광학두께(Aerosol optical depth, AOD)를 상호비교하고, 지상장비인 AERONET과의 검증결과도 보였다. 사용한 AOD 자료는 세 종류의 센서에서 최소반사도 방법(Minimum reflectance method, MRM)을 이용하여 산출된 AOD, 그리고 AHI에서는 단파적외선이용 지표면정보산출방법(Estimated surface reflectance from SWIR, ESR)을 이용한 방법의 AOD까지 총 네가지이다. 세 위성간의 산출결과에서 육지와 해양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MI와 GOCI에서는 구름제거에 한계가 존재하며 AOD의 과대 추정 문제가 보인다. 한편 지상장비인 AERONET과의 비교검증 결과는 MI, GOCI, 그리고 AHI 의 MRM 방법, ESR 방법 에서 기대오차 내에 들어오는 비율(% within Expected error, EE)이 36.3, 48.4, 56.6, 68.2%로 각각 나타났다. MI의 경우는 단일 채널을 이용하여 에어로졸광학정보를 산출하고 있고, 계절에 따른 에어로졸 유형을 고정하고 있어, 다양한 오차가 포함되어 낮은 EE를 보이고 있다. 5, 6월에는 ESR 방법의 결과물은 높은 EE 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GOCI, MI, MRM 방법 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소반사도 방법보다 정확한 지면반사도를 산출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결과는 AERONET 사이트 별로 RMSE 와 EE 로 설명하고 있으며, 검증한 총 22개 사이트 중 15개 사이트에서 ESR 방법이 가장 높은 EE 를 보이고 있고, RMSE는 13개 사이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정지궤도 위성의 특징을 이용하여 시간대별 오차를 각 산출물 별로 보였다. 00~06 Universal Time Coordinated (UTC)에서 한 시간별로 최대로 나타나는 absolute median bias error 는 0.05, 0.09, 0.18, 0.18, 0.14, 0.09, 0.10 로 나타나며 00UTC에서는 GOCI 에서, 나머지 시간대에서는 MI에서 최대오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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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8.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목 적:평균 수명 연장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층 증가에 따라 노인 의료건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노인층 MRCP 검사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호흡이 중요한 MRCP 검사 시 노인 환자들의 호흡은 의학적 정보 를 얻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보통 MRCP 검사 시 일반 환자들에서는 호기(expiration) 후 호흡 정지 영상을 얻어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호흡이 불안정한 노인 환자들 중 호기와 흡기(inhalation) 후 호흡 정지 검사 시 영상의 진단적 가치의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2017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MRCP 검사 시 호흡이 불안정한 환자를 선별해 환자(남성 11명 평균연령-68.4세, 여성 7명 평균연령-68.9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장비는 Siemence verio 3.0T 와 6 channel 복부 Coil을 사용하였다. 검사 전 환자들에게 호흡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sequence는 T2 Haste axial, coronal를 시행하였고, 각 시퀀스 검사 시 매개변수는 동일하게 하였다. 실험A(호기,expiration후)와 실 험B(흡기,inhalation후) 호흡 정지 영상을 얻은 후 복부 임사 판독의 2명, 방사선사 3명이 정성적 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실험A로 호흡 정지검사가 힘든 환자는 실험B로 검사를 시행하였다. 정성적 평가로 영상 의 선예도, 연속성, 전체 영상의 질에 대하여 각 5단계(1=매우 나쁨,2=나쁨,3=보통,4=좋음,5=매우 좋 음)로 평가하였다. 결 과:영상의 선예도, 연속성, 영상의 질에 대한 평가자 5명의 정성적 평가는 실험A에서 T2 axial에서는 각각 평균 3.8, 4.12, 3.96 ,4.14 ,4. T2 coronal에서는 각각 평균 3.84, 3.96, 4.12, 4.16, 4.12였고, 실험 B에서 T2 axial에서는 각각 평균 4.22, 4.24, 4.2, 4.26, 4.4 T2 coronal에서는 각각 평균 4.26, 4.22, 4.24, 4.28, 4.36의 결과를 보였다. 대상자 18명중 8명은 호기 후 호흡 정지가 어려워 검사가 안됐으며, 그 중 4명은 흡기 후 검사에서는 호흡 정지가 가능해 검사를 마칠 수 있었다. 결 론:MRCP 복부 검사 시 호기 후 보다 흡기 후 검사에서 영상의 질의 평가에서 더 우수하게 나타났고, 호기 후 호흡 정지가 안 되는 환자는 흡기 후 호흡 정지가 좀 더 수월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MRCP 검사는 호기 후 검사의 완성도가 높으나 호기 후 14-15초의 호흡 정지가 어려운 노인 환자들에 대해서는 흡기 후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영상의 진단적 가치가 있어 호기 후 호흡 불안정에 따른 영상의 불완성도 또는 검사의 실패를 대처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11.
        2018.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동체시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동체시력과 정지시력, 순간시력 및 안구움직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방법: 20-30대 일반인 40명을 대상으로 동체시력, 고대비 및 저대비 정지시력, 순간시력, 주시 및 홱보기 안구움직임을 측정하였다. 동체시력은 상하좌우 방향으로 반전된 Snellen E 시표를 임의로 투사하여 측정하였으며, 시표의 방향을 식별할 수 있는 최고 각속도를 동체시력으로 지정하였다. 정지시력은 4 m 거리 에서 logMAR 시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시표의 대비에 따라 고대비(100%) 및 저대비(10%) 시력으로 나 누었다. 순간시력은 다섯 자리 숫자 시표를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시표 노출 시간은 14 ms와 7 ms이었다. 안구움직임은 고정형 안구추적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NYSOA King-Devick 검사의 하위 세 가지 시표를 읽는 동안 주시 및 홱보기 안구움직임을 추적하였다. 결과: 동체시력은 고대비 정지시력(r=-0.43, p=0.01), 저대비 정지시력(r=-0.40, p=0.01)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순간시력은 동체시력과 상관관계가 없었고(r=-0.29, p=0.07), 시표 식별 시 개입되는 시기억능력(visual memory)의 영향을 축소시켰을 때에도 상관성이 없었다(r=-0.10, p=0.57). 동 체시력과 주시 및 홱보기 안구움직임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fixation counts: r=0.07, p=0.65, fixation duration: r=0.27, p=0.10, saccade counts: r=0.02, p=0.93, saccade duration: r=0.01, p= 0.98, saccade amplitude: r=0.22. p=0.18, saccadic velocity: r=0.23, p=0.15). 다중회귀분석 결과, 동체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대비 정지시력으로 나타났다(β=-0.43, p=0.01). 결론: 동체시력은 고대비 및 저대비 정지시력에 따른 시각 능력 및 시각의 질과 관련이 있었다. 정지시력, 순간시력 및 안구움직임 중 동체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고대비 정지시력이었으며, 순간시력이나 안구움직임이 동체시력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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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8.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해사안전분야에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내항선분야의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되었다. 해양사고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는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을 통하여 해양사고 방지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도·감독 중에 발견된 여러 결함들에 대해서는 선박시설의 보완이나 대체,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 등 근무환경의 개선,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개선 등의 4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개선명령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선박의 시설분야는 그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가 완료될 때까지 항행정지를 같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안전운항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결함에 대해서는 비단 시설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항행정지 명령의 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항행정지명령 제도는 시설분야만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감독관의 지도·감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감항성 확보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의 시설분야뿐만 아니라 화물적하운용, 증서 및 문서, 안전관리체제, 비상훈련을 포함한 인적요소, 근로조건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여 항행정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해사안전감독관의 항행정지 명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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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15.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시멘트제조공정에서 중요공정인 슬래그 미분말 공정 중에서 분슬래그 이송공정 정 지시간을 조사해 보니 84.6% 차지하여 생산성의 매우 낮은 실정이라 시급히 개선이 요구 되어 QC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개선전 3.45 (h/일)에서 개선후 1.09 (h/일)으로 낮 추어 연간 5400만원을 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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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SCE 4 requires that a hard stop be built around the seismic isolation system in nuclear power plants. In order to maintain the function of the isolation system, this hard stop is required to have clearance-to-stop, which should be no less than the 90th-percentile displacements for 150% Design Basis Earthquake (DBE) shaking. Huang et al. calculated clearance-to-stop by using a Latin Hypercube Sampling technique, without considering the rocking behavior of the isolated structu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n estimation of clearance-to-stop due to 1) rocking behavior of the isolated structure and 2) sampling technique for considering the uncertainties of isolation system. This paper explains the simplified analysis model to consider the rocking behavior of the isolated structure, and the input earthquakes recorded at Diablo Canyon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In order to more accurately approximate the distribution tail of the horizontal displacement in the isolated structure, a modified Latin Hypercube Sampling technique is proposed, and then this technique was applied to consider the uncertainty of the isolation system. Through the use of this technique, it was found that rocking behavior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horizontal displacement (and thus clearance-to-stop) of the isolated structure, and the modified Latin Hypercube Sampling technique more accurately approximates the distribution tail of the horizontal displacement than the existing Latin Hypercube Sampl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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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addy harrow machine used hydraulic actuator system has been changed to the electric actuator system method. Because driving system of the agricultural equipments has been changed to electric power system. Besides, the effort to reduce the tractor machine's horse power is proceeding rapidly. In this paper, pressure, load scale factor and loading force(dynamic, static force) are considered to determine the cylinder diameter of the electric actuator. The algorithms of paddy harrow machine was studied to control and test the components of link by using the PLC diagram. Also, the electric actuator mechanism system was evaluated through the PLC algorithm. These test results can be attributed to select the actuator capacity and to determine the reliability of the electric actuator system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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